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8-19(화)

25년이나 빨리 온 미래 5G 개막…나에게 미칠 충격은?

가상현실·자율주행 등 본격화…빈부 격차 심화로 ‘기본소득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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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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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3] 레디_플레이어_원_영화 (33).jpg
영화속 상상이 속속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45년 사람들이 가상현실인 ‘오아시스’에 접속해 상상속의 세계를 실제와 다름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감동과 충격, 놀라움 그 자체였다. <사진=레디 플레이어 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영화속 상상이 속속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2045년 사람들이 가상현실인 오아시스에 접속해 상상속의 세계를 실제와 다름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감동과 충격,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런데 5G 상용화시대의 개막으로 2019년 대한민국에서 미래영화 같은 세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5G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가 201943일 밤 11시에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미국 등 세계의 통신강국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5G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선점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날 전격 상용화를 시작함으로써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세계최초 상용화한 것은 세계최고 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 “5G 세계 최초 타이틀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 선점에 매우 유리하다며 다소 무리한 5G 상용화 일정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2년까지 5G 전국망 등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5G+ 전략산업을 육성해 2026년에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20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5G시대로 접어들면서 미래사회가 성큼 우리 생활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김태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G기가통신연구소 본부장은 정책브리핑 기고에서 “2011년에 LTE시대가 개막되면서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리라 짐작 못했듯이, 5G시대 10여년 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상 이상의 미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5G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충격을 몰고 올까?

 

초고속, 초연결 시대 상상이 곧 현실

 

5G5세대 이동통신(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을 말한다. 5G 이동통신은 초고속성, 초지연성, 초연결성이 특징이다. 5G 이동통신 기술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다. 5G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면 초당 데이터 속도가 20Gbps(1Gbps는 초당 10억비트 데이터)로 급상승하고 지연속도도 0.1초 이하로 뚝 떨어진다.

 

5G 네트워크의 최고 데이터 속도는 4G에 비해 무려 40배나 빠르다. 이에 따라 5G는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5G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비단 스마트폰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과 보안 등은 물론 제조, 의료, 에너지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단일화시킬 수 있다. 즉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5G는 초기에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실시간 모바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재난안전 등의 융합서비스 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내가 있는 곳의 미세먼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운전하는 도로의 교통정보와 지형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VRAR을 실시간으로 즐기는 등 말 그대로 생활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5G로 인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누리게 될 변화는 더욱 클 것이다.

 

특히 5G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물이 연결된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활용을 통해 초스마트 미래사회로 성급 다가가는 것이다. 5G로 인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화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급격히 변화되고, 사회의 문화와 양식까지도 바뀌게 될 것이다. 영상, 게임 산업은 입체적인 3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상세계를 현실처럼 만들어주는 VR과 새로운 세계를 구현하는 AR을 기계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5G는 미래도시인 스마트 시티구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CCTV, 가로등 등 거의 모든 사물이 사물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정부는 5G 기반의 세계적 스마트 시티 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과 세종 등 시범도시에는 데이터·인공지능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도시에는 5G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 영화 속 미래보다 25년이나 더 빨리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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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서비스의 시작으로 자율주행자동차는 물론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다. 사진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차창 밖으로 돌고래가 물살을 가르는 가상현실을 만들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G30조원 투자·일자리 60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20194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는 코리언 5G 테크-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에 참석해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이날 ‘5G+ 전략발표를 통해 5G+ 전략산업으로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미래비전을 밝혔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는 10조원을, KP Inno 펀드는 12000억원, 스마트공장 펀드는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5G+10대 핵심 산업은 지능형 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VR-AR 디바이스,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드론, 로봇,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등이다. 5G+5대 핵심 서비스는 실감콘텐츠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위해 2021년까지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의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5G의 본격 보급과 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5G 공공 서비스로봇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치안·안전·환경·측량 등 5G 드론 서비스 R&D·실증을 지원한다2021년까지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수요 기반의 5G 솔루션을 보급하고, 5G 기반의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의료기관의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디바이스에는 R&D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선도 R&D에는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5G 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할 예정이다. 5G+를 이용해 한류 기반을 구축하는데, VR·AR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함께 국립박물관에는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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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영화처럼 상상속의 모든 일이 현실이 되는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한 장면이다. <사진=레디 플레이어 원>

 

모두가 행복한 미래: ‘기본소득제도입 관건

 

그러나 빛이 강하면 어둠도 짙은 법이다. 미래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로봇 중심이어서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를 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누적된 불평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준비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본격 시작된 5G시대에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5G 등 혁명적인 기술을 통한 성장만을 강조할 경우 낙오한 사람들은 피지배자로 종속된다. 소득 불평등의 확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늪에 빠지는 구조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저소득층 고통의 장기화가 이어지는 것이다. 삶의 질은 추락하고 의술과 의약의 발달로 쉽게 죽지도 못한다. 기술적 풍요 속에 슬럼화된 빈민촌이 형성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제의 과감한 도입이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기본소득공약을 내세워 집권정당이 된 오성운동이 공식 시행중이다. 한국에서도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성남시의 청년배당제를 확대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나 제주도 등 몇몇 지자체에서도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5G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대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분배, 일자리 기회 제공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4년 각국에 균형적 분배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포용적 경제를 제시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복지제도의 꽃은 모두가 다 함께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핀란드에 이어 인도 등에서도 국가차원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오직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이제 각국은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본소득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제 도입은 돈(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엄성에 대한 가치의 문제라며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토대에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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