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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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침몰’ 4대 시나리오 예고…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06년작 영화 <일본침몰>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의 재난을 담았다. 과연 일본이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 여자배구가 한국에 침몰했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최정예로 나선 일본을 꺾고 잠실 한·일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3차전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3-1(23-25, 25-19, 25-22, 27-2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FIVB랭킹 9위 한국은 중국(2위)과 도미니카공화국(10위)에 잇따라 패했지만, 일본(6위)을 적지에서 꺾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김연경(엑지사비사)과 이재영(흥국생명)이 48득점을 합작했다. 범실은 일본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블로킹의 압도적 우위(17-3)로 ‘일본 격침’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 최우수 멤버가 총출동했음에도 무력하게 패해 그 충격이 더했다. 일본여자배구 나카다 구미 감독은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신력에서 모두 뒤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여자배구의 침몰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침몰’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다룬 소설이 1973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고마쓰 사쿄가 집필한 일본의 재난SF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는 1973년과 2006년에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6년 8월 개봉되었다.   소설 <일본침몰>의 주요 내용은 “일본 열도가 대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육지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침강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몰>은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전율이 되어 ‘두려운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와 같이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의 일단을 추적해 본다.   ◆ 자연재해: 잇단 지진·화산 등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일본침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몰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1964년 집필이 시작되어 무려 9년 걸려 완성되었다. 당초 여러 장편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요청으로 1973년 상하 2권이 동시에 간행되었다. 처음 3만부씩 발행하려 했지만, 출판 수가 증가해 상권 204만부, 하권 181만 부로 합계 385만 부까지 발행해서 ‘공전의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 고마쓰는 1억2000만엔의 인세 수입을 얻고, 문단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하였다. 더구나 고마쓰의 지명도는 급상승했고, 일본 내에서는 SF 소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광란의 물가라고도 불린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오일 쇼크 등 사회 불안 요소가 크게 폭발하였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종말론, 초능력 붐 등이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열도의 잦은 지진과 화산은 충분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과학적 입장에서 일본침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소설에서는 일본 열도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휴화산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내 시코쿠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열도는 바다 속에 잠긴다. 마지막에는 북쪽 간토 지구의 수몰을 끝으로 일본 열도는 완전하게 바다로 침몰하여 소멸한다.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은 이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에 의해 일본열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일본 동쪽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하였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명, 피난 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이 간행된 지 50년 가까이 흘렀다. 젊은 세대들은 이 소설과 영화 등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50대가 넘은 중장년층은 지진이나 화산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침몰을 떠올릴 것이다. 더구나 소설에서 일본침몰의 발생 시점을 ‘가까운 미래’,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다음 해로 설정하였다. 미래소설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으로 쓰여지지만 나름대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열도가 지진 등으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여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 국가부채: 1경2000조원… “국가재정 파탄 핵심 뇌관”   일본침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부채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2018년 23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9월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국채발생이란 극약처방으로 국가경제를 연명시켜 온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 급증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켜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원은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딜레마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비율 28% 세계 1위 차지   일본침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월 14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다시 100세 이상이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 초고령자 통계를 잡고 있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해 해마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6만2775명)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에도 연간으로 따져 100세가 됐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작년보다 4764명 많은 3만70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61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는 3588만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23%)나 3위인 포르투갈(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30%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오는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령자는 116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로 지난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자 인증서까지 받았다. 남성 최고령자는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지테쓰(渡邉智哲) 옹으로 112세다.   반면 일본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3만3239명이 줄었다. 도쿄는 1318만9049명으로 증가했지만 나고야, 간사이 지역을 합친 3대 도시권 인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인구는 17만명 증가한 266만7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 일본의 2018년 출생수는 91만8397명,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일본의 위기 요인이다. 대한민국도 2019년 3월 1일 건국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야정쟁을 비롯하여 이념갈등,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으로 한국침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국가생명’ 위험   일본침몰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침몰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대표단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같은 내용은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미 국가생명이 끝났다”며 “일본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리 없는 일본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 원자폭탄 몇 천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교훈: 여야정쟁,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 한국침몰 경고   지진·화산, 국가재정, 고령인구, 원전사고 등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반한파’인 보수우익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본침몰의 시나리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달리 탈출구가 없다. 아베는 비상탈출구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친구 내각’, ‘바비큐 내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위기를 강력한 내각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일본침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우치다 다쓰루 고베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의 ‘제4차 개각’과 관련해 9월 15일 t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문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능력보다 충성심과 친밀도를 고려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탈출이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침몰의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을 탈출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난민이 되어 세계로 퍼진 일본인의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땅에는 발을 들여 놓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일본인들이 지진 등 재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침몰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침몰도 우려 되지만 한국침몰의 가능성은 없는가? 적어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침몰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은 한국침몰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이 협치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의 정쟁이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3위의 대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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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미래창조]우리는 과연 ‘21세기 세계 최강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의 변방 반도국가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지도자가 세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각성을 실현하면 가능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한 독립문의 모습이다. 비가 내려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독립문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가 주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국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나라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나라,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는 것인가?   광복절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5일이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구단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37) 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7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 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복수국적’을 소유했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것이다.   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을까? 추 선수 측의 한 관계자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 생활이 익숙하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추신수도 고민 끝에 자녀들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두 자녀가 어려 병역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추신수 본인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추신수의 경기는 이제 안 보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미국이 좋으면 이제 한국을 잊으세요. 한국은 이제부터 당신을 버립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생각 잘했다.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 누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절대 다수는 국가 선택권이 없다. 운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선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국가로 만들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모든 세계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면 되지 않는가? 소위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모두가 깨닫고 행동에 나서면 가능할 것이다.   EBS는 지난 2014년 3월 ‘강대국의 비밀-6부작’을 방영했다. 2년간의 대장정 끝에 세계패권의 비밀을 찾아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이들이 어떻게 패권을 잡고 세계를 움직였을까? 그리고 <세계미래신문>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강대국의 조건’을 찾아본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로마다. 로마는 1천년간 세계를 지배하며 문화융성의 꽃을 피웠다. 이탈리아 변방 작은 도시 로마가 어떻게 세계역사를 지배한 대제국으로 도약했을까? 사진은 고대로마의 도시 모습이다. <사진=pixabay.com>   ◆ 신강대국의 조건(1): 로마 “포용·기회·공영 국가를 건설하라”   기원전 216년 8월 2일 이탈리아 중부 칸나이평원은 로마군의 참혹한 시체로 뒤덮였다. 