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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중국, 세계패권 놓고 미래 선점 ‘전쟁’…한반도 운명은?
    미국과 중국은 세계패권을 놓고 사실상 ‘대전(大戰)’을 하고 있다.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될까, 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사진=Forbe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현재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패권국 미국이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에 사실상 도전장을 던졌다.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위협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소위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지난 20여 년 간 중국 봉쇄정책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를 뚫기 위해 ‘신 실크로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세계패권을 놓고 국운을 건 ‘대전(大戰)’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대결의 승패와 관련하여 그동안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중심 논쟁은 과연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논쟁은 한때 다소 시들해졌지만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1인 통치체제를 강화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 등장으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미·중 패권대결의 논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군사안보적 측면이고, 둘째는 경제적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적 측면이다. 이러한 논쟁은 국제정치학자나 경제학자 등이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래학자들이 미·중 대결에서 중국이 미래를 선점하여 ‘역전’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중 대결의 향방은 한반도의 입장에서 절대생존과 통일미래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미국의 패권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현재의 대내외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세계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 그대로 동북아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절박한 일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최종 승자는 누가될 것인지를 특별 중간 점검해 본다.   ◆ 미국 봉쇄 뚫고 중국 군사대국화 ‘굴기’   먼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미·중 대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군사력, 국방비, 군사훈련, 동맹관계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군비증강과 그 수준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미국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국은 머지않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 안보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중간의 열전은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봉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나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는 모두 중국 봉쇄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일본과 중국 간 분쟁이 격화될 때마다 중국봉쇄정책은 강화되어 왔다. 중국과 크고 작은 분쟁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도 “중국은 위협적”이라며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둔화 여파로 지난해의 8.1%보다 다소 줄어든 7.5%로 둔화됐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군사굴기’에 대한 야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표면적인 국방비 증가율은 감소했지만 금액은 5년간 3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국방비는 지난해 1조1,100억위안에서 올해 1조1,900억위안(약 200조원)으로 증가했다. ‘중국 위협론’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다. 패권을 놓고 무한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Daily Star>   ◆ 무역전쟁불구 중국 미래 주요 분야 선점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수준까지 이를 것인가 하는 점도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패권론의 배경에는 중국의 고성장의 지속이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거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패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중국경제의 급추락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잠을 자는 척하는 용’일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상 무역과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정면대결을 피하고 있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 산업스파이가 미국 기업에 침투, 정보를 캐내 이를 중국군 무기 개발에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있다. 용의 발톱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계화폐의 주도권이다. 미국의 달러 대 중국의 위안화의 대결이 아니다. 미국 대 미래와의 대결로 가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의 달러 대 중국 중심의 세계 암호화폐의 대결이다. 결국 종이돈인 달러는 사라지고 암호화폐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측면에서 미국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암호화폐, 블록체인, 드론 등의 미래분야에서 중국의 질주가 예사롭지 않다.   ◆ ‘생산적인 정치’ 미국보다 중국이 강점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 미래학자들은 ‘생산적인 정치’라고 말한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로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리고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한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주체제다. 그것도 당황제의 권력에 버금간다는 절대권력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확보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공산주의 중 어느 정치체제가 더 국가 생산력을 높일까?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논쟁의 하나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정치체제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즉 휴화산처럼 혼란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당제, 선거와 투표를 거쳐야 하는 민주주의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국가주도의 산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생산력 제고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최근 67세의 시진핑 주석이 이탈리아 등 유럽 순방 도중 발을 약간 저는 모습이 TV 화면을 통해 자주 노출됐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19년 4월 23일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아 시 주석 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도 74세의 고령에 ‘러시아 스캔들’로 37%라는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모두 정치적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세계화폐의 주도권이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China Briefing>   ◆ 미·중 ‘전략적 창조’ 외교속 남북통일 시급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될까? 여러 가지 변수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군사안보, 경제, 정치체제 등 주요 변수를 비교 분석하고 강약의 흐름을 전망해 본다면 중국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시기는 적어도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2050년쯤 되면 중국은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질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주도의 동북아 신질서와 세계체제 개편은 남과 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매우 치명적인 위협과 동시에 대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수립했으나 안보의 대가로 국가 자율성을 침해 받아왔다. 중국은 한국에 ‘신 조공’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서둘러 한반도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창조’ 외교를 추진하면서 남과 북은 민족, 자주, 대단결의 원칙으로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대결이 아니라 상생쪽으로 바뀐다면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것은 글로벌 거버넌스인 ‘세계정부’의 출현이다. 국가의 권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정치와 군사안보는 약화되는 것이다. 개인의 권력이 확대되고 사람들은 도시 중심으로 유목민처럼 이동하며 생활하게 된다. 세계정부가 경찰이 되어 치안을 유지하고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도시단위로 생활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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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6
