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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평등 한미소파 개정 8개항 이행 촉구…뭘까?
박현수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 상임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세번째)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2024년 7월 8일 오전 경기 양주시 효순미선추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통한 8개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통일의 꿈으로 다시 피어나라! 미선아, 효순아!” 시민단체들이 22년 전 미군 차량에 희생된 고 신효순·심미선 양을 추모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하여 “자주적 한미관계를 수립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주한미군인권백서를 제작해 유엔기구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상임대표 박현수)을 비롯한 한국미래연합(대표 장영권), 국제문화진흥협회(회장 노지훈)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7월 8일 오전 경기 양주시 광적면 효천리 효순미선추모공원에서 미군차량에 치여 사망한 두 여중생을 추모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통한 8개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개최된 효순미선추모공원은 2002년 6월 13일 15세의 꽃다운 나이인 신효순·심미선 양이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치여 참혹하게 숨진 사고 현장 인근에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당시 한일월드컵 축구 열기에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사고 차량을 운전한 미군 병사들은 SOFA에 의해 미군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시민들이 공분해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장마철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 땅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제약 조항 및 대한민국의 형 집행권 제약 조항 전면 삭제, △주한미군 피의자에 대한 특혜조항 폐지 등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주한미군 병력의 이동, 대량 살상무기의 반입 및 군사훈련 시 사전 통보 및 협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특히 지난 2002년 6월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생을 마감한 효순, 미선 양의 22주기를 추모하고, “이들의 한을 풀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기념일을 제정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들의 넋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효순과 미선이의 이루지 못한 꿈이 통일로 피어나야 한다”며 “한미 양국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더 큰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또한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한 행동 실천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는 조속히 한-미SOFA개정 결의를 실행하고 자주적 한미관계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한미군인권 백서를 서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전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한-미SOFA가 1967년 2월 9일 정식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불평등하고 불법적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촉구해 왔다. 한미SOFA 규정 및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1954)은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적 요소가 많고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 관할권의 불평등성 규정 등으로 인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이 현주소란 평가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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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공동체 구현 한중관계가 열쇠…어떻게 해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인류운명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 한중우호협력을 증진해온 한중교류촉진위원회가 6월 20일(목)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같은 주제로 한중수교 32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이뤄지는 이날 포럼에서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회 위원장은 ‘인류운명공동체 구현과 한중관계’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김문준 공주대 교수가 ‘미중 경쟁 중에서 한중 우호관계’, 김대유 전 경기대 교수가 ‘한중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이날 토론에는 하주아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장철인 서영대학교 교수,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청 교육장이 나선다.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날 포럼은 주한 중국대사관이 후원하며, 에듀윌, 에스에이인터네셔날이 협찬한다. 한편 이창호 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교육·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왔다”며 “올해로 수교 32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함께 꿈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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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대 청년들이여, 국제 평화·민주 행사에 참여하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24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원을 4월 8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 단원으로 선정되면 평화와 민주주의 관련 국제행사 참여가 가능하고, 국제교류행사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사진은 지난해 선정된 단원들이 하계수련회를 갖고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한국의 20대 젊은 가슴들이여! 국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역량을 증진하면 어떨까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2024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원을 4월 8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평화공공외교협력단’은 사업회와 아시아 4개 지역(네팔, 스리랑카, 일본, 캄보디아)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주주의 공공외교 청년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민주주의·평화·공공외교 활동을 통한 국제역량 개발에 관심 있는 20대 청년이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예비단원을 선정하고, 평화공공외교 아카데미를 4강 이상 참여한 지원자에 한해 정식단원으로 선발한다. 단원으로 선정되면 평화와 민주주의 관련 국제행사 참여가 가능하고, 국제교류행사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감수성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평화공공외교협력단 참여를 통해 청년들이 민주주의 감수성과 미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협력단을 운영해 온 사업회는 2023년에는 국내단원 21명, 국외단원 59명을 배출했다. 우수단원에게는 통일부 장관상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지원서 접수는 사업회 누리집(www.kdemo.or.kr)의 ‘소통·참여’ → ‘참여신청’을 통해 하면 된다. 전체 과정을 이수한 단원에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단원에는 표창이 수여된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9627호, 2023. 8. 16. 일부개정)’에 의해 설립됐고, 2007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함께 꿈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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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로 대전환…국제협력 강화하여 인류평화 구축하자”
한중수교 31주년기념 ‘2023 국제다자외교포럼’에 참석한 주요 내빈과 기조강연, 발표, 토론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제다자외교포럼>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다자주의 시대로 대전환하고 있다. 세계가 진정한 의미의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국제협력의 토대를 굳건히 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창호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은 6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주한중국대사관 후원으로 개최된 한중수교 31주년기념 ‘2023 국제다자외교포럼’에서 “미중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다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의장은 이날 ‘지금은 다자주의 시대-시진핑의 다자주의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 “강대국의 입김이 전 세계를 뒤덮던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서,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는 코로나19 이후의 다자주의의 시대로 새로운 세계 질서의 확립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장은 이어 “다자주의란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적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자주의와 관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중국은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새로운 다자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은 다양한 국제문제를 다자협력의 틀을 강화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장은 “중국은 동남아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과 정치, 경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권리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한 