로마 정예군 8만명은 이날 북아프리카 도시국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끈 5만명의 병사와 단 한 번의 전투로 거의 전멸하였다. 사실상 대학살 당한 셈이다. 로마군은 유럽 역사를 통틀어 이보다 더 처참한 패배는 없었다. 더구나 로마는 이제 자신을 지킬 어떠한 병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대제국이 되었을까?   로마와 카르타고는 칸나이전쟁 이전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공략하여 지중해를 장악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이를 되찾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그것은 5만여 정예병을 차출하여 알프스산맥을 넘어 북이탈리아를 통해 로마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산을 넘는 과정에서 추위와 동상으로 절반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은 로마연합 동맹군들을 격파하여 병사들을 포섭하고 다시 5만명이 넘는 대병력을 갖추었다.   한니발은 칸나이전투에서 로마군을 대격파하여 일약 세계적 명장이 되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로마 본진을 치지 않고 남하하였다. 병력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로마연합의 다른 동맹국들이 한니발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한니발은 본국 카르타고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해 진퇴양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열을 갖춘 로마군과 다시 격돌하였으나 패하였다. 로마군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전략을 연구하여 더 뛰어난 전략을 발휘한 것이다.   로마가 한니발에 칸나이전투에서 대패해 국가멸망의 위기에 몰렸으나 로마연합 동맹군이 합세하여 재건할 수 있었다. 만약 한니발의 계책대로 로마연합 동맹군들이 이탈하여 한니발과 합류했더라면 로마는 분명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연합 동맹국들이 왜 한니발과의 동맹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로마와의 동맹을 견고하게 지켰을까? 그것은 ‘로마시민권’ 때문이었다. 로마는 각 도시국가들이 동맹국으로 참여하면 로마 공화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여 로마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로마는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10년이 넘으면 해방시켜 자유민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로마인이 될 수 있는 시민권도 자동 부여했다. 로마는 로마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로마시민권을 부여한 것이다. 로마연합은 차별과 특권이 없는 ‘포용적 공화국’이었다. 개인의 혈통, 출신, 문화,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었다. 이는 지금의 세계 패권국 미국과 아주 유사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세계 최강 로마연합 동맹국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같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인 아테네, 그리스, 스파르타 등과는 전혀 달랐다. 이들 도시국가들은 이민족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배타적, 공격적이었다. 그러나 로마는 모든 것을 바다처럼 포용하고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루었다. 로마의 동맹국들에게 로마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바로 시민권이 있는 주인이었다. 심지어 식민지나 노예 출신의 자손들도 능력이 있으면 귀족이나 황제가 될 수 있었다. 로마는 모두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모두의 조국이 되었다.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였던 로마는 BC 509년 공화국으로 건국되어 서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AD 476년까지 약 1천년간 대제국 로마시대를 구가했다. 로마가 1천년간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포용’ 때문이었다. 출신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로마연합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누구에게나 ‘로마시민권’과 ‘기회’를 주었다. 사람의 능력을 중시한 기회의 나라,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나라였다. 그 결과 로마연합은 세계 최고의 문화융성 국가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는 여왕에 등극한 후 “세계를 지배하려면 해상을 장악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군개혁을 통해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한 사람의 꿈이 영국을 대제국으로 만든 것이다. 사진은 엘리자베스의 1588년 초상화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2): 영국 “지도자 리더십이 미래를 결정한다”   16세기 세계패권국가 스페인은 영국보다 앞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왜 스페인이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영국에 패하고 몰락했을까? 영국은 어떻게 무적함대를 거느린 세계 최강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558년 1월 영국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1533~1603)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잠든 영국’을 깨워 거인으로 키웠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인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왕비인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앤은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의 시녀였는데,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3년 도 채 되지 않은 1536년 5월 19일 참수당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간통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남편 헨리 8세가 처형을 지시했다.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취급 받는 등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25세에 마침내 영국 여왕에 등극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할 당시 영국은 종교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문제 등 엄청난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더구나 영국 왕실은 매우 가난했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의 보물선을 탈취하는 해적을 보호해주고 해적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화폐개혁 등 대대적인 국가구조 대개조를 단행했다. 특히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바다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기 위해 전함과 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다.   그런데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보물선을 약탈하는 영국의 해적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더구나 이단적인 여왕이 이끄는 신교도 국가 영국은 그에게 눈엣가시였다. 펠리페 2세는 1백여 년간 누려온 과거의 승리만을 기억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한 채 영국 공격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영국 해군은 1588년 8월 칼레해전에서 스페인 해군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와 전략을 개발하여 전통적 해전에 익숙한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함대는 육군 위주였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는 독실한 정통 가톨릭 신자로 변화를 거부했다. 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상장악을 통한 세계지배’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해군을 개혁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적출신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함과 함포는 물론 전략도 개발했다. 마침내 스페인 무적함대를 맞이하여 격침시켰다. 그리고 대영제국의 깃발을 곳곳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가 어떻게 위대한 나라, 영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먼저 여왕이 된 후 국가비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여왕 즉위식 날 이를 실현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즉 오른손 넷째 손가락에는 백성들과의 사랑의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를 꼈고, 무게가 3㎏이나 되는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썼다. 이것은 여왕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서약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 재위 45년간 영국은 극빈국에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영국 여왕은 해군개혁을 통해 칼레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국과 스페인의 미래를 바꿔 놓았다. 세계 제국 스페인은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은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했다. 물론 실패와 논란도 있었지만 그녀가 죽은 후 몇몇 사람들은 ‘다시 그녀와 현실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향수에 젖어 흠모하기도 했다. 그녀의 위대한 스토리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살아 있는 신화로 회자되고 있다.   몽골의 초대 황제인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진은 칭기즈칸의 동상 모습이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3): 몽골 “전략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책이다”   중앙아시아의 야만적인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몽골이 어떻게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류 역사상 최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탁월한 전략’ 때문이었다. 중세 유럽인들은 ‘몽골’이라는 말만 들으면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이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경우와 비슷했다. 유럽인들에게 몽골군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유럽인들은 신출귀몰한 몽골군의 전략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1241년 3월 24일 폴란드 지역의 중심도시였던 크라코프도 채 한 달을 못 버티고 몽골군에 점령당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800여 년 전의 몽골 침입을 매일 되새기고 있다. 성마리아 성당의 첨탑에 올라간 나팔수는 경고나팔을 분다. 그런데 항상 나팔은 중간에 멈추고 만다. 당시 나팔을 불던 나팔수가 몽골군이 쏜 화살이 날아와 목에 꽂혀서 더 이상 경고나팔을 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라코프를 공략한 몽골군은 이번에는 독일로 향했다. 1241년 다뉴브 강변을 순찰하던 몽골군 장교 한명이 생포된다. 독일 빈의 군대는 이 장교의 정체를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영국인이었다. 영어뿐 아니라 아랍어와 몽골어까지 능숙하게 할 줄 알았던 지식인이었다. 이처럼 몽골군은 점령한 지역을 관용과 포용으로 모두 동화시켜 우군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대신 거부하면 잔혹하게 짓밟았다.   몽골군의 최초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아주 작았다. 몽골제국의 전체 인구는 고작 100만명 정도였다. 당시의 몽골은 양육강식의 세상이었다.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1162~1227)의 아버지 예수게이 역시 타타르족에게 암살당했다. 아버지가 죽자 어린 칭기즈칸은 친족과 부족에게서 버림받았다.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은 씨족 중심의 사회가 아닌 동료들의 충성심과 우정을 더 믿게 되었다.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혈연, 씨족, 부족사회였던 몽골 초원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했다. 과거에는 패하면 모두 몰살시켰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패자를 자신의 동족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정책’을 만들었다. 이것이 몽골 초원의 강자가 되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 다양한 부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칭기즈칸의 관용적인 자세는 그의 후계자에게도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100만명의 몽골인들이 세계 인구 3분의 1인 1억명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몽골은 빠른 말을 이용해 소통하고 지배했다. 몽골군은 정벌전에서 연전연승했다. 그 승리의 핵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드’였다. 전투식량인 ‘보르츠’는 가축을 잡아 말린 육포와 마른 젖 덩어리로 최대한 경량화하여 개인이 소지하도록 했다. 속도와 간편함으로 적을 유린한 것이다. 몽골군은 말 위해서 식사하고, 잠을 자며, 신속한 기동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러나 스피드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몽골군은 관용과 포용으로 점령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연합군을 편성하였다. 그래서 몽골군은 다국적군이었다. 전투기술과 신무기들도 곳곳에서 도입하였다. 또한 동과 서,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도로망과 역참제는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특히 칭기즈칸의 경청 리더십과 이를 활용한 창조적 변칙 전략은 정복과 제국 건설의 핵심 수단이었다. 몽골제국은 철저히 전략으로 만들고, 전략으로 유지되었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그렇다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세계미래신문>    ◆ 21세기의 국가 흥망: “융합·창조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라”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국가목표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국가목표 설계는 물론 상상력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허황된 것’이라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탈리아 변방 로마는 물론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 심지어 황량한 초원국가 몽골도 세계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대한민국보다 절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차이가 있었다면 로마는 연합을 위한 ‘포용’, 영국은 ‘리더’의 혁신, 몽골은 창의적 ‘전략’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들 강대국의 3대 조건을 갖춘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강대국의 비밀을 확인해 보자. 3000여년의 국가 역사에서 흥망성쇠를 결정한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 흥성한 국가들은 포용, 관용, 기회, 다양, 창의, 혁신, 충성, 헌신, 열정이 강했다. 반면 쇠망한 국가들은 독선, 차별, 배척, 오만, 파벌, 정쟁, 탐욕, 타락, 배반이 두드러졌다. 