  • [미래생존]실패 땐 혹독한 낭떠러지… 약자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약자를 위한 현실주의'의 표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약자야말로 권력정치의 현실을 강자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현실주의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약자일수록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지고, 실패로 인한 대가는 더 혹독하며, 떨어져야 할 낭떠러지의 깊이는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현실주의는 강자가 아닌 약자의 것이어야 한다.”   출판사 엠아이디(MID)가 2019년 4월 10일 EBS 다큐프라임 6부작 다큐멘터리 <한국사 오천년-생존의 길>로 방영된 내용을 담은 ‘약자를 위한 현실주의’를 출간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약자를 위한 현실주의’는 ‘현실주의 전략’은 무엇인가를 한국사를 통해 살펴보는 책이다. 이 책은 한국사를 통해 약자들의 생존전략으로 ‘현실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 이주희 EBS PD는 조정래 작가, 김동연 전 부총리 등이 호평했던 ‘강자의 조건’을 펴냈다. 그가 이젠 ‘서있는 자리’를 바꿔 약자들이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가를 한국사를 통해 추적한다. 저자는 “중견국의 힘을 갖췄던 한반도의 국가는 대륙의 거대한 제국들로 인해 상대적인 약자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한반도의 국가는 약자임에도 오랜 세월동안 생존에 성공했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의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자는 “한국사가 약자의 생존 전략 사례를 생생히 보여주는 ‘약자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한국사의 영광과 굴욕의 순간을 총 4부에 걸쳐 담았다. 관통하는 주제는 약자의 생존전략인 현실주의다. 한국사의 중요한 시기에 현실주의적 전략이 어떻게 주효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책 곳곳에 등장하는 역사·정치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약자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사를 바라보는 냉철한 시각만큼이나 타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눈에 띈다. 이 책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당·거란·몽골·후금 등 대륙의 제국들의 흥망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 다루고 있다. ‘약자의 현실주의’는 스스로를 넘어 타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형: 신국판(153*225), △면수: 340페이지, △정가: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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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미래전략]북핵 해법 미는 “빅딜”-북은 “스몰딜”…한반도 미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사진=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은 연일 북한과의 ‘빅딜’을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고수하며 경제 총력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금강산관광 등 북한과의 경협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연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 “빅딜(big deal)”을 해법으로 내세우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1)은 2019년 3월 10일 미국 ABC방송 등 언론사와 잇달아 인터뷰를 갖고 “단계적 비핵화가 아닌 일괄타결, 즉 빅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은 2019년 3월 12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10여 일 간의 침묵을 깨고 입을 맞춘 듯이 ‘단계적 동시 이행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결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협상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미간의 진전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간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미중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김현철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측에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빅딜을, 북한은 ‘단계적 스몰 딜(small deal)’을 주장하고 있다. 미중간의 중개에 나선 한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각기 다른 국내정치적 여건을 갖고 있는 이들 세 나라의 지도자의 선택과 협상력이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쥐고 있다.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 회담에 앞서 서로 인사말을 주고 받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강경파 볼턴 보좌관 실질적 해법 제시해야 돌파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이로 인해 미국내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모호하고 북한의 핵시설 가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설픈 합의’로 비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결렬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북한이 요구하는 스몰딜은 수용할 하기 힘들 것이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 받은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압박하며 “빅딜”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술책에 속아 넘어갔던 전임 대통령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2019년 3월 11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토털 솔루션(a total solution·일괄 해결)’을 원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일괄 해결’, 즉 빅딜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강한 대북 강경파로 알려졌다. 그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빅딜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말해온 ‘리비아식 해법(선비핵화, 후보상)’은 북한의 특성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 볼턴 보좌관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당안을 제시해야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 회담에 앞서 만찬을 갖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일괄타결과 동시이행 합친 제3의안 타결 필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문제와 관련 새로운 전략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들은 12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매체들은 기사에서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완전 비핵화와 관련, 전체적인 북미협상 판은 깨지 않으면서도 ‘단계적 동시행동’에 대한 입장은 강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보>는 전날 “두 나라 사이의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단계적 동시행동’의 해법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간이 누구의 편이냐 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한국도 시간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들 나라들이 북핵문제를 조속해 해결해야 국내정치적 입지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로 내부불만이 커지고 있어 언제 분출될지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내 경제의 침체와 탄핵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 문재인 정부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미중간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이고 국내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지금부터가 고비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미는 물론 한국, 중국도 합의한 목표다”라며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정의와 로드맵 등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과타결과 동시이행의 방식을 합쳐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과 미국은 상호 불신이 여전한 만큼 실질적인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해선 한국과 중국이 북미합의를 보장하는 방식인 2+2 회담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선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구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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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미래전략]‘서울평화상’ 수상 모디 인도 총리, 파키스탄 공습 왜?