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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 거부” 촉구…왜?
    이장희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의장(가운데)을 비롯한 평화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이 4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평화연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한·미간에 체결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나아가 불평등 소파 개정 법률안을 입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나서라.”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의장 이장희)를 비롯하여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40여개 평화 관련 단체들은 4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SOFA 협정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에 예외 조항을 담아 분담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불평등에 불공정을 더한 특별협정으로 타결되었다”며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 소파협정 제5조 제1항은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불평등한 소파규정을 예외로 하고 나아가 불공정성까지 담보하여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한·미협정 공백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평화단체들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 국익만 반영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반하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우리 국익에 반하기에,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한·미 SOFA협정 개정 입법 통과에 다양한 미국의 압력 등 어려움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주권을 당당히 주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SOFA협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제출과 함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입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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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미·중 대결 갈수록 심각…대한민국 통일과 건국의 완성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 최강국 미국과 G-2국가인 중국과의 패권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제3의 세계창조전략으로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4월 11일 “아시아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공영을 위해 아시아 국가공동체인 ‘아주국가연합(Asian Union: AU)’ 창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추진에 나섰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8일 남과 북의 대결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제안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미래신문, 2021년 4월 8일>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남북통일과 아시아 평화, 홍익세상 구현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되어 남과 북의 민족통일을 이루고 이 힘으로 아시아와 인류의 평화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같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남북국가연합 실현에 이어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1994년 1월 역내 국가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정치·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공동체로서 공식 출범했다. 1951년 파리조약 체결에 따른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이후 40여년 만에 하나의 유럽으로 탄생하였다.   영국이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유럽연합은 분명 더 나은 세계창조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창설과 유럽의 공영은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의 학자들이 그동안 아시아공동체론을 연구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이 위치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정신: 3·1건국혁명문 “독립·평화·공영” 천명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3월 1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일제 침략과 강점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발발 이후 민족지도자들은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주독립국가의 출생을 법적 절차를 거쳐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지금의 국회)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철야 심의한 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핵심은 제1조에 국호 ‘대한민국’의 제정과 함께 ‘민주공화제’로 한 것이다. 또한 평등국가(제3조), 자유권 보장(제4조), 세계평화 공헌(제7조)을 선언했다. 특히 인류의 평화공헌을 위해 국제연맹의 가입을 명문화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핵심이 홍익구현과 세계평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3·1 건국혁명 선언문을 전제로 헌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인류의 공영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은 미완성 상태다. 건국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늘 상기하며 남북통일에 이어 아주평화, 세계공영의 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과 북의 대결, 폭력적 이념갈등, 빈부 양극화, 저출산·자살·부결혼 등 심각한 ‘대한민국 국가소멸’의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이 좌우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창조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래 국가수반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한 지도자가 없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엄명, 선지적 천명을 통찰하고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 이에 실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꿈’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대권에 대한 ‘탐욕’만 앞선 것이다.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 김구 서명 태극기(1941), 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가 입장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OBS>   ◆ 대한민국 건국혁명 리셋: 국가비전 창조할 리더십 선출 “새출발”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번째 국가지도자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과거야 역사에 묻어두고 제20대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제대로 완성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국가비전의 제시와 실현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이끌 것인지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 등을 초월하여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몇몇 유력 인물들은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단편적 양태만 보고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고, 또한 국민들은 옥석을 가려 지도자를 알아볼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이 둘이 결합되어야 대한민국은 건국혁명을 재가동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자기헌신과 역사창조라는 사명감이 불타야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 재가동된다.   1919년 3월 대한민국 건국혁명에 참여한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제는 총칼로 잔인하게 탄압했지만 목숨 건 거사는 1921년까지 무려 3년간 계속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통해온 한민족의 혼불은 ‘의로움’이었다. 그것은 공의, 자유, 인권, 평화, 생명, 평등, 홍익, 우리 등 아름다운 가치의 사수였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모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죽창’이라도 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살아 노예보다 죽어 자유를 얻고자 했던 거룩한 혁명의 전사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의(義:Justice)의 혁명’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혁명은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화산이다. 우리는 언제든 혁명을 일으키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혁명인자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동안 잠시 잊었던 혁명인자들을 다시 깨워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피 묻은 태극기,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가 건국혁명정신을 바로 세울 때만이 남북 분단을 조기에 종식하고 한반도 시대를 넘어 아시아,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완성: ‘세계4강 국가’로 인류의 평화공영 선도   차기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건국혁명 완성’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완성은 국민대통합, 남국국가통일, 아주국가연합을 실현하여 세계4강 국가가 되어 인류의 평화공영을 선도하는 것이다. 갈 길이 까마득해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상, 망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 이스라엘 민중을 이끌고 낙원인 ‘가나안’에 간 모세처럼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인 위업을 달성하려면 강한 국민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인류 공영에 가장 기여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지도자의 창조적 감동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지도자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한 국민통합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도자가 특정 당파만을 위해 독단적인 결정과 집행을 하게 되면 국론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비록 다소 더디 가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민주적 대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통일과 외교, 대외정책은 우리의 생사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 미·중간의 대결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섣불리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중립화노선’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학자들은 ‘쿼드’ 가입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국가 안정과 번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내 갈등 확대와 남북분단 고착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느 쪽도 일리는 있지만 모두 최상의 해법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이상만을 추구하기도 어렵다.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빅딜타결과 실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국가연합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다수 국민은 이에 대해 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현시대 민족최대 과제인 남북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대적 책임의 방기행위다.   남북국가연합은 아주국가연합 창설 추진과 함께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유럽공동체 추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이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면 결국 동서독 분단갈등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북통일을 국제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제3의 세계창조를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변칙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은 학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도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남·북·서 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과 1차로 전략적 협력국가로 선정하고 아주국가연합 논의를 촉발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상과 창조가 절박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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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남북 대결 ‘이젠 끝’…“2025년까지 ‘남북국가연합’ 실현하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평화의 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중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린 뒤 미소를 짓고 있다. 격세지감의 장면이다. 남북 평화의 새 시대가 다시 찾아오길 기대한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봄은 새싹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국가연합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분단 76년을 맞아 남과 북이 대결과 갈등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모델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고 4월 8일 공식 제안했다. “남과 북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범민족적 ‘남북국가연합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남과 북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 평화의 봄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북·미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도 전면 중단되었다. 