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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 청년창업·벤처기업 등 직접 지원
    김현미(오른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구청장 간담회를 갖고 청년주택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주택 맞춤형 주거지원”을 당부했다. <사진=국통교통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고 9월 8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에 대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요청하였다.   그간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등 5개 유형의 뉴딜사업을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건설 등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모태펀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원을, 민간이 50억원을 각각 출자하여 최소 2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에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운용사 모집요강은 10월 중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 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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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8
  •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소셜벤처 육성사업 본격화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막식에 참가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더욱 활성화하여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과 핵심 부품의 판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9개 지원기관과 힘을 합쳤다. 또한 소셜벤처의 메카인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화하고 지역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간제안형 소셜벤처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중기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셜벤처 육성에 본격화에 나섰다고 8월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소셜벤처가 출현하고 있으며 정책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기부는 소셜벤처를 본격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 일대의 자생적 생태계 활동을 뒷받침해 성수동을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 및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은 민간의 제안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셜벤처 활성화사업은 수도권 육성사업(4개)과 지역 육성사업(3개), 정책 인프라 구축사업(2개)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4곳 통해 판로·컨설팅 등 지원   수도권 4개사업에는 소셜벤처 전문 중간지원기관인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3곳을 통해 실전형 교육을 비롯하여 판로개척,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소셜트립 코스 등을 선보인다.   먼저 카우앤독(대표 김미진)은 창업 5년 이내의 소셜벤처 40팀을 발굴해 업계 액셀러레이터, 선배 기업의 교육과 함께 제품·서비스 강화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카우앤독이 2015년부터 개최해 온 서울숲마켓을 통해 판로개척을 돕는다.   루트임팩트(대표 허재형)는 소셜벤처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소셜벤처에 특화된 고객관리, 투자유치 방법 등 실전형 교육을 실시하며 신청자 대상 1:1 컨설팅도 추진한다.   임팩트스퀘어(대표 도현명)는 소셜벤처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국내 중간지원기관 및 소셜벤처 임직원 20여명을 선발해 국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최대 소셜벤처 투자 콘퍼런스 SOCAP(SOcial CAPital markets conference)에 참가해 해외 임팩트 투자기관의 노하우 전수와 IR(투자설명회) 기회를 갖게 된다.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홍정완)은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성수동 소셜트립 코스를 선보인다. 경진대회 형식으로 치러지는 이 프로그램은 최초 대학생 50팀을 선발, 교육과 중간평가를 통해 20팀을 다시 선정하고 이들이 만든 소셜벤처 밸리로 불리고 있는 성수동의 트립 코스를 영상으로 제작한다.   ◆ 지역: 대전·부산·전북 혁신센터 3곳 허브 조성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대전, 부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소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같은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마련한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임종태)는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교육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으로 이미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션 발굴 컨설팅을 제공해 소셜벤처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조홍근)는 동명대학교와 함께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대상 소셜벤처 교육과 소수정예팀을 위한 집중육성에 나선다.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벤처 교육이 이루어진다. 기·창업 소셜벤처 5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육성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과 입주공간 등이 지원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박광진)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등을 지원하는 메이커 중심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 정책 인프라: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 구축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셜벤처 자가진단·판별·정보 등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규모와 운영실태,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던 국내 소셜벤처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나아가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평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진행해왔으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온라인 평가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기업에서는 각종 소셜벤처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소셜벤처판별통지서를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내용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2일 수행기관 간 소셜벤처 육성사업 워크숍도 실시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신규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 정부확산’의 소셜벤처 육성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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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19-08-26
