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5-22(수)

극단의 대결로 ‘민생위기’…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정치·이념 등 끝없는 “네탓” 공방…“배려와 존중의 더 나은 미래 창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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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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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화합을 이루는 데서 올 것이다. 독선과 아집은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사진은 남산도서관 앞에 조성된 꽃밭이다. 온갖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극단사회, 극단국가다. 극단국가는 미래가 없다. 오직 갈등과 대결만 존재한다. 종국엔 공멸뿐이다. 이제는 극단주의를 종식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분명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책임이다.

 

극단국가의 시작은 정치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정치가 괴물이 되어 극단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목숨을 끊고 있다. 국민들도 이념에 매몰되어 극단국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흑과 백만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일각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상생 공영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절규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생존과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즉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 낼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극단의 현장을 추적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본다.

 

극단정치: 대화와 타협 실종 국민 분노폭발

 

여야 정치권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사사건건 극단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민생 해결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요구로 규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적법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강 대 강 대결구도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국민들도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52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9.9%, 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4.1%를 기록했다. 국민들도 중간을 버리고 양극단의 함정에 빠졌다. 일부 언론들도 원인분석과 해법 제시보다는 갈등 부각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55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몇몇 시민들이 식당에 모였다. 50대 중반 한 시민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짜증이 난다. 우리 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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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월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극단사회: 사회 안전망 없어 자살 강국오명

 

어린이날인 5530대 부부가 아들과 딸을 꼭 안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날 오전 415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 씨와 아내(35), 아들(4), (2)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측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발견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는 A씨가 아들을, 조수석 뒷좌석에는 A씨의 아내가 딸을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들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왜 이 같은 극단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포의 한 공장에 다녔던 A씨는 결혼 이후 빚이 계속 늘자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콜센터에서 일한 부인은 한 달쯤 전에 모두 실직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힘든 나라다. 통계청이 5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자살자수는 12463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당 24.3명이다. 한때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살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형제와 이웃이 없다. 동물사회처럼 각자도생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치솟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고령층이 생활고 등 경제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다소 주춤하던 자살률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극단이념: 보수-진보 세대결로 악순환 반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재 진보와 보수의 생사를 건 대결로 뜨겁다. 57일까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여태까지 올라온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와 이날 현재 31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민의수렴의 장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장이 되었다.

 

보수와 진보 대결의 풍경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말에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앞 등에 가면 각기 깃발을 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전쟁이 벌어진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 아직 없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끝없는 복수혈전이 되풀이 될 것만 같다. 보수진영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고, 진보진영도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끝없는 대결로 공멸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극단주의는 정치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극단주의가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친미와 친북, 부자와 빈자, 영남과 호남 등으로 둘러쳐진 칸막이에서 생활한다. 오직 자기들만 옳고 진리라는 확신이 강하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의식이 전혀 없다. 그저 주홍글씨를 써서 딱지를 붙이고 타도하려 한다. 그래서 자주 충돌한다.

 

남북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7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인질에서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다. 남북 당국 간의 문제도 있지만 남한 내부에서도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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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다. 사진은 한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상생미래: 열린 대화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

 

대한민국의 사회원로들은 5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력 발휘를 당부했다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절대복종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힘이 아닌 대화와 토론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폭력화하거나 의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선 안 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화가 없다. 학교에서도 열린 토론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습이 없다. 오직 참과 거짓, 선과 악, 정답과 오답 중 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 절대불변의 진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행세를 한다. 마치 자기의 말만이 진리이고 남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현상은 해석과 표현만 다를 뿐 참과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저성장, 빈부양극화, 이념과 정치 균열,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국민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토대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상생과 공영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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