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 군인들이 파키스탄 공군에 의해 격추된 인도 공군기의 잔해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사진=BBC>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나렌드라 모디(68) 인도 총리가 영유권 분쟁지역인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전격 공습했다. 이에 파키스탄도 하루 만에 인도 공군기를 격추하고 폭탄을 투하하는 등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핵무기 보유국간 사상 초유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국제사회를 초긴장시켰다. 인도가 먼저 테러보복의 명분으로 선제 공격을 단행했다. 바자이 고칼레 인도 외교장관은 2019년 2월 26일 “오전 3시 30분경 인도 전투기가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캠프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인도의 대대적인 파키스탄 공습은 1971년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파키스탄도 이에 대한 보복공격을 감행했다. 아시프 가푸르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2019년 2월 27일 트위터를 통해 “통제선을 넘어 파키스탄 영공으로 들어온 인도 공군기 두 대를 격추했다”며 “한 대는 파키스탄 지역에 떨어졌고 다른 한 대는 인도 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들이 외신을 인용하여 연이어 보도했다. 각각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두 나라가 선제 공격-보복 공습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다행히 파키스탄이 먼저 ‘평화의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화해 무드가 싹트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가 돌연 파키스탄을 왜 선제 군사 공격했을까? 두 나라의 갈등과 대결은 제대로 봉합될 것인가? 두 나라가 확전을 차단하고 ‘평화의 복귀’를 했지만 새로운 분쟁 가능성은 없는가? 국제평화의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 모디 인도 총리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상호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청와대>     ◆ 카슈미르 영유권 놓고 1947년 독립 이후 자주 충돌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각각 독립할 때부터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다투어왔다. 두 나라는 1947~48년, 1965년, 1971년 등 세 차례의 전면전까지 벌였다. 그 결과 인도는 남동부, 파키스탄은 북서부를 각각 차지했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무슬림 비율이 70%가 넘는다. 무슬림들은 독립 혹은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테러를 일으켜 왔다.   인도령 카슈미르(잠무 카슈미르)에서 2019년 2월 14일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인도 경찰 약 40명이 희생됐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자이시이무함마드(JeM)는 이날 테러가 발생한 직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은 곧바로 인도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물품을 준비하고 국경을 따라 병원들을 대기모드로 설정했다.   인도는 마침내 2월 26일 테러의 배후로 JeM을 지목하고 보복차원에서 공습을 단행했다. 인도의 고칼레 외교장관은 “폭탄을 투하한 곳은 무장단체 JeM의 훈련지”라며 “공습으로 캠프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발표했다. 인도 공군은 JeM의 훈련지에 1t가량의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측은 “공습으로 200~3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경찰은 그 다음 날 “파키스탄군이 푼치 등 인도 관할 카슈미르를 공격했으며 인도군이 6명 숨졌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그21 전투기 1대가 격추됐으며 조종사가 작전 도중 실종됐고 파키스탄 전투기 1대도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은 인도의 도발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라며 “다만 자기 방어를 위한 권리와 의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명 피해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비군사적 목표물만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는 2019년 2월 28일 의회 연설에서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왔다 격추돼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떨어져 생포된 인도 전투기 조종사를 인도에 돌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평화의 제스쳐”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확전을 원하는 쪽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며 “이제부터는 갈등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디 인도 총리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에서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국내 정치적 위기 국제 폭력으로 해결”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는 카슈미르 전 지역의 영유를 서로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상 초유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두 나라간 공습ㆍ전투기 격추 등 격렬한 충돌이 빚어져 위기가 고조되었다. 파키스탄이 생포한 인도 조종사를 송환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루 만에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군 비상 대기령을 풀지 않고 있다.   특히 핵보유국간 갈등이 고조되자 국제사회가 잇달아 우려를 표명했다. 두 나라의 예기치 않은 오판으로 전면전이 발생하면 이는 핵 보유국들 간의 사상 첫 전쟁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 “두 나라가 자제력을 발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뉴질랜드도 우려를 표명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2019년 2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4회 서울평화상을 수상했다. 모디 총리는 13억 국민의 삶 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지역 안정 및 세계 평화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모디 총리는 서울평화상을 수상 연설에서 간디의 위대한 정신인 ‘비폭력 저항’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실업 등 경제난으로 최근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패했다. 더구나 총선과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로 인해 인도가 파키스탄 공습을 결행한 것은 오는 5월 실시되는 총선을 의식한 모디 총리의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파키스탄 의원은 영국 가디언에 “공습의 진짜 목표는 모디 총리의 재선 승리”라며 “파키스탄이 아닌 인도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비판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현실 정치의 특성상 정치인은 국내 정치적 위기를 국제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모디 총리의 파키스탄 공격도 그러한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에는 각기 국내 정치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며 “향후 국가 간의 미래는 국내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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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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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새로운 왕의 탄생 ‘부푼 꿈’…‘우경화 아베’ 제동 걸까?
