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7-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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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혁명]국민 80% “사회갈등 심각”…‘함께 사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을 창출하는 거대한 에너지다.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어가는 사회는 더 나은 미래가 예비 되어 있다. 대한민국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pxhere.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합·신뢰·활력·경청·희망 정도에 대해 10점 만점에 5점도 주지 않는 등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한 중병에 앓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실종될 우려가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19년 6월 4일 펴낸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이 “심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80.0%에 달했다. “매우 심하다”는 7.2%, “대체로 심하다”는 72.8%였다. 이는 보사연이 지난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대한민국 사회갈등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다. “심하다”는 응답이 무려 87.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81.6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79.0%),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75.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71.3%)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갈등들에 대해서도 80% 안팎의 응답자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에게 대한민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평균 점수가 4.17점(10점 만점)으로 대체로 낮았다.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1954∼1963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가 3.95점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4.30점으로 가장 양호하게 평가했다. 이는 나이를 더 먹으면서 갈등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사연의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 수준과 구조가 부정적 문화행태로 고착화됐음을 시사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갈등구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 누적되어온 결과다.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게 된다.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찾아본다.   사회갈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 사회는 갈등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진은 수컷 사슴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다. <사진=telegraph.co.uk>   ◆갈등 원인: 정치와 종교의 독선적 탐욕이 핵심   사회갈등은 국가발전에 치명적인 ‘암’과 같다. 그렇다면 암처럼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갈등’이란 무엇일까? 갈등(葛藤)은 어원적으로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듯이 일이나 사정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모양을 말한다. 갈등은 사전적으로 서로 상치되는 견해, 이해 따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충돌, 또는 정신적인 세계 내부에서 각기 다른 방향을 지닌 힘들이 충돌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주로 어디에서 생기는가?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진보와 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영자와 노동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 결과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 간의 갈등(61.4%)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52.3%)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세대갈등(51.7%) △다문화 갈등(50.4%) 등은 상대적인 심각성 인식이 낮았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 유형은 크게 △정치·이념적 갈등 △사회·경제적 갈등 △종교·문화적 갈등 △생태·환경적 갈등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갈등을 유발, 조장, 확산하는 주범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와 종교’라고 지적한다. 사실 정치와 종교는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하여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와 종교는 매우 배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와 종교가 오히려 사회갈등의 지원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와 종교가 갈등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을까? 그것은 독선과 탐욕 때문이다. “나만 선하고 남은 악하다”는 2분법적 인식이 강하다. 선악의 2분법적 인식이 대한민국을 유령처럼 지배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독점과 이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상대를 죽이고 나의 탐욕을 채우려는 독선적 아집이 저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탐욕문화는 패거리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견고한 성을 쌓고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된다.   선진국가는 대부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우리 사회는 이념갈등을 중심으로 빈부갈등과 노사갈등이 첨예하다. 이와 함께 세대·남녀·종교갈등이 중첩되어 국가적 분열 상태가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발전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절실하다.   사회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 등 내전과 폭력으로 비화된다.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다.<사진=almasdarnews.com>   ◆갈등 해결: 상호 존경과 배려로 공존공동체 건설 절실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보사연 조사결과, 우리 사회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0점)에 가까운지 “배려와 포용의 사회”(10점)에 가까운지 11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다고 부정적인 4.5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력이 있고 희망찬 사회”(4.80점),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4.51점),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4.57점) 등의 평가에서도 비교적 낮았다.   여기서 크게 우려해야 할 사항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경향은 더욱 심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세대인 1974∼1989년생 집단은 특히 ‘포용사회’, ‘역동사회’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더구나 1990년 이후 출생자는 ‘신뢰사회’, ‘희망사회’라는 인식에 더욱 부정적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극도의 불안사회, 불신사회, 불평사회 등 ‘3불사회(三不社會)’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생각과 인식, 가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 21세기는 인류위기의 시대다. 인류가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세상, 즉 공존·공생·공유·공영의 4공사회(四供社會)의 건설이 유일한 대안이다. 나만 잘 살 수가 없다. 인류는 공동운명체가 된지 오래다.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생각의 창조가 절박하다.   또한 기존의 문화와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독선적 문화와 가치를 다양한 어울림으로 꽃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독과점적 양당 정치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야 거대 독과점 구조의 폐해를 수없이 보아왔다. 이제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이를 혁파해야 한다. 나아가 폐쇄적 종교관을 공존적 종교관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포용 문화가 중요하다. 결국 공평한 기회, 정의적 배분, 빈부격차 해소, 독과점 혁파, 나눔과 섬김 등이 시급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구나 갈등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문화, 교육개혁을 통해 소통과 이해, 존중과 배려를 확대하여 공존공영의 행복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통일을 통해 웅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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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미래생존]사상 최악의 ‘강원산불’ 피해 줄인 기적의 3대 비책은?
    전국 각지의 소방차들이 강원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피해 현장으로 가고 있다. <사진=소방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강원산불이 2019년 4월 4일 발화하여 6일에야 완전 진압되었다. 강원산불은 확산 속도와 규모 면에서 사상 최악이었다. 축구장 742개 면적의 임야(530㏊)가 시꺼멓게 불탔다. 주택은 고성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 등 478채가 소실됐다. 이재민은 현재 고성 651명 등 모두 829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마을회관, 학교, 경로당, 연수원, 요양원 등에 분산해 머무르고 있다.   각종 시설물과 가축도 소실돼 재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81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학교 부속시설 9곳, 상가·숙박 등 근린생활시설 54동, 기타 건물 49동, 공공시설 138동, 관람시설 168개, 캠핑리조트 46곳이 불에 탔다. 소, 닭·오리 등 가축 4만1천520마리도 희생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9년 4월 8일 강원산불 피해 집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최종 집계하면 피해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명이었다. 이것은 사실 ‘기적’이다. 강풍으로 초기 진화에는 실패했지만 기민한 대응으로 화마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불지역에는 주유소와 화약고 등 위험 시설이 산재했다. 그리고 많은 여행객이 모인 리조트와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도 있었지만 거의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은 “위기를 이겨낸 뛰어난 대처”라고 보도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산불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줄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다. 강원산불은 사실상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온 사고인 ‘블랙 스완(Black Swan)’ 현상의 하나다. 미래사회는 앞으로 강원산불과 같은 블랙 스완 현상이 더욱 빈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블랙 스완’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3대 비책은 무엇인지 추적해 본다. 