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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공장 구축·생산 자동화 총정보 “여기로 오세요”
    제2회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SMATEC) 2020이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뉴딜 정책관을 운영한다. <사진=SMATEC 2020>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정부의 스마트 공장 지원 정책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뉴딜 정책관이 운영된다. 정부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회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SMATEC) 2020’에서 스마트 공장 뉴딜 정책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SMATEC 2020은 총 180개 업체에서 350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SMATEC 2020 추진 위원회가 주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공장 1만2000개 구축과 자율차, 드론 등 신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산업 단지를 스마트·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바꿀 그린 뉴딜이 추진된다. 이러한 한국형 뉴딜 기조에서 ‘제조 혁신,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코로나 이후 변화: 디지털 전환 급속화로 혁신성장 전략 중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공급망(GVC)이 재편되고 산업 지형이 급변하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에 따라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흐름 속에서는 세계 최고 기업도 디지털 전환에 기초해 기존 사업을 유연하게 변화하거나 새롭게 창출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정보기술(IT) 기반 기업, 첨단 기술 등 자국이 보유한 강점에 산업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새로운 시대적 요구(Next Normal)에 부응해 우리 산업의 전통적인 생산, 경쟁 방식의 대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및 스마트 제조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핵심은 디지털을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산업 가치사슬 모든 단계에 걸쳐 적용하고, 다른 산업·서비스·비즈니스 등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생산 제조 기술 파악 미래선도 필요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나,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중소기업의 개별적인 구축을 넘어 업종별, 산업 단지별 등 큰 틀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스마트 공장에 관심이 있는 수요 기업은 자사에 적합한 기술과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제2회를 맞는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화자동화전(SMATEC 2020)은 우리나라 스마트 생산 제조 기술의 현황 및 미래를 확인하고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다. SMATEC 2020은 제품 및 전시 중심의 기존 전시회 틀에서 벗어나 ‘전시+콘퍼런스’를 통해 스마트 공장 구축 기술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시 현장에서 구축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스마트 공장 구축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전시회로 꼽힌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한국형 뉴딜 정책 가운데 스마트 공장 구축 관련 지원 정책 소개와 수요 기업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SMATEC 2020 전시장에 ‘스마트 공장 뉴딜 정책관’을 특별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책관에는 디지털 뉴딜 사업과 관련해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에 큰 역할을 맡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생산기술연구원 △경기TP △서울 TP △대진TP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민간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며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시 사무국은 동시 개최 행사로 모든 산업의 바탕이 되는 첨단소재기술전을 열어 3D 프린팅 재료 및 세라믹 관련 내용도 보여줄 예정이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첨단소재기술전은 SMATEC2020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ATEC 2020 행사 주관은 △한국경제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단법인 한국ICT융합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인더스트리트4.0협회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연합회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이 맡았다. 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경기테크노파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서울테크노파크 △수원컨벤션센터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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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서울시, ‘코로나 빚더미’ 소상공인·자영업자 돕는다
    서울시는 전국 첫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몰락할 위험에 처한 ‘소득이 있는 한계가구’를 발굴해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상담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서울시>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한 부채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에 나섰다.   서울시는 전국 첫 코로나19 개인회생 지원사업 ‘다시시작(ReStart)’을 개시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다시시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몰락할 위험에 처한 ‘소득이 있는 한계가구’를 발굴해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 일부를 면제받고 남은 빚은 3년간 분할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시시작’ 대상은 만성화된 악성부채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이다. 민간 변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다.   중위소득 125%는 1인 가구 기준 219만6000원, 2인 가구 374만원, 3인 가구 483만8000원, 4인 가구 593만6000원이다. 그동안 급격한 몰락 위험에 처한 중산층(소득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은 공공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변호사 선임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변호사 법률지원비 예산을 매년 출연하는 식이다. 단 법원에 납입하는 송달료와 인지대,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 변호사를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해 관리‧운영한다. 또 개인회생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지원단으로 연결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캠코는 9월 17일 캠코 서울지역본부실에서 ‘다시시작’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빚더미 위에 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기조 지원의 대부분은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채무자의 채무를 법정 절차를 통해 면책시켜주는 저소득·취약계층 개인파산 지원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있는 중산층의 구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개인회생 지원책이 마련됐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육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변호는 1644-0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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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당정-의협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진료 복귀” 극적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와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사들의 헌신에 ‘K-방역’이 성공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8월 28일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공동 대응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장기간 집단 휴진(파업)을 단행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월 4일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사들의 헌신으로 ‘K-방역’에 성공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협도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는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한 지 43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15일째를 맞은 의사단체 집단휴진 사태는 일단락됐다. 