    일본의 새 시대가 막이 올랐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2019년 5월 1일 제126대 왕으로 즉위했다. 즉위식에서 나루히토 일왕이 일본 왕권의 상징인 청동거울·청동검·굽은 옥 등 ‘삼종신기(三種神器)’와 국새, 어새를 승계 받고 있다. <사진=DW>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의 새 시대가 막이 올랐다. 아키히토(明仁) 왕이 퇴위하고 장남인 나루히토(德仁·59) 왕세자가 2019년 5월 1일 제126대 왕으로 즉위했다. 연호도 이날 0시부터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 아름다운 조화)’로 바뀌었다. 일본 국민들은 ‘잃어버린 20년’,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상징되는 헤이세이의 어두운 기억을 묻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찾으려는 새 희망에 부풀어 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은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왕궁 내 접견실에서 열렸다. 아베 신조 총리와 각료, 지방단체장 등 260여명이 국민대표로 참석했다. 즉위식은 나루히토 일왕이 일본 왕권의 상징인 청동거울·청동검·굽은 옥 등 ‘삼종신기(三種神器)’와 국새, 어새를 승계 받으며 10분간 진행됐다. 일왕의 공식 즉위 및 축하행사는 앞으로 11월 15일까지 다양하게 펼쳐진다.   나루히토 왕은 즉위식 후 열린 조현(朝見)식(신하가 새로운 왕에게 인사하는 일)에서 “아키히토 전 일왕은 30년 이상 세계 평화와 국민 행복을 바라며 국민과 고락을 함께했다”며“상왕의 행보를 깊이 생각해 국민에게 다가서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선포했다. 일본 국민과 이웃나라들에게 일단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세계 각국 정상들도 축전을 보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이와 시대 발맞춰 양국 우호를 새롭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일본은 오랜 우의의 역사가 있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두 나라가 힘을 합해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위한 굳건한 행보를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한·일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로 동북아 및 한·일관계가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로 자평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우경화가 계속 진행되며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태다. 국가의 상징인 새 일왕의 등장이 한·일관계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머니투데이> 등 국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분석해본다.   ◆ 일왕 즉위 의미: “일본의 새로운 미래” 희망   나루히토 일왕은 1960년 2월 3일생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태어난 소위 ‘전후세대’다. 이로 인해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부채 의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다. 아버지 헤이세이 시대에서 이루지 못한 과거사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나루히토 왕의 정치적 성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다만 성격이 겸손하고 부드럽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일 국민 82.5%가 “나루히토 일왕에게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왕족과 옛 화족(귀족)을 위한 교육기관인 ‘가쿠슈인’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1983~8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유학했다. 즉위 후 나루히토는 부친이 확립한 ‘상징 일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루히토 일왕 부부는 외동딸 아이코만 있다. 아이코는 일왕(여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때 여성도 왕위에 오를 수 있게 왕실전범을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79.6%)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나루히토 이후 왕위 승계 순위는 아키히토 전왕의 차남인 후미히토(53), 그의 아들인 히사히토(12) 순이다. 반면 소수이긴 하지만 왕위 대물림을 계기로 ‘천황제(일왕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4.8%)도 분출되고 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은 재위 기간 일제의 침략전쟁 등 과거사에 대해 수차례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등 평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나루히토 일왕은 즉위 후 첫 공식 발언에서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 일왕이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헌법을 지키겠다고 언급했지만 수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루히토 일왕은 헌법에 따라 국정 개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루히토 일왕은 공식적으로 ‘국사(國事) 행위’와 ‘공적 행위’의 2가지만 수행해야 한다. 국사 행위는 국회 소집과 총리 임명 등 헌법에 규정된 업무들이다. 공적 업무는 국내외 각종 행사 참석과 외국원수 접견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루히토 일왕이 “세계 평화”를 강조한 만큼 기본적으로 평화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 부부는 외동딸 아이코만 있다. 아이코는 일왕(여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현재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chinatimes.com>   ◆ 동북아 영향: “세계 평화 기여” 주목   헤이세이 시대 일본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대리인’을 자처했다. 아베 정권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와 함께 시작된 레이와 시대를 맞아 미국의 역내 ‘군사적 대리인’이 되기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일왕 교체를 계기로 개헌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한 뒤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의 ‘군사 패권국’으로 전면 부상한다는 강한 야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패권국 야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 후 첫 번째 국빈으로 초청받아 5월 25∼28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일본이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추진 중인 호위함을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정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의 군사주의적 발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에서 중국 등을 견제할 군사적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 무력행사 영구 포기 및 군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 1, 2항과 별도로 3항을 만들어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 중이다.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재정적자로 ‘세계경찰’의 지위를 일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중·일관계는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단교까지 거론될 정도로 악화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중·일평화조약 40주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격히 회복됐다. 더구나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의 공세적인 외교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관계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위상 강화와 일본의 우경화 속에 양국간 긴장도 역시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이겨내고 2050년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일본 등 다른 강국과의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방위비도 7년 연속 증가해 올해 사상 최고액인 5조2574억 엔(54조6200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일본이 동아시아의 군사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미국이 좌시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일본, 중국이 동북아 패권을 놓고 복잡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한·일관계 : “과거사 매듭 미래지향적 발전” 기대   대한민국 정부는 새 일왕의 즉위가 한·일관계 개선의 촉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일왕의 즉위로 한·일관계가 회복될지는 알 수 없다. 나루히토 일왕이 “세계 평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베 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이 본격화할수록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초계기-레이더 갈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독도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이 얽혀있다. 일각에서 불편한 한·일 관계가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과 공조 균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한·일간의 갈등과 균열 국면이 레이와 시대에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의 강한 우경화가 한·일관계 개선에 최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나루히토 일왕이 한·일관계 개선에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적극적인 행보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가 핵심 관건이다. 한·일 정상이 직접 만나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아베 총리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한·일간은 갈등할 때보다 협력할 때 양국의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새로 시대가 바뀌는 계기를 통해 한·일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일관계 회복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일본은 일제의 강제침탈과 역사왜곡, 위안부 문제 등에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함으로써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사진=閃文聯盟>   ◆ 새로운 미래: “상생과 평화공영의 길”   일본은 레이와 시대 개막에 맞춰 국가적 과제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70대 이상이 국민의 5분의1을 차지하는 심각한 고령화 국가다. 더구나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고용 안정성도 약해지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사회 전면에 등장한 지 오래다. 그 이면에 ‘노동의 비대칭’으로 최악의 일손 부족이라는 역설적 상황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헌법 개정 추진과 군비확장, 안보법제 강화, 전쟁책임 회피, 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부정으로 향후 일본의 행보를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경륜이나 연령에서 위엄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이 아버지만큼의 카리스마를 아베 총리에게 발휘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모은다.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후 밝힌 첫 메시지의 키워드는 국민행복, 국가발전, 세계평화였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왕을 국가 및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우러러본다”면서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롭고, 희망 넘치며 자랑스러운 일본의 빛나는 미래를 만드는 레이와 시대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결의”라고 해석했다. 일본 국민뿐만 아이나 세계가 일본의 새 시대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한·일관계 회복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일본은 일제의 강제침탈과 역사왜곡 등에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함으로써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많은 한국인들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일본의 나루히토 왕이 일본의 국민통합은 물론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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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3
  • 미국과 중국, 세계패권 놓고 미래 선점 ‘전쟁’…한반도 운명은?