북한은 한 술 더 떠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퍼붓고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내에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은 남북간의 평화 전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남북국가연합형의 통일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남과 북은 그동안 각기 여러 가지 방식의 통일방안을 제안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성언에 언급된 통일논의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은 이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시 꺼져가는 남북통일의 횃불에 불을 붙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한반도 갈등: 북핵, 한미군사훈련 등 상호 대결과 갈등 구조적 심화   현재 남북통일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남북간의 민족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미중간의 국제적 요인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핵무기와 대북제재라는 난제가 가장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빅딜과 단계적 행동’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간의 불신이 심각하여 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은 매우 안타깝다. 모두의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의 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북미간의 가장 의미 있는 최근의 합의는 2018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제1차 정상회담 성과물이다. 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비핵화에 의심을 품었고, 2019년 2월 어렵게 마련된 2차 하노이 회담장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2019년 6월 남북정상 및 미국정상 3인이 다시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 언론에서는 “트럼프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서, 북한땅을 들어서서 북한지역에 방문한 것은 역사적인 상봉”이라고 표현하며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긴 바이든 대통령이 올 1월 새로 취임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은 없다. 그는 취임사에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토대로 북미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실패한 회담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분간 한반도 평화의 봄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2019년 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로 끝났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한반도 평화: 모든 현안 테이블 위에 놓고 빅딜 타결 후 실행 필요   결국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안한 대로 북한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빅딜과 함께 단계적 실행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반도의 현안은 북측의 핵무기 보유, 미사일 등 첨단무기, 북한인권, 김정은 통치체제 등이 있다. 남한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 대북제재, 주한미군, 유엔사, 첨단무기 배치, 대북적대시정책 등이 있다. 이들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빅딜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를 양측이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북미 빅딜합의안을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이 이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어느 나라가 빅딜과 실행이라는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 나라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 내지는 역내갈등을 통해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상유지가 아닌 평화와 안정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려 한다면 남북국가연합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통일방안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6·15선언을 통해 ①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②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일각에서 ②항과 관련하여 북한에 흡수되어 북한식 적화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사서 걱정하는 기우에 불과하다. 남한의 다수 국민이 반대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선제적 과정으로 우선 남북국가연합을 통해 2국가+2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통일: 2국가+2체제에서 1국가+1체제로 단계적 통합 확대   남북국가연합 구축은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연락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 진다. 낮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가 확대되면 ‘1국가+2체제’를 거쳐 완전 통일단계인 ‘1국가+1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물론 남한과 북한은 체제가 달라 1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일국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꿈꾸고 준비할 때 찾아온다. 우리 국민중 일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매년 천문학적이다. 엄청난 국방비는 물론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남한이 북으로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북방진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남과 북이 통일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막강할 것이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남북지도자와 국민들은 분단의 비극을 이젠 끊어내야 한다.   일부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통일지상론자’로 매도하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정의는 자주독립 쟁취였다. 군부독재시대의 정의는 민주와 인권의 실현이었다. 분단시대의 침범할 수 없는 정의는 통일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법이 있다. 다행히 북한은 ‘의도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협상은 모두의 만족이어야 한다. 일방의 희생은 협상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빅딜협상과 남북국가연합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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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긴급] “대한민국,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도움 호소합니다”
    재한 미얀마인들이 “자국민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군은 즉각 물러가라”고 적힌 피켓을 거리에 진열해 놓고 있다. <사진=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특별기고] 저는 재한 미얀마인 소모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거주 미얀마인들이 한국시민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라는 연대단체를 결성하여 공동대표로 미얀마의 민주화 쟁취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투쟁에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쟁취한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의 도움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를 임시정부로 적극 인정”   대한민국은 우선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를 임시정부로 적극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선출된 NLD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소수)민족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연방의회의 대변기구로 국제 사회와 대화를 이끌어가고 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합법적인 대표 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미얀마 정부와 관련된 모든 지원과 투자를 중단하고, 외교채널을 군부가 아닌 CRPH로 교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8월까지 미얀마에 미화 4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미얀마에 투자한 국가 중 여섯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미얀마가 겪고 있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은 미얀마의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재한 미얀마인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독재를 옹호하는 중국정부를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 “대한민국 정부, 미얀마 쿠데타 관련 인사 제제·추방 요청”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 2월 22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지난 3월 1일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총격을 가한 군부 쿠데타세력을 테러집단이라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집단 미얀마 군부 쿠데타세력에게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세력과 협조관계에 있는 장군 및 고위 장성들에게도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내 거주하고 있는 군사세력 지지하는 미얀마대사, 무관부 대사 등 대사관 직원들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군사세력들의 자식들에게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주, 미국, 영국 등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군사 테러집단의 돈줄이 되는 포스코 포함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얀마내 투자, 사업 운영을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SaveMyanmarKorea’를 참고하여 지지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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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 대전환’…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2019년 12월 인류에게 첫 등장한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어 그 이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길 기대하고 있다. 과연 코로나19가 언제 완전 종식될 수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상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지난 3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상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까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은 일”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방비를 풀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별다른 방역책 없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가 있다.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은 현재 코로나19를 사실상 종식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코로나19와 숨 가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구상에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독감처럼 인간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숙명이라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마스크를 안 쓰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여행에 다니는 등 일상 회복이 가능한가?” 등을 묻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 인류가 영리하게 대응해도 2022~2023년은 되어야 ‘코로나19의 세계적 종식’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빠르면 전 국민 백신접종에 1년, 집단 면역력 형성에 1~2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변종 발생, 방역수칙 무시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 전 세계의 코로나19 종식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구체적으로 삶은 어떻게 될까? 국가미래전략원이 개발한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론에 따르면 인류의 미래변화는 크게 △생태(자연환경), △경제(과학기술), △문화(인간의식), △정치(국가안보) 등 4대 패러다임의 역학관계에 따라 그 속도와 방향, 정도가 결정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로 인류는 총체적으로 더 심화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 생태(자연환경): 인류 “기후변화 악화 막자” 탄소제로 사활건 대응 관건   코로나19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서 발생했다. 인류는 탄소배출로 악화되는 기후변화가 최대 위협이 됨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 탄소배출 제로다. 소위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개선을 의미하는 기업 ESG경영이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모든 기업은 생존과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ESG경영을 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사활과 미래를 결정한다.   ESG경영이 세계적 메가트렌드임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에서 여전히 환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은 지구의 허파다. 그러나 세계의 대두소비가 증가하면서 방화 등 마구잡이로 산림을 파괴하여 대두 경작지를 만들고 있다. 또한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과대포장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개인들도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별생각 없이 버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택배와 배달이 크게 늘면서 각종 쓰레기양도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행동이 세계적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기업과 정치권에 친환경 녹색경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과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인류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기후변화의 악화를 막아내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폭염, 폭우는 물론 한파, 가눔, 태풍 등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크고 작은 전쟁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 비상행동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도 ESG경영에 나서며 탄소배출 제로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사진은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화되어 대지가 메말라 가고 있는 모습이다.   ◆ 경제(과학기술): 각국 “경제 살리자” 천문학적 재정투입으로 부 대이동   각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풀며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국민과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에는 유동성 자금이 넘쳐난다. 한국은 유동성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입되며 쌍끌이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저성장, 저물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부의 새로운 대이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억압받고 있던 자유가 해방되며 다양한 소비가 촉발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소비, 업그레이드된 소비, 실물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미래의 소비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힐링 문화와 건강 활동 등의 소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 팬데믹 상황 때와는 다른 양상의 ‘신 소비혁명’이 발생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새로운 소비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시 되면서 녹색 소비, 저탄소 소비, 건강한 소비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산업구조도 대대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탄소배출 산업은 더 이상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산소, 수소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산업이 급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어촌이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도시공간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사람간의 접촉이 적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이 활발해지고 친환경 농업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 시골을 찾는 도시인들이 증가하여 사멸위기에 놓였던 지방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 문화(인간의식): 결혼 기피· 저출산 등으로 1인 가구· 1인 활동 증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종식 되면 일순간에 대탈출, 대이동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국내외 여행의 자유를 만끽하려 할 것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탈출에서 소외 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코로나19가 종식 되더라도 상당 기간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다소 억눌렸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힘든 분야도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권장한 기업들은 오히려 더 진화된 재택근무로 신 기업문화를 창출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진화된 과학기술과 디지털화로 인해 첨단 IT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종래의 역세권, 상업지 개념이 약화되고 주택이나 학교, 직장 등의 개념이 재규정될 것이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1인 가구가 크게 늘 것이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미래가 급가속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초·중·고와 대학도 미래형 수업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탈교실, 탈교재, 탈교수의 수업이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아갈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로봇과 블록체인, 드론 등의 등장으로 교육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학생의 부족으로 대거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며 대립과 갈등, 혼란의 소지도 클 것이다. 실직자의 양산으로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보편화될 것이다. 일상 생활은 일부 과거회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전환된 새로운 디지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비대면 영상수업 등에 편리함과 더 많은 자유를 느낀 학생들이 과거회귀를 거부할 것이다.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지구적 난제가 쌓여 있는데 미·중 대결로 세계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국제 리더십의 실종으로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결국 깨어있는 세계시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국가안보) : 미·중 대결속 세계 리더십 실종…국가 분열 가속화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는 분야는 ‘정치분야’일 것이다. 미래 변화와 문제 폭발은 정치에 고도의 전문화된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무능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환경위기, 사회위기, 국가위기가 총체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결국 국가의 존망에 최대 위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치인들이 미래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예산이 낭비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공동체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더구나 빈부 양극화의 확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은 인간안보를 크게 위협한다. 국가가 이들 의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크게 약화되거나 국가소멸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정당과 국가의 소멸을 예측한지 오래 되었다. 30년 안에 국가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반대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신유목민이 되어 국경을 넘어 대이동하게 될 것이다. 도시 중심의 생활공동체는 국가보다 더 중요한 생활단위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중 패권대결로 지구촌은 양분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대결은 경제와 외교 등 곳곳에서 마찰을 내며 지구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미·중 대결을 중재하거나 해결할 국제사회의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세계시민들이 나서서 전 인류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들이 환경, 빈곤, 폭력, 전쟁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때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류의 미래는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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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김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문화강국 자주독립’ 선언
    친중국 성향의 한중문화시민연대 회원들이 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인 김치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문화강국 자주독립을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김치를 신한류의 선두주자로 앞세워 세계를 주도해 나가자!”   제102주년 ‘3·1대한건국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친중국 성향의 한중문화시민연대가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하며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증명하는 김치 담그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중국 일각에서 한국의 고유 문화유산인 김치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에 대한 긴급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한중문화시민연대는 사드 갈등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간의 문화교류 회복과 선린 우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하여 구성된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준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한국국적 미국인), 이우숙 유한대학 교수(조리기능장), 김재식 조리기능장, 김택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카메룬 출신 노동자인 새드릭씨와 중국 출신 강진복 씨 외 2명과 장영권 대한건국연합 대표가 함께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준문 상임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김치를 신한류의 선두주자로 앞세워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하는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며 “국회는 정파를 초월하여 문화 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자주독립 문화운동 대책기구’를 신속히 설치하고 문화강국을 위한 문화독립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1대한건국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제나 참여자 등의 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웠다.     한중문화시민연대 회원들이 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증명하는 김치 담그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 미국인, 중국인, 카메룬인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한·중관계: “상호 존중의 문화교류 확대는 동북아 평화 형성에 기여”   한중문화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문화강국 자주독립이며, 한국문화(K-Culture)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기회”라며 “이에 우리 먹거리의 선두주자인 ‘김치’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문화적 고유성과 창조성을 부정하는 중국 측의 주장은 양국의 우의와 미래지향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김치·한복·갓·한글 등이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중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과 함께 G2의 역할을 감당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국가다. 중국은 문화, 역사, 경제, 정치적인 면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동시에 국제적 영향력에서 그 파급성이 매우 크다”라며 “상호 존중은 한중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핵심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2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로 한중 양국 간에 다양한 교류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나아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정상 간 2021년과 2022년을 한중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은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상호 존중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동북아 평화와 인류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날 “지난 사드 사태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의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동시에 외교와 문화교류의 물꼬를 터서 한중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 양국은 선량한 국민 정서를 해치는 SNS 장애물을 즉각 철회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건전한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중 양국의 새로운 문화산업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 한중문화시민연대 기자회견에 앞서 이우숙·김재식 조리기능장과 장영권 대한건국연합 대표 등이 배추김치 만들기 퍼포먼스를 준비하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한국김치: 한국 고유의 세계적 건강식품…“우리 문화 스스로 지키자”   한중문화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이우숙·김재식 조리기능장 등을 중심으로 배추김치 만들기 퍼포먼스를 했다. 김치 만들기는 한국 전통 방법에 따라 절임 배추에 고춧가루, 무, 마늘, 파 등을 섞어 만든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주면 된다. 이날은 절임배추와 양념장을 전날 만들어 사전에 준비한 것을 버무려 모두 9포기의 배추김치를 먹음직스럽게 만들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 만든 배추김치를 두 손으로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한국 고유의 배추김치다”라며 “김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삼국시대부터 한국 고유의 발효식품의 하나로 만들어진 한국김치는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2001년 당시 일본 기무치(Kimchi)를 누르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중국 파오차이(포채·泡菜: 절임채소)가 2019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된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또한 국제적으로 김치를 논할 때 중국의 옌차이(腌菜)나 파오차이(泡菜), 일본의 쓰케모노(漬物), 유럽의 피클(pickle)이나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와 나란히 비견하여 소개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한중문화시민연대는 이날 “문화강국 자주독립은 국민 개개인의 문화역량과 참여적 행동에서 비롯된다”며 “102년 전 이곳 광화문에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목소리처럼, 이제 5000만명 문화국민으로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대한민국의 김장문화와 한복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이들은 “이것이 바로 김구 선생이 주창한 문화강국론을 위한 실천하는 행동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자주적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중문화시민연대는 3·1 독립운동 102주년을 기념하며 문화강국 케이컬처(K-Culture) 확산을 위해 한중 우호 증진과 더불어 ‘대한민국 문화강국 자주독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문화자원과 김치를 단순 먹거리를 넘어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외에 있는 ‘한국문화원’ 조직을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오류를 수정하며 미래지향적인 문화콘텐츠를 위한 각계의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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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
    2021-02-28

실시간 평화 기사

  • “국회,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 거부” 촉구…왜?