강원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블랙 스완을 초기에 진압하는 3대 비책   ◇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강원산불과 같은 충격적 사건인 블랙 스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는 곧바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최초 발견자는 먼저 “불이야!” 등 사고 사실을 소리쳐 주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현장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신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빨리 사고를 관계기관에 알려 컨트롤타워를 작동시켜 재난대응 시스템을 신속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과 관계기관은 강원산불의 소식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미시령의 전신주 건너편 주유소 직원들은 소방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밤을 새워 주유소를 사수했다. 속초경찰서 경찰들은 발화지점에서 7㎞ 떨어진 고려노벨 화약창고 안 화약류를 신속하게 옮겨 참사를 막았다. 화약창고에는 뇌관 2990발, 폭약 4984㎏이 있었다. 채희관 생활질서계장은 <서울신문> 등 언론에 “평소 화재를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곳이어서 무조건 달려갔다”고 밝혔다.   고성군을 덮치기 시작한 화마는 환자 112명이 입원한 속초의료원까지 삼킬 기세였다. 퇴근하던 의료원 직원들은 원장의 긴급 복귀명령 문자를 받고 모두 돌아와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 피해를 막았다. 고성지역으로 여행 온 평택시 현화중학교 2학년 학생 199명도 교사들과 안전요원의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탈출했다. 속초시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춘천 봄내중학교 학생 179명도 불길이 속초로 넘어온다는 뉴스를 보고 지체 없이 대피를 결정한 선생님들 덕분에 무사히 귀가했다.   엄청난 화마의 등장으로 커다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지만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강원산불처럼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적절한 대응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비책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 개인이나 기관장은 사고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해결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일단 모든 핫라인은 ‘선보고 후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스스로 혼자 해결하겠다고 오판하여 화를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을 다해라= 강원산불이란 사상 최악의 화마를 잡기 위해 강원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었다. 헬기 수십대와 800대가 넘는 소방차, 1만명이 넘는 ‘용사’들이 투입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긴급 투입된 소방관,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유기적 협업과 헌신적 책임으로 화마를 조기에 진압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헌신하여 기적을 만들었다.   대형사고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업체계의 구축이 최대 관건이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최일선에서 협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센터에는 강원도·소방청·산림청·기상청 등 여러 기관의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초기 현황 파악, 진화 계획, 대피, 구조 작업 등이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이뤄졌다. 소기웅 센터장은 “속초소방서 선착대 보고를 받고 관할 소방서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이름 없는 영웅(언성 히어로·Unsung Hero)’들이 있었다. 바로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다. 이들은 소방관들이 접근이 어려운 곳과 불을 끄기 힘든 야간에도 투입된다. 사실상 목숨을 걸고 화마와 최전방에서 싸우는 ‘용사’들이다. 이번 강원산불 현장에도 전국 특수진화대원 330명 중 절반이 동원됐다. 이들은 강풍으로 헬기도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불길을 잡았다. 이들의 책임감과 헌신이 거센 화마를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군장병들의 ‘구국헌신’도 빛이 났다. 국방부는 군 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장병 1만6,500여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실시했다. 군인들은 화마와의 싸움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태세를 갖추고 참여했다. 방탄 헬멧을 쓰고 전투식량을 준비하는 등 군장을 갖추고 잔불 정리를 하였다. 화마의 상처로 얼룩진 곳곳을 찾아다니며 피해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창의적 해결을 이끌어라=강원산불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이에 따른 창의적 해결도 높이 평가된다. 우선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이 빨리 작동했다. 산림청은 4일 밤 10시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5일 0시를 기해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력을 총집중시켰다. ‘중대본’의 한밤 가동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가 긴급 출동하여 현장에 집결했다. 고성산불은 13시간, 강릉산불은 16시간 만에 잔불까지 모두 진화했다.   또한 주민 대피령도 탁상행정식이 아닌 창의적으로 신속하고 광범하게 발령했다. 속초시청, 고성·인제군청 등 산불 발생 인접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하룻밤 새 20여통의 긴급재난안내 문자를 계속 보냈다. 더구나 문자발송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민가를 일일이 찾아가 대피시켰다. 소방대원들과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혹시 잠든 노인 등이 대피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밤새 문을 두들겼다.     고성에 사는 한 주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원산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한 글을 올렸다. 그는 “정말 소방관 총력 대응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적었다. 애초 산불은 산림청 담당이라 큰 불이 아닌 이상 소방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소방청은 화재발생 1시간 10분여만에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40대의 출동을 지시했다. 전국 규모로 소방차를 출동시키게 한 것은 기존의 관례를 깬 창조적 결정이었다.   청와대와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재민들을 체육관 등 대형 실내공간에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공기관 연수시설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을 활용한 주민들의 수용 공간 배치도 묘수였다는 의견도 많았다.   군인들이 강원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잔불제거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또 다른 ‘블랙 스완’을 막을 전략   강원산불의 발생 후의 총체적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형산불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원지역에서는 2017년(강릉·삼척), 2018년(삼척·고성)에 이어 3년 연속 임야가 100㏊ 이상 소실되는 ‘대형산불’이 이따라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대형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체계적인 산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강원산불처럼 대형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는 ‘블랙 스완’을 막을 비책은 무엇일까? 블랙스완이 겉으로 표출하려면 적어도 수천 번 미동하거나 요동치듯 다양한 전조가 나타난다.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강원산불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산불들이 거의 매년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해안 일대는 거센 바람, 험난한 지형, 불에 잘 타는 수종 등 대형산불이 발생할 요인들이 즐비하다. 더구나 이번 산불처럼 야간에 발생하면 속수무책이 된다. 현재의 산불 진화체계는 90% 이상을 헬기가 맡고 있다. 야간엔 헬기 투입이 불가능해 무방비상태가 된다. 전문가들은 “잘 타는 나무와 덜 타는 나무를 섞어 심는 조림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야간에도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헬기와 한 번에 많은 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 헬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모든 일에는 어떠한 현상이 표면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수많은 전조와 징조들이 발생한다”며 “이를 사전에 정밀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강원산불과 같은 충격적 사건인 불랙스완 현상이 빈발할 것이다”며 “국가미래전략기구를 구성하여 정교한 예측과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재앙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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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8
  • [미래생존]‘저출산 쇼크’ 문 닫는 곳 속출…“나에겐 정말 별일 없을까?”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시골의 폐교가 몇 해 전 매물로 나왔다. 예전에는 시골의 폐교가 속출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도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저출산 쇼크’가 강타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다. 2018년 한해 출생아수가 32만69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98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다. 올해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인구절벽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2곳을 내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인근의 송정중학교도 폐교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와 통합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공립학교 3곳을 동시에 폐교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3월 25일 보도했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저출산 쇼크는 먼저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 사태로 나타났다. 전남, 강원 등 지방 초중등 학교의 폐교는 벌써 오래전의 전설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까지 그 쇼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는 사립초교로는 처음으로 학생 감소로 폐교했다. 눈물과 갈등, 아우성이 ‘인류 최후의 날’의 한 장면처럼 뒤범벅되었다. 그렇다면 인구절벽 쇼크로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에겐 정말 별일이 없을까?      ◆#장면1=폐교 조치로 눈물, 갈등, 아우성 표출    인구감소의 첫 충격은 학교의 폐교로 나타났다. 까마득한 전설이 되었지만 지방 곳곳에서 이미 오래전 잇단 폐교소식이 전해졌다. 지금은 사실 폐교할 학교가 거의 없어졌다. 농어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노인들만 우리들의 뿌리이자 고향인 시골을 지키고 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마저 떠난다면 시골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땅’이 될 것이다.    서울에 사는 시골 출신 촌놈들은 어느덧 중장년이 되었다. 이마에 고향의 3월 감자밭처럼 하나 둘 깊게 주름이 파였다. 어쩌다가 고향에 내려가 빛바랜 추억의 사진첩에서 아련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려본다. 