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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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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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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SBS보도-탄저균 (1).jpg
주한미군이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SBS와 JTBC 등이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위험성을 잇달아 보도한 모습이다.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 협약은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큰 파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이 같은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즉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 바로 탄저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주한 미군의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미군 당국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201557,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보건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증적인 사실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 제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변호사협회 부산지부 등은 2020325일 주한미군사령관과 국제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비롯하여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시민단체들은 남구 부산항 제8부두 앞 기자회견에서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독소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실험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고발에서, 피고발인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동 부사령관 및 한국 페덱스 3인이며, 1차 고소인단은 170명이다.

 

단언컨대,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미군은 1998년부터 존재했던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기지에 보란 듯이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년에는 미군의 불명확한 해명과는 달리 부산항 제8부두 등 한국 각지에서 생화학실험을 포함하여 이를 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안으로 몰래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미군은 지난 2019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샌토(CENTAUR)’ 체계 생화학실험실 관련 현장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보비공개 비판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미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이 한국 내에 있다는 사실은 핵시설이 한국 내에,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군기지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미관계는 혈맹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절대 추종하는 관계가 아닌, ·미 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도 없는 지나친 방위비 요구(용병형태를 나타냄)와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는 곧 한미 양국의 상호 공멸의 외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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