극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다자외교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장은 “우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해결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중국이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국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는 ‘미·중 패권 대결과 세계 대전환-한·중 우호 관계 강화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미국 중심의 현재 패권이나 중국 중심의 미래 패권이 힘에 의해 강압적으로 현상 변경을 하려 하면 엄청난 국제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매력과 문화, 평화 감성으로 세계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중국의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주의를 내세워 또 다른 줄서기를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중국식 패권주의의 변형이다”며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주도국이 되려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에 적극 나서고 동북아 평화 및 세계의 현안들을 공감과 감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기 미래사회교육연구소장은 ‘다자주의 시대의 한중 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다자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중간에 과거의 정책을 소환하여 회고적 평가와 조망적 분석을 통해 이제 새로운 주의가 나와야 한다”며 “오래된 낡은 이념과 혈맹, 동맹이라는 치우친 차별적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대한민국은 관광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제는 지적재산, 반도체,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발전을 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교류 활성화로 보편적 다자주의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 공영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용 대한기자협회 이사장은 토론에서 “상호 비슷한 입장에 처한 다자주의 회원국들이 상호 연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면 소수의 강대국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다자주의 회원국들이 조금씩 양보하면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계숙 전 동두천시의원은 “다양한 국제기구와 체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다자무대가 그 어느 때보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물론 강대국들이 당면한 국익이 충돌하는 경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향후 일반화된 국제 제도가 참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가치와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실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제다자외교평의회는 다자외교지식을 연마하고 창조적 응용이 가능한 전문인, 사회적 요구와 경제성을 고려하는 실용적인 사고와 응용력을 갖춘 실천인, 한중 미래 관계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하는 핵심 메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창호(오른쪽)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이 한중수교 31주년기념 ‘2023 국제다자외교포럼’ 기조강연에서 “미중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다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부대사가 옆에서 경청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함께 꿈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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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축구공을 보내자” 각계 동참 호소
북녘 어린이들이 평양시 평천구역 새마을소학교에서 축구교육을 받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북녘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보냅시다. 축구공으로 남과 북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평화세상을 물려 줍시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사장 정익현) 주최로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세계창조재단 등 평화·통일 관련 10여개 단체 및 기관들로 구성된 ‘북녘축구공보내기추진위원회(북축추진위)’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1만개의 축구공을 모아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북축추진위는 이날 “남북 및 동북아가 국가간 분열과 대립으로 긴장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남북 미래세대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축구공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북축추진위는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며 정치와 종교를 뛰어넘는 평화의 스포츠다”며 “남과 북이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되어 있지만 우리는 결국 한민족으로 이웃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만나고 대화하며 공존과 번영을 누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북축추진위는 이어 “작은 축구공에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둥근공으로 남과 북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세상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한다”며 “전쟁이 없는 평화세상,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이 함께 잘 사는 통일세상을 염원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축추진위는 또한 “2002년 월드컵 20주년을 맞아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꽁꽁 얼어붙은 남과 북의 긴장 관계를 작은 축구공으로 녹여보려 한다”며 “북녘의 어린이들이 축구공을 차며 즐거워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모두의 작은 힘을 함께 모아보자”고 동참을 호소했다. 참여 및 후원 방법은 축구공 1개의 가격인 1구좌당 2만원(1구좌, 5구좌, 10구좌 이상 가능)을 ‘하나은행 287-910011-16304(예금주: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로 입급하면 된다. 북축추진위는 “오는 8월 10일까지 1차로 집중 모금 활동을 전개해 북한 체육성을 통해 북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증하겠다”고 설명했다. 북녘축구공보내기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민들레문화방, △시나브로협동조합, △한생명연합, △고양파주흥사단지부, △(사)우리누리평화운동, △㈜팽이연, △DMZ통일삼협동조합, △(사)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남북이산가족협회, △세계창조재단 한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은 5·24조치 이후 단절된 남북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노력해 온 단체다. 그동안 북의 역사소설 출판, 북의 서화작품 전시, 작은 교역, 북예술영화 6편 저작권 도입 등을 진행하였다. 현재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영상 메세지 교환, 인도적 지원물자 지원과 관광·스포츠·문화·경제 등 다방면의 사업을 준비중이다. (문의 남북경총 오현경 본부장 010-2952-0703)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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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칼럼]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지구상에서 반인륜적, 반생명적 ‘생화학 무기’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생산, 보유,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가의 생명무기금지협약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사진=화학무기협약>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의 비밀 실험실에서 생화학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생화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무기에 사용되는 세균으로 천연두, 탄저균(흑사병),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배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것을 철새 조류를 이용하여 퍼트리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실험실이 있다고 한다. 구소련에서부터 행하던 생화학 실험실들이 우크라이나 그대로 남아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독립하면서 그 실험실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한미군도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서운 무기)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이러한 협약이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만약 탄저균을 흡입하여 감염될 경우 사망률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를 한다고 해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한국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세균실험실의 폐쇄,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정확한 해명 대신 어설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5년 4월,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상태다.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한국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019년에 부산 제8부두에 소재하고 있는 생화학실험실의 운영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5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반인륜적, 반생명적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미국 등 모든 국가의 생명무기금지협약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장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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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평등 한미소파 개정 8개항 이행 촉구…뭘까?