인구나 영토 등은 세계 패권국이 되는 데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 붕괴의 핵심 요인은 정쟁과 타락·분열, 융성 요인은 혁신과 헌신·충성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최강의 신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군사력이나 폭력적 강요 없이 다른 국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 사상적, 문화적 힘을 가진 위대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 사상, 철학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화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홍익사상과 한류문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단합하여 “한번 해보자”는 결심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남북국가연합을 조속히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몽골, 이스라엘, 베트남, 러시아 등과 세계국가연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국이자 초고령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처럼 포용을 기반으로 국가연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탈북인이나 조선족 등 자기 동포들조차도 포용하지 못한다면 절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 공유, 창조의 국가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강대국을 “많은 인구, 넓은 영토,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갖춘 국가”라고 정의했다. 이런 강대국은 과거 패권주의적 제국이다. 신강대국은 권력이 아닌 사상과 문화, 관용으로 다양한 인종과 집단을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나라다. 한국은 IT를 기반으로 세계적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류 모두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신강대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인류는 이상기온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로봇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제질서의 혼란 등 국가안위의 심화라는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인류는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이끌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상,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전면 등장할 때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21세기 신강대국이 되어 인류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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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2
  • [미래창조]한국, 2045년 ‘늙은 국가’ 세계 1위…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의 변화와 이동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48년 후인 2067년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인구 100억 시대에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진=pixabay.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48년 후인 2067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저출산국인 한국 인구는 2028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이면 30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기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이 9월 2일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올해 77억1000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1.3배 증가한 데 이어 2067년 103억8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 인구는 올해 5171만명에서 2028년 5194명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2067년이면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2020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1.1%, 0.3%로 한국이 세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인구절벽은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유소년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4%이지만 2067년 8.1%로 4.3%포인트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7%에서 2067년에 45.4%로 27.3%포인트나 주저앉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고령화 인구의 증가다. 한국은 2045년 일본(37%)을 넘어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가 된다. 또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인구의 절반 수준인 46.5%까지 치솟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가 된다.   인구(국민)는 영토, 주권과 함께 국가 구성의 핵심 요소다. 더구나 현대국가에서 중요시 되는 국력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 나아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이동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렇다면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이 국가는 물론 개인과 기업의 ‘예고된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세계미래신문>이 인구현황 및 전망을 확인해 보고 나의 미래에 어떠한 문제가 될지 살펴본다.   ◆ 한국 인구 변화: “아이 없는 늙은 나라가 된다”   인구의 변화로 예고되는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먼저 한국 인구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한다. 2019년 0.7%에서 2067년 0.4%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은 2015~2020년 1.1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게다가 2030~2035년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될 전망이다. 초저출산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올해 72.7%로 세계 9위다. 그러나 2067년엔 45.4%로 급감한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어떻게 될까? 2019년 37.6명에서 2067명 120.2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65세 이상 고령인구 역시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로 급증해 전 세계 최고로 치솟게 된다.   더구나 한국은 ‘늙은 나라’가 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67년엔 46.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67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인구가 9만명 이상으로 비교 가능한 201개 국가나 지역 가운데 ‘최고령 국가’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은 없을까? 남북한을 통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한 총 인구는 올해 7744만명(남 5171만명, 북 2573만명)이 된다. 2067년엔 6500만명으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72.0%에서 2067년 51.4%로, 한국의 감소폭보다 6.0%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인구 구성비도 2067년 37.5%로 한국 단독(46.5%)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82.5세로 1970~1975년(63.1세) 대비 19.3세(30.7%) 늘어난다. 홍콩(84.6세), 일본(84.4세), 스위스(83.6세), 싱가포르(83.4세), 스페인(83.4세), 이탈리아(83.3세) 등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과거 한국의 기대수명은 북아메리카(71.6세)나 유럽(70.6세)보다 낮았지만, 2015~2020년엔 두 대륙보다 각각 3.3세, 4.1세 높아질 예정이다.   한국 인구는 2028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이면 30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변화와 이동, 이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될까?   ◆ 세계 인구 변화: “100억 시대 이후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세계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14억3000만명)으로, 세계 인구의 18.6%에 해당한다. 인도는 올해 인구 13억7000만명(17.7%)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북한은 올해 각각 28위, 54위이며, 남북한 인구를 통합할 경우 20위 수준이다. 2067년이 되면 인도가 16억4000만명으로 세계 1위가 되고, 그 다음은 12억8000만명인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인구를 대륙별로 나눠보면 아프리카(2.4배), 라틴아메리카(1.2배), 북아메리카(1.2배), 아시아(1.1배)는 증가하는 반면, 유럽(0.9배)은 감소할 전망이다. 2019~2067년 기간 중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지역)는 119개다. 아프리카 58개국 중 51개국(87.9%), 아시아 49개국 중 24개국(49.0%)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는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탄자니아(211.7%), 콩고민주공화국(201.3%), 나이지리아(162.9%), 에티오피아(123.0%), 케냐(107.2%), 이집트(88.0%)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몇몇 나라는 증가 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독일(2021년), 중국(2031년), 브라질(2045년), 베트남(2054년), 터키(2058년), 인도(2059년), 멕시코(2062년) 등이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 47개국 중 22개국(46.8%)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1%에서 2067년 18.6%로 9.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소년 인구 비중은 25.6%에서 19.6%로 6.0%p 떨어진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65.3%에서 61.7%로 3.5%p 내릴 전망이다. 모든 대륙에서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세계 전체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는 것이다.   인류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72.3세로 1970~1975년(58.1세)에 비해 14.2세(24.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아시아(16.9세)와 아프리카(16.0세), 라틴아메리카(14.0세), 오세아니아(12.2세) 등 대륙에서 기대수명이 10세 이상 오른다. 2015~2020년 가장 오래 사는 대륙은 북아메리카(79.2세),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대륙은 아프리카(62.7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가와 대책: “위기와 기회, 미래전략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이것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잘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 등 생사존망이 달린 일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인구는 정책, 산업,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람, 기업, 국가는 인구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미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점점 ‘아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온갖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백약이 무효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대증요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되었다. 혁명적 수술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까? 먼저 영유아 관련 분야의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어린이집들이 원아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머지않아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와 대학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지방붕괴, 농촌붕괴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산업도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인구의 감소는 시장, 일자리, 소득의 대변화를 몰고 온다. 서둘러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기형적 인구구조 변화는 엄청난 사회 갈등을 내포한다. 부양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미래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로 나타날까? 2045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다양한 노인문제가 폭발할 것이다. 부자들은 장수가 축복이 되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과 기업, 국가가 함께 미리 미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구의 변화와 이동, 이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벌칙이다. 갈등과 대립은 물론 파멸과 몰락, 붕괴 등 다양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기회는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성공, 발전, 영광, 번영, 축복 등 푸짐한 선물이 함께할 것이다. 인구가 한국의 미래에 위기가 될까, 아니면 기회가 될까? 바로 ‘나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9-05