전공의·전임의가 집단 휴진에 나선 지 28일 만이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해 의료공백 없이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은 불안을 크게 덜게 됐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고 K-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의사들에게 거듭 고맙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당정은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10월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합의문을 보지 못했고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들의 파업 계속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음은 주요 합의 내용과 합의문 전문이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하는 등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정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논의 중단·진료현장 복귀” 합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총 5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서명한 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전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 민주당·의협: “협의체 구성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이행” 합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이 담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당 대표도 참석했다. 서명식은 당초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어진 오전 10시께 시작됐다.   민주당과 의협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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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정부, 스마트건설·미래차 등 50여개 ‘미래직업’ 발굴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정부는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전문 관리사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 직업’을 대거 발굴한다. 또한 국내에는 없지만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는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미래유망 직업들을 적극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등 14개의 국내 신 직업과 국외에 있는 사이버 도시분석가 등 37개 플러스알파(+α) 등 50여개 미래 유망직업의 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 일자리 대책: 실업률 9.7% 대응 미래 전문 인력 양성   정부는 이날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핵심 안건으로 다루었다. 전날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7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7%로 전년 동월 대비 0.1%P(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 역시 42.7%로 2015년 7월(41.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 취업자 수, 고용률이 여전히 부진한 점이 안타깝다”며 “신 직업 활성화 방안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의미 있는 또 다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측면에서 미래 산업의 등장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미래 신 직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전문 관리사 등 14개의 ‘신 직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국외에서 주목을 받는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37개 이상의 미래유망 직업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 사회적 기업 확대: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 등 성장 지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신 직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확대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사회적 경제기업수는 2만7452개, 종사자수는 28만4875명으로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정책 지원의 확대를 통해 활성화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특례보증지원 규모를 현재 1억~3억원에서 최대 2배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투자펀드 조성액은 연 250억원 수준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화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을 다각 지원할 방침이다.   ◆ K-서비스 수출: 콘텐츠, 의료, 에듀테크, 핀테크 등 맞춤형 지원   정부는 또한 이날 콘텐츠 등 K-서비스의 국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극심한 수출 부진이 예상돼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콘텐츠, 의료,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이 유망 K-서비스로 선정돼 맞춤형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밖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안정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급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배추와 무는 정부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할인행사 등을 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수산물 판매, 농촌여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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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농업인 돕기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캠페인 참여 뜨겁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농축산물 소비 촉진 현장을 찾아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동향 및 물가를 점검하고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대한민국이 ‘농할’로 뜨겁다. 1970~80년대 청년들의 ‘농촌활동’을 줄여 부르던 ‘농활’을 연상시키는 캠페인인 ‘대한민국 농할(농촌할인) 갑시다’가 바로 그 것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6일 오후 2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열리고 있는 농축산물 소비 촉진 현장을 찾아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동향 및 물가를 점검하고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캠페인을 벌였다고 8월 7일 밝혔다.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촌 여행, 농축산물, 외식 분야의 할인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제공되는 할인 혜택은 총 3가지다. △농촌여행 할인=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 지역으로 여행과 휴가를 떠나는 국민을 대상으로 농촌여행 비용을 30%(최대 3만원)까지 할인해준다. △농축산물 할인=신선한 우리 농축산물 구입 시 구매 금액의 20%(최대 1만원)까지 할인해준다. △외식분야 할인=회당 2만원 이상 결제한 외식 비용에 대해 6번째 외식 금액에서 1만원을 환급해 준다.   지난 7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축산물 할인은 총 400억의 예산이 투입돼 총 400만 명의 국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다.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지자체·공공기관 쇼핑몰, 전통 시장, 농촌 체험마을, 9개 신용카드사 등과 제휴돼 있어 최대한 많은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축산물을 사면 결제 금액의 20%를 바로 할인받을 수 있다. 또 9월부터는 전통 시장, 친환경 매장, 중·소형 슈퍼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로페이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며 할인 금액만큼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낸 농업인에게는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줘 농축산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재욱 차관은 “코로나19와 최근 집중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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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유은혜 부총리, “등교·원격 수업 병행하여 미래교육 추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개편 등을 포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진=교육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앞으로 유·초·중등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해 대면·비대면 다양한 수업을 통해 직업·진로·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자기주도성을 갖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수업이 이루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7차 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교육 방향과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8월말 발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과정 개편 등을 포함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성큼 다가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6월 17일부터 거의 매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를 이어왔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를 9차까지 마무리한 후 유·초·중등과 고등 분야를 나눠 현장의견을 종합해 대안을 8월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과 전망을 종합해 최종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하여 발표한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과정의 개편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2022 교육과정 개편은 이미 계획됐던 것이지만 코로나19를 통해 제도개선, 규제, 시스템 문제 등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7차 대화’에서 미래교육 방향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교육부>   ◆ 다음은 미래교육 방향과 실행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 교육격차 완화=고등교육에서는 원격수업 인프라가 갖춰졌던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 교육격차가 컸던 점에 대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대학간 원격수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수업의 질 관리에 나선다. 