- 박현수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 상임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세번째)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2024년 7월 8일 오전 경기 양주시 효순미선추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통한 8개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통일의 꿈으로 다시 피어나라! 미선아, 효순아!” 시민단체들이 22년 전 미군 차량에 희생된 고 신효순·심미선 양을 추모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하여 “자주적 한미관계를 수립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주한미군인권백서를 제작해 유엔기구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상임대표 박현수)을 비롯한 한국미래연합(대표 장영권), 국제문화진흥협회(회장 노지훈)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7월 8일 오전 경기 양주시 광적면 효천리 효순미선추모공원에서 미군차량에 치여 사망한 두 여중생을 추모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통한 8개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개최된 효순미선추모공원은 2002년 6월 13일 15세의 꽃다운 나이인 신효순·심미선 양이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치여 참혹하게 숨진 사고 현장 인근에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당시 한일월드컵 축구 열기에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사고 차량을 운전한 미군 병사들은 SOFA에 의해 미군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시민들이 공분해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장마철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 땅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제약 조항 및 대한민국의 형 집행권 제약 조항 전면 삭제, △주한미군 피의자에 대한 특혜조항 폐지 등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주한미군 병력의 이동, 대량 살상무기의 반입 및 군사훈련 시 사전 통보 및 협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특히 지난 2002년 6월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생을 마감한 효순, 미선 양의 22주기를 추모하고, “이들의 한을 풀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기념일을 제정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들의 넋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효순과 미선이의 이루지 못한 꿈이 통일로 피어나야 한다”며 “한미 양국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더 큰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또한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한 행동 실천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는 조속히 한-미SOFA개정 결의를 실행하고 자주적 한미관계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한미군인권 백서를 서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전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한-미SOFA가 1967년 2월 9일 정식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불평등하고 불법적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촉구해 왔다. 한미SOFA 규정 및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1954)은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적 요소가 많고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 관할권의 불평등성 규정 등으로 인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이 현주소란 평가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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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평등 한미소파 개정 8개항 이행 촉구…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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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공동체 구현 한중관계가 열쇠…어떻게 해야 할까?”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인류운명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 한중우호협력을 증진해온 한중교류촉진위원회가 6월 20일(목)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같은 주제로 한중수교 32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이뤄지는 이날 포럼에서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회 위원장은 ‘인류운명공동체 구현과 한중관계’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김문준 공주대 교수가 ‘미중 경쟁 중에서 한중 우호관계’, 김대유 전 경기대 교수가 ‘한중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이날 토론에는 하주아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장철인 서영대학교 교수,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청 교육장이 나선다.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날 포럼은 주한 중국대사관이 후원하며, 에듀윌, 에스에이인터네셔날이 협찬한다. 한편 이창호 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교육·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왔다”며 “올해로 수교 32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함께 꿈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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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공동체 구현 한중관계가 열쇠…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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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대 청년들이여, 국제 평화·민주 행사에 참여하세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24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원을 4월 8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 단원으로 선정되면 평화와 민주주의 관련 국제행사 참여가 가능하고, 국제교류행사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사진은 지난해 선정된 단원들이 하계수련회를 갖고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한국의 20대 젊은 가슴들이여! 국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역량을 증진하면 어떨까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2024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원을 4월 8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평화공공외교협력단’은 사업회와 아시아 4개 지역(네팔, 스리랑카, 일본, 캄보디아)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주주의 공공외교 청년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민주주의·평화·공공외교 활동을 통한 국제역량 개발에 관심 있는 20대 청년이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예비단원을 선정하고, 평화공공외교 아카데미를 4강 이상 참여한 지원자에 한해 정식단원으로 선발한다. 단원으로 선정되면 평화와 민주주의 관련 국제행사 참여가 가능하고, 국제교류행사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감수성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평화공공외교협력단 참여를 통해 청년들이 민주주의 감수성과 미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협력단을 운영해 온 사업회는 2023년에는 국내단원 21명, 국외단원 59명을 배출했다. 우수단원에게는 통일부 장관상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지원서 접수는 사업회 누리집(www.kdemo.or.kr)의 ‘소통·참여’ → ‘참여신청’을 통해 하면 된다. 전체 과정을 이수한 단원에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단원에는 표창이 수여된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9627호, 2023. 8. 16. 일부개정)’에 의해 설립됐고, 2007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함께 꿈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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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대 청년들이여, 국제 평화·민주 행사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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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로 대전환…국제협력 강화하여 인류평화 구축하자”
- 한중수교 31주년기념 ‘2023 국제다자외교포럼’에 참석한 주요 내빈과 기조강연, 발표, 토론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제다자외교포럼>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다자주의 시대로 대전환하고 있다. 세계가 진정한 의미의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국제협력의 토대를 굳건히 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창호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은 6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주한중국대사관 후원으로 개최된 한중수교 31주년기념 ‘2023 국제다자외교포럼’에서 “미중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다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의장은 이날 ‘지금은 다자주의 시대-시진핑의 다자주의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 “강대국의 입김이 전 세계를 뒤덮던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서,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는 코로나19 이후의 다자주의의 시대로 새로운 세계 질서의 확립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장은 이어 “다자주의란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적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자주의와 관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중국은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새로운 다자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은 다양한 국제문제를 다자협력의 틀을 강화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장은 “중국은 동남아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과 정치, 경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권리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한 