• 최종편집 2021-10-23(일)

미·중 대결 갈수록 심각…대한민국 통일과 건국의 완성은?

3·1건국혁명 정신 상기…제3의 세계창조전략으로 ‘아주국가연합’ 창립 선도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4.13 07:5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190426] 미중 패권33.jpg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 최강국 미국과 G-2국가인 중국과의 패권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제3의 세계창조전략으로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411아시아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공영을 위해 아시아 국가공동체인 아주국가연합(Asian Union: AU)’ 창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추진에 나섰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앞서 지난 48일 남과 북의 대결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방식의 통일을 제안하고 20258월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미래신문, 202148>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남북통일과 아시아 평화, 홍익세상 구현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되어 남과 북의 민족통일을 이루고 이 힘으로 아시아와 인류의 평화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같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남북국가연합 실현에 이어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19941월 역내 국가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정치·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공동체로서 공식 출범했다. 1951년 파리조약 체결에 따른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이후 40여년 만에 하나의 유럽으로 탄생하였다.

 

영국이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유럽연합은 분명 더 나은 세계창조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창설과 유럽의 공영은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의 학자들이 그동안 아시아공동체론을 연구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이 위치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정신: 3·1건국혁명문 독립·평화·공영천명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31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일제 침략과 강점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발발 이후 민족지도자들은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1919411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國號)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주독립국가의 출생을 법적 절차를 거쳐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지금의 국회)19194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철야 심의한 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핵심은 제1조에 국호 대한민국의 제정과 함께 민주공화제로 한 것이다. 또한 평등국가(3), 자유권 보장(4), 세계평화 공헌(7)을 선언했다. 특히 인류의 평화공헌을 위해 국제연맹의 가입을 명문화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핵심이 홍익구현과 세계평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3·1 건국혁명 선언문을 전제로 헌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인류의 공영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은 미완성 상태다. 건국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늘 상기하며 남북통일에 이어 아주평화, 세계공영의 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과 북의 대결, 폭력적 이념갈등, 빈부 양극화, 저출산·자살·부결혼 등 심각한 대한민국 국가소멸의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이 좌우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창조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은 19488월 정부수립 이래 국가수반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한 지도자가 없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엄명, 선지적 천명을 통찰하고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 이에 실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대권에 대한 탐욕만 앞선 것이다.

   

[210411] 임정기념행사 (1).jpg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 김구 서명 태극기(1941), 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가 입장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OBS>

 

대한민국 건국혁명 리셋: 국가비전 창조할 리더십 선출 새출발

 

대한민국은 20223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번째 국가지도자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과거야 역사에 묻어두고 제20대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제대로 완성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국가비전의 제시와 실현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이끌 것인지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 등을 초월하여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몇몇 유력 인물들은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단편적 양태만 보고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고, 또한 국민들은 옥석을 가려 지도자를 알아볼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이 둘이 결합되어야 대한민국은 건국혁명을 재가동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자기헌신과 역사창조라는 사명감이 불타야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 재가동된다.

 

19193월 대한민국 건국혁명에 참여한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제는 총칼로 잔인하게 탄압했지만 목숨 건 거사는 1921년까지 무려 3년간 계속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통해온 한민족의 혼불은 의로움이었다. 그것은 공의, 자유, 인권, 평화, 생명, 평등, 홍익, 우리 등 아름다운 가치의 사수였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모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죽창이라도 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살아 노예보다 죽어 자유를 얻고자 했던 거룩한 혁명의 전사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Justice)의 혁명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혁명은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화산이다. 우리는 언제든 혁명을 일으키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혁명인자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동안 잠시 잊었던 혁명인자들을 다시 깨워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피 묻은 태극기,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가 건국혁명정신을 바로 세울 때만이 남북 분단을 조기에 종식하고 한반도 시대를 넘어 아시아,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완성: ‘세계4강 국가로 인류의 평화공영 선도

 

차기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건국혁명 완성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완성은 국민대통합, 남국국가통일, 아주국가연합을 실현하여 세계4강 국가가 되어 인류의 평화공영을 선도하는 것이다. 갈 길이 까마득해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상, 망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 이스라엘 민중을 이끌고 낙원인 가나안에 간 모세처럼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인 위업을 달성하려면 강한 국민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인류 공영에 가장 기여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지도자의 창조적 감동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지도자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한 국민통합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도자가 특정 당파만을 위해 독단적인 결정과 집행을 하게 되면 국론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비록 다소 더디 가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민주적 대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통일과 외교, 대외정책은 우리의 생사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 ·중간의 대결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섣불리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중립화노선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학자들은 쿼드가입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국가 안정과 번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내 갈등 확대와 남북분단 고착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느 쪽도 일리는 있지만 모두 최상의 해법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이상만을 추구하기도 어렵다.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빅딜타결과 실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국가연합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다수 국민은 이에 대해 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현시대 민족최대 과제인 남북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대적 책임의 방기행위다.

 

남북국가연합은 아주국가연합 창설 추진과 함께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유럽공동체 추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이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면 결국 동서독 분단갈등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북통일을 국제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제3의 세계창조를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변칙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은 학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도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남··서 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과 1차로 전략적 협력국가로 선정하고 아주국가연합 논의를 촉발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상과 창조가 절박한 시대다.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 후원 및 회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계좌번호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전체댓글 0

  • 1631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미·중 대결 갈수록 심각…대한민국 통일과 건국의 완성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