학생과 교수가 직접 참여해 교육의 질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양질의 원격수업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여 발표한다.   ◇ 교육과정 개편=유·초·중등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해 대면·비대면 다양한 수업을 통해 직업·진로·역량을 향상시킬 방법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또한 코로나19시대에 맞춰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 육성 방안도 내놓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대학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성을 갖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융합·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방안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 수업방식 개선=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난다고 해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등교는 매일 하면서도 등교시 토론할 수 있도록 미리 원격수업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 준비를 해오는 식이다. 유 부총리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고교학점제 등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병행되는 블렌디드 러닝을 계획하고 있다”며 “블렌디드 러닝이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학습격차 해소=교육부는 유·초·중등 원격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학생간 학습격차에 대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격차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파악하고 있다”며 “맞춤형 수업은 확장해 가야 하지만 복잡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내용이어서 1회 정책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중장기적인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학습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 학사운영 개선=교육부는 유·초·중등 2학기 종합 학사운영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 시 출결·평가·기록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1학기 원격수업을 하면서 학생간, 지역간 교육 격차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학사운영 및 수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 교원양성 혁신=유은혜 부총리는 미래교육을 위해 교원 양성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미래교육 내용을 지금과 같은 체계에서는 교원들이 충분히 배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원 양성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사 수급에 대해서도 “학급 당 30명씩 되는 교실에서는 방역이 어렵다”며 “교사 충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인간의식
    • 교육
    2020-08-04

실시간 행정 기사

  • 스마트공장 구축·생산 자동화 총정보 “여기로 오세요”
    제2회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SMATEC) 2020이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뉴딜 정책관을 운영한다. <사진=SMATEC 2020>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정부의 스마트 공장 지원 정책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뉴딜 정책관이 운영된다. 정부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회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SMATEC) 2020’에서 스마트 공장 뉴딜 정책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SMATEC 2020은 총 180개 업체에서 350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SMATEC 2020 추진 위원회가 주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공장 1만2000개 구축과 자율차, 드론 등 신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산업 단지를 스마트·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바꿀 그린 뉴딜이 추진된다. 이러한 한국형 뉴딜 기조에서 ‘제조 혁신,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코로나 이후 변화: 디지털 전환 급속화로 혁신성장 전략 중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공급망(GVC)이 재편되고 산업 지형이 급변하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에 따라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흐름 속에서는 세계 최고 기업도 디지털 전환에 기초해 기존 사업을 유연하게 변화하거나 새롭게 창출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정보기술(IT) 기반 기업, 첨단 기술 등 자국이 보유한 강점에 산업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새로운 시대적 요구(Next Normal)에 부응해 우리 산업의 전통적인 생산, 경쟁 방식의 대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및 스마트 제조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핵심은 디지털을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산업 가치사슬 모든 단계에 걸쳐 적용하고, 다른 산업·서비스·비즈니스 등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생산 제조 기술 파악 미래선도 필요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나,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중소기업의 개별적인 구축을 넘어 업종별, 산업 단지별 등 큰 틀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스마트 공장에 관심이 있는 수요 기업은 자사에 적합한 기술과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제2회를 맞는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화자동화전(SMATEC 2020)은 우리나라 스마트 생산 제조 기술의 현황 및 미래를 확인하고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다. SMATEC 2020은 제품 및 전시 중심의 기존 전시회 틀에서 벗어나 ‘전시+콘퍼런스’를 통해 스마트 공장 구축 기술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시 현장에서 구축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스마트 공장 구축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전시회로 꼽힌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한국형 뉴딜 정책 가운데 스마트 공장 구축 관련 지원 정책 소개와 수요 기업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SMATEC 2020 전시장에 ‘스마트 공장 뉴딜 정책관’을 특별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책관에는 디지털 뉴딜 사업과 관련해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에 큰 역할을 맡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생산기술연구원 △경기TP △서울 TP △대진TP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민간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며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시 사무국은 동시 개최 행사로 모든 산업의 바탕이 되는 첨단소재기술전을 열어 3D 프린팅 재료 및 세라믹 관련 내용도 보여줄 예정이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첨단소재기술전은 SMATEC2020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ATEC 2020 행사 주관은 △한국경제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단법인 한국ICT융합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인더스트리트4.0협회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연합회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이 맡았다. 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경기테크노파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서울테크노파크 △수원컨벤션센터가 참여한다.