    이장희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의장(가운데)을 비롯한 평화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이 4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평화연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한·미간에 체결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나아가 불평등 소파 개정 법률안을 입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나서라.”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의장 이장희)를 비롯하여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40여개 평화 관련 단체들은 4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SOFA 협정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에 예외 조항을 담아 분담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불평등에 불공정을 더한 특별협정으로 타결되었다”며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 소파협정 제5조 제1항은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불평등한 소파규정을 예외로 하고 나아가 불공정성까지 담보하여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한·미협정 공백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평화단체들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 국익만 반영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반하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우리 국익에 반하기에,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한·미 SOFA협정 개정 입법 통과에 다양한 미국의 압력 등 어려움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주권을 당당히 주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SOFA협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제출과 함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입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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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미·중 대결 갈수록 심각…대한민국 통일과 건국의 완성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 최강국 미국과 G-2국가인 중국과의 패권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제3의 세계창조전략으로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4월 11일 “아시아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공영을 위해 아시아 국가공동체인 ‘아주국가연합(Asian Union: AU)’ 창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추진에 나섰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8일 남과 북의 대결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제안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미래신문, 2021년 4월 8일>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남북통일과 아시아 평화, 홍익세상 구현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되어 남과 북의 민족통일을 이루고 이 힘으로 아시아와 인류의 평화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같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남북국가연합 실현에 이어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1994년 1월 역내 국가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정치·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공동체로서 공식 출범했다. 1951년 파리조약 체결에 따른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이후 40여년 만에 하나의 유럽으로 탄생하였다.   영국이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유럽연합은 분명 더 나은 세계창조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창설과 유럽의 공영은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의 학자들이 그동안 아시아공동체론을 연구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이 위치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정신: 3·1건국혁명문 “독립·평화·공영” 천명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3월 1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일제 침략과 강점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발발 이후 민족지도자들은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주독립국가의 출생을 법적 절차를 거쳐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지금의 국회)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철야 심의한 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핵심은 제1조에 국호 ‘대한민국’의 제정과 함께 ‘민주공화제’로 한 것이다. 또한 평등국가(제3조), 자유권 보장(제4조), 세계평화 공헌(제7조)을 선언했다. 특히 인류의 평화공헌을 위해 국제연맹의 가입을 명문화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핵심이 홍익구현과 세계평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3·1 건국혁명 선언문을 전제로 헌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인류의 공영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은 미완성 상태다. 건국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늘 상기하며 남북통일에 이어 아주평화, 세계공영의 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과 북의 대결, 폭력적 이념갈등, 빈부 양극화, 저출산·자살·부결혼 등 심각한 ‘대한민국 국가소멸’의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이 좌우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창조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래 국가수반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한 지도자가 없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엄명, 선지적 천명을 통찰하고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 이에 실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꿈’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대권에 대한 ‘탐욕’만 앞선 것이다.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 김구 서명 태극기(1941), 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가 입장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OBS>   ◆ 대한민국 건국혁명 리셋: 국가비전 창조할 리더십 선출 “새출발”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번째 국가지도자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과거야 역사에 묻어두고 제20대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제대로 완성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국가비전의 제시와 실현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이끌 것인지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 등을 초월하여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몇몇 유력 인물들은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단편적 양태만 보고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고, 또한 국민들은 옥석을 가려 지도자를 알아볼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이 둘이 결합되어야 대한민국은 건국혁명을 재가동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자기헌신과 역사창조라는 사명감이 불타야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 재가동된다.   1919년 3월 대한민국 건국혁명에 참여한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제는 총칼로 잔인하게 탄압했지만 목숨 건 거사는 1921년까지 무려 3년간 계속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통해온 한민족의 혼불은 ‘의로움’이었다. 그것은 공의, 자유, 인권, 평화, 생명, 평등, 홍익, 우리 등 아름다운 가치의 사수였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모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죽창’이라도 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살아 노예보다 죽어 자유를 얻고자 했던 거룩한 혁명의 전사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의(義:Justice)의 혁명’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혁명은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화산이다. 우리는 언제든 혁명을 일으키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혁명인자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동안 잠시 잊었던 혁명인자들을 다시 깨워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피 묻은 태극기,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가 건국혁명정신을 바로 세울 때만이 남북 분단을 조기에 종식하고 한반도 시대를 넘어 아시아,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완성: ‘세계4강 국가’로 인류의 평화공영 선도   차기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건국혁명 완성’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완성은 국민대통합, 남국국가통일, 아주국가연합을 실현하여 세계4강 국가가 되어 인류의 평화공영을 선도하는 것이다. 갈 길이 까마득해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상, 망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 이스라엘 민중을 이끌고 낙원인 ‘가나안’에 간 모세처럼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인 위업을 달성하려면 강한 국민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인류 공영에 가장 기여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지도자의 창조적 감동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지도자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한 국민통합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도자가 특정 당파만을 위해 독단적인 결정과 집행을 하게 되면 국론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비록 다소 더디 가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민주적 대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통일과 외교, 대외정책은 우리의 생사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 미·중간의 대결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섣불리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중립화노선’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학자들은 ‘쿼드’ 가입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국가 안정과 번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내 갈등 확대와 남북분단 고착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느 쪽도 일리는 있지만 모두 최상의 해법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이상만을 추구하기도 어렵다.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빅딜타결과 실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국가연합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다수 국민은 이에 대해 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현시대 민족최대 과제인 남북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대적 책임의 방기행위다.   남북국가연합은 아주국가연합 창설 추진과 함께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유럽공동체 추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이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면 결국 동서독 분단갈등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북통일을 국제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제3의 세계창조를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변칙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은 학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도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남·북·서 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과 1차로 전략적 협력국가로 선정하고 아주국가연합 논의를 촉발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상과 창조가 절박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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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남북 대결 ‘이젠 끝’…“2025년까지 ‘남북국가연합’ 실현하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평화의 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중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린 뒤 미소를 짓고 있다. 격세지감의 장면이다. 남북 평화의 새 시대가 다시 찾아오길 기대한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봄은 새싹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국가연합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분단 76년을 맞아 남과 북이 대결과 갈등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모델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고 4월 8일 공식 제안했다. “남과 북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범민족적 ‘남북국가연합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남과 북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 평화의 봄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북·미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도 전면 중단되었다. 