순간 영희와 철수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온다. 그러나 잠시 정신을 차리면 아침 안개처럼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젠 이런 모습을 서울에 사는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년전, 30년전 두근거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섰었다. 그 순간 모든 부모들은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거라”라고 염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서울의 폐교가 이젠 봇물 터진 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자체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32만6900명)가 초등 6학년이 되는 2030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6064곳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791곳(29.5%)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2033년에 중학교의 28%, 2036년이면 고등학교의 41.1%가 폐교의 선상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10월 국회에서 ‘저출산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면2=학원, 대학 등 교육생태계 대격변 예고    저출산 쇼크로 학생수가 급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학교가 잇달아 폐교되거나 통폐합 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급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생이 대거 갈 곳을 잃게 된다. 기존의 교사들도 명퇴 압박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줄게 되면 영수학원은 물론 태권도, 웅변 학원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교재·교구를 파는 업계도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유아는 물론 어린이와 교육생태계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지각변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쇼크는 비단 초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20년쯤 후가 되는 2040년께는 대학의 절반가량이 문에 못질을 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 교육계는 여전히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의 초중고,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내용도 90%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와 현재를 고집하고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교육내용은 ‘가짜’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거의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와 수학에 모든 것을 걸었다. 대학졸업 때까지 20년 가까이 배운 영어가 외국인을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왜 이런 교육을 되풀이해야 할까?    한때 유행어가 됐던 ‘헬 조선’이란 말이 있다. ‘지옥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이다. 영어를 20년 배웠으면 외국인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엄청 투자했으면서도 영어회화조차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학생수의 감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교육은 자기주도, 자기창조를 하는 것이다. 학교나 교사, 교재가 필요 없다. 페이스북,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변화와 진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샛별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거의 배운 것이 없다. 스스로가 도전하여 길을 만든 것이다. 이젠 대학간판이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 꿈을 갖고 위대한 자아를 창조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어야 다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장면3=‘인구감소’의 핵폭탄 폭발 엄청난 피해 예상    우리가 내년 2월 폐교하기로 한 학교의 재학생 혹은 학부모, 교사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 “나 이후는 후배가 없다. 내가 마지막 입학생이자 최후의 학생이다.” 과연 학교생활이 즐거울까? 시한부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학교 구성원과 관계자 모두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왁자지껄해야 할 3월의 운동장이 다시 겨울로 가는 것처럼 설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트리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현재 모습이다.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거미줄이 쳐진 폐교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 된다. 벌써부터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직장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지방에선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없어 눈물의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붐’이 생겼다. 한해에 무려 110만명 안팎의 아이들을 낳았다. 흔하고 흔해서 ‘58년 개띠’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항아리형의 안정구조가 깨지고 있다. 역 피라미드의 기형구조로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잘못된 지열발전소 하나로 포항이 2017년 11월 규모 5.4의 강진과 수백차례의 여진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여 역대 최고의 지진피해를 낳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구감소라는 핵폭탄이 터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남한의 저출산이다. 북한핵은 시끌벅적한데 저출산은 조용하다. 왜 일까?    고령층의 삶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저출산의 가속화로 고갈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시대가 되면서 국가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책=“국가 대수술 통해 국민행복 창출 시급”    저출산 쇼크가 정부의 예측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1차 ‘저출산 쇼크’ 비상이 켜졌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추락하여 2차 ‘저출산 쇼크’가 닥쳤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면서 사상 최초의 ‘국가 쇼크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20대 남성이 줄어들면 병역수급계획도 차질이 생긴다. 나아가 주택문제, 산업인력문제, 국가운영문제 등 국가사회 총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인구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0.98명은 전쟁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때에나 나오는 수치”라며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된 질서의 변화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겉돌고 있다. 통계 당국의 출생아수 예측력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예측보다 출생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주거와 취업, 출산 인프라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게 되었다. 국가구조 대혁명과 국민의식 대각성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재앙과 같은 대충격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땜질처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혁명적 대수술만이 국가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국가미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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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 [미래전략]빈집 전국 곳곳에 126만채…“미래쇼크 시대 오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KB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전국 곳곳에서 흉물처럼 버려진 폐가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시신이 잇달아 발견되는가 하면 화재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서 한 폐가를 철거하던 인부가 2019년 2월 21일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하여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탓에 악취가 코를 찌르고, 한켠엔 술병들이 쌓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집은 5년이 넘도록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경찰은 이곳에 머물던 노숙인이 2년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버려진 폐가가 꾸준히 늘어 2017년 기준 126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폐가는 주거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독사와 폐가 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쇼크’가 되고 있는 폐가와 폐건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 인천, 광주, 청주 등 폐가에서 시신 잇단 발견   인천 서구에서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폐가는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주변에는 40~50년 전에 지어진 낡은 폐가들이 더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민들과의 보상합의가 늦어져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2018년 9월 보상이 마무리되어 이번 건물 철거작업 도중에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철거 인부는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했다.   광주 서구에선 폐업한 요양병원에서 ‘흉가체험’을 진행하던 인터넷방송인이 2019년 2월 16일 새벽 60대의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악’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018년 11월쯤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망한지 3개월 정도 방치된 것이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거주불명으로 폐가에서 노숙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2019년 2월 17일 낮 전남 영광에 있는 한 폐가에서도 3년 전 미귀가자로 신고 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 21일 충북 청주에서도 빈 여관 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폐가와 폐건물이 속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대구시는 빈집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정비전의 모습이다. <사진=대구시>     ◆ 특별법 제정 법적, 행정적 대책 조속히 마련 필요   전국에는 폐가가 2017년 기준 126만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채 중 7채 꼴이다. 서울에만도 2만채 가까운 폐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권이 옮겨가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재개발이 무산돼 빈집이 계속 생기고 폐가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폐가 1천여 채를 사들일 계획이지만 재원부족과 보상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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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 알파인 경기장 베리 굿! 