  • 정동영 대표, “정치개혁 완수하여 미래정치 주도하자” 강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거구장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하여 “정치개혁의 완수”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화당>   [세계미래신문] 민주평화당 서울시당은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식당 ‘거구장’에서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를 갖고 “정치개혁 완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미래정치를 주도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하여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전 국회의원), 한인수 관악을 지역위원장 등 핵심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정치개혁’이다. 난장판 싸움의 양당제를 깨뜨리고 합의민주주의 다당제로 바꾸어야 한다”며 “정통 야당의 명맥을 이어 받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긍지와 역사, 정당성을 갖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조화롭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완수하여 다시 한 번 우뚝 서게 하자”고 강조했다.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은 그동안 당내 일부 의원들의 분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갑질피해대책, 국민소환제, 일자리, 여성 및 청소년, 소상공인 대책 등 서민경제와 약자 보호 및 제도개혁을 위한 굵직한 국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이제 이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우리 민주평화당이 더욱 분발하여 국민희망정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인수 관악을 지역위원장은 이날 행사와 관련 논평을 내고 “최근 몇몇 현역의원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개최된 성공적인 행사라 할 수 있다”며 “최근 ‘조국 청문회’ 정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불공정, 불평등과 편법이 난무하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기득권 적폐를 청산하는데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서민과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를 시정하는데 온 힘을 다해나가야 한다”며 “민주평화당은 이제 새로 창당하는 마음으로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개혁으로 민생과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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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미래창조혁신]극일 첨병 기업 ‘삼성’의 현장경영 강화…성공조건은 뭘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20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광주 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금 씨앗을 심어야 한다.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전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년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을 하자 나흘 뒤인 지난 8월 6일부터 현장강화라는 ‘신 경영전략’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월 20일에는 광주시 광주사업장에 있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Samsung S/W Academy For Youth)’ 광주 교육센터를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다”라면서 청년들에게 큰 꿈을 위한 미래 도전을 역설했다.   이 부회장이 이날 SSAFY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AFY 광주 교육센터는 삼성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청년 취업경쟁력을 높여 준다는 취지로 전국 4개 지역에 설립한 곳 중의 하나다. 삼성전자는 SSAFY에 2022년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청년 1만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 IT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청년교육 현장방문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행보로 읽힌다. 나아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해 한국이 글로벌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삼성이 직접 소프트웨어 교육에 나섰다”고 말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래 패권 ‘대전(大戰)’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무역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사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극일 첨병의 대표기업의 하나인 삼성전자가 미래인재 양성에 나선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한·일무역전쟁 등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 4강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국가 총력체계를 강구하는 일이다. 현대전의 특징은 국가 총력전이다. 한 나라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총단결하여 국가의 힘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 <세계미래신문>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전략을 진단해 보고 이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삼성전자가 8월 16일 부산 영도구 젬스톤에서 진행된 ‘갤럭시 팬 파티’에 참석한 갤럭시 팬들이 ‘팬 퀴즈쇼’에 참여하여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 기업의 미래: “국민의 신뢰 기업으로 거듭나라”   옛날에는 국가 간의 전쟁은 주로 군이 수행했다. 그러나 현대전은 전쟁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등장하면서 군은 주로 위협이나 억지 수단으로 작용한다. 대신에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즉 ‘경제전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업의 힘이 곧 그 나라의 힘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의 힘은 어느 수준일까?   먼저 한국 기업 생태계를 살펴보자. 아직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밀림’과 같다는 지적이 많다. 건국 10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공정, 불평등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재하청, 노사 및 정규직·비정규 관계, 임금 체계, 남여차별 등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구조혁신이 급선무다. 우선은 기업들 스스로 자기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영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들이 장수한다. 그러므로 기업경영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소통, 공유를 통해 국민 친화기업으로 경영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존경을 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창출할 수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을 비롯하여 대기업들이 국민적 신뢰를 받고 글로벌 기업 리더가 되려면 미래혁신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 스스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업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강화하여 감동경영을 하여야 강한 기업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래 대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 변화와 도전을 통찰하고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 삼성의 초격차전략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 등 한국 기업은 지금 안팎으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월드 클래스’로 글로벌 기업리더가 되려면 세계인들에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경영혁신, 인재혁신, 기술혁신 등 3대 혁신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 철학과 가치, 인류비전이 없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를 토대로 AI로봇, 블록체인,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차, 5G 등 미래 인류의 꿈을 창출하고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탄소 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하여 탄소 섬유 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 한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혁신, 혁신 하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국가 지도자의 제1조건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주,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다. 꿈과 비전이 없는 조직은 모든 것을 ‘네탓’으로 돌리고 갈등과 대결만 난무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현재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려면 강력한 국가비전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미래 대전에서 승리하여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굳건히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미션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은 홍익세계의 실현에 있다.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을 개국하며 내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이 바로 ‘홍익인간’ 세계의 구현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를 까맣게 망각하고 ‘하루살이’처럼 살아왔다.   한때 천주교에서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탓이오’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다. 일종의 작은 종교개혁운동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자취를 감추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절망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방법의 개선을 통해 재시도해야 하는 것일까? 아직은 절망해선 안 된다. 보다 혁신적 방법을 창출하여 다시 도전에 나서야 한다.   결국은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대혁신운동을 해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국가지도자, 기업지도자, 종교지도자, 사회지도자 등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 최고지도자의 현실인식과 자기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정치갈등, 기업 노사갈등, 국민 이념갈등 등은 모두 지도층의 변화와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대개조와 국민 대각성으로 세계 초일류국,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기 시작했다고 우려한다. 잘 나가던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20년간 0% 안팎의 성장률을 보였다. 성장이 완전히 멈춘 것이다. 국민적 우울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취업조차 힘든 청년들은 결혼, 연애 등을 할 수 없었다. 저출산·고령화가 유령처럼 일본을 덮쳤다. 출구 없는 일본은 이를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이 과정에서 괴물처럼 파생된 것이 ‘우익’과 ‘아베’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일본처럼 끝내 잘못을 모르는 ‘괴물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류 역사를 창조할 ‘품격국가’가 될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개인, 모든 기업, 모든 국가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다.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해서는 절대 밝은 미래가 없다. “비장의 무기가 아직 나의 손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의 말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나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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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미래창조]일본 경제제재 대응 ‘한국의 에너지자주·에너지독립 선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들이 8월 14일 주한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한 규탄과 ‘한국의 에너지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사장 이규, 햇빛조합)’은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8·15 광복 7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에너지독립선언’을 하였다. 햇빛조합은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 소비문화 변화를 꾀하기 위해 2012년 3월에 설립된 태양광 보급 전문 협동조합이다.   햇빛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이번 경제 보복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주장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명목상의 이유이며 실제 이유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이 한국에 취한 보복성 경제전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햇빛보합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총 21개 발전사업자 중 몇 곳에서는 최근 일본이 단행한 조치와 발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도 하였다”며 “이제 에너지자립도 미리 서둘러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조합은 “이런 상황에서 햇빛조합은 ‘에너지 자주’와 ‘에너지 독립’을 선언하면서 아베 정권에 대한 경제 보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햇빛조합은 현재 310W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옥상형) 설치 시 자부담금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할인금액은 햇빛조합의 조합원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 등에 동참하는 국민들에 한해 서울 지역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용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자세한 것은 햇빛조합 사무국(02-1661-0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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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7

실시간 정치 기사