북한은 한 술 더 떠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퍼붓고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내에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은 남북간의 평화 전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남북국가연합형의 통일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남과 북은 그동안 각기 여러 가지 방식의 통일방안을 제안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성언에 언급된 통일논의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은 이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시 꺼져가는 남북통일의 횃불에 불을 붙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한반도 갈등: 북핵, 한미군사훈련 등 상호 대결과 갈등 구조적 심화   현재 남북통일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남북간의 민족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미중간의 국제적 요인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핵무기와 대북제재라는 난제가 가장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빅딜과 단계적 행동’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간의 불신이 심각하여 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은 매우 안타깝다. 모두의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의 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북미간의 가장 의미 있는 최근의 합의는 2018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제1차 정상회담 성과물이다. 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비핵화에 의심을 품었고, 2019년 2월 어렵게 마련된 2차 하노이 회담장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2019년 6월 남북정상 및 미국정상 3인이 다시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 언론에서는 “트럼프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서, 북한땅을 들어서서 북한지역에 방문한 것은 역사적인 상봉”이라고 표현하며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긴 바이든 대통령이 올 1월 새로 취임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은 없다. 그는 취임사에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토대로 북미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실패한 회담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분간 한반도 평화의 봄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2019년 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로 끝났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한반도 평화: 모든 현안 테이블 위에 놓고 빅딜 타결 후 실행 필요   결국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안한 대로 북한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빅딜과 함께 단계적 실행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반도의 현안은 북측의 핵무기 보유, 미사일 등 첨단무기, 북한인권, 김정은 통치체제 등이 있다. 남한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 대북제재, 주한미군, 유엔사, 첨단무기 배치, 대북적대시정책 등이 있다. 이들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빅딜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를 양측이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북미 빅딜합의안을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이 이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어느 나라가 빅딜과 실행이라는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 나라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 내지는 역내갈등을 통해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상유지가 아닌 평화와 안정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려 한다면 남북국가연합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통일방안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6·15선언을 통해 ①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②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일각에서 ②항과 관련하여 북한에 흡수되어 북한식 적화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사서 걱정하는 기우에 불과하다. 남한의 다수 국민이 반대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선제적 과정으로 우선 남북국가연합을 통해 2국가+2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통일: 2국가+2체제에서 1국가+1체제로 단계적 통합 확대   남북국가연합 구축은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연락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 진다. 낮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가 확대되면 ‘1국가+2체제’를 거쳐 완전 통일단계인 ‘1국가+1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물론 남한과 북한은 체제가 달라 1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일국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꿈꾸고 준비할 때 찾아온다. 우리 국민중 일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매년 천문학적이다. 엄청난 국방비는 물론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남한이 북으로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북방진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남과 북이 통일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막강할 것이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남북지도자와 국민들은 분단의 비극을 이젠 끊어내야 한다.   일부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통일지상론자’로 매도하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정의는 자주독립 쟁취였다. 군부독재시대의 정의는 민주와 인권의 실현이었다. 분단시대의 침범할 수 없는 정의는 통일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법이 있다. 다행히 북한은 ‘의도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협상은 모두의 만족이어야 한다. 일방의 희생은 협상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빅딜협상과 남북국가연합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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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긴급] “대한민국,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도움 호소합니다”
    재한 미얀마인들이 “자국민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군은 즉각 물러가라”고 적힌 피켓을 거리에 진열해 놓고 있다. <사진=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특별기고] 저는 재한 미얀마인 소모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거주 미얀마인들이 한국시민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라는 연대단체를 결성하여 공동대표로 미얀마의 민주화 쟁취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투쟁에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쟁취한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의 도움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를 임시정부로 적극 인정”   대한민국은 우선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를 임시정부로 적극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선출된 NLD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소수)민족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연방의회의 대변기구로 국제 사회와 대화를 이끌어가고 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합법적인 대표 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미얀마 정부와 관련된 모든 지원과 투자를 중단하고, 외교채널을 군부가 아닌 CRPH로 교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8월까지 미얀마에 미화 4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미얀마에 투자한 국가 중 여섯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미얀마가 겪고 있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은 미얀마의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재한 미얀마인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독재를 옹호하는 중국정부를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 “대한민국 정부, 미얀마 쿠데타 관련 인사 제제·추방 요청”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 2월 22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지난 3월 1일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총격을 가한 군부 쿠데타세력을 테러집단이라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집단 미얀마 군부 쿠데타세력에게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세력과 협조관계에 있는 장군 및 고위 장성들에게도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내 거주하고 있는 군사세력 지지하는 미얀마대사, 무관부 대사 등 대사관 직원들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군사세력들의 자식들에게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주, 미국, 영국 등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군사 테러집단의 돈줄이 되는 포스코 포함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얀마내 투자, 사업 운영을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SaveMyanmarKorea’를 참고하여 지지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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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 대전환’…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2019년 12월 인류에게 첫 등장한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어 그 이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길 기대하고 있다. 과연 코로나19가 언제 완전 종식될 수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상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지난 3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상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까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은 일”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방비를 풀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별다른 방역책 없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가 있다.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은 현재 코로나19를 사실상 종식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코로나19와 숨 가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구상에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독감처럼 인간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숙명이라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마스크를 안 쓰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여행에 다니는 등 일상 회복이 가능한가?” 등을 묻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 인류가 영리하게 대응해도 2022~2023년은 되어야 ‘코로나19의 세계적 종식’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빠르면 전 국민 백신접종에 1년, 집단 면역력 형성에 1~2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변종 발생, 방역수칙 무시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 전 세계의 코로나19 종식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구체적으로 삶은 어떻게 될까? 국가미래전략원이 개발한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론에 따르면 인류의 미래변화는 크게 △생태(자연환경), △경제(과학기술), △문화(인간의식), △정치(국가안보) 등 4대 패러다임의 역학관계에 따라 그 속도와 방향, 정도가 결정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로 인류는 총체적으로 더 심화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 생태(자연환경): 인류 “기후변화 악화 막자” 탄소제로 사활건 대응 관건   코로나19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서 발생했다. 인류는 탄소배출로 악화되는 기후변화가 최대 위협이 됨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 탄소배출 제로다. 소위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개선을 의미하는 기업 ESG경영이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모든 기업은 생존과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ESG경영을 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사활과 미래를 결정한다.   