테스트이벤트 준비 완료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첫 테스트이벤트가 치러지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코스에 대한 국제스키연맹(FIS)의 공식 승인이 이뤄져 내달 6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   ▲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첫 테스트이벤트가 치러지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사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일 “FIS 군터 후아라 기술고문이 지난 18일 입국,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정선 알파인 경기장 코스와 곤돌라, 대회운영인력, 대회지원시설과 A네트 등 안전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최종 점검을 벌여 이날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군터 기술고문은 이틀간 슬로프의 눈 깊이와 상태, 안전시설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실제 코스 주행 등을 통해 FIS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코스 준비 상황 뿐 아니라 곤돌라 탑승을 통해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관중석 등 각종 대회 임시시설과 부대 지원시설은 물론 선수단 동선에 따른 조직위의 역할 등 시설과 대회 운영 전반의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제설 등 경기코스 100%를 달성했다.(사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테스트이벤트인 국제스키연맹(FIS) Audi 알파인 월드컵대회를 위한 제설 작업이 이날 현재 101%를 기록하며 FIS가 요구하는 눈 높이 규정(1.2m)을 초과 달성했고, 곤돌라 설치 작업 또한 모두 끝나 시험운전에 돌입했다. 그간 110대의 제설기를 꾸준히 가동하면서 이미 목표 이상의 제설을 마치고 정설작업도 마무리 하는 등 경기코스 조성이 100% 완료됐다. 특히 FIS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연습코스 조성도 22%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제연맹의 기대치를 뛰어 넘고 있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군터는 최종 점검을 마친 뒤 “경기코스에 눈의 양도 충분하고 설질도 매우 훌륭하다”면서 “다음달 6일부터 개최되는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에 출전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정선의 훌륭한 코스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FIS의 코스 공식 승인에 따라 첫 테스트이벤트인 알파인스키 월드컵 개최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2월 6일~7일 첫 테스트이벤트가 치러지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사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평창 동계올림픽 첫 테스트이벤트의 정상 개최에 대한 우려를 이번 FIS의 승인을 통해 올림픽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는 첫 단추를 끼웠다. 조직위는 실제 올림픽 대회를 개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직위는 오는 22일 문체부와 강원도, 대한스키협회 등과 함께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월 6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첫 출발을 알리는 테스트이벤트인 FIS Audi 알파인스키 남자 월드컵대회는 250여명의 선수단을 비롯해 국제(국내)연맹, 미디어와 관중 등 2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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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첫 테스트이벤트 완벽 준비’ 정선 알파인경기장 개장
      ▲ 22일 오전 강원도 정성군 북평면 숙암리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신동빈 대한스키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가 펼쳐질 강원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의 정선 알파인 경기장이 22일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달 6~7일 평창 올림픽의 첫 테스트 이벤트로 열리는 2016 아우디 FIS(국제스키연맹)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일대 183만㎡ 규모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지난 2014년 5월 착공돼 현재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상단부와 슬로프, 피니시 구역, 안전망 장치 등 경기장 시설은 설치를 마쳤다. 경기장 공사의 최대 난관이었던 곤돌라 설치작업도 완료돼 시험 운전 중이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리는 정선 알파인경기장이 22일 개장했다. 개장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곤돌라에 탑승해 경기장을 살펴봤다.     영하 11도의 날씨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막바지 점검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100여 대의 제설기를 꾸준히 가동한 결과 1.2m의 기준을 채울만큼 눈이 쌓였다. 스키 코스, 안전 펜스 등이 갖춰졌고 경기장 주변도 정돈이 잘 돼 있었다. 곤돌라를 타고 오른 해발 1370m 가리왕산의 하봉 정상에서 내려다본 정선 알파인 스키 코스는 아름다운 설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려한 자태를 뽐냈다.     ▲ 해발 1370m 가리왕산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정선알파인 경기장 코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2014 소치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장보다 20초가량 짧은 1분 40초에 완주할 수 있는 코스다. 아름다운 지형과 여러 곳의 점프, 선수들이 최대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이 적절히 배합됐다. 총 활강 코스는 2648m, 표고차는 825m로 설계됐으며 관중 수용 규모는 약 6500명이다.   ▲ 22일 오전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에서 선수들이 스키를 타고 연막을 뿌리며 슬로우프를 내려오고 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국제스키연맹(FIS)으로부터 대회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지난 20일 최종 코스 승인을 받았다. FIS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연습코스 조성도 추진해 FIS의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실사단을 이끈 군터 후아라 FIS 기술고문은 경기장 코스와 곤돌라, 대회 운영인력, 지원시설과 A네트 등 안전시설, 부대시설 등을 점검해 월드컵 대회 개최를 공식 승인했다. 이날 공식 개장행사에 참가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양호 평창조직위원장, FIS 관계자 등은 대회준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 22일 오전 강원도 정성군 북평면 숙암리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에서 (왼쪽부터)김정삼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군터 후아라 FIS 기술위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군터 후아라 FIS 기술고문은 “굴곡이 심하고 점프 기술과 스피드가 요구되는 코스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겨루기에 좋다”며 “외국의 다른 올림픽 코스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조양호 조직위원장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을 만들었다”면서 “한국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코스라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 22일 오전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에서 선수들이 스키를 타고 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이날 개장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테스트 이벤트 준비에 돌입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는 오는 2월 6∼7일 알파인스키 남자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다. 15개국 250여명이 참가하며 CNN 등 내외신 기자가 경기장을 찾는다. 알파인스키 월드컵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첫 번째 테스트 이벤트로 동계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대회다.   ▲ 다음달 6~7일 강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정선 알파인스키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번 테스트 이벤트는 세계적 수준의 알파인스키 대회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마지막까지 대회 인프라를 꼼꼼히 챙기면서 완벽한 대회 운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첫 테스트이벤트에 이어 다음 달 18∼28일에는 평창 보광스노보드 경기장에서 FIS 스노보드·프리스타일 월드컵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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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행정 기사

  • 전 국토 10㎝ 해상도의 고정밀 항공영상지도 만들었다
    삼아항업은 7월 12일 영상지도 식별력을 극대화한 10cm 해상도의 전 국토에 대한 고정밀 항공영상지도 제작에 성공했다. 사진은 삼아항업이 보유한 항공기들이다.<사진=삼아항업>   [세계미래신문] 삼아항업(대표 길영옥)은 7월 12일 영상지도 식별력을 극대화한 10cm 해상도의 전 국토에 대한 고정밀 항공영상지도 제작에 성공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10cm 해상도는 피사체의 10cm를 픽셀(점) 하나로 인식하는 공간해상도를 의미한다.   항공영상지도는 여러 원인으로 왜곡될 수 있는 피사체들을 보정해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만든 지도다. 이번에 제작된 항공영상지도는 정확한 위치 결정과 지형 지물의 왜곡, 기복에 따른 변위보정을 마쳤으며, 각종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해 활용할 수 있다.   삼아항업은 10만㎢가 넘는 국토 전역을 10cm 해상도로 촬영하기 위해 총 470여회, 12만㎞ 이상의 촬영 비행을 진행했다. 항공영상지도 제작을 위한 후속 보정 작업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했다. 소규모 지역에 해상도 10cm급 항공촬영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전국이 항공영상지도 한판으로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아항업은 이 고정밀 항공영상지도가 각종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탑재돼 다양한 공공분야의 정책수립·집행에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삼아항업은 8월경 항공영상지도 플랫폼인 ‘하늘지도’를 통해 일반에도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일반에 공개하는 지도는 25cm 해상도로 서비스된다.   삼아항업 길영옥 대표는 “2007년 인터넷 포털회사와 D사와 계약해 우리나라 항공영상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토기록은 후세를 위한 주요한 일로 국가가 영속하는 한, 국토의 역사를 계속해서 담아내겠다”며 “단일 중소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남한 전역 10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했다. 이는 공간정보업계 시장 활성화에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길 대표는 이어 “최근 삼아항업이 출자해 설립한 한국항공촬영주식회사를 통해 국토영상 데이터 구축사업을 계속하고, 나아가 유·무인 항공기, 헬리콥터, 위성영상까지 모두 활용해 광학영상 뿐 아니라 라이다(LiDAR), 레이더 영상, 열적외선 영상까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항공촬영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항공기에서 레이저 펄스를 발사, 지상의 대상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 등을 측정한다. 레이저를 활용한 레이더와 같다. 삼아항업은 창립 26년된 지형공간정보 전문 구축 수행사다. 2007년부터 매년 남한 국토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항공 촬영을 지속해 온 국토영상 데이터 최대 보유 업체이다.