    • 과학기술
    • 산업
    2020-10-19
  • 서울시, ‘코로나 빚더미’ 소상공인·자영업자 돕는다
    서울시는 전국 첫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몰락할 위험에 처한 ‘소득이 있는 한계가구’를 발굴해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상담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서울시>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한 부채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에 나섰다.   서울시는 전국 첫 코로나19 개인회생 지원사업 ‘다시시작(ReStart)’을 개시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다시시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몰락할 위험에 처한 ‘소득이 있는 한계가구’를 발굴해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 일부를 면제받고 남은 빚은 3년간 분할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시시작’ 대상은 만성화된 악성부채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이다. 민간 변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다.   중위소득 125%는 1인 가구 기준 219만6000원, 2인 가구 374만원, 3인 가구 483만8000원, 4인 가구 593만6000원이다. 그동안 급격한 몰락 위험에 처한 중산층(소득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은 공공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변호사 선임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변호사 법률지원비 예산을 매년 출연하는 식이다. 단 법원에 납입하는 송달료와 인지대,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 변호사를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해 관리‧운영한다. 또 개인회생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지원단으로 연결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캠코는 9월 17일 캠코 서울지역본부실에서 ‘다시시작’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빚더미 위에 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기조 지원의 대부분은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채무자의 채무를 법정 절차를 통해 면책시켜주는 저소득·취약계층 개인파산 지원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있는 중산층의 구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개인회생 지원책이 마련됐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육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변호는 1644-0120이다.  
    • 국가안위
    • 행정
    2020-09-16
  • 당정-의협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진료 복귀” 극적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와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사들의 헌신에 ‘K-방역’이 성공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8월 28일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공동 대응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장기간 집단 휴진(파업)을 단행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월 4일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사들의 헌신으로 ‘K-방역’에 성공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협도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는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한 지 43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15일째를 맞은 의사단체 집단휴진 사태는 일단락됐다. 전공의·전임의가 집단 휴진에 나선 지 28일 만이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해 의료공백 없이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은 불안을 크게 덜게 됐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고 K-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의사들에게 거듭 고맙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당정은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10월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합의문을 보지 못했고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들의 파업 계속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음은 주요 합의 내용과 합의문 전문이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하는 등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정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논의 중단·진료현장 복귀” 합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총 5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서명한 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전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 민주당·의협: “협의체 구성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이행” 합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이 담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당 대표도 참석했다. 서명식은 당초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어진 오전 10시께 시작됐다.   민주당과 의협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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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09-05
  • 정부, 스마트건설·미래차 등 50여개 ‘미래직업’ 발굴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정부는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전문 관리사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 직업’을 대거 발굴한다. 또한 국내에는 없지만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는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미래유망 직업들을 적극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등 14개의 국내 신 직업과 국외에 있는 사이버 도시분석가 등 37개 플러스알파(+α) 등 50여개 미래 유망직업의 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 일자리 대책: 실업률 9.7% 대응 미래 전문 인력 양성   정부는 이날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핵심 안건으로 다루었다. 전날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7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7%로 전년 동월 대비 0.1%P(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 역시 42.7%로 2015년 7월(41.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 취업자 수, 고용률이 여전히 부진한 점이 안타깝다”며 “신 직업 활성화 방안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의미 있는 또 다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측면에서 미래 산업의 등장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미래 신 직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전문 관리사 등 14개의 ‘신 직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국외에서 주목을 받는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37개 이상의 미래유망 직업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 사회적 기업 확대: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 등 성장 지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신 직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확대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사회적 경제기업수는 2만7452개, 종사자수는 28만4875명으로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정책 지원의 확대를 통해 활성화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특례보증지원 규모를 현재 1억~3억원에서 최대 2배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투자펀드 조성액은 연 250억원 수준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화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을 다각 지원할 방침이다.   ◆ K-서비스 수출: 콘텐츠, 의료, 에듀테크, 핀테크 등 맞춤형 지원   정부는 또한 이날 콘텐츠 등 K-서비스의 국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극심한 수출 부진이 예상돼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콘텐츠, 의료,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이 유망 K-서비스로 선정돼 맞춤형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밖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안정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급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배추와 무는 정부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할인행사 등을 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수산물 판매, 농촌여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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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농업인 돕기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캠페인 참여 뜨겁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농축산물 소비 촉진 현장을 찾아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동향 및 물가를 점검하고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대한민국이 ‘농할’로 뜨겁다. 1970~80년대 청년들의 ‘농촌활동’을 줄여 부르던 ‘농활’을 연상시키는 캠페인인 ‘대한민국 농할(농촌할인) 갑시다’가 바로 그 것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6일 오후 2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열리고 있는 농축산물 소비 촉진 현장을 찾아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동향 및 물가를 점검하고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캠페인을 벌였다고 8월 7일 밝혔다.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촌 여행, 농축산물, 외식 분야의 할인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제공되는 할인 혜택은 총 3가지다. △농촌여행 할인=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 지역으로 여행과 휴가를 떠나는 국민을 대상으로 농촌여행 비용을 30%(최대 3만원)까지 할인해준다. △농축산물 할인=신선한 우리 농축산물 구입 시 구매 금액의 20%(최대 1만원)까지 할인해준다. △외식분야 할인=회당 2만원 이상 결제한 외식 비용에 대해 6번째 외식 금액에서 1만원을 환급해 준다.   지난 7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축산물 할인은 총 400억의 예산이 투입돼 총 400만 명의 국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다.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지자체·공공기관 쇼핑몰, 전통 시장, 농촌 체험마을, 9개 신용카드사 등과 제휴돼 있어 최대한 많은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축산물을 사면 결제 금액의 20%를 바로 할인받을 수 있다. 또 9월부터는 전통 시장, 친환경 매장, 중·소형 슈퍼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로페이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며 할인 금액만큼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낸 농업인에게는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줘 농축산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재욱 차관은 “코로나19와 최근 집중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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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유은혜 부총리, “등교·원격 수업 병행하여 미래교육 추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개편 등을 포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진=교육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앞으로 유·초·중등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해 대면·비대면 다양한 수업을 통해 직업·진로·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자기주도성을 갖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수업이 이루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7차 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교육 방향과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8월말 발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과정 개편 등을 포함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성큼 다가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6월 17일부터 거의 매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를 이어왔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를 9차까지 마무리한 후 유·초·중등과 고등 분야를 나눠 현장의견을 종합해 대안을 8월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과 전망을 종합해 최종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하여 발표한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과정의 개편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2022 교육과정 개편은 이미 계획됐던 것이지만 코로나19를 통해 제도개선, 규제, 시스템 문제 등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7차 대화’에서 미래교육 방향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교육부>   ◆ 다음은 미래교육 방향과 실행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 교육격차 완화=고등교육에서는 원격수업 인프라가 갖춰졌던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 교육격차가 컸던 점에 대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대학간 원격수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수업의 질 관리에 나선다. 학생과 교수가 직접 참여해 교육의 질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양질의 원격수업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여 발표한다.   ◇ 교육과정 개편=유·초·중등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해 대면·비대면 다양한 수업을 통해 직업·진로·역량을 향상시킬 방법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또한 코로나19시대에 맞춰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 육성 방안도 내놓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대학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성을 갖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융합·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방안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 수업방식 개선=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난다고 해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등교는 매일 하면서도 등교시 토론할 수 있도록 미리 원격수업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 준비를 해오는 식이다. 