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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서울시,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서로 손잡았다
    공영운 현대차사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한 후 수소전기차 넥쏘 절개차 모형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현대자동차와 서울특별시가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와 서울시의 친환경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3월 31일 오후 2시 서울시 신청사에서 공영운 현대차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 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사업 다각화와 수소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물 이외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공기 정화 효과가 탁월한 수소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전 세계 친환경 선도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 강화는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 등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전기차 활성화 방안 △수소에너지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시민 저변 확대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서울시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기존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를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기존 보급 목표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 포럼’서 발표된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4000대 이상 보급, 수소충전소 15개 이상 구축하는 것이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수소전기차의 대중화가 본격화되려면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수소충전소 확대와 부지확보 등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국회수소충전소와 양재(서울 서초구 소재)와 상암(서울 마포구 소재) 등 3곳에 수소충전소가 있지만 수소전기차 증가 속도와 시장수요를 고려하면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의 경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상호협력으로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확대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는 운송 분야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기존 승용차 중심의 수소전기차 보급에서 상용차와 건설기계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태계 확장에 본격 나선다.   현대차는 “이번 서울시와의 전략적 협력은 수소와 수소전기차가 기후 변화와 미래 에너지 전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협력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과 점검 등을 위해 위원회도 구성되는 만큼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협력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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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전 국민 14일간 ‘자가격리’ 하자”…코로나19 극복 특별 제안
    정세균 국무총리가 2월 21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 총리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며 정부 대응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의 감염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예방 국민행동수칙’을 지키며 14일 이상 ‘특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2일 오후 4시 기준 통계 발표에서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33명”이라고 밝혔다. 22일 하루에만 22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또 현재까지 격리 해제자는 18명, 격리 중인 사람 413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환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 환자는 231명이다. 전체의 53.3%에 달한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수는 111명으로 전체의 25.6%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경북 경주에서 40대 남성이 2월 21일 밤 9시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돼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이던 63세 남성이 지난 2월 19일 새벽 폐렴 증세로 숨진 뒤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았다. 전날 오후에는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55세 여성이 사망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 확산으로 인한 경제 타격 등 국가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중대본은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30초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국민행동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특별 당부하고 있다. 과연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언제쯤 극복할 수 있을까? 국민적 지혜와 용기,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지혜를 찾아 그 대책을 제시해 본다.   ◆ 정부와 중대본 대책: “종교행사, 다중 집회 등 밀집성 모임 자제” 당부   대한민국 전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 단계에 진입했다. 그동안 확진 환자가 없었던 부산, 강원, 울산에서도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중대본은 2월 22일 오후 4시까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환자는 총 352명이라고 발표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는 231명에 달한다. 전체 확진자 433명의 절반 이상(53.3%)이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는 111명이다.   이날 25번 환자가 격리 해제돼 국내 확진자 중 총 18명이 완치됐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2번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반면 국내 확진 환자들 중 환자 2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체외 산소공급 장치인 에크모(ECMO)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다른 1명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다. 산소마스크를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는 6명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2만명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만 보건 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할 경우 심각 단계의 대응전략 특성상 실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대구·경북 지역 방역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2일 오후 9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종교행사, 무리한 대중집회 등 밀집성 모임을 적극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정부와 의료진을 믿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나 특단의 대책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과연 정부의 요청과 기대대로 코로나19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을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2월 19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소식을 듣고 급히 대구를 찾아 권영진 대구시장 등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에 대한 범정부 특별지원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사진=국무총리실>   ◆ 백신 개발: 재미 한국인 미·중 지원받아 개발 중…“연말에 접종 가능”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어떻게 되어 가나? 