ESG경영이 세계적 메가트렌드임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에서 여전히 환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은 지구의 허파다. 그러나 세계의 대두소비가 증가하면서 방화 등 마구잡이로 산림을 파괴하여 대두 경작지를 만들고 있다. 또한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과대포장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개인들도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별생각 없이 버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택배와 배달이 크게 늘면서 각종 쓰레기양도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행동이 세계적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기업과 정치권에 친환경 녹색경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과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인류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기후변화의 악화를 막아내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폭염, 폭우는 물론 한파, 가눔, 태풍 등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크고 작은 전쟁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 비상행동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도 ESG경영에 나서며 탄소배출 제로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사진은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화되어 대지가 메말라 가고 있는 모습이다.   ◆ 경제(과학기술): 각국 “경제 살리자” 천문학적 재정투입으로 부 대이동   각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풀며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국민과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에는 유동성 자금이 넘쳐난다. 한국은 유동성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입되며 쌍끌이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저성장, 저물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부의 새로운 대이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억압받고 있던 자유가 해방되며 다양한 소비가 촉발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소비, 업그레이드된 소비, 실물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미래의 소비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힐링 문화와 건강 활동 등의 소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 팬데믹 상황 때와는 다른 양상의 ‘신 소비혁명’이 발생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새로운 소비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시 되면서 녹색 소비, 저탄소 소비, 건강한 소비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산업구조도 대대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탄소배출 산업은 더 이상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산소, 수소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산업이 급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어촌이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도시공간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사람간의 접촉이 적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이 활발해지고 친환경 농업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 시골을 찾는 도시인들이 증가하여 사멸위기에 놓였던 지방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 문화(인간의식): 결혼 기피· 저출산 등으로 1인 가구· 1인 활동 증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종식 되면 일순간에 대탈출, 대이동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국내외 여행의 자유를 만끽하려 할 것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탈출에서 소외 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코로나19가 종식 되더라도 상당 기간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다소 억눌렸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힘든 분야도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권장한 기업들은 오히려 더 진화된 재택근무로 신 기업문화를 창출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진화된 과학기술과 디지털화로 인해 첨단 IT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종래의 역세권, 상업지 개념이 약화되고 주택이나 학교, 직장 등의 개념이 재규정될 것이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1인 가구가 크게 늘 것이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미래가 급가속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초·중·고와 대학도 미래형 수업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탈교실, 탈교재, 탈교수의 수업이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아갈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로봇과 블록체인, 드론 등의 등장으로 교육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학생의 부족으로 대거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며 대립과 갈등, 혼란의 소지도 클 것이다. 실직자의 양산으로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보편화될 것이다. 일상 생활은 일부 과거회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전환된 새로운 디지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비대면 영상수업 등에 편리함과 더 많은 자유를 느낀 학생들이 과거회귀를 거부할 것이다.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지구적 난제가 쌓여 있는데 미·중 대결로 세계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국제 리더십의 실종으로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결국 깨어있는 세계시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국가안보) : 미·중 대결속 세계 리더십 실종…국가 분열 가속화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는 분야는 ‘정치분야’일 것이다. 미래 변화와 문제 폭발은 정치에 고도의 전문화된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무능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환경위기, 사회위기, 국가위기가 총체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결국 국가의 존망에 최대 위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치인들이 미래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예산이 낭비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공동체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더구나 빈부 양극화의 확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은 인간안보를 크게 위협한다. 국가가 이들 의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크게 약화되거나 국가소멸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정당과 국가의 소멸을 예측한지 오래 되었다. 30년 안에 국가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반대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신유목민이 되어 국경을 넘어 대이동하게 될 것이다. 도시 중심의 생활공동체는 국가보다 더 중요한 생활단위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중 패권대결로 지구촌은 양분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대결은 경제와 외교 등 곳곳에서 마찰을 내며 지구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미·중 대결을 중재하거나 해결할 국제사회의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세계시민들이 나서서 전 인류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들이 환경, 빈곤, 폭력, 전쟁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때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류의 미래는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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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김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문화강국 자주독립’ 선언
    친중국 성향의 한중문화시민연대 회원들이 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인 김치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문화강국 자주독립을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김치를 신한류의 선두주자로 앞세워 세계를 주도해 나가자!”   제102주년 ‘3·1대한건국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친중국 성향의 한중문화시민연대가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하며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증명하는 김치 담그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중국 일각에서 한국의 고유 문화유산인 김치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에 대한 긴급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한중문화시민연대는 사드 갈등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간의 문화교류 회복과 선린 우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하여 구성된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준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한국국적 미국인), 이우숙 유한대학 교수(조리기능장), 김재식 조리기능장, 김택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카메룬 출신 노동자인 새드릭씨와 중국 출신 강진복 씨 외 2명과 장영권 대한건국연합 대표가 함께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준문 상임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김치를 신한류의 선두주자로 앞세워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하는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며 “국회는 정파를 초월하여 문화 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자주독립 문화운동 대책기구’를 신속히 설치하고 문화강국을 위한 문화독립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1대한건국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제나 참여자 등의 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웠다.     한중문화시민연대 회원들이 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증명하는 김치 담그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 미국인, 중국인, 카메룬인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한·중관계: “상호 존중의 문화교류 확대는 동북아 평화 형성에 기여”   한중문화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문화강국 자주독립이며, 한국문화(K-Culture)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기회”라며 “이에 우리 먹거리의 선두주자인 ‘김치’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문화적 고유성과 창조성을 부정하는 중국 측의 주장은 양국의 우의와 미래지향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김치·한복·갓·한글 등이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중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과 함께 G2의 역할을 감당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국가다. 중국은 문화, 역사, 경제, 정치적인 면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동시에 국제적 영향력에서 그 파급성이 매우 크다”라며 “상호 존중은 한중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핵심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2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로 한중 양국 간에 다양한 교류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나아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정상 간 2021년과 2022년을 한중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은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상호 존중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동북아 평화와 인류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날 “지난 사드 사태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의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동시에 외교와 문화교류의 물꼬를 터서 한중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 양국은 선량한 국민 정서를 해치는 SNS 장애물을 즉각 철회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건전한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중 양국의 새로운 문화산업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 한중문화시민연대 기자회견에 앞서 이우숙·김재식 조리기능장과 장영권 대한건국연합 대표 등이 배추김치 만들기 퍼포먼스를 준비하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한국김치: 한국 고유의 세계적 건강식품…“우리 문화 스스로 지키자”   한중문화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이우숙·김재식 조리기능장 등을 중심으로 배추김치 만들기 퍼포먼스를 했다. 김치 만들기는 한국 전통 방법에 따라 절임 배추에 고춧가루, 무, 마늘, 파 등을 섞어 만든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주면 된다. 