극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다자외교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장은 “우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해결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중국이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국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는 ‘미·중 패권 대결과 세계 대전환-한·중 우호 관계 강화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미국 중심의 현재 패권이나 중국 중심의 미래 패권이 힘에 의해 강압적으로 현상 변경을 하려 하면 엄청난 국제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매력과 문화, 평화 감성으로 세계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중국의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주의를 내세워 또 다른 줄서기를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중국식 패권주의의 변형이다”며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주도국이 되려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에 적극 나서고 동북아 평화 및 세계의 현안들을 공감과 감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기 미래사회교육연구소장은 ‘다자주의 시대의 한중 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다자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중간에 과거의 정책을 소환하여 회고적 평가와 조망적 분석을 통해 이제 새로운 주의가 나와야 한다”며 “오래된 낡은 이념과 혈맹, 동맹이라는 치우친 차별적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대한민국은 관광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제는 지적재산, 반도체,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발전을 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교류 활성화로 보편적 다자주의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 공영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용 대한기자협회 이사장은 토론에서 “상호 비슷한 입장에 처한 다자주의 회원국들이 상호 연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면 소수의 강대국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다자주의 회원국들이 조금씩 양보하면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계숙 전 동두천시의원은 “다양한 국제기구와 체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다자무대가 그 어느 때보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물론 강대국들이 당면한 국익이 충돌하는 경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향후 일반화된 국제 제도가 참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가치와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실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제다자외교평의회는 다자외교지식을 연마하고 창조적 응용이 가능한 전문인, 사회적 요구와 경제성을 고려하는 실용적인 사고와 응용력을 갖춘 실천인, 한중 미래 관계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하는 핵심 메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창호(오른쪽)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이 한중수교 31주년기념 ‘2023 국제다자외교포럼’ 기조강연에서 “미중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다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부대사가 옆에서 경청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함께 꿈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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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로 대전환…국제협력 강화하여 인류평화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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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축구공을 보내자” 각계 동참 호소
- 북녘 어린이들이 평양시 평천구역 새마을소학교에서 축구교육을 받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북녘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보냅시다. 축구공으로 남과 북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평화세상을 물려 줍시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사장 정익현) 주최로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세계창조재단 등 평화·통일 관련 10여개 단체 및 기관들로 구성된 ‘북녘축구공보내기추진위원회(북축추진위)’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1만개의 축구공을 모아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북축추진위는 이날 “남북 및 동북아가 국가간 분열과 대립으로 긴장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남북 미래세대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축구공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북축추진위는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며 정치와 종교를 뛰어넘는 평화의 스포츠다”며 “남과 북이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되어 있지만 우리는 결국 한민족으로 이웃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만나고 대화하며 공존과 번영을 누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북축추진위는 이어 “작은 축구공에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둥근공으로 남과 북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세상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한다”며 “전쟁이 없는 평화세상,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이 함께 잘 사는 통일세상을 염원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축추진위는 또한 “2002년 월드컵 20주년을 맞아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꽁꽁 얼어붙은 남과 북의 긴장 관계를 작은 축구공으로 녹여보려 한다”며 “북녘의 어린이들이 축구공을 차며 즐거워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모두의 작은 힘을 함께 모아보자”고 동참을 호소했다. 참여 및 후원 방법은 축구공 1개의 가격인 1구좌당 2만원(1구좌, 5구좌, 10구좌 이상 가능)을 ‘하나은행 287-910011-16304(예금주: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로 입급하면 된다. 북축추진위는 “오는 8월 10일까지 1차로 집중 모금 활동을 전개해 북한 체육성을 통해 북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증하겠다”고 설명했다. 북녘축구공보내기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민들레문화방, △시나브로협동조합, △한생명연합, △고양파주흥사단지부, △(사)우리누리평화운동, △㈜팽이연, △DMZ통일삼협동조합, △(사)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남북이산가족협회, △세계창조재단 한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은 5·24조치 이후 단절된 남북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노력해 온 단체다. 그동안 북의 역사소설 출판, 북의 서화작품 전시, 작은 교역, 북예술영화 6편 저작권 도입 등을 진행하였다. 현재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영상 메세지 교환, 인도적 지원물자 지원과 관광·스포츠·문화·경제 등 다방면의 사업을 준비중이다. (문의 남북경총 오현경 본부장 010-2952-0703)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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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축구공을 보내자” 각계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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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칼럼]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 지구상에서 반인륜적, 반생명적 ‘생화학 무기’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생산, 보유,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가의 생명무기금지협약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사진=화학무기협약>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의 비밀 실험실에서 생화학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생화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무기에 사용되는 세균으로 천연두, 탄저균(흑사병),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배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것을 철새 조류를 이용하여 퍼트리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실험실이 있다고 한다. 구소련에서부터 행하던 생화학 실험실들이 우크라이나 그대로 남아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독립하면서 그 실험실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한미군도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서운 무기)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이러한 협약이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만약 탄저균을 흡입하여 감염될 경우 사망률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를 한다고 해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한국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세균실험실의 폐쇄,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정확한 해명 대신 어설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5년 4월,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상태다.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한국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019년에 부산 제8부두에 소재하고 있는 생화학실험실의 운영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5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반인륜적, 반생명적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미국 등 모든 국가의 생명무기금지협약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장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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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평등 한미소파 개정 8개항 이행 촉구…뭘까?