현재까지는 재미 한국인 과학자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설계를 완료하고, 동물실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가장 희망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바이오기업 ‘이노비오’의 조셉 김(51·한국명 김종) 대표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을 DNA 백신 설계를 지난 1월 마쳤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서울에서 김 대표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2월 21일 보도했다.   김 대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에볼라 백신 등을 개발한 세계적인 과학자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이미 상당히 진척시킨 상황이다. 메르스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 D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이노비오는 지난 1월 10일 중국 과학자들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해독 결과를 공개하자 곧바로 DNA 백신 설계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3시간 만에 컴퓨터로 DNA 백신 설계를 마쳤다”며 “메르스 백신을 개발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속 허가 절차를 받아 오는 6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연말이면 독감 예방주사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브라질에서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은 설계에서 임상시험까지 7개월 걸렸는데 이번에는 한두 달은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도 신속 허가 절차에 합의했으며, 한국 정부와도 같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전염병은 개별 국가나 기업이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국제기구가 나서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재로 백신을 비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1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 매사추세츠공대(MIT)를 거쳐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면역학 박사 학위와 와튼스쿨의 경영학 석사 학위를 동시에 받았다. 2001년 지도교수인 데이비드 와이너 교수와 바이오 벤처기업 VGX를 설립했다. 이후 DNA 주입 기술을 가진 이노비오를 인수·합병해 2014년 나스닥에 상장시켰다. 그는 2002년 MIT 발간 테크놀로지 리뷰의 ‘젊은 혁신가 100인’, 200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의 ‘젊은 글로벌 리더’에 선정됐다.   ◆ 국민 실질 대책 : “극약처방 등 특단대책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재앙”   코로나19 감염증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까? 상당수의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백신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재미 한국인 과학자가 이끄는 이노비오의 백신 개발도 오는 12월이 되어야 접종이 가능할 듯하다.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출혈이 심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울 관악구 인헌동에 있는 한 대형교회는 2월 22일 오후 5시 주일예배를 앞두고 전 교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지만 감염 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선제적으로 교회시설 출입을 통제합니다. 모든 예배를 당분간 실시간 영상예배로 대체하오니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극약처방 등 특단의 대책으로 강력히 대응해 조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동시에 14일간 특별 자가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관악구의 한 교회처럼 자발적, 선제적으로 특별대응을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의 진원지였던 우한지역을 강력 통제했듯이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 선포를 넘어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을 동원해 특별통제지역으로 선포해 감염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제적이고 초강력 대응을 하지 않아 실기하게 되면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와 경제위기가 겹쳐 국가재앙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더 나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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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양승조 충남지사,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대응 나섰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실·국장 등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과 각 시·도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월 21일 충남도와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양 지사가 최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충남도내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에서 감염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도민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이에 앞서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과 각 시·도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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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이탈리아 ‘맛의 방주’에 승선한 ‘수수옴팡떡’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전통 간식 중 하나인 김포 ‘수수옴팡떡’이 전통 음식과 문화 보전 프로젝트인 이탈리아 ‘맛의 방주’에 등재되었다. <사진=왕비의햇살미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경기도 김포의 전통 음식의 하나인 ‘수수옴팡떡’이 이탈리아 ‘맛의 방주’에 등재되었다. 어린이 건강교육 전문기업인 우리아이들(대표 김회숙)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 간식 중 하나인 김포 수수옴팡떡을 전통 음식과 문화 보전 프로젝트인 이탈리아 ‘맛의 방주’에 등재시켰다고 2월 7일 밝혔다. 수수옴팡떡은 김 대표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식품 가운데 아홉 번째로 등재됐다.    수수옴팡떡은 수수와 콩만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로 곡식 중 제일 먼저 여무는 햇수수를 이용해 만들며 풋콩과 어우러져 구수한 맛이 나는 별미 간식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경기에서 수수도가니 혹은 수수벙거지라 불려 왔으며 충북에서도 수수벙거지로 불리며 전해내려 왔다. ‘가운데가 조금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뜻의 옴팡이라는 이름처럼 움푹 들어간 수수 반죽을 콩 위에 엎어놓은 모양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학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수수옴팡떡의 간편한 조리 방법은 물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맛, 수수가 가진 우수한 효능 등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 알릴 만하지만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김 대표는 수수옴팡떡의 대중화와 더불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번 ‘맛의 방주’ 등재를 추진했다.   ‘맛의 방주’는 이탈리아 브라에 본부를 두고 150여개국 회원 10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인 슬로푸드 국제본부의 프로젝트로 1996년부터 시작됐다. 이 ‘맛의 방주’ 선정기준은 특징적인 맛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특정 지역의 환경과 사회, 경제, 역사와도 면밀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항목도 선정 기준에 포함돼 있다.   김 대표는 이번 ‘맛의 방주’ 등재 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사라져가는 종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러 분야에서 걸친 K-컬처가 해외에서 꾸준한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전통방식으로 재배되는 종자와 이를 이용한 음식이 사라져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때문에 맛의 방주 등재를 통해 수수옴팡떡은 물론 기타 우리의 여러 훌륭한 음식 및 토종 종자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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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0-02-08
  • 과기정통부,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용 주파수 크게 늘린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올해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의 공공용 주파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항,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지난해(336.4㎒) 대비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그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장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더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안위
    • 행정
    2020-01-18
  • “겨울 한파, 당신의 목숨을 노린다!”… 3대 사인 이것은?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인간의 수명도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혹한, 혹서, 가뭄, 태풍 등 기후변화로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 사진은 기후변화로 혹한의 땅으로 바뀌고 있는 지구를 경고한 2004년 개봉영화 투모로우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모두 깨어있으라! 그날이 다가온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영화 투모로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혹독한 겨울 한파가 폐렴을 유발, 당신의 목숨을 노린다!” 기후변화로 출생아의 폐렴 사망 확률이 10년 전보다 3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은 폐렴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기후변화가 기대수명도 정지시키는 등 새로운 사망 원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은 12월 4일 ‘2018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 사망 수준이 유지될 경우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가 향후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10.0%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08년 3.2%보다 3배 이상 뛰었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각각 0.9% 포인트, 4.3% 포인트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더구나 겨울 한파가 기대수명까지 정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82.7년)을 기록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됐다. 지난해 기후변화로 발생한 혹독한 겨울 추위가 고령층의 폐렴을 유발시켜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후변화가 사람의 수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추적해본다.   ◆사망원인: 기후변화, 인간의 수명에 직격탄   앞으로 주요 사망 원인의 순서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렴 사망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겨울 폐렴’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강한 한파가 한반도를 덮쳤던 지난해 1~2월 폐렴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게 폐렴 사망 확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1973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추위가 맹위를 떨쳤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은 더욱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특히 냉난방에 취약한 저소득 고령층에 큰 타격을 준다. 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한겨울 추위와 높아지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폐렴이 노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폐렴은 노인성 질환으로 고령 인구가 늘다 보니 폐렴 사망률도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남녀 출생아에 대한 3대 사인별 사망확률을 보면 암(남자 26.3%, 여자 15.9%), 심장질환(남 10.2%, 여 13.0%), 폐렴(남 10.7%, 여 9.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렴에 의한 사망확률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다. 남자는 1.2%포인트, 여자는 1.0%포인트 늘었다. 남녀 전체 출생아의 사망확률은 10.0%로 뇌혈관 질환(7.9%)보다 높았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어 남, 여 모두 폐렴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구촌 곳곳이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지고 있다. 한때 호수나 늪지였던 곳이 바싹 말라 있다.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진= pixabay.com>   ◆기대수명: 기후변화로 처음으로 ‘증가 정지’   반면 한국인의 기대수명 증가세가 정지되었다. 1970년 통계 집계 이래 꾸준히 증가하던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처음으로 ‘증가 멈춤’을 기록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2017년과 같았다. 2015~2017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기대수명은 매년 0.3년씩 증가했다. 이번엔 제자리걸음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유럽에서도 2015년 폭염으로 사망자가 많이 늘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출생아 기대수명이 0.1~0.2년 감소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79.7년, 여성은 85.7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년, 0.0년 늘었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6.0년이었다.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0.7년이나 줄었다. 그러나 남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3년)보다는 높았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87.3년)과 스페인(86.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대여명은 대체로 증가했다. 지난해 40세였던 남성과 여성은 각각 40.8년, 46.5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전보다 각각 3.2년, 2.5년 늘어났다. 지난해 60세였던 남성은 22.8년, 여성은 27.5년 더 생존할 것으로 추산됐다. 60대와 70대의 기대여명 역시 10년 전보다 각각 2.0~2.6년 증가했다.