이날은 절임배추와 양념장을 전날 만들어 사전에 준비한 것을 버무려 모두 9포기의 배추김치를 먹음직스럽게 만들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 만든 배추김치를 두 손으로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한국 고유의 배추김치다”라며 “김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삼국시대부터 한국 고유의 발효식품의 하나로 만들어진 한국김치는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2001년 당시 일본 기무치(Kimchi)를 누르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중국 파오차이(포채·泡菜: 절임채소)가 2019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된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또한 국제적으로 김치를 논할 때 중국의 옌차이(腌菜)나 파오차이(泡菜), 일본의 쓰케모노(漬物), 유럽의 피클(pickle)이나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와 나란히 비견하여 소개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한중문화시민연대는 이날 “문화강국 자주독립은 국민 개개인의 문화역량과 참여적 행동에서 비롯된다”며 “102년 전 이곳 광화문에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목소리처럼, 이제 5000만명 문화국민으로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대한민국의 김장문화와 한복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이들은 “이것이 바로 김구 선생이 주창한 문화강국론을 위한 실천하는 행동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자주적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중문화시민연대는 3·1 독립운동 102주년을 기념하며 문화강국 케이컬처(K-Culture) 확산을 위해 한중 우호 증진과 더불어 ‘대한민국 문화강국 자주독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문화자원과 김치를 단순 먹거리를 넘어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외에 있는 ‘한국문화원’ 조직을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오류를 수정하며 미래지향적인 문화콘텐츠를 위한 각계의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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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8
  • 세계시민연합, “더 좋은 세상, 더 나는 미래” 비전 제시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가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위의 약화 등으로 대멸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한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이 침몰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세계 최초의 세계적 시민연합 기구로 창립중인 세계시민연합이 희망의 봄을 맞이하기 위하여 전열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비상에 나섰다.   세계시민연합은 2월 20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서 제3차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비전과 핵심 목표, △조직구성, △사업활동 등에 관해 집중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참여 인원 등이 제한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세계시민연합은 세계 최초의 세계적 시민연합 기구로 전 인류적 문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창립준비 중이다.   장영권 창립의장은 이날 “△코로나19·기후변화 등 자연환경 악화, △인공지능 로봇·디지털 경제 등 과학기술 진화, △저출산 고령화·빈곤과 양극화 등 인간의식 퇴화, △국가 갈등과 균열, 대량살상 무기경쟁 등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위기가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생 인간은 제6의 대멸종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권 창립의장은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 인류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야 할 시대적 책임이 있다”며 “세계시민들이 함께 연합하여 전 인류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창립의장은 이어 “세계 인류를 가슴에 품고 이들을 위한 평화와 공영의 길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이날 세계시민연합의 비전과 관련하여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미래-생명의 방주”로 잠정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핵심 사업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를 위해 △자연환경(생태평화), △과학기술(경제평화), △인간의식(문화평화), △국가안보(정군평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선순환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들 4대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한 세계시민연합 각국 대표부를 순차적으로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범적으로 뉴질랜드 대표부를 설립하고 뉴질랜드 대표부 의장으로 박춘태 박사(세계미래신문 뉴질랜드 특파원)를 추천했다. 또한 몽골 대표부 등 설립이 가능한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연내에 최소 12개국의 대표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세계시민연합은 한국과 중국에 법인을 설립중인 SG(세계)그룹(회장 김용배)과 함께 세계비전을 공유하고 후원사로 공익적 수익사업을 제휴해 나가기로 했다. SG그룹 은 현재 △오토바이용 친환경 리튬 배터리, △신기술 원자 수소수, △신물질 셀레늄 김치 △건강 바이오 식품 등의 개발을 완료하고 조만간에 시제품 생산과 양산체제를 갖춰 본격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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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 “끝내 일본 사죄·배상 못 받고…” 최고령 정복수 할머니 별세
    “정복수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중 최고령이었던 정복수 할머니가 98세로 별세했다. 각계 인사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사진=희망나비>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이었던 정복수 할머니가 2월 12일 오전 9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 중 15명만 남게 됐다. 정 할머니는 1922년 출생(주민등록상 1916년생)해 생존자 중 최고령이었다. 설연휴 기간 치러진 장례는 유가족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 정복수 할머니는 그동안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노환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별세 소식에 각계 인사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희망나비’는 인스타그램에 추모의 글을 올렸다. 희망나비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중 최고령이셨던 정복수 할머니께서는 끝내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며 슬픔을 나타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도 2월 13일 광주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양 의원은 이날 “일본이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외면하는 사이에 하늘나라로 가시는 할머니들이 자꾸 늘어만 가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경기도 광부 나눔의집 기념관 앞에 진열되어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 유족들 호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공원·납골당 건립”   유족들은 “정복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원하셨다”고 조문객들에게 밝혔다. 또한 “현재 나눔의집 기념관 뒤편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공원 및 납골당이 건립되기를 원한다”며 “아마도 생존해 계신 열 다섯 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도움을 호소했다.   양기대 의원은 유족측의 호소를 듣고 “장례식장에 조문 온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과 즉석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동헌 광주시장께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양기대 의원은 나아가 이 자리에서 정영애 장관에게 “(양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양 의원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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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4
  •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출범…통일의 꿈 달린다
    ◉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사(전문) 양기대 의원이 그동안 연구와 논의를 통해 마련한 남북고속철도 노선(안)이다. 양 의원의 명함 뒷면에 새겨진 유라시아 고속열차 승차권에는 2027년 1월 1일 자정 1분에 광명을 출발하여 파리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격은 73만4500원이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그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머나먼 장기적 과제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남북 모두가 간절히 철도연결을 바라고 있지만 UN의 제재 속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남북고속철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업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내외의 기라성 같은 인사를 모시고 출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역 부근을 지나다보면 개성까지 18km, 평양까지 205km라고 적혀 있는 이정표가 동그라니 서 있습니다.   “평양 205km”는 서울에서 대전 거리인데 고속철도로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지근거리입니다. 도라산역에서 중국 단동역까지는 약 4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엇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직통고속열차가 없지만 표정속도 시속 300km짜리 직통고속열차를 타고 가면 넉넉잡고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논스톱으로 달린다면 중국 단동역까지 1시간 50분이면 가능합니다. 이 길을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면 단동까지 12∼24시간이 걸립니다. 북한에 막혀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경의선 고속철도가 건설되고 그 고속철도가 남·북·중을 연결한다면 서울에서 북경(약 1,300km), 하얼빈(약 1,160km)까지 5시간 이내 도달이 가능합니다. 서울∼평양∼선양∼텐진∼베이징의 남북서축과 서울∼평양∼선양∼창춘∼하얼빈∼훈춘∼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남북동축의 어마어마한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가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톤∼뉴욕∼워싱톤이나 일본의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잇는 거대연담도시축(메갈로폴리스) 처럼, 경의선 남북고속철도로 형성될 메갈로폴리스는 반경 5시간 이내에 인구 약 4억 3000만 명이 밀집해 있고, 지역총생산량(GRDP)이 5,960조원이나 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대의 집적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명실상부한 ‘동북아 초국경 고속철도경제권’ 건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남한을 섬나라로부터 탈피하게 하고, 쇠락해가는 중국 동북 3성의 경제부흥을 견인하며 무엇보다도 열악한 북한 주민의 경제 수준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점진적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게 도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 초국경 고속철도경제권은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경제·에너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됨과 동시에 한반도를 핵위험 지대에서 영구적인 평화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북고속철도는 무엇보다도 남북의 경제 향상을 촉진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관광객이 비행기 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한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북한과 남한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유레일패스 한 장을 갖고 유럽을 돌아다니듯, ‘동아시아 선상레일패스’를 갖고 남·북·중·러·몽·일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이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편익은 말할 수 없이 크게 될 것입니다.   남북고속철도는 또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중해외직구 물품이나 남·북·중을 오가는 신선물류 운송에도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퍼주기 사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일은 남한 경제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일입니다. 남한이 북한철도사업에 50%만 투자해도 생산유발효과가 40조원, 고용창출이 약 2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국제컨소시엄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북한과 동북아 나아가 유라시아대륙 전체의 상생과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이 예견한 대로 서울~평양~신의주와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처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대량의 유동자금이 이 메갈로폴리스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역내 국가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와 상호소통이 원활해져서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공동 번영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희망의 불빛이 한반도에는 통일의 불꽃으로, 온 시베리아 벌판과 몽골의 초원길과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에는 평화와 번영의 불꽃으로 들불처럼 번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 권역의 잠재력을 알고 있는 중국은 먼저 중국 전역에 거대한 고속철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만주고속철도의 서쪽 끝은 단동역에, 동쪽 끝은 훈춘역에 만들어놓고 북한에 고속철도가 건설되기만 하면 연결할 준비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이 그 열매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남북고속철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남북한은 고속철도 연결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가 중요합니다.   