- 박현수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 상임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세번째)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2024년 7월 8일 오전 경기 양주시 효순미선추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통한 8개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통일의 꿈으로 다시 피어나라! 미선아, 효순아!” 시민단체들이 22년 전 미군 차량에 희생된 고 신효순·심미선 양을 추모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하여 “자주적 한미관계를 수립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주한미군인권백서를 제작해 유엔기구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상임대표 박현수)을 비롯한 한국미래연합(대표 장영권), 국제문화진흥협회(회장 노지훈)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7월 8일 오전 경기 양주시 광적면 효천리 효순미선추모공원에서 미군차량에 치여 사망한 두 여중생을 추모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통한 8개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개최된 효순미선추모공원은 2002년 6월 13일 15세의 꽃다운 나이인 신효순·심미선 양이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치여 참혹하게 숨진 사고 현장 인근에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당시 한일월드컵 축구 열기에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사고 차량을 운전한 미군 병사들은 SOFA에 의해 미군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시민들이 공분해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장마철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 땅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제약 조항 및 대한민국의 형 집행권 제약 조항 전면 삭제, △주한미군 피의자에 대한 특혜조항 폐지 등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주한미군 병력의 이동, 대량 살상무기의 반입 및 군사훈련 시 사전 통보 및 협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특히 지난 2002년 6월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생을 마감한 효순, 미선 양의 22주기를 추모하고, “이들의 한을 풀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기념일을 제정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들의 넋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효순과 미선이의 이루지 못한 꿈이 통일로 피어나야 한다”며 “한미 양국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더 큰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또한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한 행동 실천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는 조속히 한-미SOFA개정 결의를 실행하고 자주적 한미관계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한미군인권 백서를 서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전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한-미SOFA가 1967년 2월 9일 정식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불평등하고 불법적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촉구해 왔다. 한미SOFA 규정 및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1954)은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적 요소가 많고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 관할권의 불평등성 규정 등으로 인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이 현주소란 평가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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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평등 한미소파 개정 8개항 이행 촉구…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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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공동체 구현 한중관계가 열쇠…어떻게 해야 할까?”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인류운명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 한중우호협력을 증진해온 한중교류촉진위원회가 6월 20일(목)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같은 주제로 한중수교 32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이뤄지는 이날 포럼에서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회 위원장은 ‘인류운명공동체 구현과 한중관계’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김문준 공주대 교수가 ‘미중 경쟁 중에서 한중 우호관계’, 김대유 전 경기대 교수가 ‘한중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이날 토론에는 하주아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장철인 서영대학교 교수,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청 교육장이 나선다.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날 포럼은 주한 중국대사관이 후원하며, 에듀윌, 에스에이인터네셔날이 협찬한다. 한편 이창호 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교육·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왔다”며 “올해로 수교 32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함께 꿈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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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공동체 구현 한중관계가 열쇠…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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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대 청년들이여, 국제 평화·민주 행사에 참여하세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24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원을 4월 8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 단원으로 선정되면 평화와 민주주의 관련 국제행사 참여가 가능하고, 국제교류행사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사진은 지난해 선정된 단원들이 하계수련회를 갖고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한국의 20대 젊은 가슴들이여! 국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역량을 증진하면 어떨까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2024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원을 4월 8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평화공공외교협력단’은 사업회와 아시아 4개 지역(네팔, 스리랑카, 일본, 캄보디아)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주주의 공공외교 청년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민주주의·평화·공공외교 활동을 통한 국제역량 개발에 관심 있는 20대 청년이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예비단원을 선정하고, 평화공공외교 아카데미를 4강 이상 참여한 지원자에 한해 정식단원으로 선발한다. 단원으로 선정되면 평화와 민주주의 관련 국제행사 참여가 가능하고, 국제교류행사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감수성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평화공공외교협력단 참여를 통해 청년들이 민주주의 감수성과 미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협력단을 운영해 온 사업회는 2023년에는 국내단원 21명, 국외단원 59명을 배출했다. 우수단원에게는 통일부 장관상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지원서 접수는 사업회 누리집(www.kdemo.or.kr)의 ‘소통·참여’ → ‘참여신청’을 통해 하면 된다. 전체 과정을 이수한 단원에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단원에는 표창이 수여된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9627호, 2023. 8. 16. 일부개정)’에 의해 설립됐고, 2007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함께 꿈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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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대 청년들이여, 국제 평화·민주 행사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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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로 대전환…국제협력 강화하여 인류평화 구축하자”
- 한중수교 31주년기념 ‘2023 국제다자외교포럼’에 참석한 주요 내빈과 기조강연, 발표, 토론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제다자외교포럼>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다자주의 시대로 대전환하고 있다. 세계가 진정한 의미의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국제협력의 토대를 굳건히 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창호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은 6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주한중국대사관 후원으로 개최된 한중수교 31주년기념 ‘2023 국제다자외교포럼’에서 “미중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다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의장은 이날 ‘지금은 다자주의 시대-시진핑의 다자주의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 “강대국의 입김이 전 세계를 뒤덮던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서,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는 코로나19 이후의 다자주의의 시대로 새로운 세계 질서의 확립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장은 이어 “다자주의란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적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자주의와 관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중국은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새로운 다자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은 다양한 국제문제를 다자협력의 틀을 강화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장은 “중국은 동남아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과 정치, 경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권리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한 