    미국과 중국은 세계패권을 놓고 사실상 ‘대전(大戰)’을 하고 있다.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될까, 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사진=Forbe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현재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패권국 미국이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에 사실상 도전장을 던졌다.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위협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소위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지난 20여 년 간 중국 봉쇄정책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를 뚫기 위해 ‘신 실크로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세계패권을 놓고 국운을 건 ‘대전(大戰)’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대결의 승패와 관련하여 그동안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중심 논쟁은 과연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논쟁은 한때 다소 시들해졌지만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1인 통치체제를 강화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 등장으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미·중 패권대결의 논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군사안보적 측면이고, 둘째는 경제적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적 측면이다. 이러한 논쟁은 국제정치학자나 경제학자 등이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래학자들이 미·중 대결에서 중국이 미래를 선점하여 ‘역전’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중 대결의 향방은 한반도의 입장에서 절대생존과 통일미래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미국의 패권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현재의 대내외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세계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 그대로 동북아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절박한 일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최종 승자는 누가될 것인지를 특별 중간 점검해 본다.   ◆ 미국 봉쇄 뚫고 중국 군사대국화 ‘굴기’   먼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미·중 대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군사력, 국방비, 군사훈련, 동맹관계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군비증강과 그 수준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미국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국은 머지않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 안보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중간의 열전은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봉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나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는 모두 중국 봉쇄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일본과 중국 간 분쟁이 격화될 때마다 중국봉쇄정책은 강화되어 왔다. 중국과 크고 작은 분쟁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도 “중국은 위협적”이라며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둔화 여파로 지난해의 8.1%보다 다소 줄어든 7.5%로 둔화됐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군사굴기’에 대한 야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표면적인 국방비 증가율은 감소했지만 금액은 5년간 3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국방비는 지난해 1조1,100억위안에서 올해 1조1,900억위안(약 200조원)으로 증가했다. ‘중국 위협론’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다. 패권을 놓고 무한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Daily Star>   ◆ 무역전쟁불구 중국 미래 주요 분야 선점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수준까지 이를 것인가 하는 점도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패권론의 배경에는 중국의 고성장의 지속이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거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패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중국경제의 급추락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잠을 자는 척하는 용’일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상 무역과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정면대결을 피하고 있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 산업스파이가 미국 기업에 침투, 정보를 캐내 이를 중국군 무기 개발에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있다. 용의 발톱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계화폐의 주도권이다. 미국의 달러 대 중국의 위안화의 대결이 아니다. 미국 대 미래와의 대결로 가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의 달러 대 중국 중심의 세계 암호화폐의 대결이다. 결국 종이돈인 달러는 사라지고 암호화폐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측면에서 미국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암호화폐, 블록체인, 드론 등의 미래분야에서 중국의 질주가 예사롭지 않다.   ◆ ‘생산적인 정치’ 미국보다 중국이 강점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 미래학자들은 ‘생산적인 정치’라고 말한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로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리고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한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주체제다. 그것도 당황제의 권력에 버금간다는 절대권력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확보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공산주의 중 어느 정치체제가 더 국가 생산력을 높일까?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논쟁의 하나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정치체제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즉 휴화산처럼 혼란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당제, 선거와 투표를 거쳐야 하는 민주주의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국가주도의 산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생산력 제고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최근 67세의 시진핑 주석이 이탈리아 등 유럽 순방 도중 발을 약간 저는 모습이 TV 화면을 통해 자주 노출됐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19년 4월 23일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아 시 주석 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도 74세의 고령에 ‘러시아 스캔들’로 37%라는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모두 정치적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세계화폐의 주도권이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China Briefing>   ◆ 미·중 ‘전략적 창조’ 외교속 남북통일 시급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될까? 여러 가지 변수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군사안보, 경제, 정치체제 등 주요 변수를 비교 분석하고 강약의 흐름을 전망해 본다면 중국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시기는 적어도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2050년쯤 되면 중국은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질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주도의 동북아 신질서와 세계체제 개편은 남과 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매우 치명적인 위협과 동시에 대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수립했으나 안보의 대가로 국가 자율성을 침해 받아왔다. 중국은 한국에 ‘신 조공’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서둘러 한반도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창조’ 외교를 추진하면서 남과 북은 민족, 자주, 대단결의 원칙으로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대결이 아니라 상생쪽으로 바뀐다면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것은 글로벌 거버넌스인 ‘세계정부’의 출현이다. 국가의 권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정치와 군사안보는 약화되는 것이다. 개인의 권력이 확대되고 사람들은 도시 중심으로 유목민처럼 이동하며 생활하게 된다. 세계정부가 경찰이 되어 치안을 유지하고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도시단위로 생활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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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6