유 부총리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고교학점제 등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병행되는 블렌디드 러닝을 계획하고 있다”며 “블렌디드 러닝이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학습격차 해소=교육부는 유·초·중등 원격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학생간 학습격차에 대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격차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파악하고 있다”며 “맞춤형 수업은 확장해 가야 하지만 복잡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내용이어서 1회 정책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중장기적인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학습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 학사운영 개선=교육부는 유·초·중등 2학기 종합 학사운영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 시 출결·평가·기록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1학기 원격수업을 하면서 학생간, 지역간 교육 격차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학사운영 및 수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 교원양성 혁신=유은혜 부총리는 미래교육을 위해 교원 양성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미래교육 내용을 지금과 같은 체계에서는 교원들이 충분히 배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원 양성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사 수급에 대해서도 “학급 당 30명씩 되는 교실에서는 방역이 어렵다”며 “교사 충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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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층 고용 위기 ‘함께 극복’에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심석고등학교를 방문해 창업동아리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재조명하고 창업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층의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지난 7월 30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8월 2일 밝혔다. 중기부는 특화분야를 추천한 운영기관을 통해 총 1만1,7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청년층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청년에게는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해 정보기술(IT)분야 실무경험을 쌓아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8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두 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스마트 서비스 등 분야의 기업, 창업·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을 특화분야로서 중점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일하고 싶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인 미만 기업은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가 추천한 특화분야 운영기관은 창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등 총 10개 기관으로 13개 분야에 총 1만17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부처별 특화분야 중 가장 큰 규모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워크넷 누리집에서 특화분야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의 자격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의 특화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해당 특화분야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일자리정책과장은 “최근 취업절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유망 기술 분야의 벤처·스타트업과 제조 중소기업 등이 청년 채용 여력을 확보해 디지털 전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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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8-03
  • 순천시 “지역 혁신가들의 아이디어에 통 크게 투자합니다”
    순천시는 지역 기반 기술형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순천시 지역기반 기술형 창업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순천시가 혁신가들의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통 크게 투자합니다.”   순천시는 지역 기반 기술형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순천시 지역기반 기술형 창업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월 23일 밝혔다. 순천시는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를 포함해 총 40여개 팀을 발굴해 사업화 지원금 1500만원을 모든 팀에 지원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문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순천시는 다른 지방 도시들과 달리 창업가 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2019년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를 펼쳐 총 5팀을 최종 선발하고 창업과 사업화 성공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순천시 창업보육센터 ‘창업연당’을 오픈하고 순천시 지역 기반의 스타트업들에 사무공간과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는 2020년 ‘순천시 지역기반 로컬테크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순천시 지역 기반의 우수한 스타트업 발굴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가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며 기술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벤처투자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발될 예비창업자는 총 30팀과 기창업자 10여개 팀은 순천시가 제공하는 사업화 자금 외에도 순천시 창업보육센터인 창업연당에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되며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 투자자 및 다양한 사업화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멘토링 지원을 받게 된다.   순천시와 함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할 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스페이스점프’는 역량 있는 각계 전문가 20여명의 멘토를 투입해 창업팀에 3회에 걸쳐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들이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품이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에 맞고 고객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접수 방법 및 문의는 운영사무국 유선 및 이메일로 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안내는 순천시 웹사이트(https://bit.ly/3jvsks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링크(http://bitly.kr/SuncheonStartup)에서 하면 된다. 이형민 스페이스점프 대표는 “이번 순천시 로컬테크 스타트업 1기 창업팀 모두가 자신들만의 틈새시장을 발견해 작은 성공을 꼭 맛보게 해주고 싶다”고 포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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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코로나19 극복…다시 도전하자” 국민참여 열기 확산
    국민 참여 재도전 응원 캠페인 ‘다시 챌린지’가 온·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대도서관’, ‘윰댕’ 등 유명 유튜버들이 국민들의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실패박람회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 실패박람회 일환으로 국민 참여 재도전 응원 캠페인 ‘다시 챌린지’가 온·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고 7월 13일 밝혔다. ‘다시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대국민 캠페인이다.   다시 시작하는 주변 사람에게 응원의 날개를 보내 드린다는 뜻으로, 날개 모양의 손동작을 활용하거나 응원의 날개를 표현한 손 그림,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다시 챌린지’ 응원 캠페인은 유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으로 릴레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에 이어 릴레이에 참여한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 수석단원 손정우 씨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예술인, 음악가와 함께 어려운 시기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자선단체 ‘사랑의 달팽이’를 응원자로 지목했다.   ‘다시 챌린지’ 취지에 공감한 대도서관, 닥터프렌즈, 윰댕, 로이어프렌즈, 소프, 시니가 동참해 개인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에 취업 준비생, 의료진, 소상공인, 학생, 문화예술인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보냈으며, 다수의 팬 등 20만여 건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다시 챌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국가안위
    • 행정
    2020-07-14
  • 한국인구 2028년 5194만명 정점 후 감소…의미와 파장은?