    • 과학기술
    • 과학
    2019-07-17
  • [미래혁명]국민 80% “사회갈등 심각”…‘함께 사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을 창출하는 거대한 에너지다.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어가는 사회는 더 나은 미래가 예비 되어 있다. 대한민국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pxhere.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합·신뢰·활력·경청·희망 정도에 대해 10점 만점에 5점도 주지 않는 등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한 중병에 앓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실종될 우려가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19년 6월 4일 펴낸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이 “심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80.0%에 달했다. “매우 심하다”는 7.2%, “대체로 심하다”는 72.8%였다. 이는 보사연이 지난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대한민국 사회갈등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다. “심하다”는 응답이 무려 87.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81.6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79.0%),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75.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71.3%)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갈등들에 대해서도 80% 안팎의 응답자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에게 대한민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평균 점수가 4.17점(10점 만점)으로 대체로 낮았다.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1954∼1963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가 3.95점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4.30점으로 가장 양호하게 평가했다. 이는 나이를 더 먹으면서 갈등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사연의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 수준과 구조가 부정적 문화행태로 고착화됐음을 시사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갈등구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 누적되어온 결과다.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게 된다.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찾아본다.   사회갈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 사회는 갈등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진은 수컷 사슴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다. <사진=telegraph.co.uk>   ◆갈등 원인: 정치와 종교의 독선적 탐욕이 핵심   사회갈등은 국가발전에 치명적인 ‘암’과 같다. 그렇다면 암처럼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갈등’이란 무엇일까? 갈등(葛藤)은 어원적으로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듯이 일이나 사정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모양을 말한다. 갈등은 사전적으로 서로 상치되는 견해, 이해 따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충돌, 또는 정신적인 세계 내부에서 각기 다른 방향을 지닌 힘들이 충돌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주로 어디에서 생기는가?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진보와 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영자와 노동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 결과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 간의 갈등(61.4%)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52.3%)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세대갈등(51.7%) △다문화 갈등(50.4%) 등은 상대적인 심각성 인식이 낮았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 유형은 크게 △정치·이념적 갈등 △사회·경제적 갈등 △종교·문화적 갈등 △생태·환경적 갈등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갈등을 유발, 조장, 확산하는 주범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와 종교’라고 지적한다. 사실 정치와 종교는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하여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와 종교는 매우 배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와 종교가 오히려 사회갈등의 지원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와 종교가 갈등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을까? 그것은 독선과 탐욕 때문이다. “나만 선하고 남은 악하다”는 2분법적 인식이 강하다. 선악의 2분법적 인식이 대한민국을 유령처럼 지배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독점과 이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상대를 죽이고 나의 탐욕을 채우려는 독선적 아집이 저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탐욕문화는 패거리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견고한 성을 쌓고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된다.   선진국가는 대부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우리 사회는 이념갈등을 중심으로 빈부갈등과 노사갈등이 첨예하다. 이와 함께 세대·남녀·종교갈등이 중첩되어 국가적 분열 상태가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발전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절실하다.   사회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 등 내전과 폭력으로 비화된다.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다.<사진=almasdarnews.com>   ◆갈등 해결: 상호 존경과 배려로 공존공동체 건설 절실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보사연 조사결과, 우리 사회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0점)에 가까운지 “배려와 포용의 사회”(10점)에 가까운지 11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다고 부정적인 4.5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력이 있고 희망찬 사회”(4.80점),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4.51점),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4.57점) 등의 평가에서도 비교적 낮았다.   여기서 크게 우려해야 할 사항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경향은 더욱 심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세대인 1974∼1989년생 집단은 특히 ‘포용사회’, ‘역동사회’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더구나 1990년 이후 출생자는 ‘신뢰사회’, ‘희망사회’라는 인식에 더욱 부정적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극도의 불안사회, 불신사회, 불평사회 등 ‘3불사회(三不社會)’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생각과 인식, 가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 21세기는 인류위기의 시대다. 인류가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세상, 즉 공존·공생·공유·공영의 4공사회(四供社會)의 건설이 유일한 대안이다. 나만 잘 살 수가 없다. 인류는 공동운명체가 된지 오래다.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생각의 창조가 절박하다.   또한 기존의 문화와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독선적 문화와 가치를 다양한 어울림으로 꽃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독과점적 양당 정치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야 거대 독과점 구조의 폐해를 수없이 보아왔다. 이제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이를 혁파해야 한다. 나아가 폐쇄적 종교관을 공존적 종교관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포용 문화가 중요하다. 결국 공평한 기회, 정의적 배분, 빈부격차 해소, 독과점 혁파, 나눔과 섬김 등이 시급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구나 갈등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문화, 교육개혁을 통해 소통과 이해, 존중과 배려를 확대하여 공존공영의 행복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통일을 통해 웅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6-05
  • 충남도내 초중고· 교육청 디자인 컨설팅 지원한다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가 올해 도내 21개 초·중·고교 및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진은 충남연구원 강당의 모습이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가 올해 도내 21개 초·중·고교 및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019년 4월 22일 밝혔다. 충남교육청과의 협약 체결 후 2017년부터 시작된 초·중·고교 공공디자인 컨설팅은 주로 교실내외 건축 및 공간의 색채와 인테리어, 조경 등을 자문하거나 설계변경 지원까지 포함한다.   이번 공공디자인 컨설팅지원 대상은 충남도내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 교육청 5개 등이다. 추가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충남교육청 시설과에 신청해야 하고 이후 공공디자인센터는 해당 학교에서 요청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충남연구원 오병찬 공공디자인센터장은 “도내 학교 공간과 교육환경에 대한 디자인 개선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생활·안전에 편익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교육청 공공사업의 성과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19일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각급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충남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2009년 개소 이후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꾸준히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2018년까지 총 1276건의 누적 컨설팅을 실시했다.
    • 국가안위
    • 자치
    2019-04-22
  • [미래정치]국민새정당 신재훈 대표 “국민에 희망 주는 정당 재건” 선언
    신재훈 국민새정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섬기며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정당으로 대도약하겠다”며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민새정당 신재훈 대표는 2019년 4월 18일 오전 11시 서초구 UN WDF(세계유통연맹) 세계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육성 발전시켜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민, 여성, 청년 등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재건하겠다”며 국민새정당의 비전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새정당은 2008년 국가발전과 사회봉사를 위해 설립된 ‘희망한국포럼’을 모태로 하여 2017년 4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다. 희망한국포럼은 한때 전국 조직을 통해 최대 회원 규모가 140여만명에 이르렀다. 시민단체로의 한계를 체감하고 희망한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인 국민새정당으로 탈바꿈하고 ‘국민을 섬기며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정당’으로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권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정당은 없다”며 “국민새정당은 제2의 창당을 각오로 재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요소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야한다”며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전문화를 통해 친환경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하여 수출한국의 위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고령화, 자살과 이혼, 빈부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부문 및 국민연금, 복지 제도 등 총체적인 국가구조개혁이 시급하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특히 “우리 국민새정당이 제시하는 국가비전과 핵심정책을 실현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선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50%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수의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재건에 나섰다. 신 대표는 임명장을 수여한 후 “중앙위원들이 분발하여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충북 제천출신으로 청주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현재 희망한국포럼총재와 한국-캄보디아 경제문화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구 당 부대표를 비롯하여, 이인수 기획위원장, 김미수 교육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4-18
  • [미래생존]사상 최악의 ‘강원산불’ 피해 줄인 기적의 3대 비책은?