남북고속철도 건설이라는 민족의 대과업이 UN제재와 관계없이 사전에 잘 준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를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UN 제재만 탓하지 말고 남북이 각각 사전 준비하면서 서로 협력할 분야는 협상을 통해 과감히 진행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 측 구간의 계획, 설계, 공사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고속철도 기술표준화 사업, 용어통일, 상호 법률 수정, 재정마련 방안, 북한 측 노선 선정 및 설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주변 국가 협조를 얻기 위한 설득 등 꼭 해야 할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두 정상이 약속했던 남북고속철도는 별로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북고속철도가 미칠 파급성과 시급성에 비춰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님의 강력한 의지로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남북고철특위)’를 만들어 당 내외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UN제재가 풀릴 때를 대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남북고속철도 특위는 앞으로 통일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 문제를 조정하고, 북한측에도 남북고속철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남북철도연결에 대한 UN 제재 완화를 요청하며,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정부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한 남북고철 추진특위는 앞으로 남북고속철도 추진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이자 실행기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험한 가시밭길이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4.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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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2
  • 이순신 장군 23전 23승 ‘병법 최고수’…그를 뛰어넘으려면?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에서 23전 23승을 거두고 불멸의 승리 신화를 창조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그는 병법의 대가 손자가 쓴 ‘손자병법’에 따라 이겨놓고 싸운다는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전략으로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싸워 이겼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새해 모두 성공합시다!”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폭발적 성장을 창조해 낼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미래기획 시리즈로 ‘새해 모두 성공합시다’를 집중 연재한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창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물론 위기 속에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등 승승장구한 사람들도 있었다. 왜 누구는 성공했고, 왜 누구는 좌절했는가? 그것은 자기, 세상, 사람의 상황에 따라 양극단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크게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기 자신과 세상 천하, 인간 사람이다. 자신이 행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려면 자기혁명을 하고 세상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창조적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모두의 성공을 돕고 이것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하다. 이러한 시대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호모 크리에이터의 최고수,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세계미래신문은 모든 사람들이 호모 크리에이터로 인생의 성공자, 시대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길을 찾아본다. 이 여정에는 삶의 지혜를 설파한 많은 책들이 등장할 것이다. 또한 이 세상에 찾아와 많은 족적을 남긴 시대의 선각자와 영웅, 성공자들의 가치와 정신을 탐험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성공의 대여정에 함께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귀와 눈, 촉이 닫힌 사람은 결코 성공의 길에 진입할 수 없다. 모두가 함께 성공의 길을 가길 기대하며 첫 회를 시작한다. 첫 회는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내용을 서술한다. 이 내용만 이해하고 실천하면 사실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을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생의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좋은 습관을 포기하기 않고 성공할 때까지 반복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진리다. 책 ‘한계를 넘는 기술’(구디엔, 2018) 등과 함께 성공 최고수의 길을 출발해 본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 등 적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신무기들을 개발한 것도 한몫했다.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승리의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성공의 전제: 자기의 한계를 넘어라!   인생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능력을 최고도로 확대할 수 있을까?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올바른 방법’이 문제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이중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성취해 나가야 한다. 즉 자기가 좋아하며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지속적으로 그 목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최고가 되는 핵심 비결이다.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능력자가 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습관을 만들어 그것을 조금씩 확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 1000개로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실력이 30개라면 앞으로 970개를 더 늘려야 한다. 단순계산으로 매일 하루 1개씩 늘려 가면 970일이 되는 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30개에서 1000개로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것이다. 자기의 폭발적 성장 비결은 바로 오랜 기간의 꾸준한 연습과 훈련의 ‘습관화’다.   사람의 습관은 두 얼굴의 요물이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에 그 권력을 심는다. 습관의 힘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기도 하고 실패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어떠한 습관에 물을 주고 키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매일 반복적으로 좋은 양분의 물을 주어야 한다. 반면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그 습관은 나쁜 습관이 되어 성공을 좌절시킨다. 좋은 습관이 중간에 말라 죽지 않도록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땀, 눈물, 그리고 피’를 주어 거목이 되게 해야 한다.   세상의 성공자들은 거저 이룬 것이 아니다. 미국의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로 유명했다. 그는 1시간짜리 발표를 위해 수백 번의 회의와 엄청난 반복 연습을 거쳤다. 말의 강약, 손짓 하나, 표정까지 세심하게 연습했다. 사실 이 정도 연습하면 누구나 잡스처럼 발표의 대가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잡스처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치열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느냐이다. 잡스를 뛰어넘으려면 잡스보다 더 특별하게 연습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기후변화 등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사진은 기후변화, 지진 등으로 인류멸망의 직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대부분의 육지가 물에 잠겼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성공의 개척: 세상의 변화를 잡아라!   내가 팔굽혀펴기 세계기록 보유자라면 인생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잡스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공자라고 동의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공자다. 잡스의 성공은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 둘째는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퍼스트 무버가 되어 선점하였다. 끝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여 반복적 연습과 습관으로 승부를 걸었다.   세계 변화를 이끌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미래에 대한 통찰과 혜안이 탁월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보 등의 변화를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미래변화가 나타난다는 미래예측모델을 제시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미래 불확실성, 불예측성 등이 커지고 있다. 모든 미래변화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존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에서 23전 23승을 거두고 불멸의 승리 신화를 창조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임진왜란이 발발할 것을 예측했다. 그리고 수군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훈련을 강화했다. 거북선 등 각종 신무기도 개발하고 첨단화했다. 이순신 장군은 병법의 대가 손자가 쓴 ‘손자병법’에 따라 이겨놓고 싸운다는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전략도 익혔다.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싸워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것이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세상의 변화, 하늘의 변화를 아는 것이다. 수년간 공든 탑을 쌓아도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므로 천시, 기후, 세상, 트렌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돌연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어제까지 승승장구했다고 해도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세상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인간의 특징은 창조적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왔다는 점이다. 인류가 서로 연합하고 합력할 때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된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성공의 구축: 선한 영향력을 키워라!   성공 고수는 사회 구성원들과 힘과 지혜를 공유하며 결과물을 창조해야 한다. 아무런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 그는 성공자가 아니다. 생각과 말, 행위로 새로운 창조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타인과 더불어, 함께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고 모두의 부와 가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 성공한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모두가 성공자가 되게 해야 한다.   진정한 성공 고수는 결코 자기 시대에서 모든 것이 끝나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능력 있는 계승자들을 키워 후대에 더 큰 발전을 이어가게 한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다. 선한 영향력으로 자기의 성공을 모두가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후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생의 진성한 성공은 자기로 하여금 세상이 더 평화롭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 성공자를 넘어 호모 크리에이터로 시대의 스승이 되어 모두가 성공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자기를 혁신하고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여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자기가 성공한 것으로 타인도 성공하게 하고 모두의 성공으로 이끄는 시대의 스승은 많지 않다. 한국의 정주영 현대 창업주와 이병철 삼성 창업주, 중국의 개혁개방 전도사 덩샤오핑(鄧小平) 등은 나름대로 성공의 고수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한계는 있다.   인류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각종 문제가 폭발하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전 인류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할 진정한 성공 고수가 등장해야 한다. 소위 환난과 재앙에서 세상을 구할 방주를 지을 시대의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2021년을 맞는 인류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기후변화 등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새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공의 고수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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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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