    통계청이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주거를 비롯하여 교육, 산업, 문화 등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광경이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2019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171만명으로 조사됐다.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9년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7.2% 감소한 23만9천건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6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제‧사회적 변화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979년부터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18∼2019년도 통계자료를 한데 모은 것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한국의 현재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장기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2019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여가 △소득·소비·자산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주관적 웰빙 등 모두 10개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표는 제5차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됐다. 제5차 개편 전체 지표를 수록한 보고서는 오는 7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세계미래신문>이 독자적인 분류지표를 만들어 그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본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화위원회>   ◆ 2019 한국 사회지표: “경제‧사회적 변화상 파악…미래 설계 가능”   ○ 인구, 가구·가족, 주거=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171만명이다.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6명 감소한 0.92명이었다.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했다. 2019년 수도권 인구는 2,584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44명이었다. 2000년 대비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비중은 커지고,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2019년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7.2% 감소한 23만9천건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2018년 첫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 연령은 31.9세였다.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전년 5.5배보다 소폭 감소한 5.4배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다. 2019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16.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5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한 5.3%로,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 교육·훈련, 소득·소비·자산= 2019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9년 학생 4명 중 3명(74.8%)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3만원 늘어난 32만1천원이었다.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67.7%로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4% 상승하였다. 물가상승률은 196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은 3억 5,281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2019년 19세 이상 성인의 소득 만족도는 14.1%, 소비생활 만족도는 16.8%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여 각각 0.8%포인트, 1.4%포인트 증가했다.   ○ 건강, 노동·여가=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전년과 같은 82.7년이다. 10년 전(79.6년)보다 3.1년 증가했다. 반면 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4.4년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순이다. 특히, 폐렴 사망률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고용률은 60.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같았다. 2019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임금근로자 35.9시간, 비임금근로자 46.8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7시간, 0.3시간 감소했다. 2019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0.2시간, 0.1시간 늘었다.   ○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2018년 우리나라 대기 중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41㎍/㎥, 23㎍/㎥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낮 시간대 소음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며, 밤 시간대의 경우 대전을 제외한 5개 도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2018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10.1㎡로 전년보다 0.5㎡ 늘어났다.   2018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53명이었다. 이 중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사망자가 4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8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전년보다 0.8명 감소했다. 2018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185건 감소한 3,368건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24.5% 감소했다. 2018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63.5%)은 야간 보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은 군대(48.0%), 지방자치단체(44.9%), 중앙정부(38.4%), 법원(36.8%), 경찰(36.5%), 검찰(32.2%), 국회(19.7%)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20.5%)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 증가했다. 2019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년보다 3.0%포인트 감소한 60.7%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구조 대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평가와 전망: “더 나은 미래 위해 국가구조·국민의식 개혁 시급”   통계청은 한국의 인구가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인가구·미혼가정·저출산 등의 증가로 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할 필요가 없다’거나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변화는 앞으로 주거를 비롯하여 교육·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기준 1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30.4%였다. 연령별 비중은 13∼19세(53.6%), 20대(48.5%), 30대(40.1%), 40대(32.9%), 50대(19.0%), 60세 이상(11.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36.2%), 고졸(29.3%), 중졸(28.6%), 초졸이하(18.9%) 순으로 비중이 컸다.   2018년 기준 대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7.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올랐다. 계열별로 보면 의약계열(83.3%), 공학계열(71.7%), 자연·사회·예체능 계열(64.2%), 교육계열(64.1%) 순으로 높았다. 인문계열은 57.1%로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대학졸업 후 취업을 보다 쉽게 하려면 의학계열과 공대계열을 택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그리 건강한 생활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1.1%로 전년과 같았다. 고위험 음주율은 2018년 기준 13.8%다.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다. 고위험 음주는 1회 평균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을 마시면서 주 2회 이상 술을 먹는 것을 뜻한다. 100명 중 35명은 비만이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13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11만원 늘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간 임금 격차는 계속 증가해 작년 기준 196만9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로 인한 갈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고용과 임금으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 격차는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뇌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은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19.7%)와 검찰(32.2%)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여 정치개혁, 사법개혁 등 공공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이 전년보다 3.0%포인트 감소한 60.7%였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구조와 국민의식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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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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