    전국 각지의 소방차들이 강원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피해 현장으로 가고 있다. <사진=소방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강원산불이 2019년 4월 4일 발화하여 6일에야 완전 진압되었다. 강원산불은 확산 속도와 규모 면에서 사상 최악이었다. 축구장 742개 면적의 임야(530㏊)가 시꺼멓게 불탔다. 주택은 고성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 등 478채가 소실됐다. 이재민은 현재 고성 651명 등 모두 829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마을회관, 학교, 경로당, 연수원, 요양원 등에 분산해 머무르고 있다.   각종 시설물과 가축도 소실돼 재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81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학교 부속시설 9곳, 상가·숙박 등 근린생활시설 54동, 기타 건물 49동, 공공시설 138동, 관람시설 168개, 캠핑리조트 46곳이 불에 탔다. 소, 닭·오리 등 가축 4만1천520마리도 희생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9년 4월 8일 강원산불 피해 집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최종 집계하면 피해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명이었다. 이것은 사실 ‘기적’이다. 강풍으로 초기 진화에는 실패했지만 기민한 대응으로 화마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불지역에는 주유소와 화약고 등 위험 시설이 산재했다. 그리고 많은 여행객이 모인 리조트와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도 있었지만 거의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은 “위기를 이겨낸 뛰어난 대처”라고 보도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산불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줄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다. 강원산불은 사실상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온 사고인 ‘블랙 스완(Black Swan)’ 현상의 하나다. 미래사회는 앞으로 강원산불과 같은 블랙 스완 현상이 더욱 빈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블랙 스완’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3대 비책은 무엇인지 추적해 본다. 강원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블랙 스완을 초기에 진압하는 3대 비책   ◇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강원산불과 같은 충격적 사건인 블랙 스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는 곧바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최초 발견자는 먼저 “불이야!” 등 사고 사실을 소리쳐 주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현장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신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빨리 사고를 관계기관에 알려 컨트롤타워를 작동시켜 재난대응 시스템을 신속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과 관계기관은 강원산불의 소식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미시령의 전신주 건너편 주유소 직원들은 소방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밤을 새워 주유소를 사수했다. 속초경찰서 경찰들은 발화지점에서 7㎞ 떨어진 고려노벨 화약창고 안 화약류를 신속하게 옮겨 참사를 막았다. 화약창고에는 뇌관 2990발, 폭약 4984㎏이 있었다. 채희관 생활질서계장은 <서울신문> 등 언론에 “평소 화재를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곳이어서 무조건 달려갔다”고 밝혔다.   고성군을 덮치기 시작한 화마는 환자 112명이 입원한 속초의료원까지 삼킬 기세였다. 퇴근하던 의료원 직원들은 원장의 긴급 복귀명령 문자를 받고 모두 돌아와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 피해를 막았다. 고성지역으로 여행 온 평택시 현화중학교 2학년 학생 199명도 교사들과 안전요원의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탈출했다. 속초시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춘천 봄내중학교 학생 179명도 불길이 속초로 넘어온다는 뉴스를 보고 지체 없이 대피를 결정한 선생님들 덕분에 무사히 귀가했다.   엄청난 화마의 등장으로 커다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지만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강원산불처럼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적절한 대응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비책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 개인이나 기관장은 사고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해결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일단 모든 핫라인은 ‘선보고 후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스스로 혼자 해결하겠다고 오판하여 화를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을 다해라= 강원산불이란 사상 최악의 화마를 잡기 위해 강원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었다. 헬기 수십대와 800대가 넘는 소방차, 1만명이 넘는 ‘용사’들이 투입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긴급 투입된 소방관,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유기적 협업과 헌신적 책임으로 화마를 조기에 진압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헌신하여 기적을 만들었다.   대형사고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업체계의 구축이 최대 관건이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최일선에서 협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센터에는 강원도·소방청·산림청·기상청 등 여러 기관의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초기 현황 파악, 진화 계획, 대피, 구조 작업 등이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이뤄졌다. 소기웅 센터장은 “속초소방서 선착대 보고를 받고 관할 소방서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이름 없는 영웅(언성 히어로·Unsung Hero)’들이 있었다. 바로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다. 이들은 소방관들이 접근이 어려운 곳과 불을 끄기 힘든 야간에도 투입된다. 사실상 목숨을 걸고 화마와 최전방에서 싸우는 ‘용사’들이다. 이번 강원산불 현장에도 전국 특수진화대원 330명 중 절반이 동원됐다. 이들은 강풍으로 헬기도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불길을 잡았다. 이들의 책임감과 헌신이 거센 화마를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군장병들의 ‘구국헌신’도 빛이 났다. 국방부는 군 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장병 1만6,500여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실시했다. 군인들은 화마와의 싸움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태세를 갖추고 참여했다. 방탄 헬멧을 쓰고 전투식량을 준비하는 등 군장을 갖추고 잔불 정리를 하였다. 화마의 상처로 얼룩진 곳곳을 찾아다니며 피해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창의적 해결을 이끌어라=강원산불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이에 따른 창의적 해결도 높이 평가된다. 우선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이 빨리 작동했다. 산림청은 4일 밤 10시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5일 0시를 기해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력을 총집중시켰다. ‘중대본’의 한밤 가동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가 긴급 출동하여 현장에 집결했다. 고성산불은 13시간, 강릉산불은 16시간 만에 잔불까지 모두 진화했다.   또한 주민 대피령도 탁상행정식이 아닌 창의적으로 신속하고 광범하게 발령했다. 속초시청, 고성·인제군청 등 산불 발생 인접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하룻밤 새 20여통의 긴급재난안내 문자를 계속 보냈다. 더구나 문자발송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민가를 일일이 찾아가 대피시켰다. 소방대원들과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혹시 잠든 노인 등이 대피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밤새 문을 두들겼다.     고성에 사는 한 주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원산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한 글을 올렸다. 그는 “정말 소방관 총력 대응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적었다. 애초 산불은 산림청 담당이라 큰 불이 아닌 이상 소방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소방청은 화재발생 1시간 10분여만에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40대의 출동을 지시했다. 전국 규모로 소방차를 출동시키게 한 것은 기존의 관례를 깬 창조적 결정이었다.   청와대와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재민들을 체육관 등 대형 실내공간에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공기관 연수시설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을 활용한 주민들의 수용 공간 배치도 묘수였다는 의견도 많았다.   군인들이 강원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잔불제거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또 다른 ‘블랙 스완’을 막을 전략   강원산불의 발생 후의 총체적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형산불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원지역에서는 2017년(강릉·삼척), 2018년(삼척·고성)에 이어 3년 연속 임야가 100㏊ 이상 소실되는 ‘대형산불’이 이따라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대형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체계적인 산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강원산불처럼 대형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는 ‘블랙 스완’을 막을 비책은 무엇일까? 블랙스완이 겉으로 표출하려면 적어도 수천 번 미동하거나 요동치듯 다양한 전조가 나타난다.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강원산불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산불들이 거의 매년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해안 일대는 거센 바람, 험난한 지형, 불에 잘 타는 수종 등 대형산불이 발생할 요인들이 즐비하다. 더구나 이번 산불처럼 야간에 발생하면 속수무책이 된다. 현재의 산불 진화체계는 90% 이상을 헬기가 맡고 있다. 야간엔 헬기 투입이 불가능해 무방비상태가 된다. 전문가들은 “잘 타는 나무와 덜 타는 나무를 섞어 심는 조림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야간에도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헬기와 한 번에 많은 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 헬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모든 일에는 어떠한 현상이 표면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수많은 전조와 징조들이 발생한다”며 “이를 사전에 정밀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강원산불과 같은 충격적 사건인 불랙스완 현상이 빈발할 것이다”며 “국가미래전략기구를 구성하여 정교한 예측과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재앙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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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8