극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다자외교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장은 “우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해결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중국이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국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는 ‘미·중 패권 대결과 세계 대전환-한·중 우호 관계 강화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미국 중심의 현재 패권이나 중국 중심의 미래 패권이 힘에 의해 강압적으로 현상 변경을 하려 하면 엄청난 국제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매력과 문화, 평화 감성으로 세계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중국의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주의를 내세워 또 다른 줄서기를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중국식 패권주의의 변형이다”며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주도국이 되려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에 적극 나서고 동북아 평화 및 세계의 현안들을 공감과 감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기 미래사회교육연구소장은 ‘다자주의 시대의 한중 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다자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중간에 과거의 정책을 소환하여 회고적 평가와 조망적 분석을 통해 이제 새로운 주의가 나와야 한다”며 “오래된 낡은 이념과 혈맹, 동맹이라는 치우친 차별적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대한민국은 관광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제는 지적재산, 반도체,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발전을 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교류 활성화로 보편적 다자주의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 공영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용 대한기자협회 이사장은 토론에서 “상호 비슷한 입장에 처한 다자주의 회원국들이 상호 연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면 소수의 강대국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다자주의 회원국들이 조금씩 양보하면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계숙 전 동두천시의원은 “다양한 국제기구와 체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다자무대가 그 어느 때보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물론 강대국들이 당면한 국익이 충돌하는 경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향후 일반화된 국제 제도가 참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가치와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실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제다자외교평의회는 다자외교지식을 연마하고 창조적 응용이 가능한 전문인, 사회적 요구와 경제성을 고려하는 실용적인 사고와 응용력을 갖춘 실천인, 한중 미래 관계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하는 핵심 메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창호(오른쪽)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이 한중수교 31주년기념 ‘2023 국제다자외교포럼’ 기조강연에서 “미중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다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부대사가 옆에서 경청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함께 꿈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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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로 대전환…국제협력 강화하여 인류평화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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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축구공을 보내자” 각계 동참 호소
- 북녘 어린이들이 평양시 평천구역 새마을소학교에서 축구교육을 받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북녘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보냅시다. 축구공으로 남과 북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평화세상을 물려 줍시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사장 정익현) 주최로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세계창조재단 등 평화·통일 관련 10여개 단체 및 기관들로 구성된 ‘북녘축구공보내기추진위원회(북축추진위)’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1만개의 축구공을 모아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북축추진위는 이날 “남북 및 동북아가 국가간 분열과 대립으로 긴장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남북 미래세대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축구공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북축추진위는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며 정치와 종교를 뛰어넘는 평화의 스포츠다”며 “남과 북이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되어 있지만 우리는 결국 한민족으로 이웃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만나고 대화하며 공존과 번영을 누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북축추진위는 이어 “작은 축구공에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둥근공으로 남과 북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세상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한다”며 “전쟁이 없는 평화세상,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이 함께 잘 사는 통일세상을 염원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축추진위는 또한 “2002년 월드컵 20주년을 맞아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꽁꽁 얼어붙은 남과 북의 긴장 관계를 작은 축구공으로 녹여보려 한다”며 “북녘의 어린이들이 축구공을 차며 즐거워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모두의 작은 힘을 함께 모아보자”고 동참을 호소했다. 참여 및 후원 방법은 축구공 1개의 가격인 1구좌당 2만원(1구좌, 5구좌, 10구좌 이상 가능)을 ‘하나은행 287-910011-16304(예금주: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로 입급하면 된다. 북축추진위는 “오는 8월 10일까지 1차로 집중 모금 활동을 전개해 북한 체육성을 통해 북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증하겠다”고 설명했다. 북녘축구공보내기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민들레문화방, △시나브로협동조합, △한생명연합, △고양파주흥사단지부, △(사)우리누리평화운동, △㈜팽이연, △DMZ통일삼협동조합, △(사)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남북이산가족협회, △세계창조재단 한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은 5·24조치 이후 단절된 남북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노력해 온 단체다. 그동안 북의 역사소설 출판, 북의 서화작품 전시, 작은 교역, 북예술영화 6편 저작권 도입 등을 진행하였다. 현재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영상 메세지 교환, 인도적 지원물자 지원과 관광·스포츠·문화·경제 등 다방면의 사업을 준비중이다. (문의 남북경총 오현경 본부장 010-2952-0703)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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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축구공을 보내자” 각계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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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칼럼]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 지구상에서 반인륜적, 반생명적 ‘생화학 무기’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생산, 보유,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가의 생명무기금지협약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사진=화학무기협약>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의 비밀 실험실에서 생화학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생화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무기에 사용되는 세균으로 천연두, 탄저균(흑사병),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배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것을 철새 조류를 이용하여 퍼트리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실험실이 있다고 한다. 구소련에서부터 행하던 생화학 실험실들이 우크라이나 그대로 남아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독립하면서 그 실험실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한미군도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서운 무기)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이러한 협약이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만약 탄저균을 흡입하여 감염될 경우 사망률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를 한다고 해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한국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세균실험실의 폐쇄,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정확한 해명 대신 어설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5년 4월,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상태다.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한국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019년에 부산 제8부두에 소재하고 있는 생화학실험실의 운영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5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반인륜적, 반생명적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미국 등 모든 국가의 생명무기금지협약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장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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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칼럼]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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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래신문, 최고 영예 ‘세계창조대상’ 제정…그 이유가 뭘까?