  • 스리랑카 테러 250여명 사망…다음은 어디? 공포의 지구촌
    부활절 폭탄 테러로 스리랑카 성 세바스티안 교회가 처참하게 붕괴되어 있다. 다행히 예수상은 그대로 서 있다. <사진=WTHR>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날 대규모 연쇄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피의 부활절이었다. 인류는 이날 테러 소식에 충격과 대혼돈에 빠졌다. 우리 인류가 염원했던 평화의 부활이 아니었다. “평화와 사랑, 축복의 지구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스리랑카의 연쇄 폭탄 테러는 인류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강한 메지지를 던졌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등 8곳에서 2019년 4월 21일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250여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 당국이 22일 발표했다. 부상자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루완 위제와르데나 국방장관은 이번 연쇄 폭발을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 AP통신과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이 연이어 속보로 보도했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콜롬보 소재 성 안토니오 성당을 시작으로 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주요 호텔 3곳에서 거의 동시에 폭발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각 콜롬보 북쪽 네곰보 소재 가톨릭교회 한 곳과 동부 해안 바티칼로아의 기독교 교회에서도 폭발이 발생하는 등 모두 8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스리랑카 관광개발청은 사망자 가운데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덴마크, 터키 출신 외국인 32명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스리랑카 경찰 당국은 폭발과 관련된 용의자 2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들은 모두 스리랑카인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범죄수사부에 넘어갔다고 외신은 전했다.   테러는 올해에만 여러 차례 발생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21세기 인류의 최대 과제의 하나가 테러의 해결이다. 인류는 그동안 1, 2차 세계대전 등 대규모 전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로 이제는 전면전이 쉽지 않게 되었다. 모두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지전과 테러 등은 더욱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미래신문>이 테러의 발생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본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 있는 성 세바스티안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 직후 신도들이 쓰러진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성 세바스티안 교회 페이스북>   ◆ 테러 발생 원인: 민족간·종교간 갈등과 대결   현지 경찰과 외신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연쇄 테러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수도 콜롬보의 성 앤서니 교회에서 첫 번째 폭발이 발생했다. 당시 이 교회에서는 부활절 예배가 진행 중이었다. 목격자들은 “폭발로 교회 지붕이 날아가 뼈대만 남았다. 바닥은 피로 얼룩졌고, 곳곳에 많은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고 전했다.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한 스리랑카는 어떤 나라인가? 인도 동남부 인도양 해상에 위치한 다민족·다종교 국가다. 스리랑카 국민 2120만명 중 대다수(70.2%)는 불교도들이다. 그리고 힌두교인이 12.6%, 이슬람교인이 9.7%, 기독교인이 5.7%가량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민족·종교 간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싱할라족(75%) 불교도 주축 정부와 타밀족(11.2%) 힌두교도 반군 간에는 내전이 벌어져 10만여명이 사망했다.   스리랑카의 종족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안고 있었다. 이번 테러 사건은 2009년 스리랑카 내전이 종식된 지 10년 만에 다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싱할라족과 타밀족의 갈등을 중재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희생이 컸다. 성 세바스티안 교회에서 최소 93명이 숨지는 등 3곳의 교회에서 모두 160여명이 숨졌다.   스리랑카 보안당국은 지난 4월 9일 스리랑카 경찰에 회람한 정보에서 테러의 배후 세력으로 현지 급진 이슬람조직인 NTJ(내셔널 타우히트 자마트)를 지목했다. NTJ는 지난해 불상 훼손 사건에 연루돼 주목받은 스리랑카 내 이슬람 단체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와 함께 “NTJ 같은 작은 조직이 이번 일을 모두 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국제 테러조직의 지원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활절 스리랑카 폭탄 테러로 희생된 한 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이번 폭탄 테러로 290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다쳤다. <사진=CNN.com>   ◆ 테러 예방 대책 : 독선, 분노 극복 배려와 포용   다음 테러는 어디에서 발생할까? 누구든지 희생될 수 있어 지구촌이 초긴장 상태다. 테러를 막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테러는 대부분 ‘종교적, 정신적 극단주의자’들이 자행한다. 그 근원에는 독선과 증오, 차별, 핍박 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테러는 생명의 유린이자 잔인한 폭력임이 분명하다. 모든 가치에서 생명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테러는 생명과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고의 과제다.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1일 스리랑카 연쇄 테러와 관련해 애도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과 믿음이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평화를 위협하는 일은 인류 모두가 함께 막아야 할 적대적 행위”라며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충격에 빠진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날 부활절 미사에서 “비극적으로 죽은 모든 이와 이 끔찍한 사건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우르비 엣 오르비(Urbi et Orbi·로마와 온 세계를 향해)’에서 시리아, 예멘, 리비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수단,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에 이르기까지 분쟁과 내전, 정치 불안에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을 열거하며 평화를 강조했다.   세계지도자연합의 한 관계자는 “테러는 독선과 아집, 증오, 분노에서 독버섯처럼 배양되고 성장한다”며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빈곤층, 실업자, 병자와 난민, 차별과 박해 받는 자 등 우리 시대에 고통을 받는 이들을 포용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나운 개처럼 달려들게 될 것이다. 이웃과의 벽을 쌓는 대신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평화의 빛이 들어와야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정치와 종교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인류의 공동선과 지구촌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갈등과 분노, 증오를 조장하여 폭력으로 이득을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 평화 회복과 평화 구축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사랑과 평화, 축복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깨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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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3