  • [미래창조]정부, 6대 미래산업에 4.7조원 투입…“난 어떻게 돈을 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정부가 6대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을 통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해 정책을 재정비하고 내년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분야에 1조7100억원을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분야에 3조원을 투입한다. AI 분야에서 인재 20만명을 육성한다. 이로 인해 미래산업 분야에서 창업·취업 등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및 이와 관련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여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전 방위 확산하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수정된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로 구성된 ‘3+1 전략투자’ 체계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5G를 추가하고, 혁신인재는 ‘혁신기반’ 분야로 조정했다. 정부는 1단계로 ‘DNA(데이터·5G 네트워크·AI)’ 분야 핵심 혁신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 2단계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신산업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다양한 혁신 신산업과 융합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투입과 함께 각 영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정책이 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의 주요 내용과 전망,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 혁신성장 확산: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   정부는 내년 5G 네트워크에 3000억원(86%) 늘어난 6500억원을 투입한다. 5G 드론 개발·실증, 디지털트윈 구축 등이 핵심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빅3는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커서 혁신 가속화를 촉진할 ‘체인블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스템반도체에 올해보다 1600억원(229%) 많은 23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총 1조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이 눈에 띈다.   바이오헬스에는 1조28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R&D)을 대규모로 추진한다. 1조4900억원이 투입되는 미래차 분야에서는 배터리·센서 등 핵심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등에 예산이 두루 지원된다.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개발 등이 핵심이다.   규제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전개로 발생 가능한 신종 담합행위와 AI 오작동, 자율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 1250억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혁신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혁신인재를 20만명 이상 육성한다. 인적자본과 R&D 등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을 좌우하는 무형자산 확충에 나선다. AI 대학원은 현재 3개에서 내년에 8개로 늘린다. 기존 35개인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은 오는 하반기에 5개를 추가 지정한다.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융합 대학원 과정을 내년에 신설한다.   정부는 이밖에 2030년까지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달성키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도 마련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혁신 △인프라 확충 △연관 산업 육성이 골자다. 고효율 가전제품 10개 품목(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정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구매가의 10% 가량을 환급할 예정이다.   AI·5G·미래차 등 미래 혁신산업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를 놓칠 것이냐 아니면 황금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는 전적으로 통찰력과 도전에 달려 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 혁신성장 전략: ‘DNA’를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기존 ‘3+1’ 전략투자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하고 분야별 추진 전략 고도화를 마련하여 전주기 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이의 일환으로 ‘AI 국가전략’과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또 지식데이터 기반 국민 민원용 챗봇과 개인 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AI 학습용 정보와 자율주행정보 등 데이터를 통한 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률은 6.8%로 2만8400건이 개방돼 있다. 이를 2021년까지 34%, 14만2601건으로 확대한다.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 등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올해 1017억 원에서 내년에 1900억 원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90% 늘렸다.   데이터와 AI 융복합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산에도 올해 389억 원에서 내년에 1400억 원으로 예산을 250% 증액했다. 데이터와 AI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 창업과 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새로 조성한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의 기대효과로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30조원, AI 유니콘 기업 10개 달성을 꼽았다.   신기술을 접목해 공공 인프라와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5G와 IoT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을 지능화,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를 혁신한다. 또 범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정책 기획과 집행 역량을 높인다. 고령화와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관련 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모형과 돌봄로봇을 개발해보급, 돌봄서비스를 혁신하고, AI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 IoT 기반 대기모니터링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실증으로 대기환경 관리를 개선하고, 차세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해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   ◆혁신성장 전망과 대응: “창업·취업·진학의 기회가 온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는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 시장을 창출할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 세계적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데이터와 AI 기술수준 및 활용도가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IMD 평가에서 이들 분야가 63개국 중 31위를,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7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빅데이터는 선진국의 78.2%, AI는 75.8%로 나타났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과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이라며 혁신성장 정책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전면 재정비’라고 보기엔 개편 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 확대 외엔 마땅한 대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엔 대책이 미약하고, ‘AI 국가전략’ 등 향후 발표될 후속 대책은 실효성이 관건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경제 체질 강화와 성장 동력 확충, 나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6대 혁신 산업 관련 창업, 취업, 진로, 교육 등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대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취업에도 매우 유리하게 된다.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될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므로 이 분야를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곳의 인공지능 대학원 과정을 2023년까지 8곳으로 늘리고, 시스템반도체 융합 대학원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진학을 통해 미래분야에 대한 선점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등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철저한 연구와 전문성, 기술성 등을 확보하여 새로운 부의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
    • 산업
    2019-08-23
  • [미래창조]“국민건강 지원하자” 전국 단위 사회공헌시스템 본격 가동