  • ‘일본침몰’ 4대 시나리오 예고…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06년작 영화 <일본침몰>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의 재난을 담았다. 과연 일본이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 여자배구가 한국에 침몰했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최정예로 나선 일본을 꺾고 잠실 한·일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3차전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3-1(23-25, 25-19, 25-22, 27-2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FIVB랭킹 9위 한국은 중국(2위)과 도미니카공화국(10위)에 잇따라 패했지만, 일본(6위)을 적지에서 꺾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김연경(엑지사비사)과 이재영(흥국생명)이 48득점을 합작했다. 범실은 일본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블로킹의 압도적 우위(17-3)로 ‘일본 격침’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 최우수 멤버가 총출동했음에도 무력하게 패해 그 충격이 더했다. 일본여자배구 나카다 구미 감독은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신력에서 모두 뒤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여자배구의 침몰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침몰’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다룬 소설이 1973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고마쓰 사쿄가 집필한 일본의 재난SF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는 1973년과 2006년에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6년 8월 개봉되었다.   소설 <일본침몰>의 주요 내용은 “일본 열도가 대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육지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침강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몰>은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전율이 되어 ‘두려운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와 같이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의 일단을 추적해 본다.   ◆ 자연재해: 잇단 지진·화산 등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일본침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몰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1964년 집필이 시작되어 무려 9년 걸려 완성되었다. 당초 여러 장편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요청으로 1973년 상하 2권이 동시에 간행되었다. 처음 3만부씩 발행하려 했지만, 출판 수가 증가해 상권 204만부, 하권 181만 부로 합계 385만 부까지 발행해서 ‘공전의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 고마쓰는 1억2000만엔의 인세 수입을 얻고, 문단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하였다. 더구나 고마쓰의 지명도는 급상승했고, 일본 내에서는 SF 소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광란의 물가라고도 불린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오일 쇼크 등 사회 불안 요소가 크게 폭발하였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종말론, 초능력 붐 등이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열도의 잦은 지진과 화산은 충분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과학적 입장에서 일본침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소설에서는 일본 열도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휴화산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내 시코쿠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열도는 바다 속에 잠긴다. 마지막에는 북쪽 간토 지구의 수몰을 끝으로 일본 열도는 완전하게 바다로 침몰하여 소멸한다.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은 이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에 의해 일본열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일본 동쪽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하였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명, 피난 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이 간행된 지 50년 가까이 흘렀다. 젊은 세대들은 이 소설과 영화 등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50대가 넘은 중장년층은 지진이나 화산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침몰을 떠올릴 것이다. 더구나 소설에서 일본침몰의 발생 시점을 ‘가까운 미래’,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다음 해로 설정하였다. 미래소설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으로 쓰여지지만 나름대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열도가 지진 등으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여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 국가부채: 1경2000조원… “국가재정 파탄 핵심 뇌관”   일본침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부채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2018년 23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9월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국채발생이란 극약처방으로 국가경제를 연명시켜 온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 급증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켜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원은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딜레마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비율 28% 세계 1위 차지   일본침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월 14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다시 100세 이상이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 초고령자 통계를 잡고 있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해 해마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6만2775명)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에도 연간으로 따져 100세가 됐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작년보다 4764명 많은 3만70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61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는 3588만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23%)나 3위인 포르투갈(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30%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오는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령자는 116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로 지난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자 인증서까지 받았다. 남성 최고령자는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지테쓰(渡邉智哲) 옹으로 112세다.   반면 일본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3만3239명이 줄었다. 도쿄는 1318만9049명으로 증가했지만 나고야, 간사이 지역을 합친 3대 도시권 인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인구는 17만명 증가한 266만7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 일본의 2018년 출생수는 91만8397명,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일본의 위기 요인이다. 대한민국도 2019년 3월 1일 건국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야정쟁을 비롯하여 이념갈등,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으로 한국침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국가생명’ 위험   일본침몰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침몰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대표단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같은 내용은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미 국가생명이 끝났다”며 “일본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리 없는 일본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 원자폭탄 몇 천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교훈: 여야정쟁,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 한국침몰 경고   지진·화산, 국가재정, 고령인구, 원전사고 등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반한파’인 보수우익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본침몰의 시나리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달리 탈출구가 없다. 아베는 비상탈출구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친구 내각’, ‘바비큐 내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위기를 강력한 내각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일본침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우치다 다쓰루 고베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의 ‘제4차 개각’과 관련해 9월 15일 t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문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능력보다 충성심과 친밀도를 고려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탈출이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침몰의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을 탈출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난민이 되어 세계로 퍼진 일본인의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땅에는 발을 들여 놓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일본인들이 지진 등 재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침몰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침몰도 우려 되지만 한국침몰의 가능성은 없는가? 적어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침몰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은 한국침몰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이 협치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의 정쟁이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3위의 대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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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미래창조]우리는 과연 ‘21세기 세계 최강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의 변방 반도국가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지도자가 세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각성을 실현하면 가능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한 독립문의 모습이다. 비가 내려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독립문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가 주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국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나라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나라,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는 것인가?   광복절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5일이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구단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37) 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7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 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복수국적’을 소유했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것이다.   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을까? 추 선수 측의 한 관계자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 생활이 익숙하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추신수도 고민 끝에 자녀들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두 자녀가 어려 병역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추신수 본인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추신수의 경기는 이제 안 보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미국이 좋으면 이제 한국을 잊으세요. 한국은 이제부터 당신을 버립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생각 잘했다.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 누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절대 다수는 국가 선택권이 없다. 운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선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국가로 만들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모든 세계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면 되지 않는가? 소위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모두가 깨닫고 행동에 나서면 가능할 것이다.   EBS는 지난 2014년 3월 ‘강대국의 비밀-6부작’을 방영했다. 2년간의 대장정 끝에 세계패권의 비밀을 찾아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이들이 어떻게 패권을 잡고 세계를 움직였을까? 그리고 <세계미래신문>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강대국의 조건’을 찾아본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로마다. 로마는 1천년간 세계를 지배하며 문화융성의 꽃을 피웠다. 이탈리아 변방 작은 도시 로마가 어떻게 세계역사를 지배한 대제국으로 도약했을까? 사진은 고대로마의 도시 모습이다. <사진=pixabay.com>   ◆ 신강대국의 조건(1): 로마 “포용·기회·공영 국가를 건설하라”   기원전 216년 8월 2일 이탈리아 중부 칸나이평원은 로마군의 참혹한 시체로 뒤덮였다. 로마 정예군 8만명은 이날 북아프리카 도시국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끈 5만명의 병사와 단 한 번의 전투로 거의 전멸하였다. 사실상 대학살 당한 셈이다. 로마군은 유럽 역사를 통틀어 이보다 더 처참한 패배는 없었다. 더구나 로마는 이제 자신을 지킬 어떠한 병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대제국이 되었을까?   로마와 카르타고는 칸나이전쟁 이전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공략하여 지중해를 장악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이를 되찾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그것은 5만여 정예병을 차출하여 알프스산맥을 넘어 북이탈리아를 통해 로마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산을 넘는 과정에서 추위와 동상으로 절반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은 로마연합 동맹군들을 격파하여 병사들을 포섭하고 다시 5만명이 넘는 대병력을 갖추었다.   한니발은 칸나이전투에서 로마군을 대격파하여 일약 세계적 명장이 되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로마 본진을 치지 않고 남하하였다. 병력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로마연합의 다른 동맹국들이 한니발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한니발은 본국 카르타고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해 진퇴양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열을 갖춘 로마군과 다시 격돌하였으나 패하였다. 로마군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전략을 연구하여 더 뛰어난 전략을 발휘한 것이다.   로마가 한니발에 칸나이전투에서 대패해 국가멸망의 위기에 몰렸으나 로마연합 동맹군이 합세하여 재건할 수 있었다. 만약 한니발의 계책대로 로마연합 동맹군들이 이탈하여 한니발과 합류했더라면 로마는 분명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연합 동맹국들이 왜 한니발과의 동맹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로마와의 동맹을 견고하게 지켰을까? 그것은 ‘로마시민권’ 때문이었다. 로마는 각 도시국가들이 동맹국으로 참여하면 로마 공화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여 로마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로마는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10년이 넘으면 해방시켜 자유민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로마인이 될 수 있는 시민권도 자동 부여했다. 