    • 자연환경
    • 기후
    2019-12-05

실시간 행정 기사

  • 현대차·서울시,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서로 손잡았다
    공영운 현대차사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한 후 수소전기차 넥쏘 절개차 모형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현대자동차와 서울특별시가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와 서울시의 친환경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3월 31일 오후 2시 서울시 신청사에서 공영운 현대차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 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사업 다각화와 수소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물 이외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공기 정화 효과가 탁월한 수소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전 세계 친환경 선도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 강화는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 등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전기차 활성화 방안 △수소에너지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시민 저변 확대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서울시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기존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를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기존 보급 목표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 포럼’서 발표된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4000대 이상 보급, 수소충전소 15개 이상 구축하는 것이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수소전기차의 대중화가 본격화되려면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수소충전소 확대와 부지확보 등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국회수소충전소와 양재(서울 서초구 소재)와 상암(서울 마포구 소재) 등 3곳에 수소충전소가 있지만 수소전기차 증가 속도와 시장수요를 고려하면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의 경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상호협력으로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확대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는 운송 분야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기존 승용차 중심의 수소전기차 보급에서 상용차와 건설기계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태계 확장에 본격 나선다.   현대차는 “이번 서울시와의 전략적 협력은 수소와 수소전기차가 기후 변화와 미래 에너지 전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협력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과 점검 등을 위해 위원회도 구성되는 만큼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협력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
    • 기술
    2020-04-03
  • “전 국민 14일간 ‘자가격리’ 하자”…코로나19 극복 특별 제안
    정세균 국무총리가 2월 21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 총리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며 정부 대응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의 감염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예방 국민행동수칙’을 지키며 14일 이상 ‘특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2일 오후 4시 기준 통계 발표에서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33명”이라고 밝혔다. 22일 하루에만 22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또 현재까지 격리 해제자는 18명, 격리 중인 사람 413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환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 환자는 231명이다. 전체의 53.3%에 달한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수는 111명으로 전체의 25.6%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경북 경주에서 40대 남성이 2월 21일 밤 9시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돼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이던 63세 남성이 지난 2월 19일 새벽 폐렴 증세로 숨진 뒤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았다. 전날 오후에는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55세 여성이 사망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 확산으로 인한 경제 타격 등 국가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중대본은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30초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국민행동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특별 당부하고 있다. 과연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언제쯤 극복할 수 있을까? 국민적 지혜와 용기,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지혜를 찾아 그 대책을 제시해 본다.   ◆ 정부와 중대본 대책: “종교행사, 다중 집회 등 밀집성 모임 자제” 당부   대한민국 전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 단계에 진입했다. 그동안 확진 환자가 없었던 부산, 강원, 울산에서도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중대본은 2월 22일 오후 4시까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환자는 총 352명이라고 발표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는 231명에 달한다. 전체 확진자 433명의 절반 이상(53.3%)이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는 111명이다.   이날 25번 환자가 격리 해제돼 국내 확진자 중 총 18명이 완치됐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2번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반면 국내 확진 환자들 중 환자 2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체외 산소공급 장치인 에크모(ECMO)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다른 1명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다. 산소마스크를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는 6명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2만명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만 보건 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할 경우 심각 단계의 대응전략 특성상 실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대구·경북 지역 방역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2일 오후 9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종교행사, 무리한 대중집회 등 밀집성 모임을 적극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정부와 의료진을 믿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나 특단의 대책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과연 정부의 요청과 기대대로 코로나19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을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2월 19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소식을 듣고 급히 대구를 찾아 권영진 대구시장 등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에 대한 범정부 특별지원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사진=국무총리실>   ◆ 백신 개발: 재미 한국인 미·중 지원받아 개발 중…“연말에 접종 가능”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어떻게 되어 가나? 