  • 국토부,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이러한 CCTV 영상 활용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CCTV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1월 31일 법무부와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2019년 3월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폭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CCTV)’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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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19-03-31
  • [미래생존]‘저출산 쇼크’ 문 닫는 곳 속출…“나에겐 정말 별일 없을까?”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시골의 폐교가 몇 해 전 매물로 나왔다. 예전에는 시골의 폐교가 속출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도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저출산 쇼크’가 강타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다. 2018년 한해 출생아수가 32만69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98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다. 올해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인구절벽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2곳을 내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인근의 송정중학교도 폐교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와 통합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공립학교 3곳을 동시에 폐교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3월 25일 보도했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저출산 쇼크는 먼저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 사태로 나타났다. 전남, 강원 등 지방 초중등 학교의 폐교는 벌써 오래전의 전설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까지 그 쇼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는 사립초교로는 처음으로 학생 감소로 폐교했다. 눈물과 갈등, 아우성이 ‘인류 최후의 날’의 한 장면처럼 뒤범벅되었다. 그렇다면 인구절벽 쇼크로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에겐 정말 별일이 없을까?      ◆#장면1=폐교 조치로 눈물, 갈등, 아우성 표출    인구감소의 첫 충격은 학교의 폐교로 나타났다. 까마득한 전설이 되었지만 지방 곳곳에서 이미 오래전 잇단 폐교소식이 전해졌다. 지금은 사실 폐교할 학교가 거의 없어졌다. 농어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노인들만 우리들의 뿌리이자 고향인 시골을 지키고 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마저 떠난다면 시골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땅’이 될 것이다.    서울에 사는 시골 출신 촌놈들은 어느덧 중장년이 되었다. 이마에 고향의 3월 감자밭처럼 하나 둘 깊게 주름이 파였다. 어쩌다가 고향에 내려가 빛바랜 추억의 사진첩에서 아련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려본다. 순간 영희와 철수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온다. 그러나 잠시 정신을 차리면 아침 안개처럼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젠 이런 모습을 서울에 사는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년전, 30년전 두근거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섰었다. 그 순간 모든 부모들은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거라”라고 염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서울의 폐교가 이젠 봇물 터진 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자체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32만6900명)가 초등 6학년이 되는 2030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6064곳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791곳(29.5%)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2033년에 중학교의 28%, 2036년이면 고등학교의 41.1%가 폐교의 선상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10월 국회에서 ‘저출산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면2=학원, 대학 등 교육생태계 대격변 예고    저출산 쇼크로 학생수가 급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학교가 잇달아 폐교되거나 통폐합 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급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생이 대거 갈 곳을 잃게 된다. 기존의 교사들도 명퇴 압박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줄게 되면 영수학원은 물론 태권도, 웅변 학원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교재·교구를 파는 업계도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유아는 물론 어린이와 교육생태계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지각변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쇼크는 비단 초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20년쯤 후가 되는 2040년께는 대학의 절반가량이 문에 못질을 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 교육계는 여전히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의 초중고,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내용도 90%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와 현재를 고집하고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교육내용은 ‘가짜’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거의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와 수학에 모든 것을 걸었다. 대학졸업 때까지 20년 가까이 배운 영어가 외국인을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왜 이런 교육을 되풀이해야 할까?    한때 유행어가 됐던 ‘헬 조선’이란 말이 있다. ‘지옥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이다. 영어를 20년 배웠으면 외국인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엄청 투자했으면서도 영어회화조차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학생수의 감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교육은 자기주도, 자기창조를 하는 것이다. 학교나 교사, 교재가 필요 없다. 페이스북,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변화와 진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샛별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거의 배운 것이 없다. 스스로가 도전하여 길을 만든 것이다. 이젠 대학간판이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 꿈을 갖고 위대한 자아를 창조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어야 다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장면3=‘인구감소’의 핵폭탄 폭발 엄청난 피해 예상    우리가 내년 2월 폐교하기로 한 학교의 재학생 혹은 학부모, 교사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 “나 이후는 후배가 없다. 내가 마지막 입학생이자 최후의 학생이다.” 과연 학교생활이 즐거울까? 시한부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학교 구성원과 관계자 모두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왁자지껄해야 할 3월의 운동장이 다시 겨울로 가는 것처럼 설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트리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현재 모습이다.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거미줄이 쳐진 폐교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 된다. 벌써부터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직장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지방에선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없어 눈물의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붐’이 생겼다. 한해에 무려 110만명 안팎의 아이들을 낳았다. 흔하고 흔해서 ‘58년 개띠’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항아리형의 안정구조가 깨지고 있다. 역 피라미드의 기형구조로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잘못된 지열발전소 하나로 포항이 2017년 11월 규모 5.4의 강진과 수백차례의 여진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여 역대 최고의 지진피해를 낳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구감소라는 핵폭탄이 터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남한의 저출산이다. 북한핵은 시끌벅적한데 저출산은 조용하다. 왜 일까?    고령층의 삶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저출산의 가속화로 고갈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시대가 되면서 국가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책=“국가 대수술 통해 국민행복 창출 시급”    저출산 쇼크가 정부의 예측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1차 ‘저출산 쇼크’ 비상이 켜졌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추락하여 2차 ‘저출산 쇼크’가 닥쳤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면서 사상 최초의 ‘국가 쇼크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20대 남성이 줄어들면 병역수급계획도 차질이 생긴다. 나아가 주택문제, 산업인력문제, 국가운영문제 등 국가사회 총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인구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0.98명은 전쟁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때에나 나오는 수치”라며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된 질서의 변화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겉돌고 있다. 통계 당국의 출생아수 예측력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예측보다 출생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주거와 취업, 출산 인프라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게 되었다. 국가구조 대혁명과 국민의식 대각성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재앙과 같은 대충격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땜질처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혁명적 대수술만이 국가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국가미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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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 [미래전략]빈집 전국 곳곳에 126만채…“미래쇼크 시대 오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KB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전국 곳곳에서 흉물처럼 버려진 폐가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시신이 잇달아 발견되는가 하면 화재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서 한 폐가를 철거하던 인부가 2019년 2월 21일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하여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탓에 악취가 코를 찌르고, 한켠엔 술병들이 쌓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집은 5년이 넘도록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경찰은 이곳에 머물던 노숙인이 2년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버려진 폐가가 꾸준히 늘어 2017년 기준 126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폐가는 주거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독사와 폐가 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쇼크’가 되고 있는 폐가와 폐건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 인천, 광주, 청주 등 폐가에서 시신 잇단 발견   인천 서구에서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폐가는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주변에는 40~50년 전에 지어진 낡은 폐가들이 더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민들과의 보상합의가 늦어져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2018년 9월 보상이 마무리되어 이번 건물 철거작업 도중에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철거 인부는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했다.   