    KMI는 재단본부에서 전국센터 사회공헌담당자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갖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나기로 했다. <사진=한국의학연구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하자.”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 이사장 김순이)가 전국 단위 사회공헌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지역사회 등 현장 중심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나섰다.   KMI는 8월 8일 서울 광화문 재단본부에서 전국 7개 건강검진센터 사회공헌팀 발대식과 사회공헌 담당자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등 현장 중심 사회공헌활동을 강화 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이 이사장을 비롯하여 한만진 사회공헌사업단장 등 임원진과 전국 센터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김순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전국 센터에 사회공헌업무 담당자들을 임명하게 됐다”며 “올해 발족한 KMI 사회공헌사업단을 필두로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조함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KMI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의 내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사회공헌사업단’을 신설했다. 사업단은 사회복지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사회적 의인·인재 발굴 및 지원사업, 의료연구 지원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을 보다 진정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985년 설립된 KMI는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본사 및 연구소가 위치해 있고,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기관이다. KMI는 특히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 인간의식
    • 복지
    2019-08-10
  • [미래창조]충남도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 비전과 먹거리 찾아라”
    충남연구원이 2020년 과제 및 미래정책 발굴을 위해 워크숍을 갖고 충남도 15개 시·군과 공론의 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충남연구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충남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지역발전 정책을 찾아라!” 충남도 ‘2020년 과제 및 미래정책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연구원은 25일 충남연구원에서 충남도 15개 시·군과 함께하는 ‘미래정책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0년 과제 및 미래정책 방향 설정’이라는 주제로 충남연구원과 충남도 15 시·군의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여 ‘시·군별 미래 어젠다 및 2020년 과제 방향’을 설정하고, 맞춤형 특화 정책과제와 주제를 도출하였다.   충남연구원 오혜정 연구위원은 그간의 정책협력단 추진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도민의 행복한 지역발전, 도민이 더 행복한 미래를 선도하는 충남연구원의 미션과 비전을 위해서는 도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시·군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진 브레인스토밍에서 각 시·군 관계자의 발표가 진행됐다. 태안군은 △인구 7만을 위한 전략 △태양광 전력 활용방안 △연륙교 중장기 비전 수립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 등 과제 제안을 발표했다. 또한 아산시는 △청정도시와 관련된 에너지 타운 △문예회관을 비롯한 문화예술분야의 마스터플랜 △먹거리분야의 시책 방향성에 대한 충남연구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현장중심의 정책, 도민의 손에 닿는 정책은 충남연구원과 시·군이 얼마만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시·군과 연구원의 친밀한 협력체계를 당부했다.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 충남연구원은 향후 지속적인 시·군과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수립과 다양한 형태의 정책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국가안위
    • 자치
    2019-08-01
  • [미래혁명]국민 80% “사회갈등 심각”…‘함께 사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을 창출하는 거대한 에너지다.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어가는 사회는 더 나은 미래가 예비 되어 있다. 대한민국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pxhere.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합·신뢰·활력·경청·희망 정도에 대해 10점 만점에 5점도 주지 않는 등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한 중병에 앓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실종될 우려가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19년 6월 4일 펴낸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이 “심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80.0%에 달했다. “매우 심하다”는 7.2%, “대체로 심하다”는 72.8%였다. 이는 보사연이 지난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대한민국 사회갈등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다. “심하다”는 응답이 무려 87.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81.6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79.0%),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75.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71.3%)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갈등들에 대해서도 80% 안팎의 응답자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에게 대한민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평균 점수가 4.17점(10점 만점)으로 대체로 낮았다.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1954∼1963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가 3.95점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4.30점으로 가장 양호하게 평가했다. 이는 나이를 더 먹으면서 갈등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사연의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 수준과 구조가 부정적 문화행태로 고착화됐음을 시사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갈등구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 누적되어온 결과다.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게 된다.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찾아본다.   사회갈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 사회는 갈등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진은 수컷 사슴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다. <사진=telegraph.co.uk>   ◆갈등 원인: 정치와 종교의 독선적 탐욕이 핵심   사회갈등은 국가발전에 치명적인 ‘암’과 같다. 그렇다면 암처럼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갈등’이란 무엇일까? 갈등(葛藤)은 어원적으로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듯이 일이나 사정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모양을 말한다. 갈등은 사전적으로 서로 상치되는 견해, 이해 따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충돌, 또는 정신적인 세계 내부에서 각기 다른 방향을 지닌 힘들이 충돌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주로 어디에서 생기는가?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진보와 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영자와 노동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 결과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 간의 갈등(61.4%)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52.3%)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세대갈등(51.7%) △다문화 갈등(50.4%) 등은 상대적인 심각성 인식이 낮았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 유형은 크게 △정치·이념적 갈등 △사회·경제적 갈등 △종교·문화적 갈등 △생태·환경적 갈등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갈등을 유발, 조장, 확산하는 주범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와 종교’라고 지적한다. 