현재까지는 재미 한국인 과학자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설계를 완료하고, 동물실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가장 희망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바이오기업 ‘이노비오’의 조셉 김(51·한국명 김종) 대표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을 DNA 백신 설계를 지난 1월 마쳤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서울에서 김 대표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2월 21일 보도했다.   김 대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에볼라 백신 등을 개발한 세계적인 과학자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이미 상당히 진척시킨 상황이다. 메르스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 D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이노비오는 지난 1월 10일 중국 과학자들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해독 결과를 공개하자 곧바로 DNA 백신 설계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3시간 만에 컴퓨터로 DNA 백신 설계를 마쳤다”며 “메르스 백신을 개발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속 허가 절차를 받아 오는 6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연말이면 독감 예방주사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브라질에서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은 설계에서 임상시험까지 7개월 걸렸는데 이번에는 한두 달은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도 신속 허가 절차에 합의했으며, 한국 정부와도 같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전염병은 개별 국가나 기업이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국제기구가 나서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재로 백신을 비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1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 매사추세츠공대(MIT)를 거쳐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면역학 박사 학위와 와튼스쿨의 경영학 석사 학위를 동시에 받았다. 2001년 지도교수인 데이비드 와이너 교수와 바이오 벤처기업 VGX를 설립했다. 이후 DNA 주입 기술을 가진 이노비오를 인수·합병해 2014년 나스닥에 상장시켰다. 그는 2002년 MIT 발간 테크놀로지 리뷰의 ‘젊은 혁신가 100인’, 200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의 ‘젊은 글로벌 리더’에 선정됐다.   ◆ 국민 실질 대책 : “극약처방 등 특단대책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재앙”   코로나19 감염증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까? 상당수의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백신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재미 한국인 과학자가 이끄는 이노비오의 백신 개발도 오는 12월이 되어야 접종이 가능할 듯하다.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출혈이 심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울 관악구 인헌동에 있는 한 대형교회는 2월 22일 오후 5시 주일예배를 앞두고 전 교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지만 감염 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선제적으로 교회시설 출입을 통제합니다. 모든 예배를 당분간 실시간 영상예배로 대체하오니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극약처방 등 특단의 대책으로 강력히 대응해 조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동시에 14일간 특별 자가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관악구의 한 교회처럼 자발적, 선제적으로 특별대응을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의 진원지였던 우한지역을 강력 통제했듯이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 선포를 넘어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을 동원해 특별통제지역으로 선포해 감염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제적이고 초강력 대응을 하지 않아 실기하게 되면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와 경제위기가 겹쳐 국가재앙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더 나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행정
    2020-02-22
  • 양승조 충남지사,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대응 나섰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실·국장 등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과 각 시·도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월 21일 충남도와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양 지사가 최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충남도내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에서 감염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도민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이에 앞서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과 각 시·도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국가안위
    • 자치
    2020-02-22
  • 이탈리아 ‘맛의 방주’에 승선한 ‘수수옴팡떡’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전통 간식 중 하나인 김포 ‘수수옴팡떡’이 전통 음식과 문화 보전 프로젝트인 이탈리아 ‘맛의 방주’에 등재되었다. <사진=왕비의햇살미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경기도 김포의 전통 음식의 하나인 ‘수수옴팡떡’이 이탈리아 ‘맛의 방주’에 등재되었다. 어린이 건강교육 전문기업인 우리아이들(대표 김회숙)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 간식 중 하나인 김포 수수옴팡떡을 전통 음식과 문화 보전 프로젝트인 이탈리아 ‘맛의 방주’에 등재시켰다고 2월 7일 밝혔다. 수수옴팡떡은 김 대표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식품 가운데 아홉 번째로 등재됐다.    수수옴팡떡은 수수와 콩만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로 곡식 중 제일 먼저 여무는 햇수수를 이용해 만들며 풋콩과 어우러져 구수한 맛이 나는 별미 간식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경기에서 수수도가니 혹은 수수벙거지라 불려 왔으며 충북에서도 수수벙거지로 불리며 전해내려 왔다. ‘가운데가 조금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뜻의 옴팡이라는 이름처럼 움푹 들어간 수수 반죽을 콩 위에 엎어놓은 모양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학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수수옴팡떡의 간편한 조리 방법은 물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맛, 수수가 가진 우수한 효능 등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 알릴 만하지만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김 대표는 수수옴팡떡의 대중화와 더불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번 ‘맛의 방주’ 등재를 추진했다.   ‘맛의 방주’는 이탈리아 브라에 본부를 두고 150여개국 회원 10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인 슬로푸드 국제본부의 프로젝트로 1996년부터 시작됐다. 이 ‘맛의 방주’ 선정기준은 특징적인 맛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특정 지역의 환경과 사회, 경제, 역사와도 면밀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항목도 선정 기준에 포함돼 있다.   김 대표는 이번 ‘맛의 방주’ 등재 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사라져가는 종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러 분야에서 걸친 K-컬처가 해외에서 꾸준한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전통방식으로 재배되는 종자와 이를 이용한 음식이 사라져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때문에 맛의 방주 등재를 통해 수수옴팡떡은 물론 기타 우리의 여러 훌륭한 음식 및 토종 종자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인간의식
    • 문화
    2020-02-08
  • 과기정통부,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용 주파수 크게 늘린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올해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의 공공용 주파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항,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지난해(336.4㎒) 대비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그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장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더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안위
    • 행정
    2020-01-18
  • “겨울 한파, 당신의 목숨을 노린다!”… 3대 사인 이것은?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인간의 수명도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혹한, 혹서, 가뭄, 태풍 등 기후변화로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 사진은 기후변화로 혹한의 땅으로 바뀌고 있는 지구를 경고한 2004년 개봉영화 투모로우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모두 깨어있으라! 그날이 다가온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영화 투모로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혹독한 겨울 한파가 폐렴을 유발, 당신의 목숨을 노린다!” 기후변화로 출생아의 폐렴 사망 확률이 10년 전보다 3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은 폐렴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기후변화가 기대수명도 정지시키는 등 새로운 사망 원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은 12월 4일 ‘2018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 사망 수준이 유지될 경우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가 향후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10.0%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08년 3.2%보다 3배 이상 뛰었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각각 0.9% 포인트, 4.3% 포인트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더구나 겨울 한파가 기대수명까지 정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82.7년)을 기록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됐다. 지난해 기후변화로 발생한 혹독한 겨울 추위가 고령층의 폐렴을 유발시켜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후변화가 사람의 수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추적해본다.   ◆사망원인: 기후변화, 인간의 수명에 직격탄   앞으로 주요 사망 원인의 순서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렴 사망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겨울 폐렴’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강한 한파가 한반도를 덮쳤던 지난해 1~2월 폐렴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게 폐렴 사망 확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1973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추위가 맹위를 떨쳤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은 더욱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특히 냉난방에 취약한 저소득 고령층에 큰 타격을 준다. 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한겨울 추위와 높아지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폐렴이 노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폐렴은 노인성 질환으로 고령 인구가 늘다 보니 폐렴 사망률도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남녀 출생아에 대한 3대 사인별 사망확률을 보면 암(남자 26.3%, 여자 15.9%), 심장질환(남 10.2%, 여 13.0%), 폐렴(남 10.7%, 여 9.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렴에 의한 사망확률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다. 남자는 1.2%포인트, 여자는 1.0%포인트 늘었다. 남녀 전체 출생아의 사망확률은 10.0%로 뇌혈관 질환(7.9%)보다 높았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어 남, 여 모두 폐렴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구촌 곳곳이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지고 있다. 한때 호수나 늪지였던 곳이 바싹 말라 있다.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진= pixabay.com>   ◆기대수명: 기후변화로 처음으로 ‘증가 정지’   반면 한국인의 기대수명 증가세가 정지되었다. 1970년 통계 집계 이래 꾸준히 증가하던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처음으로 ‘증가 멈춤’을 기록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2017년과 같았다. 2015~2017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기대수명은 매년 0.3년씩 증가했다. 이번엔 제자리걸음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유럽에서도 2015년 폭염으로 사망자가 많이 늘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출생아 기대수명이 0.1~0.2년 감소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79.7년, 여성은 85.7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년, 0.0년 늘었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6.0년이었다.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0.7년이나 줄었다. 그러나 남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3년)보다는 높았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87.3년)과 스페인(86.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대여명은 대체로 증가했다. 지난해 40세였던 남성과 여성은 각각 40.8년, 46.5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전보다 각각 3.2년, 2.5년 늘어났다. 지난해 60세였던 남성은 22.8년, 여성은 27.5년 더 생존할 것으로 추산됐다. 60대와 70대의 기대여명 역시 10년 전보다 각각 2.0~2.6년 증가했다.