광주 서구에선 폐업한 요양병원에서 ‘흉가체험’을 진행하던 인터넷방송인이 2019년 2월 16일 새벽 60대의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악’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018년 11월쯤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망한지 3개월 정도 방치된 것이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거주불명으로 폐가에서 노숙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2019년 2월 17일 낮 전남 영광에 있는 한 폐가에서도 3년 전 미귀가자로 신고 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 21일 충북 청주에서도 빈 여관 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폐가와 폐건물이 속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대구시는 빈집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정비전의 모습이다. <사진=대구시>     ◆ 특별법 제정 법적, 행정적 대책 조속히 마련 필요   전국에는 폐가가 2017년 기준 126만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채 중 7채 꼴이다. 서울에만도 2만채 가까운 폐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권이 옮겨가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재개발이 무산돼 빈집이 계속 생기고 폐가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폐가 1천여 채를 사들일 계획이지만 재원부족과 보상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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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 알파인 경기장 베리 굿! 테스트이벤트 준비 완료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첫 테스트이벤트가 치러지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코스에 대한 국제스키연맹(FIS)의 공식 승인이 이뤄져 내달 6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   ▲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첫 테스트이벤트가 치러지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사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일 “FIS 군터 후아라 기술고문이 지난 18일 입국,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정선 알파인 경기장 코스와 곤돌라, 대회운영인력, 대회지원시설과 A네트 등 안전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최종 점검을 벌여 이날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군터 기술고문은 이틀간 슬로프의 눈 깊이와 상태, 안전시설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실제 코스 주행 등을 통해 FIS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코스 준비 상황 뿐 아니라 곤돌라 탑승을 통해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관중석 등 각종 대회 임시시설과 부대 지원시설은 물론 선수단 동선에 따른 조직위의 역할 등 시설과 대회 운영 전반의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제설 등 경기코스 100%를 달성했다.(사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테스트이벤트인 국제스키연맹(FIS) Audi 알파인 월드컵대회를 위한 제설 작업이 이날 현재 101%를 기록하며 FIS가 요구하는 눈 높이 규정(1.2m)을 초과 달성했고, 곤돌라 설치 작업 또한 모두 끝나 시험운전에 돌입했다. 그간 110대의 제설기를 꾸준히 가동하면서 이미 목표 이상의 제설을 마치고 정설작업도 마무리 하는 등 경기코스 조성이 100% 완료됐다. 특히 FIS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연습코스 조성도 22%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제연맹의 기대치를 뛰어 넘고 있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군터는 최종 점검을 마친 뒤 “경기코스에 눈의 양도 충분하고 설질도 매우 훌륭하다”면서 “다음달 6일부터 개최되는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에 출전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정선의 훌륭한 코스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FIS의 코스 공식 승인에 따라 첫 테스트이벤트인 알파인스키 월드컵 개최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2월 6일~7일 첫 테스트이벤트가 치러지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사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평창 동계올림픽 첫 테스트이벤트의 정상 개최에 대한 우려를 이번 FIS의 승인을 통해 올림픽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는 첫 단추를 끼웠다. 조직위는 실제 올림픽 대회를 개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직위는 오는 22일 문체부와 강원도, 대한스키협회 등과 함께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월 6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첫 출발을 알리는 테스트이벤트인 FIS Audi 알파인스키 남자 월드컵대회는 250여명의 선수단을 비롯해 국제(국내)연맹, 미디어와 관중 등 2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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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첫 테스트이벤트 완벽 준비’ 정선 알파인경기장 개장
      ▲ 22일 오전 강원도 정성군 북평면 숙암리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신동빈 대한스키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가 펼쳐질 강원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의 정선 알파인 경기장이 22일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달 6~7일 평창 올림픽의 첫 테스트 이벤트로 열리는 2016 아우디 FIS(국제스키연맹)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일대 183만㎡ 규모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지난 2014년 5월 착공돼 현재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상단부와 슬로프, 피니시 구역, 안전망 장치 등 경기장 시설은 설치를 마쳤다. 경기장 공사의 최대 난관이었던 곤돌라 설치작업도 완료돼 시험 운전 중이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리는 정선 알파인경기장이 22일 개장했다. 개장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곤돌라에 탑승해 경기장을 살펴봤다.     영하 11도의 날씨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막바지 점검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100여 대의 제설기를 꾸준히 가동한 결과 1.2m의 기준을 채울만큼 눈이 쌓였다. 스키 코스, 안전 펜스 등이 갖춰졌고 경기장 주변도 정돈이 잘 돼 있었다. 곤돌라를 타고 오른 해발 1370m 가리왕산의 하봉 정상에서 내려다본 정선 알파인 스키 코스는 아름다운 설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려한 자태를 뽐냈다.     ▲ 해발 1370m 가리왕산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정선알파인 경기장 코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2014 소치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장보다 20초가량 짧은 1분 40초에 완주할 수 있는 코스다. 아름다운 지형과 여러 곳의 점프, 선수들이 최대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이 적절히 배합됐다. 총 활강 코스는 2648m, 표고차는 825m로 설계됐으며 관중 수용 규모는 약 6500명이다.   ▲ 22일 오전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에서 선수들이 스키를 타고 연막을 뿌리며 슬로우프를 내려오고 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국제스키연맹(FIS)으로부터 대회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지난 20일 최종 코스 승인을 받았다. FIS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연습코스 조성도 추진해 FIS의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실사단을 이끈 군터 후아라 FIS 기술고문은 경기장 코스와 곤돌라, 대회 운영인력, 지원시설과 A네트 등 안전시설, 부대시설 등을 점검해 월드컵 대회 개최를 공식 승인했다. 이날 공식 개장행사에 참가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양호 평창조직위원장, FIS 관계자 등은 대회준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 22일 오전 강원도 정성군 북평면 숙암리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에서 (왼쪽부터)김정삼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군터 후아라 FIS 기술위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군터 후아라 FIS 기술고문은 “굴곡이 심하고 점프 기술과 스피드가 요구되는 코스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겨루기에 좋다”며 “외국의 다른 올림픽 코스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조양호 조직위원장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을 만들었다”면서 “한국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코스라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 22일 오전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에서 선수들이 스키를 타고 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이날 개장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테스트 이벤트 준비에 돌입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는 오는 2월 6∼7일 알파인스키 남자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다. 15개국 250여명이 참가하며 CNN 등 내외신 기자가 경기장을 찾는다. 알파인스키 월드컵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첫 번째 테스트 이벤트로 동계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대회다.   ▲ 다음달 6~7일 강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정선 알파인스키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번 테스트 이벤트는 세계적 수준의 알파인스키 대회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마지막까지 대회 인프라를 꼼꼼히 챙기면서 완벽한 대회 운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첫 테스트이벤트에 이어 다음 달 18∼28일에는 평창 보광스노보드 경기장에서 FIS 스노보드·프리스타일 월드컵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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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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