사실 정치와 종교는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하여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와 종교는 매우 배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와 종교가 오히려 사회갈등의 지원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와 종교가 갈등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을까? 그것은 독선과 탐욕 때문이다. “나만 선하고 남은 악하다”는 2분법적 인식이 강하다. 선악의 2분법적 인식이 대한민국을 유령처럼 지배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독점과 이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상대를 죽이고 나의 탐욕을 채우려는 독선적 아집이 저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탐욕문화는 패거리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견고한 성을 쌓고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된다.   선진국가는 대부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우리 사회는 이념갈등을 중심으로 빈부갈등과 노사갈등이 첨예하다. 이와 함께 세대·남녀·종교갈등이 중첩되어 국가적 분열 상태가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발전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절실하다.   사회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 등 내전과 폭력으로 비화된다.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다.<사진=almasdarnews.com>   ◆갈등 해결: 상호 존경과 배려로 공존공동체 건설 절실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보사연 조사결과, 우리 사회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0점)에 가까운지 “배려와 포용의 사회”(10점)에 가까운지 11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다고 부정적인 4.5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력이 있고 희망찬 사회”(4.80점),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4.51점),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4.57점) 등의 평가에서도 비교적 낮았다.   여기서 크게 우려해야 할 사항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경향은 더욱 심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세대인 1974∼1989년생 집단은 특히 ‘포용사회’, ‘역동사회’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더구나 1990년 이후 출생자는 ‘신뢰사회’, ‘희망사회’라는 인식에 더욱 부정적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극도의 불안사회, 불신사회, 불평사회 등 ‘3불사회(三不社會)’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생각과 인식, 가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 21세기는 인류위기의 시대다. 인류가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세상, 즉 공존·공생·공유·공영의 4공사회(四供社會)의 건설이 유일한 대안이다. 나만 잘 살 수가 없다. 인류는 공동운명체가 된지 오래다.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생각의 창조가 절박하다.   또한 기존의 문화와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독선적 문화와 가치를 다양한 어울림으로 꽃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독과점적 양당 정치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야 거대 독과점 구조의 폐해를 수없이 보아왔다. 이제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이를 혁파해야 한다. 나아가 폐쇄적 종교관을 공존적 종교관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포용 문화가 중요하다. 결국 공평한 기회, 정의적 배분, 빈부격차 해소, 독과점 혁파, 나눔과 섬김 등이 시급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구나 갈등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문화, 교육개혁을 통해 소통과 이해, 존중과 배려를 확대하여 공존공영의 행복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통일을 통해 웅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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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실시간 행정 기사

  • [미래창조]‘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 청년창업·벤처기업 등 직접 지원
    김현미(오른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구청장 간담회를 갖고 청년주택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주택 맞춤형 주거지원”을 당부했다. <사진=국통교통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고 9월 8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에 대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요청하였다.   그간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등 5개 유형의 뉴딜사업을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건설 등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모태펀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원을, 민간이 50억원을 각각 출자하여 최소 2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에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운용사 모집요강은 10월 중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 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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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8
  •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소셜벤처 육성사업 본격화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막식에 참가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더욱 활성화하여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과 핵심 부품의 판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9개 지원기관과 힘을 합쳤다. 또한 소셜벤처의 메카인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화하고 지역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간제안형 소셜벤처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중기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셜벤처 육성에 본격화에 나섰다고 8월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소셜벤처가 출현하고 있으며 정책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기부는 소셜벤처를 본격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 일대의 자생적 생태계 활동을 뒷받침해 성수동을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 및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은 민간의 제안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셜벤처 활성화사업은 수도권 육성사업(4개)과 지역 육성사업(3개), 정책 인프라 구축사업(2개)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4곳 통해 판로·컨설팅 등 지원   수도권 4개사업에는 소셜벤처 전문 중간지원기관인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3곳을 통해 실전형 교육을 비롯하여 판로개척,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소셜트립 코스 등을 선보인다.   먼저 카우앤독(대표 김미진)은 창업 5년 이내의 소셜벤처 40팀을 발굴해 업계 액셀러레이터, 선배 기업의 교육과 함께 제품·서비스 강화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카우앤독이 2015년부터 개최해 온 서울숲마켓을 통해 판로개척을 돕는다.   