    •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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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미래창조]‘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 청년창업·벤처기업 등 직접 지원
    김현미(오른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구청장 간담회를 갖고 청년주택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주택 맞춤형 주거지원”을 당부했다. <사진=국통교통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고 9월 8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에 대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요청하였다.   그간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등 5개 유형의 뉴딜사업을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건설 등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모태펀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원을, 민간이 50억원을 각각 출자하여 최소 2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에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운용사 모집요강은 10월 중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 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안위
    • 자치
    2019-09-08
  •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소셜벤처 육성사업 본격화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막식에 참가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더욱 활성화하여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과 핵심 부품의 판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9개 지원기관과 힘을 합쳤다. 또한 소셜벤처의 메카인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화하고 지역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간제안형 소셜벤처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중기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셜벤처 육성에 본격화에 나섰다고 8월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소셜벤처가 출현하고 있으며 정책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기부는 소셜벤처를 본격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 일대의 자생적 생태계 활동을 뒷받침해 성수동을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 및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은 민간의 제안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셜벤처 활성화사업은 수도권 육성사업(4개)과 지역 육성사업(3개), 정책 인프라 구축사업(2개)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4곳 통해 판로·컨설팅 등 지원   수도권 4개사업에는 소셜벤처 전문 중간지원기관인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3곳을 통해 실전형 교육을 비롯하여 판로개척,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소셜트립 코스 등을 선보인다.   먼저 카우앤독(대표 김미진)은 창업 5년 이내의 소셜벤처 40팀을 발굴해 업계 액셀러레이터, 선배 기업의 교육과 함께 제품·서비스 강화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카우앤독이 2015년부터 개최해 온 서울숲마켓을 통해 판로개척을 돕는다.   루트임팩트(대표 허재형)는 소셜벤처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소셜벤처에 특화된 고객관리, 투자유치 방법 등 실전형 교육을 실시하며 신청자 대상 1:1 컨설팅도 추진한다.   임팩트스퀘어(대표 도현명)는 소셜벤처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국내 중간지원기관 및 소셜벤처 임직원 20여명을 선발해 국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최대 소셜벤처 투자 콘퍼런스 SOCAP(SOcial CAPital markets conference)에 참가해 해외 임팩트 투자기관의 노하우 전수와 IR(투자설명회) 기회를 갖게 된다.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홍정완)은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성수동 소셜트립 코스를 선보인다. 경진대회 형식으로 치러지는 이 프로그램은 최초 대학생 50팀을 선발, 교육과 중간평가를 통해 20팀을 다시 선정하고 이들이 만든 소셜벤처 밸리로 불리고 있는 성수동의 트립 코스를 영상으로 제작한다.   ◆ 지역: 대전·부산·전북 혁신센터 3곳 허브 조성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대전, 부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소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같은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마련한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임종태)는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교육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으로 이미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션 발굴 컨설팅을 제공해 소셜벤처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조홍근)는 동명대학교와 함께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대상 소셜벤처 교육과 소수정예팀을 위한 집중육성에 나선다.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벤처 교육이 이루어진다. 기·창업 소셜벤처 5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육성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과 입주공간 등이 지원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박광진)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등을 지원하는 메이커 중심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 정책 인프라: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 구축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셜벤처 자가진단·판별·정보 등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규모와 운영실태,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던 국내 소셜벤처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나아가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평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진행해왔으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온라인 평가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기업에서는 각종 소셜벤처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소셜벤처판별통지서를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내용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2일 수행기관 간 소셜벤처 육성사업 워크숍도 실시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신규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 정부확산’의 소셜벤처 육성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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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6
  • [미래창조]정부, 6대 미래산업에 4.7조원 투입…“난 어떻게 돈을 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정부가 6대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을 통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해 정책을 재정비하고 내년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분야에 1조7100억원을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분야에 3조원을 투입한다. AI 분야에서 인재 20만명을 육성한다. 이로 인해 미래산업 분야에서 창업·취업 등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및 이와 관련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여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전 방위 확산하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수정된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로 구성된 ‘3+1 전략투자’ 체계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5G를 추가하고, 혁신인재는 ‘혁신기반’ 분야로 조정했다. 