- 세계미래신문은 서울 송파구 녹색성장국민연합 사무실에서 제4차 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공영을 위해 세계창조대상을 제정하여 2022년 3월 제1회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명진·장석종·송재백 이사, 장영권 대표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사람이 미래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영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창조시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미래신문이 인류 최고 영예의 ‘세계창조대상’을 제정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길 기대한다.” 세계미래신문은 11월 1일 낮 12시 서울 송파구 녹색성장국민연합 사무실에서 대표, 이사,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제4차 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세계창조대상’을 제정하여 2022년 3월 제1회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영권 대표, 함명진 이사(녹색성장국민연합 대표), 장석종 이사(아이존 대표), 송재백 객원논설위원(도시 및 지역정책개발 전문가) 등 4인이 참석하였다. 장영권 대표는 이날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류의 생존 위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 세계미래신문이 세계창조대상을 제정하여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영을 위해 헌신한 인물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창조 시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미래신문이 ‘세계창조대상’을 제정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미래신문은 지난 20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혁명 100주년을 맞아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라는 역사적, 시대적, 선지적 비전을 갖고 창간되었다. 세계미래신문은 그동안 △자연환경(생태), △과학기술(경제), △인간의식(문화), △국가안보(정치)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세계적 대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장영권 대표는 이날 “그러나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으로 인류의 위기지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생태) △과학기술(경제) △인간의식(문화) 국가안보(정치) 등 4대 분야 12개 부문에 크게 기여하여 인류의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 사람들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창조시대를 혁명적으로 추동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세계창조대상 제정 목적: “인류의 생존위기 극복 평화공영 창조” 세계미래신문은 이날 세계미래신문 창간기념일인 2022년 3월 1일 세계창조대상 제1회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12월 개최될 차기 미래전략회의에서 명칭과 분야 등을 최종 확정하고 2022년 1월 세계창조대상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 심사, 선발, 시상 등 일련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미래신문은 오는 12월부터 세계창조대상 제정을 홍보하고 수상자를 추천을 받기로 했다. 함명진 대표는 세계창조대상 제정 및 시상식과 관련하여 “이상과 현실이 부합하려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품격과 권위가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 대표는 또한 “국내외에 다양한 상훈과 표창 행사가 있지만 우리 세계미래신문이 제정한 세계창조대상이 노벨상처럼 세계적 권위와 최고의 명예가 지닌 상이 되려면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석종 대표는 “혁신기업 아이존은 세계적 시력회복기기를 발명, 창안하여 각종 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소개하고 “세계미래신문이 제정한 세계창조대상이 인류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려면 모체가 되는 세계미래신문이 우선 거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상이 단지 이벤트성이 아닌 인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재백 논설위원은 “모든 것은 사람이 한다. 지구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사람이다”며 “우리 세계미래신문이 세계창조대상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사람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세계미래신문의 창간 비전과 목표, 역할이 이 세상의 어느 언론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미래신문의 주인이라는 자세로 시대의 창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미래신문 인재 초빙: “경영이사, 세계시민기자 등 참여 대환영” 세계미래신문은 또한 이날 미래전략회의에서 경영이사, 세계시민기자 등과 공유협업을 적극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도 (사)녹색성장국민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세계미래신문과 녹색성장국민연합 간의 유기적 연대와 공유협업을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차기 미래전략회의는 장석종 이사의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아이존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세계미래신문은 특히 아이존의 세계적 시력회복기기가 아직 정부의 공식 인가가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무소신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아이존의 시력회복기기는 현재 수출용으로만 허가되어 있어 미국,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시판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혁신제품 인허가에 대한 개선을 적극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미래신문은 나아가 이날 미래전략회의에서 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함명진 이사를 명예의장으로 위촉하고, 송재백 객원논설위원을 신규 경영이사로 선임했다. 이사들은 “세계미래신문 미래전략회의를 활성화하여 경영혁신과 사업혁신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이를 위해 이사진을 적극 확충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참여도와 기여도를 적극 제고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세계미래신문은 경영이사 등 임원진과 세계시민기자를 공모하고 있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인간상실, 국가소멸 등 인류의 생존위기에 공동 대응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계미래신문 미래전략실에 연락하면 된다. 함께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영을 만들어나가는 대창조의 길에 동참을 환영한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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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래신문, 최고 영예 ‘세계창조대상’ 제정…그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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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서포터즈, “쓰레기 줄이자” 제로 웨이스트 나섰다
- 코이카 국민 서포터즈 ‘위코(WeKO)’가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를 전개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참여한 영상을 편집하여 홍보 영상으로 만들었다. <사진=코이카>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고등학생 권사랑(17) 양은 기후 변화에 관한 수업을 들은 뒤 환경 보호에 관심이 생겼다. 교실의 전등과 에어컨도 사용하지 않을 땐 끄고, 분리수거도 신경 쓴다. 급식 잔반도 남기지 않으려 노력한다. 권양은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내가 실천해도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제로 웨이스트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코이카 챌린지에 도전하면서 친구들에게 생활 속 실천 방법을 공유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존 악셀 오렌시아(John Axel Orencia, 18) 군은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자 필리핀에서 텀블러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오렌시아는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대나무 칫솔·고체 치약 사용 등 한국 사람들이 올린 제로 웨이스트 실천법을 새롭게 배웠다”며 “주위에 영상을 보여주며 친환경 생활 습관을 권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국민 서포터즈 ‘위코’(WeKO)가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여러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참여 동영상이 31만회가 넘는 호응을 얻었다고 9월 27일 밝혔다. 코이카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우리 모두가 코이카(We are KOICA)’라는 뜻의 서포터즈이자, 코이카 글로벌 홍보대사인 위코 3기 120명과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번 챌린지는 ‘Zero Waste, Go Green’이라는 슬로건 아래 쓰레기 줄이는 자신만의 방법을 공유하면서 코이카 핵심 사업인 ‘그린 뉴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의 가치를 알리고자 추진됐다.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는 쓰레기 배출을 ‘0(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인 사례를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전 세계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위코 3기는 10초 안팎 숏폼(short form) 동영상으로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재활용 분리수거 등 자신만의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촬영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포스트 등 소셜 미디어에 공유했다. 