루트임팩트(대표 허재형)는 소셜벤처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소셜벤처에 특화된 고객관리, 투자유치 방법 등 실전형 교육을 실시하며 신청자 대상 1:1 컨설팅도 추진한다.   임팩트스퀘어(대표 도현명)는 소셜벤처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국내 중간지원기관 및 소셜벤처 임직원 20여명을 선발해 국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최대 소셜벤처 투자 콘퍼런스 SOCAP(SOcial CAPital markets conference)에 참가해 해외 임팩트 투자기관의 노하우 전수와 IR(투자설명회) 기회를 갖게 된다.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홍정완)은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성수동 소셜트립 코스를 선보인다. 경진대회 형식으로 치러지는 이 프로그램은 최초 대학생 50팀을 선발, 교육과 중간평가를 통해 20팀을 다시 선정하고 이들이 만든 소셜벤처 밸리로 불리고 있는 성수동의 트립 코스를 영상으로 제작한다.   ◆ 지역: 대전·부산·전북 혁신센터 3곳 허브 조성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대전, 부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소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같은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마련한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임종태)는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교육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으로 이미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션 발굴 컨설팅을 제공해 소셜벤처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조홍근)는 동명대학교와 함께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대상 소셜벤처 교육과 소수정예팀을 위한 집중육성에 나선다.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벤처 교육이 이루어진다. 기·창업 소셜벤처 5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육성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과 입주공간 등이 지원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박광진)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등을 지원하는 메이커 중심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 정책 인프라: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 구축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셜벤처 자가진단·판별·정보 등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규모와 운영실태,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던 국내 소셜벤처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나아가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평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진행해왔으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온라인 평가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기업에서는 각종 소셜벤처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소셜벤처판별통지서를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내용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2일 수행기관 간 소셜벤처 육성사업 워크숍도 실시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신규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 정부확산’의 소셜벤처 육성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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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19-08-26
  • [미래창조]정부, 6대 미래산업에 4.7조원 투입…“난 어떻게 돈을 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정부가 6대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을 통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해 정책을 재정비하고 내년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분야에 1조7100억원을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분야에 3조원을 투입한다. AI 분야에서 인재 20만명을 육성한다. 이로 인해 미래산업 분야에서 창업·취업 등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및 이와 관련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여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전 방위 확산하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수정된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로 구성된 ‘3+1 전략투자’ 체계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5G를 추가하고, 혁신인재는 ‘혁신기반’ 분야로 조정했다. 정부는 1단계로 ‘DNA(데이터·5G 네트워크·AI)’ 분야 핵심 혁신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 2단계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신산업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다양한 혁신 신산업과 융합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투입과 함께 각 영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정책이 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의 주요 내용과 전망,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 혁신성장 확산: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   정부는 내년 5G 네트워크에 3000억원(86%) 늘어난 6500억원을 투입한다. 5G 드론 개발·실증, 디지털트윈 구축 등이 핵심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빅3는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커서 혁신 가속화를 촉진할 ‘체인블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스템반도체에 올해보다 1600억원(229%) 많은 23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총 1조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이 눈에 띈다.   바이오헬스에는 1조28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R&D)을 대규모로 추진한다. 1조4900억원이 투입되는 미래차 분야에서는 배터리·센서 등 핵심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등에 예산이 두루 지원된다.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개발 등이 핵심이다.   규제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전개로 발생 가능한 신종 담합행위와 AI 오작동, 자율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 1250억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혁신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혁신인재를 20만명 이상 육성한다. 인적자본과 R&D 등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을 좌우하는 무형자산 확충에 나선다. AI 대학원은 현재 3개에서 내년에 8개로 늘린다. 기존 35개인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은 오는 하반기에 5개를 추가 지정한다.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융합 대학원 과정을 내년에 신설한다.   정부는 이밖에 2030년까지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달성키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도 마련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혁신 △인프라 확충 △연관 산업 육성이 골자다. 고효율 가전제품 10개 품목(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정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구매가의 10% 가량을 환급할 예정이다.   