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8(화)

상주시 공무원들 돌연 ‘상복’입고 근무…지방소멸 신호탄?

인구 10만명 붕괴 자성… 가속화 우려속 “국가구조 대개혁 시급”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2.23 10:5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190221] 상주시 상복3.jpg
상주시 공무원들이 2월 21일 인구 10만명 선 붕괴의 충격으로 죽음을 뜻하는 검은 넥타이를 매고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상주시>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경북 상주시 공무원들이 돌연 상복을 입고 출근해 근무했다. 일각에서 지방소멸의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고 우려한다. 대한민국 지방의 죽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소멸하거나 통폐합해야 할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잇달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쌀과 곶감, 누에 등 세 가지 흰 작물이 유명한 삼백(三白)의 고장인 상주시 공무원들이 2019221일 자치단체의 죽음을 뜻하는 상복을 입고 출근해 근무했다. 인구 10만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의미로 공직자 성찰과 다짐의 날로 정하고 이같이 행했다. 상주시가 인구 감소로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경종을 울린 것이다.

상주시의 인구수는 1965265000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점점 하락세를 보여 201928일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선이 무너져 99986명을 기록했다. 상주시 공무원들이 인구 10만명 붕괴 충격으로 남자직원들은 검정 넥타이를 매고 근무했다. 여자직원들은 검은색 계통의 복장으로 업무를 보았다. 상주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 인구 늘리기 위한 모든 처방전 동원불구 실패

   상주시는 그동안 인구를 늘리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처방전을 총동원했다. 대학생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학기마다 20만원씩 지원금을 주었다. 여기에 20짜리 쓰레기봉투 36개를 덤으로 제공했다. 최대 2400만원의 출산·육아 지원금도 지원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의 쓰나미 같은 거센 파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상주시는 인구 10만명의 붕괴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다.

   경북 도내에는 인구 10만명이 겨우 넘는 곳이 상주시를 비롯하여 영주시, 영천시 등이 있었다. 그런데 상주시가 2019210만명의 마지노선이 가장 먼저 붕괴됐다. 자치단체에 있어서 인구 10만명은 시와 군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구가 10만명 아래로 추락한 뒤 2년간 회복하지 못하면 기구나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

   자치단체 행정조직은 실·국이 1개 줄어들고 부시장 직급도 3급에서 4급으로 내려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주시의 인구 10만명 붕괴는 공무원 입장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상주시 관계자는 “10만명 붕괴가 뼈아프지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과연 상주시가 인구 10만명을 회복하여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190222] 상주 곶감.jpg
상주시의 특산물의 하나인 곶감이 탐스럽게 줄에 매달려 있다. 지방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상주시>

 

   ◆ 국가구조 대개혁을 통한 새판짜기 절박

   대한민국의 지방소멸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다. 거대한 미래변화와 도전을 지방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머지않아 제2의 상주시와 제3의 상주시가 봇물 터지듯이 전국 여기저기에서 등장할 것이다.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을 비롯하여 전남북, 강원도, 충남북 등도 이미 인구 절대감소 지역이다.

   지방 인구의 붕괴는 대한민국의 미래 위기를 몰고 온다. 먼저 농촌이 고령화되어 유지관리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자치단체 및 국가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쏟아 부어도 개선되기 힘들다. 폐건물과 폐농토가 전국 곳곳에 산재할 것이다. 병의료 및 각종 문화 혜택도 사실상 받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지방의 붕괴는 주변도시와 서울까지 강타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속히 대한민국 국가구조 대개혁을 통한 새판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법은 다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이민정책을 확대하여 젊은 외국 인력을 대거 유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는 현재의 인구도 너무 많아 경쟁사회가 된 만큼 더 축소되어야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이 연쇄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다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국토균형개발을 통해 혁신적으로 지방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20년 안에 지방은 인구소멸과 붕괴로 황폐화될 것이다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청년과 장년들이 찾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 후원 및 회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계좌번호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7712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상주시 공무원들 돌연 ‘상복’입고 근무…지방소멸 신호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