  • [미래생존]실패 땐 혹독한 낭떠러지… 약자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약자를 위한 현실주의'의 표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약자야말로 권력정치의 현실을 강자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현실주의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약자일수록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지고, 실패로 인한 대가는 더 혹독하며, 떨어져야 할 낭떠러지의 깊이는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현실주의는 강자가 아닌 약자의 것이어야 한다.”   출판사 엠아이디(MID)가 2019년 4월 10일 EBS 다큐프라임 6부작 다큐멘터리 <한국사 오천년-생존의 길>로 방영된 내용을 담은 ‘약자를 위한 현실주의’를 출간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약자를 위한 현실주의’는 ‘현실주의 전략’은 무엇인가를 한국사를 통해 살펴보는 책이다. 이 책은 한국사를 통해 약자들의 생존전략으로 ‘현실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 이주희 EBS PD는 조정래 작가, 김동연 전 부총리 등이 호평했던 ‘강자의 조건’을 펴냈다. 그가 이젠 ‘서있는 자리’를 바꿔 약자들이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가를 한국사를 통해 추적한다. 저자는 “중견국의 힘을 갖췄던 한반도의 국가는 대륙의 거대한 제국들로 인해 상대적인 약자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한반도의 국가는 약자임에도 오랜 세월동안 생존에 성공했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의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자는 “한국사가 약자의 생존 전략 사례를 생생히 보여주는 ‘약자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한국사의 영광과 굴욕의 순간을 총 4부에 걸쳐 담았다. 관통하는 주제는 약자의 생존전략인 현실주의다. 한국사의 중요한 시기에 현실주의적 전략이 어떻게 주효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책 곳곳에 등장하는 역사·정치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약자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사를 바라보는 냉철한 시각만큼이나 타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눈에 띈다. 이 책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당·거란·몽골·후금 등 대륙의 제국들의 흥망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 다루고 있다. ‘약자의 현실주의’는 스스로를 넘어 타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형: 신국판(153*225), △면수: 340페이지, △정가: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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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미래전략]북핵 해법 미는 “빅딜”-북은 “스몰딜”…한반도 미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사진=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은 연일 북한과의 ‘빅딜’을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고수하며 경제 총력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금강산관광 등 북한과의 경협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연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 “빅딜(big deal)”을 해법으로 내세우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1)은 2019년 3월 10일 미국 ABC방송 등 언론사와 잇달아 인터뷰를 갖고 “단계적 비핵화가 아닌 일괄타결, 즉 빅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은 2019년 3월 12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10여 일 간의 침묵을 깨고 입을 맞춘 듯이 ‘단계적 동시 이행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결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협상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미간의 진전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간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미중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김현철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측에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빅딜을, 북한은 ‘단계적 스몰 딜(small deal)’을 주장하고 있다. 미중간의 중개에 나선 한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각기 다른 국내정치적 여건을 갖고 있는 이들 세 나라의 지도자의 선택과 협상력이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쥐고 있다.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 회담에 앞서 서로 인사말을 주고 받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강경파 볼턴 보좌관 실질적 해법 제시해야 돌파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이로 인해 미국내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모호하고 북한의 핵시설 가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설픈 합의’로 비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결렬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북한이 요구하는 스몰딜은 수용할 하기 힘들 것이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 받은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압박하며 “빅딜”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술책에 속아 넘어갔던 전임 대통령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2019년 3월 11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토털 솔루션(a total solution·일괄 해결)’을 원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일괄 해결’, 즉 빅딜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강한 대북 강경파로 알려졌다. 그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빅딜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말해온 ‘리비아식 해법(선비핵화, 후보상)’은 북한의 특성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 볼턴 보좌관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당안을 제시해야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 회담에 앞서 만찬을 갖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일괄타결과 동시이행 합친 제3의안 타결 필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문제와 관련 새로운 전략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들은 12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매체들은 기사에서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완전 비핵화와 관련, 전체적인 북미협상 판은 깨지 않으면서도 ‘단계적 동시행동’에 대한 입장은 강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보>는 전날 “두 나라 사이의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단계적 동시행동’의 해법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간이 누구의 편이냐 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한국도 시간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들 나라들이 북핵문제를 조속해 해결해야 국내정치적 입지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로 내부불만이 커지고 있어 언제 분출될지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내 경제의 침체와 탄핵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 문재인 정부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미중간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이고 국내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지금부터가 고비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미는 물론 한국, 중국도 합의한 목표다”라며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정의와 로드맵 등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과타결과 동시이행의 방식을 합쳐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과 미국은 상호 불신이 여전한 만큼 실질적인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해선 한국과 중국이 북미합의를 보장하는 방식인 2+2 회담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선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구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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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미래전략]‘서울평화상’ 수상 모디 인도 총리, 파키스탄 공습 왜?