AI·5G·미래차 등 미래 혁신산업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를 놓칠 것이냐 아니면 황금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는 전적으로 통찰력과 도전에 달려 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 혁신성장 전략: ‘DNA’를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기존 ‘3+1’ 전략투자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하고 분야별 추진 전략 고도화를 마련하여 전주기 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이의 일환으로 ‘AI 국가전략’과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또 지식데이터 기반 국민 민원용 챗봇과 개인 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AI 학습용 정보와 자율주행정보 등 데이터를 통한 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률은 6.8%로 2만8400건이 개방돼 있다. 이를 2021년까지 34%, 14만2601건으로 확대한다.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 등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올해 1017억 원에서 내년에 1900억 원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90% 늘렸다.   데이터와 AI 융복합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산에도 올해 389억 원에서 내년에 1400억 원으로 예산을 250% 증액했다. 데이터와 AI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 창업과 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새로 조성한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의 기대효과로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30조원, AI 유니콘 기업 10개 달성을 꼽았다.   신기술을 접목해 공공 인프라와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5G와 IoT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을 지능화,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를 혁신한다. 또 범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정책 기획과 집행 역량을 높인다. 고령화와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관련 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모형과 돌봄로봇을 개발해보급, 돌봄서비스를 혁신하고, AI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 IoT 기반 대기모니터링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실증으로 대기환경 관리를 개선하고, 차세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해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   ◆혁신성장 전망과 대응: “창업·취업·진학의 기회가 온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는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 시장을 창출할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 세계적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데이터와 AI 기술수준 및 활용도가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IMD 평가에서 이들 분야가 63개국 중 31위를,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7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빅데이터는 선진국의 78.2%, AI는 75.8%로 나타났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과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이라며 혁신성장 정책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전면 재정비’라고 보기엔 개편 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 확대 외엔 마땅한 대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엔 대책이 미약하고, ‘AI 국가전략’ 등 향후 발표될 후속 대책은 실효성이 관건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경제 체질 강화와 성장 동력 확충, 나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6대 혁신 산업 관련 창업, 취업, 진로, 교육 등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대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취업에도 매우 유리하게 된다.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될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므로 이 분야를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곳의 인공지능 대학원 과정을 2023년까지 8곳으로 늘리고, 시스템반도체 융합 대학원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진학을 통해 미래분야에 대한 선점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등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철저한 연구와 전문성, 기술성 등을 확보하여 새로운 부의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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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19-08-23
  • 1조원 규모 기술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 나섰다
    [세계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8월 12일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을 통해 만기 연장·신규보증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보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자 특별보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총 6700억원의 보증이 공급될 예정으로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 시설 도입 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원, 제2 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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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미래창조]“국민건강 지원하자” 전국 단위 사회공헌시스템 본격 가동
    KMI는 재단본부에서 전국센터 사회공헌담당자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갖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나기로 했다. <사진=한국의학연구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하자.”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 이사장 김순이)가 전국 단위 사회공헌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지역사회 등 현장 중심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나섰다.   KMI는 8월 8일 서울 광화문 재단본부에서 전국 7개 건강검진센터 사회공헌팀 발대식과 사회공헌 담당자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등 현장 중심 사회공헌활동을 강화 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이 이사장을 비롯하여 한만진 사회공헌사업단장 등 임원진과 전국 센터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김순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전국 센터에 사회공헌업무 담당자들을 임명하게 됐다”며 “올해 발족한 KMI 사회공헌사업단을 필두로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조함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KMI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의 내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사회공헌사업단’을 신설했다. 사업단은 사회복지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사회적 의인·인재 발굴 및 지원사업, 의료연구 지원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을 보다 진정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985년 설립된 KMI는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본사 및 연구소가 위치해 있고,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기관이다. KMI는 특히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 인간의식
    • 복지
    2019-08-10
  • [미래창조]충남도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 비전과 먹거리 찾아라”