이들이 게시한 210여개 콘텐츠는 총 31만회 이상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콜롬비아, 필리핀 등 국적·세대·성별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람이 챌린지에 참여해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코이카는 이번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참여 동영상을 모아 제작한 홍보 영상을 위코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했으며, 10월 6일까지 챌린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제로웨이스트 키트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또 해당 홍보 영상의 조회 수가 이벤트 마감일까지 100만회를 달성할 경우,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업사이클링 기업의 제품을 이벤트 상품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박상진 코이카 홍보실장은 “코이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그린 뉴딜 ODA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일상 속 친환경 실천으로 탄소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그린 뉴딜 ODA의 가치를 알리고자 했다”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제로 웨이스트가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발족한 위코 3기는 국내 대학생, 시민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베트남, 우간다 등 18개국의 글로벌 서포터즈로 구성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코이카 및 공적 개발 원조(ODA)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적 개발 원조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사회 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뜻한다.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해 1991년 설립됐다. △국별 프로그램(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글로벌 프로그램(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 글로벌 연수, 국제기구 협력, 민관 협력 사업, 혁신적 개발 협력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재난 복구 지원, 긴급 구호 등)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기관이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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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서포터즈, “쓰레기 줄이자” 제로 웨이스트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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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 터졌다…생존전략은?” 영화 ‘지하실’ 세계가 주목
- 영화 ‘지하실’에서 한 가족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핵공격의 원인에 대해 듣고 있다. <사진=파란오이>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영화 제작사 파란오이는 ‘지하실’이 외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유바리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장편영화 경쟁부문에 초청됐다고 9월 9일 밝혔다. 영화 ‘지하실’은 최양현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이다. 최양현 감독은 단편영화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에 초청된 경력이 있다. ‘지하실’은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에 핵폭탄이 터진 상황과 집 안 지하실에서 갇힌 3인 가족의 생존기를 그렸다. 실제 핵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중산층 가족과 봉쇄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아진 코로나 상황을 은유한 작품이다. ‘지하실’은 유바리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외에도 다양한 영화제에 초청돼 순항 중이다. 이 작품은 지난 4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것을 시작으로 씨네판타지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브루클린SF영화제, 갤럭틱 이미지너리움 SF판타지영화제, 시드니SF영화제 등 전 세계 다양한 판타스틱, 장르영화제에 경쟁작으로 초청돼 상영을 앞두고 있다. 최양현 감독은 “실제 핵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단국가 한국의 특수성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설정됐고, 중산층 가족이 지하실이라는 밀폐공간 안에서 봉쇄된 상황이 코로나 시대를 은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영화제들이 흥미로워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1990년을 시작으로 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유바리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일본 홋카이도의 소도시인 유바리에서 매년 겨울에 개최되는 장르 전문 영화제로 아시아 최고 권위의 판타스틱영화제로 널리 알려진 축제다. 한편 영화 제작사 파란오이는 2011년 9월에 창립되었다. 다양한 영화와 영상 콘텐츠 제작 경험을 보유한 프로듀서, 감독이 모여 만든 전문 기획 집단이다. 그동안 장편 및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TV 드라마 등 다양한 영화 기획과 프로덕션 작업들을 해왔다. 파란오이는 영상 제작을 혁신하는 데 비전을 두고, 한국 영화와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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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 터졌다…생존전략은?” 영화 ‘지하실’ 세계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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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디펜스, 군용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M3K’ 만든다
-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군용 교량 부교 장비인 ‘M3’가 열대우림에서 기동하고 있다.<사진=한화>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한화디펜스가 하천 장애물 극복용 군용 교량 장비인 ‘한국형 자주도하장비’를 만든다.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가 8월 13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자주도하장비는 지상부대 임무 수행 중 하천 장애물 등을 극복하기 위한 군용 교량 장비다. 방위사업청은 육군이 운영 중인 노후 리본 부교를 대체하기 위해 최신 자주도하장비 도입을 추진해 왔다. 리본 부교(RBS: Ribon Bridge System)는 하천 장애물 극복을 위한 장비로, 교절이 하천에 진수돼 자동으로 펼쳐지는 모습이 리본 모양을 닮았다. 1972년 미국에서 개발됐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에 기술을 도입해 생산하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해 12월 자주도하장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6월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 생산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한화디펜스는 이에 따라 도하장비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독일의 GDELS (General Dynamics Land Systems)가 개발한 M3 자주도하장비의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M3K를 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국내 생산할 예정이다. M3는 독일과 영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전 배치했으며 △Trident Juncture 연합훈련(NATO/2015) △Anaconda 연합훈련(NATO/2016) △Saber Strike 연합훈련(NATO/2018) 등에서 활약하는 등 실전 운용 성능이 가장 검증된 장비이다. 특히 2016년 폴란드에서 시행된 NATO 연합훈련에서는 독일과 영국군이 운용 중인 M3 수륙양용차량 30대로 35분 만에 350미터 길이의 세계 최장 부교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화디펜스가 생산할 M3K는 28t의 경량형으로 설계되며, 넓은 타이어 폭으로 연약지반에서도 별도의 구난 장치 없이 진입 및 진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상저항 감소를 위해 경량화 선체 및 4륜형(4x4) 구조로 설계돼 수상에서의 안전성이 극대화된다. 이와 함께 승무원실에 방탄 기능과 화생방 방호력을 갖춰 장병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존 리본 부교 운용 시와 비교해 운용 인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운용 편의성이 대폭 증대되며 우리 군의 병력감축 추세에도 대비할 수 있다. 한화디펜스는 M3 국산화를 통해 확보한 핵심 기술을 기존 리본 부교 성능개량 사업에도 접목해 군용 교량 장비 분야를 이끄는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는 “한화디펜스의 30년 이상 축적된 수륙양용 전투 장비 개발 및 생산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해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M3K를 성공적으로 생산할 것”이라며 “해외 도하장비 핵심 기술을 국산화해 국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육군의 전력증강과 자주국방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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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디펜스, 군용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M3K’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