로마는 로마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로마시민권을 부여한 것이다. 로마연합은 차별과 특권이 없는 ‘포용적 공화국’이었다. 개인의 혈통, 출신, 문화,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었다. 이는 지금의 세계 패권국 미국과 아주 유사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세계 최강 로마연합 동맹국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같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인 아테네, 그리스, 스파르타 등과는 전혀 달랐다. 이들 도시국가들은 이민족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배타적, 공격적이었다. 그러나 로마는 모든 것을 바다처럼 포용하고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루었다. 로마의 동맹국들에게 로마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바로 시민권이 있는 주인이었다. 심지어 식민지나 노예 출신의 자손들도 능력이 있으면 귀족이나 황제가 될 수 있었다. 로마는 모두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모두의 조국이 되었다.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였던 로마는 BC 509년 공화국으로 건국되어 서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AD 476년까지 약 1천년간 대제국 로마시대를 구가했다. 로마가 1천년간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포용’ 때문이었다. 출신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로마연합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누구에게나 ‘로마시민권’과 ‘기회’를 주었다. 사람의 능력을 중시한 기회의 나라,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나라였다. 그 결과 로마연합은 세계 최고의 문화융성 국가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는 여왕에 등극한 후 “세계를 지배하려면 해상을 장악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군개혁을 통해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한 사람의 꿈이 영국을 대제국으로 만든 것이다. 사진은 엘리자베스의 1588년 초상화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2): 영국 “지도자 리더십이 미래를 결정한다”   16세기 세계패권국가 스페인은 영국보다 앞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왜 스페인이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영국에 패하고 몰락했을까? 영국은 어떻게 무적함대를 거느린 세계 최강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558년 1월 영국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1533~1603)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잠든 영국’을 깨워 거인으로 키웠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인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왕비인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앤은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의 시녀였는데,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3년 도 채 되지 않은 1536년 5월 19일 참수당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간통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남편 헨리 8세가 처형을 지시했다.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취급 받는 등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25세에 마침내 영국 여왕에 등극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할 당시 영국은 종교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문제 등 엄청난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더구나 영국 왕실은 매우 가난했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의 보물선을 탈취하는 해적을 보호해주고 해적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화폐개혁 등 대대적인 국가구조 대개조를 단행했다. 특히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바다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기 위해 전함과 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다.   그런데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보물선을 약탈하는 영국의 해적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더구나 이단적인 여왕이 이끄는 신교도 국가 영국은 그에게 눈엣가시였다. 펠리페 2세는 1백여 년간 누려온 과거의 승리만을 기억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한 채 영국 공격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영국 해군은 1588년 8월 칼레해전에서 스페인 해군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와 전략을 개발하여 전통적 해전에 익숙한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함대는 육군 위주였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는 독실한 정통 가톨릭 신자로 변화를 거부했다. 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상장악을 통한 세계지배’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해군을 개혁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적출신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함과 함포는 물론 전략도 개발했다. 마침내 스페인 무적함대를 맞이하여 격침시켰다. 그리고 대영제국의 깃발을 곳곳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가 어떻게 위대한 나라, 영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먼저 여왕이 된 후 국가비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여왕 즉위식 날 이를 실현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즉 오른손 넷째 손가락에는 백성들과의 사랑의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를 꼈고, 무게가 3㎏이나 되는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썼다. 이것은 여왕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서약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 재위 45년간 영국은 극빈국에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영국 여왕은 해군개혁을 통해 칼레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국과 스페인의 미래를 바꿔 놓았다. 세계 제국 스페인은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은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했다. 물론 실패와 논란도 있었지만 그녀가 죽은 후 몇몇 사람들은 ‘다시 그녀와 현실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향수에 젖어 흠모하기도 했다. 그녀의 위대한 스토리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살아 있는 신화로 회자되고 있다.   몽골의 초대 황제인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진은 칭기즈칸의 동상 모습이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3): 몽골 “전략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책이다”   중앙아시아의 야만적인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몽골이 어떻게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류 역사상 최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탁월한 전략’ 때문이었다. 중세 유럽인들은 ‘몽골’이라는 말만 들으면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이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경우와 비슷했다. 유럽인들에게 몽골군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유럽인들은 신출귀몰한 몽골군의 전략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1241년 3월 24일 폴란드 지역의 중심도시였던 크라코프도 채 한 달을 못 버티고 몽골군에 점령당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800여 년 전의 몽골 침입을 매일 되새기고 있다. 성마리아 성당의 첨탑에 올라간 나팔수는 경고나팔을 분다. 그런데 항상 나팔은 중간에 멈추고 만다. 당시 나팔을 불던 나팔수가 몽골군이 쏜 화살이 날아와 목에 꽂혀서 더 이상 경고나팔을 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라코프를 공략한 몽골군은 이번에는 독일로 향했다. 1241년 다뉴브 강변을 순찰하던 몽골군 장교 한명이 생포된다. 독일 빈의 군대는 이 장교의 정체를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영국인이었다. 영어뿐 아니라 아랍어와 몽골어까지 능숙하게 할 줄 알았던 지식인이었다. 이처럼 몽골군은 점령한 지역을 관용과 포용으로 모두 동화시켜 우군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대신 거부하면 잔혹하게 짓밟았다.   몽골군의 최초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아주 작았다. 몽골제국의 전체 인구는 고작 100만명 정도였다. 당시의 몽골은 양육강식의 세상이었다.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1162~1227)의 아버지 예수게이 역시 타타르족에게 암살당했다. 아버지가 죽자 어린 칭기즈칸은 친족과 부족에게서 버림받았다.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은 씨족 중심의 사회가 아닌 동료들의 충성심과 우정을 더 믿게 되었다.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혈연, 씨족, 부족사회였던 몽골 초원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했다. 과거에는 패하면 모두 몰살시켰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패자를 자신의 동족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정책’을 만들었다. 이것이 몽골 초원의 강자가 되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 다양한 부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칭기즈칸의 관용적인 자세는 그의 후계자에게도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100만명의 몽골인들이 세계 인구 3분의 1인 1억명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몽골은 빠른 말을 이용해 소통하고 지배했다. 몽골군은 정벌전에서 연전연승했다. 그 승리의 핵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드’였다. 전투식량인 ‘보르츠’는 가축을 잡아 말린 육포와 마른 젖 덩어리로 최대한 경량화하여 개인이 소지하도록 했다. 속도와 간편함으로 적을 유린한 것이다. 몽골군은 말 위해서 식사하고, 잠을 자며, 신속한 기동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러나 스피드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몽골군은 관용과 포용으로 점령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연합군을 편성하였다. 그래서 몽골군은 다국적군이었다. 전투기술과 신무기들도 곳곳에서 도입하였다. 또한 동과 서,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도로망과 역참제는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특히 칭기즈칸의 경청 리더십과 이를 활용한 창조적 변칙 전략은 정복과 제국 건설의 핵심 수단이었다. 몽골제국은 철저히 전략으로 만들고, 전략으로 유지되었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그렇다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세계미래신문>    ◆ 21세기의 국가 흥망: “융합·창조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라”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국가목표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국가목표 설계는 물론 상상력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허황된 것’이라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탈리아 변방 로마는 물론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 심지어 황량한 초원국가 몽골도 세계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대한민국보다 절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차이가 있었다면 로마는 연합을 위한 ‘포용’, 영국은 ‘리더’의 혁신, 몽골은 창의적 ‘전략’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들 강대국의 3대 조건을 갖춘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강대국의 비밀을 확인해 보자. 3000여년의 국가 역사에서 흥망성쇠를 결정한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 흥성한 국가들은 포용, 관용, 기회, 다양, 창의, 혁신, 충성, 헌신, 열정이 강했다. 반면 쇠망한 국가들은 독선, 차별, 배척, 오만, 파벌, 정쟁, 탐욕, 타락, 배반이 두드러졌다. 인구나 영토 등은 세계 패권국이 되는 데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 붕괴의 핵심 요인은 정쟁과 타락·분열, 융성 요인은 혁신과 헌신·충성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최강의 신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군사력이나 폭력적 강요 없이 다른 국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 사상적, 문화적 힘을 가진 위대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 사상, 철학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화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홍익사상과 한류문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단합하여 “한번 해보자”는 결심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남북국가연합을 조속히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몽골, 이스라엘, 베트남, 러시아 등과 세계국가연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국이자 초고령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처럼 포용을 기반으로 국가연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탈북인이나 조선족 등 자기 동포들조차도 포용하지 못한다면 절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 공유, 창조의 국가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강대국을 “많은 인구, 넓은 영토,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갖춘 국가”라고 정의했다. 이런 강대국은 과거 패권주의적 제국이다. 신강대국은 권력이 아닌 사상과 문화, 관용으로 다양한 인종과 집단을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나라다. 한국은 IT를 기반으로 세계적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류 모두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신강대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인류는 이상기온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로봇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제질서의 혼란 등 국가안위의 심화라는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인류는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이끌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상,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전면 등장할 때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21세기 신강대국이 되어 인류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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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2