정부는 1단계로 ‘DNA(데이터·5G 네트워크·AI)’ 분야 핵심 혁신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 2단계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신산업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다양한 혁신 신산업과 융합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투입과 함께 각 영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정책이 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의 주요 내용과 전망,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 혁신성장 확산: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   정부는 내년 5G 네트워크에 3000억원(86%) 늘어난 6500억원을 투입한다. 5G 드론 개발·실증, 디지털트윈 구축 등이 핵심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빅3는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커서 혁신 가속화를 촉진할 ‘체인블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스템반도체에 올해보다 1600억원(229%) 많은 23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총 1조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이 눈에 띈다.   바이오헬스에는 1조28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R&D)을 대규모로 추진한다. 1조4900억원이 투입되는 미래차 분야에서는 배터리·센서 등 핵심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등에 예산이 두루 지원된다.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개발 등이 핵심이다.   규제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전개로 발생 가능한 신종 담합행위와 AI 오작동, 자율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 1250억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혁신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혁신인재를 20만명 이상 육성한다. 인적자본과 R&D 등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을 좌우하는 무형자산 확충에 나선다. AI 대학원은 현재 3개에서 내년에 8개로 늘린다. 기존 35개인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은 오는 하반기에 5개를 추가 지정한다.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융합 대학원 과정을 내년에 신설한다.   정부는 이밖에 2030년까지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달성키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도 마련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혁신 △인프라 확충 △연관 산업 육성이 골자다. 고효율 가전제품 10개 품목(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정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구매가의 10% 가량을 환급할 예정이다.   AI·5G·미래차 등 미래 혁신산업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를 놓칠 것이냐 아니면 황금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는 전적으로 통찰력과 도전에 달려 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 혁신성장 전략: ‘DNA’를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기존 ‘3+1’ 전략투자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하고 분야별 추진 전략 고도화를 마련하여 전주기 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이의 일환으로 ‘AI 국가전략’과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또 지식데이터 기반 국민 민원용 챗봇과 개인 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AI 학습용 정보와 자율주행정보 등 데이터를 통한 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률은 6.8%로 2만8400건이 개방돼 있다. 이를 2021년까지 34%, 14만2601건으로 확대한다.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 등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올해 1017억 원에서 내년에 1900억 원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90% 늘렸다.   데이터와 AI 융복합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산에도 올해 389억 원에서 내년에 1400억 원으로 예산을 250% 증액했다. 데이터와 AI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 창업과 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새로 조성한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의 기대효과로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30조원, AI 유니콘 기업 10개 달성을 꼽았다.   신기술을 접목해 공공 인프라와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5G와 IoT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을 지능화,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를 혁신한다. 또 범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정책 기획과 집행 역량을 높인다. 고령화와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관련 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모형과 돌봄로봇을 개발해보급, 돌봄서비스를 혁신하고, AI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 IoT 기반 대기모니터링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실증으로 대기환경 관리를 개선하고, 차세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해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   ◆혁신성장 전망과 대응: “창업·취업·진학의 기회가 온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는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 시장을 창출할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 세계적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데이터와 AI 기술수준 및 활용도가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IMD 평가에서 이들 분야가 63개국 중 31위를,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7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빅데이터는 선진국의 78.2%, AI는 75.8%로 나타났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과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이라며 혁신성장 정책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전면 재정비’라고 보기엔 개편 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 확대 외엔 마땅한 대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엔 대책이 미약하고, ‘AI 국가전략’ 등 향후 발표될 후속 대책은 실효성이 관건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경제 체질 강화와 성장 동력 확충, 나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6대 혁신 산업 관련 창업, 취업, 진로, 교육 등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대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취업에도 매우 유리하게 된다.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될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므로 이 분야를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곳의 인공지능 대학원 과정을 2023년까지 8곳으로 늘리고, 시스템반도체 융합 대학원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진학을 통해 미래분야에 대한 선점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등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철저한 연구와 전문성, 기술성 등을 확보하여 새로운 부의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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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1조원 규모 기술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 나섰다
    [세계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8월 12일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을 통해 만기 연장·신규보증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보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자 특별보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총 6700억원의 보증이 공급될 예정으로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 시설 도입 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원, 제2 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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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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