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 군인들이 파키스탄 공군에 의해 격추된 인도 공군기의 잔해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사진=BBC>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나렌드라 모디(68) 인도 총리가 영유권 분쟁지역인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전격 공습했다. 이에 파키스탄도 하루 만에 인도 공군기를 격추하고 폭탄을 투하하는 등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핵무기 보유국간 사상 초유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국제사회를 초긴장시켰다. 인도가 먼저 테러보복의 명분으로 선제 공격을 단행했다. 바자이 고칼레 인도 외교장관은 2019년 2월 26일 “오전 3시 30분경 인도 전투기가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캠프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인도의 대대적인 파키스탄 공습은 1971년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파키스탄도 이에 대한 보복공격을 감행했다. 아시프 가푸르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2019년 2월 27일 트위터를 통해 “통제선을 넘어 파키스탄 영공으로 들어온 인도 공군기 두 대를 격추했다”며 “한 대는 파키스탄 지역에 떨어졌고 다른 한 대는 인도 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들이 외신을 인용하여 연이어 보도했다. 각각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두 나라가 선제 공격-보복 공습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다행히 파키스탄이 먼저 ‘평화의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화해 무드가 싹트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가 돌연 파키스탄을 왜 선제 군사 공격했을까? 두 나라의 갈등과 대결은 제대로 봉합될 것인가? 두 나라가 확전을 차단하고 ‘평화의 복귀’를 했지만 새로운 분쟁 가능성은 없는가? 국제평화의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 모디 인도 총리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상호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청와대>     ◆ 카슈미르 영유권 놓고 1947년 독립 이후 자주 충돌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각각 독립할 때부터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다투어왔다. 두 나라는 1947~48년, 1965년, 1971년 등 세 차례의 전면전까지 벌였다. 그 결과 인도는 남동부, 파키스탄은 북서부를 각각 차지했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무슬림 비율이 70%가 넘는다. 무슬림들은 독립 혹은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테러를 일으켜 왔다.   인도령 카슈미르(잠무 카슈미르)에서 2019년 2월 14일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인도 경찰 약 40명이 희생됐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자이시이무함마드(JeM)는 이날 테러가 발생한 직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은 곧바로 인도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물품을 준비하고 국경을 따라 병원들을 대기모드로 설정했다.   인도는 마침내 2월 26일 테러의 배후로 JeM을 지목하고 보복차원에서 공습을 단행했다. 인도의 고칼레 외교장관은 “폭탄을 투하한 곳은 무장단체 JeM의 훈련지”라며 “공습으로 캠프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발표했다. 인도 공군은 JeM의 훈련지에 1t가량의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측은 “공습으로 200~3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경찰은 그 다음 날 “파키스탄군이 푼치 등 인도 관할 카슈미르를 공격했으며 인도군이 6명 숨졌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그21 전투기 1대가 격추됐으며 조종사가 작전 도중 실종됐고 파키스탄 전투기 1대도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은 인도의 도발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라며 “다만 자기 방어를 위한 권리와 의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명 피해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비군사적 목표물만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는 2019년 2월 28일 의회 연설에서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왔다 격추돼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떨어져 생포된 인도 전투기 조종사를 인도에 돌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평화의 제스쳐”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확전을 원하는 쪽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며 “이제부터는 갈등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디 인도 총리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에서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국내 정치적 위기 국제 폭력으로 해결”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는 카슈미르 전 지역의 영유를 서로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상 초유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두 나라간 공습ㆍ전투기 격추 등 격렬한 충돌이 빚어져 위기가 고조되었다. 파키스탄이 생포한 인도 조종사를 송환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루 만에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군 비상 대기령을 풀지 않고 있다.   특히 핵보유국간 갈등이 고조되자 국제사회가 잇달아 우려를 표명했다. 두 나라의 예기치 않은 오판으로 전면전이 발생하면 이는 핵 보유국들 간의 사상 첫 전쟁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 “두 나라가 자제력을 발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뉴질랜드도 우려를 표명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2019년 2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4회 서울평화상을 수상했다. 모디 총리는 13억 국민의 삶 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지역 안정 및 세계 평화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모디 총리는 서울평화상을 수상 연설에서 간디의 위대한 정신인 ‘비폭력 저항’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실업 등 경제난으로 최근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패했다. 더구나 총선과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로 인해 인도가 파키스탄 공습을 결행한 것은 오는 5월 실시되는 총선을 의식한 모디 총리의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파키스탄 의원은 영국 가디언에 “공습의 진짜 목표는 모디 총리의 재선 승리”라며 “파키스탄이 아닌 인도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비판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현실 정치의 특성상 정치인은 국내 정치적 위기를 국제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모디 총리의 파키스탄 공격도 그러한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에는 각기 국내 정치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며 “향후 국가 간의 미래는 국내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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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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