  • [미래창조]한국, 2045년 ‘늙은 국가’ 세계 1위…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의 변화와 이동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48년 후인 2067년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인구 100억 시대에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진=pixabay.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48년 후인 2067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저출산국인 한국 인구는 2028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이면 30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기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이 9월 2일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올해 77억1000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1.3배 증가한 데 이어 2067년 103억8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 인구는 올해 5171만명에서 2028년 5194명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2067년이면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2020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1.1%, 0.3%로 한국이 세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인구절벽은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유소년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4%이지만 2067년 8.1%로 4.3%포인트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7%에서 2067년에 45.4%로 27.3%포인트나 주저앉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고령화 인구의 증가다. 한국은 2045년 일본(37%)을 넘어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가 된다. 또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인구의 절반 수준인 46.5%까지 치솟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가 된다.   인구(국민)는 영토, 주권과 함께 국가 구성의 핵심 요소다. 더구나 현대국가에서 중요시 되는 국력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 나아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이동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렇다면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이 국가는 물론 개인과 기업의 ‘예고된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세계미래신문>이 인구현황 및 전망을 확인해 보고 나의 미래에 어떠한 문제가 될지 살펴본다.   ◆ 한국 인구 변화: “아이 없는 늙은 나라가 된다”   인구의 변화로 예고되는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먼저 한국 인구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한다. 2019년 0.7%에서 2067년 0.4%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은 2015~2020년 1.1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게다가 2030~2035년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될 전망이다. 초저출산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올해 72.7%로 세계 9위다. 그러나 2067년엔 45.4%로 급감한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어떻게 될까? 2019년 37.6명에서 2067명 120.2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65세 이상 고령인구 역시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로 급증해 전 세계 최고로 치솟게 된다.   더구나 한국은 ‘늙은 나라’가 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67년엔 46.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67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인구가 9만명 이상으로 비교 가능한 201개 국가나 지역 가운데 ‘최고령 국가’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은 없을까? 남북한을 통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한 총 인구는 올해 7744만명(남 5171만명, 북 2573만명)이 된다. 2067년엔 6500만명으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72.0%에서 2067년 51.4%로, 한국의 감소폭보다 6.0%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인구 구성비도 2067년 37.5%로 한국 단독(46.5%)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82.5세로 1970~1975년(63.1세) 대비 19.3세(30.7%) 늘어난다. 홍콩(84.6세), 일본(84.4세), 스위스(83.6세), 싱가포르(83.4세), 스페인(83.4세), 이탈리아(83.3세) 등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과거 한국의 기대수명은 북아메리카(71.6세)나 유럽(70.6세)보다 낮았지만, 2015~2020년엔 두 대륙보다 각각 3.3세, 4.1세 높아질 예정이다.   한국 인구는 2028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이면 30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변화와 이동, 이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될까?   ◆ 세계 인구 변화: “100억 시대 이후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세계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14억3000만명)으로, 세계 인구의 18.6%에 해당한다. 인도는 올해 인구 13억7000만명(17.7%)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북한은 올해 각각 28위, 54위이며, 남북한 인구를 통합할 경우 20위 수준이다. 2067년이 되면 인도가 16억4000만명으로 세계 1위가 되고, 그 다음은 12억8000만명인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인구를 대륙별로 나눠보면 아프리카(2.4배), 라틴아메리카(1.2배), 북아메리카(1.2배), 아시아(1.1배)는 증가하는 반면, 유럽(0.9배)은 감소할 전망이다. 2019~2067년 기간 중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지역)는 119개다. 아프리카 58개국 중 51개국(87.9%), 아시아 49개국 중 24개국(49.0%)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는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탄자니아(211.7%), 콩고민주공화국(201.3%), 나이지리아(162.9%), 에티오피아(123.0%), 케냐(107.2%), 이집트(88.0%)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몇몇 나라는 증가 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독일(2021년), 중국(2031년), 브라질(2045년), 베트남(2054년), 터키(2058년), 인도(2059년), 멕시코(2062년) 등이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 47개국 중 22개국(46.8%)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1%에서 2067년 18.6%로 9.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소년 인구 비중은 25.6%에서 19.6%로 6.0%p 떨어진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65.3%에서 61.7%로 3.5%p 내릴 전망이다. 모든 대륙에서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세계 전체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는 것이다.   인류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72.3세로 1970~1975년(58.1세)에 비해 14.2세(24.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아시아(16.9세)와 아프리카(16.0세), 라틴아메리카(14.0세), 오세아니아(12.2세) 등 대륙에서 기대수명이 10세 이상 오른다. 2015~2020년 가장 오래 사는 대륙은 북아메리카(79.2세),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대륙은 아프리카(62.7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가와 대책: “위기와 기회, 미래전략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이것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잘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 등 생사존망이 달린 일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인구는 정책, 산업,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람, 기업, 국가는 인구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미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점점 ‘아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온갖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백약이 무효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대증요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되었다. 혁명적 수술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까? 먼저 영유아 관련 분야의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어린이집들이 원아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머지않아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와 대학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지방붕괴, 농촌붕괴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산업도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인구의 감소는 시장, 일자리, 소득의 대변화를 몰고 온다. 서둘러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기형적 인구구조 변화는 엄청난 사회 갈등을 내포한다. 부양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미래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로 나타날까? 2045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다양한 노인문제가 폭발할 것이다. 부자들은 장수가 축복이 되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과 기업, 국가가 함께 미리 미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구의 변화와 이동, 이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벌칙이다. 갈등과 대립은 물론 파멸과 몰락, 붕괴 등 다양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기회는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성공, 발전, 영광, 번영, 축복 등 푸짐한 선물이 함께할 것이다. 인구가 한국의 미래에 위기가 될까, 아니면 기회가 될까? 바로 ‘나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9-05
  • 정동영 대표, “정치개혁 완수하여 미래정치 주도하자” 강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거구장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하여 “정치개혁의 완수”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화당>   [세계미래신문] 민주평화당 서울시당은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식당 ‘거구장’에서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를 갖고 “정치개혁 완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미래정치를 주도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하여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전 국회의원), 한인수 관악을 지역위원장 등 핵심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정치개혁’이다. 난장판 싸움의 양당제를 깨뜨리고 합의민주주의 다당제로 바꾸어야 한다”며 “정통 야당의 명맥을 이어 받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긍지와 역사, 정당성을 갖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조화롭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완수하여 다시 한 번 우뚝 서게 하자”고 강조했다.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은 그동안 당내 일부 의원들의 분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갑질피해대책, 국민소환제, 일자리, 여성 및 청소년, 소상공인 대책 등 서민경제와 약자 보호 및 제도개혁을 위한 굵직한 국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이제 이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우리 민주평화당이 더욱 분발하여 국민희망정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인수 관악을 지역위원장은 이날 행사와 관련 논평을 내고 “최근 몇몇 현역의원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개최된 성공적인 행사라 할 수 있다”며 “최근 ‘조국 청문회’ 정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불공정, 불평등과 편법이 난무하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기득권 적폐를 청산하는데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서민과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를 시정하는데 온 힘을 다해나가야 한다”며 “민주평화당은 이제 새로 창당하는 마음으로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개혁으로 민생과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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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미래창조혁신]극일 첨병 기업 ‘삼성’의 현장경영 강화…성공조건은 뭘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20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광주 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금 씨앗을 심어야 한다.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전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년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을 하자 나흘 뒤인 지난 8월 6일부터 현장강화라는 ‘신 경영전략’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월 20일에는 광주시 광주사업장에 있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Samsung S/W Academy For Youth)’ 광주 교육센터를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다”라면서 청년들에게 큰 꿈을 위한 미래 도전을 역설했다.   이 부회장이 이날 SSAFY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AFY 광주 교육센터는 삼성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청년 취업경쟁력을 높여 준다는 취지로 전국 4개 지역에 설립한 곳 중의 하나다. 삼성전자는 SSAFY에 2022년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청년 1만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 IT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청년교육 현장방문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행보로 읽힌다. 