    충남연구원이 2020년 과제 및 미래정책 발굴을 위해 워크숍을 갖고 충남도 15개 시·군과 공론의 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충남연구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충남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지역발전 정책을 찾아라!” 충남도 ‘2020년 과제 및 미래정책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연구원은 25일 충남연구원에서 충남도 15개 시·군과 함께하는 ‘미래정책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0년 과제 및 미래정책 방향 설정’이라는 주제로 충남연구원과 충남도 15 시·군의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여 ‘시·군별 미래 어젠다 및 2020년 과제 방향’을 설정하고, 맞춤형 특화 정책과제와 주제를 도출하였다.   충남연구원 오혜정 연구위원은 그간의 정책협력단 추진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도민의 행복한 지역발전, 도민이 더 행복한 미래를 선도하는 충남연구원의 미션과 비전을 위해서는 도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시·군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진 브레인스토밍에서 각 시·군 관계자의 발표가 진행됐다. 태안군은 △인구 7만을 위한 전략 △태양광 전력 활용방안 △연륙교 중장기 비전 수립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 등 과제 제안을 발표했다. 또한 아산시는 △청정도시와 관련된 에너지 타운 △문예회관을 비롯한 문화예술분야의 마스터플랜 △먹거리분야의 시책 방향성에 대한 충남연구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현장중심의 정책, 도민의 손에 닿는 정책은 충남연구원과 시·군이 얼마만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시·군과 연구원의 친밀한 협력체계를 당부했다.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 충남연구원은 향후 지속적인 시·군과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수립과 다양한 형태의 정책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국가안위
    • 자치
    2019-08-01
  •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우대 매입 임대주택 3942호 공급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7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30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모집부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우선적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나 연령보다 소득수준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어 입주여부가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모집 물량은 전국적으로 총 3942호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천과 서울에는 각각 488가구, 378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가 됐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공급된다.   또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매입임대리츠주택도 62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예비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간의식
    • 생활
    2019-07-29
  • 전 국토 10㎝ 해상도의 고정밀 항공영상지도 만들었다
    삼아항업은 7월 12일 영상지도 식별력을 극대화한 10cm 해상도의 전 국토에 대한 고정밀 항공영상지도 제작에 성공했다. 사진은 삼아항업이 보유한 항공기들이다.<사진=삼아항업>   [세계미래신문] 삼아항업(대표 길영옥)은 7월 12일 영상지도 식별력을 극대화한 10cm 해상도의 전 국토에 대한 고정밀 항공영상지도 제작에 성공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10cm 해상도는 피사체의 10cm를 픽셀(점) 하나로 인식하는 공간해상도를 의미한다.   항공영상지도는 여러 원인으로 왜곡될 수 있는 피사체들을 보정해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만든 지도다. 이번에 제작된 항공영상지도는 정확한 위치 결정과 지형 지물의 왜곡, 기복에 따른 변위보정을 마쳤으며, 각종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해 활용할 수 있다.   삼아항업은 10만㎢가 넘는 국토 전역을 10cm 해상도로 촬영하기 위해 총 470여회, 12만㎞ 이상의 촬영 비행을 진행했다. 항공영상지도 제작을 위한 후속 보정 작업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했다. 소규모 지역에 해상도 10cm급 항공촬영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전국이 항공영상지도 한판으로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아항업은 이 고정밀 항공영상지도가 각종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탑재돼 다양한 공공분야의 정책수립·집행에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삼아항업은 8월경 항공영상지도 플랫폼인 ‘하늘지도’를 통해 일반에도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일반에 공개하는 지도는 25cm 해상도로 서비스된다.   삼아항업 길영옥 대표는 “2007년 인터넷 포털회사와 D사와 계약해 우리나라 항공영상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토기록은 후세를 위한 주요한 일로 국가가 영속하는 한, 국토의 역사를 계속해서 담아내겠다”며 “단일 중소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남한 전역 10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했다. 이는 공간정보업계 시장 활성화에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길 대표는 이어 “최근 삼아항업이 출자해 설립한 한국항공촬영주식회사를 통해 국토영상 데이터 구축사업을 계속하고, 나아가 유·무인 항공기, 헬리콥터, 위성영상까지 모두 활용해 광학영상 뿐 아니라 라이다(LiDAR), 레이더 영상, 열적외선 영상까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항공촬영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항공기에서 레이저 펄스를 발사, 지상의 대상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 등을 측정한다. 레이저를 활용한 레이더와 같다. 삼아항업은 창립 26년된 지형공간정보 전문 구축 수행사다. 2007년부터 매년 남한 국토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항공 촬영을 지속해 온 국토영상 데이터 최대 보유 업체이다.
    • 과학기술
    • 과학
    2019-07-17
  • [미래혁명]국민 80% “사회갈등 심각”…‘함께 사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을 창출하는 거대한 에너지다.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어가는 사회는 더 나은 미래가 예비 되어 있다. 대한민국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pxhere.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합·신뢰·활력·경청·희망 정도에 대해 10점 만점에 5점도 주지 않는 등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한 중병에 앓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실종될 우려가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19년 6월 4일 펴낸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이 “심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80.0%에 달했다. “매우 심하다”는 7.2%, “대체로 심하다”는 72.8%였다. 이는 보사연이 지난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대한민국 사회갈등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다. “심하다”는 응답이 무려 87.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81.6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79.0%),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75.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71.3%)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갈등들에 대해서도 80% 안팎의 응답자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에게 대한민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평균 점수가 4.17점(10점 만점)으로 대체로 낮았다.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1954∼1963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가 3.95점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4.30점으로 가장 양호하게 평가했다. 이는 나이를 더 먹으면서 갈등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사연의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 수준과 구조가 부정적 문화행태로 고착화됐음을 시사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갈등구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 누적되어온 결과다.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게 된다.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찾아본다.   사회갈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 사회는 갈등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진은 수컷 사슴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다. <사진=telegraph.co.uk>   ◆갈등 원인: 정치와 종교의 독선적 탐욕이 핵심   사회갈등은 국가발전에 치명적인 ‘암’과 같다. 그렇다면 암처럼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갈등’이란 무엇일까? 갈등(葛藤)은 어원적으로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듯이 일이나 사정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모양을 말한다. 갈등은 사전적으로 서로 상치되는 견해, 이해 따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충돌, 또는 정신적인 세계 내부에서 각기 다른 방향을 지닌 힘들이 충돌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주로 어디에서 생기는가?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진보와 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영자와 노동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 결과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 간의 갈등(61.4%)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52.3%)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세대갈등(51.7%) △다문화 갈등(50.4%) 등은 상대적인 심각성 인식이 낮았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 유형은 크게 △정치·이념적 갈등 △사회·경제적 갈등 △종교·문화적 갈등 △생태·환경적 갈등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갈등을 유발, 조장, 확산하는 주범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와 종교’라고 지적한다. 사실 정치와 종교는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하여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와 종교는 매우 배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와 종교가 오히려 사회갈등의 지원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와 종교가 갈등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을까? 그것은 독선과 탐욕 때문이다. “나만 선하고 남은 악하다”는 2분법적 인식이 강하다. 선악의 2분법적 인식이 대한민국을 유령처럼 지배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독점과 이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상대를 죽이고 나의 탐욕을 채우려는 독선적 아집이 저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탐욕문화는 패거리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견고한 성을 쌓고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된다.   선진국가는 대부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우리 사회는 이념갈등을 중심으로 빈부갈등과 노사갈등이 첨예하다. 이와 함께 세대·남녀·종교갈등이 중첩되어 국가적 분열 상태가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발전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절실하다.   사회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 등 내전과 폭력으로 비화된다.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다.<사진=almasdarnews.com>   ◆갈등 해결: 상호 존경과 배려로 공존공동체 건설 절실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보사연 조사결과, 우리 사회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0점)에 가까운지 “배려와 포용의 사회”(10점)에 가까운지 11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다고 부정적인 4.5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력이 있고 희망찬 사회”(4.80점),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4.51점),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4.57점) 등의 평가에서도 비교적 낮았다.   여기서 크게 우려해야 할 사항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경향은 더욱 심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세대인 1974∼1989년생 집단은 특히 ‘포용사회’, ‘역동사회’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더구나 1990년 이후 출생자는 ‘신뢰사회’, ‘희망사회’라는 인식에 더욱 부정적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극도의 불안사회, 불신사회, 불평사회 등 ‘3불사회(三不社會)’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생각과 인식, 가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 21세기는 인류위기의 시대다. 인류가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세상, 즉 공존·공생·공유·공영의 4공사회(四供社會)의 건설이 유일한 대안이다. 나만 잘 살 수가 없다. 인류는 공동운명체가 된지 오래다.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생각의 창조가 절박하다.   또한 기존의 문화와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독선적 문화와 가치를 다양한 어울림으로 꽃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독과점적 양당 정치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야 거대 독과점 구조의 폐해를 수없이 보아왔다. 이제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이를 혁파해야 한다. 나아가 폐쇄적 종교관을 공존적 종교관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포용 문화가 중요하다. 결국 공평한 기회, 정의적 배분, 빈부격차 해소, 독과점 혁파, 나눔과 섬김 등이 시급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구나 갈등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문화, 교육개혁을 통해 소통과 이해, 존중과 배려를 확대하여 공존공영의 행복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통일을 통해 웅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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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충남도내 초중고· 교육청 디자인 컨설팅 지원한다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가 올해 도내 21개 초·중·고교 및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진은 충남연구원 강당의 모습이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가 올해 도내 21개 초·중·고교 및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019년 4월 22일 밝혔다. 충남교육청과의 협약 체결 후 2017년부터 시작된 초·중·고교 공공디자인 컨설팅은 주로 교실내외 건축 및 공간의 색채와 인테리어, 조경 등을 자문하거나 설계변경 지원까지 포함한다.   이번 공공디자인 컨설팅지원 대상은 충남도내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 교육청 5개 등이다. 추가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충남교육청 시설과에 신청해야 하고 이후 공공디자인센터는 해당 학교에서 요청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충남연구원 오병찬 공공디자인센터장은 “도내 학교 공간과 교육환경에 대한 디자인 개선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생활·안전에 편익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교육청 공공사업의 성과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19일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각급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충남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2009년 개소 이후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꾸준히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2018년까지 총 1276건의 누적 컨설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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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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