나아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해 한국이 글로벌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삼성이 직접 소프트웨어 교육에 나섰다”고 말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래 패권 ‘대전(大戰)’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무역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사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극일 첨병의 대표기업의 하나인 삼성전자가 미래인재 양성에 나선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한·일무역전쟁 등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 4강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국가 총력체계를 강구하는 일이다. 현대전의 특징은 국가 총력전이다. 한 나라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총단결하여 국가의 힘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 <세계미래신문>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전략을 진단해 보고 이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삼성전자가 8월 16일 부산 영도구 젬스톤에서 진행된 ‘갤럭시 팬 파티’에 참석한 갤럭시 팬들이 ‘팬 퀴즈쇼’에 참여하여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 기업의 미래: “국민의 신뢰 기업으로 거듭나라”   옛날에는 국가 간의 전쟁은 주로 군이 수행했다. 그러나 현대전은 전쟁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등장하면서 군은 주로 위협이나 억지 수단으로 작용한다. 대신에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즉 ‘경제전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업의 힘이 곧 그 나라의 힘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의 힘은 어느 수준일까?   먼저 한국 기업 생태계를 살펴보자. 아직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밀림’과 같다는 지적이 많다. 건국 10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공정, 불평등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재하청, 노사 및 정규직·비정규 관계, 임금 체계, 남여차별 등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구조혁신이 급선무다. 우선은 기업들 스스로 자기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영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들이 장수한다. 그러므로 기업경영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소통, 공유를 통해 국민 친화기업으로 경영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존경을 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창출할 수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을 비롯하여 대기업들이 국민적 신뢰를 받고 글로벌 기업 리더가 되려면 미래혁신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 스스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업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강화하여 감동경영을 하여야 강한 기업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래 대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 변화와 도전을 통찰하고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 삼성의 초격차전략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 등 한국 기업은 지금 안팎으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월드 클래스’로 글로벌 기업리더가 되려면 세계인들에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경영혁신, 인재혁신, 기술혁신 등 3대 혁신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 철학과 가치, 인류비전이 없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를 토대로 AI로봇, 블록체인,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차, 5G 등 미래 인류의 꿈을 창출하고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탄소 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하여 탄소 섬유 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 한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혁신, 혁신 하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국가 지도자의 제1조건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주,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다. 꿈과 비전이 없는 조직은 모든 것을 ‘네탓’으로 돌리고 갈등과 대결만 난무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현재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려면 강력한 국가비전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미래 대전에서 승리하여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굳건히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미션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은 홍익세계의 실현에 있다.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을 개국하며 내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이 바로 ‘홍익인간’ 세계의 구현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를 까맣게 망각하고 ‘하루살이’처럼 살아왔다.   한때 천주교에서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탓이오’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다. 일종의 작은 종교개혁운동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자취를 감추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절망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방법의 개선을 통해 재시도해야 하는 것일까? 아직은 절망해선 안 된다. 보다 혁신적 방법을 창출하여 다시 도전에 나서야 한다.   결국은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대혁신운동을 해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국가지도자, 기업지도자, 종교지도자, 사회지도자 등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 최고지도자의 현실인식과 자기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정치갈등, 기업 노사갈등, 국민 이념갈등 등은 모두 지도층의 변화와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대개조와 국민 대각성으로 세계 초일류국,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기 시작했다고 우려한다. 잘 나가던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20년간 0% 안팎의 성장률을 보였다. 성장이 완전히 멈춘 것이다. 국민적 우울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취업조차 힘든 청년들은 결혼, 연애 등을 할 수 없었다. 저출산·고령화가 유령처럼 일본을 덮쳤다. 출구 없는 일본은 이를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이 과정에서 괴물처럼 파생된 것이 ‘우익’과 ‘아베’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일본처럼 끝내 잘못을 모르는 ‘괴물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류 역사를 창조할 ‘품격국가’가 될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개인, 모든 기업, 모든 국가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다.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해서는 절대 밝은 미래가 없다. “비장의 무기가 아직 나의 손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의 말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나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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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미래창조]일본 경제제재 대응 ‘한국의 에너지자주·에너지독립 선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들이 8월 14일 주한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한 규탄과 ‘한국의 에너지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사장 이규, 햇빛조합)’은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8·15 광복 7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에너지독립선언’을 하였다. 햇빛조합은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 소비문화 변화를 꾀하기 위해 2012년 3월에 설립된 태양광 보급 전문 협동조합이다.   햇빛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이번 경제 보복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주장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명목상의 이유이며 실제 이유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이 한국에 취한 보복성 경제전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햇빛보합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총 21개 발전사업자 중 몇 곳에서는 최근 일본이 단행한 조치와 발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도 하였다”며 “이제 에너지자립도 미리 서둘러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조합은 “이런 상황에서 햇빛조합은 ‘에너지 자주’와 ‘에너지 독립’을 선언하면서 아베 정권에 대한 경제 보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햇빛조합은 현재 310W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옥상형) 설치 시 자부담금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할인금액은 햇빛조합의 조합원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 등에 동참하는 국민들에 한해 서울 지역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용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자세한 것은 햇빛조합 사무국(02-1661-0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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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7
  • 세계미래신문 제휴 [김앤장TV] 2019년 8월 15일 개국방송
    김성진 감독, 김필용 박사-장영권 박사가 함께 제작하고 진행하는 [김앤장TV]가 광복절 74주년을 맞은 2019년 8월 15일 서울 서대문 독립문에서 개국방송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김앤장TV>   [세계미래신문] 김성진 감독, 김필용 박사-장영권 박사가 함께 제작하고 진행하는 [김앤장TV]가 광복절 74주년을 맞은 2019년 8월 15일 개국방송을 시작했다. 첫 촬영은 서울 서대문 독립문 아래에서 진행됐다. 김앤장TV는 이날 개국방송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과 김앤장TV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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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미래혁명]“극일을 넘어 세계 4강 한국 만들자”…‘위대한 꿈’ 가능할까?
    대한민국이 극일을 넘어 초일류국 건국이 가능할까? 몇몇 시민들이 대한건국연합을 결성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는 깃발을 들고 나섰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참에 극일을 넘어 세계 4강 대한민국을 만들자!” 몇몇 시민들이 일본 아베 정부에 맞서서 극일(克日)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자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운동(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이 들불처럼 거국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하여 한·일간의 경제전쟁이 촉발되었다. 표면적인 원인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본질적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을 쏟아냈다. 아베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대일 관광거부 및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폭염에도 불구하고 ‘반아베운동’을 1개월 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본에 강력한 타격을 주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샤이 일본관광’을 즐기고 있고, 일본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록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건국연합’ 결성자들이다. 이들의 위대한 꿈과 목표는 무엇일까? 극일과 함께 통일한국을 실현하고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고 나선 것이다. 논란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건국을 선언했다. 그리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1948년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공화국이 설립되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대한민국은 미완의 국가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험난하고 멀다. 어떻게 대한건국의 꿈을 이룰까? <세계미래신문>이 한·일 국력비교를 통해 극일을 모색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완성을 길을 찾아본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 단계에는 통일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파주 철책선 앞에서 손에 손을 잡는 ‘인간띠’ 행사를 하며 통일의 꿈이 이루어지길 희구하고 있다.   ◆ 한·일국력 비교: “일본을 이기면 세계 4강 가능하다”   “1919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2019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극일 불매운동이 뜨겁다. 그러나 완전한 극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더욱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했다.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의 주요 국력 지표를 살펴본다.   국토 면적은 한국이 1003만㏊(세계 107위)이고, 일본은 3779만㏊(세계 61위)다. 인구는 한국이 5170만명(세계 28위)이고, 일본은 1억2640만명(세계 11위)이다.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1조6996억달러(2019년)로 세계 11위이고, 일본은 5조2205억달러(2019년)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는 한국이 32046달러(2018년)로 세계 31위이고, 일본은 39306달러(2018년)로 세계 26위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3.1%(2017년)로 세계 98위이고, 일본은 0.6%(2017년)로 세계 146위다. 실업률은 한국이 3.97%(2019년 6월)이고, 일본은 2.3%(2019년 7월)다. 수출은 한국이 6284억달러(2018년)로 세계 6위이고, 일본은 7431억달러(2018년)로 세계 4위다. 수입은 한국이 4784억달러(2017년)로 세계 9위이고, 일본은 6712억달러(2017년)로 세계 5위다. 외환 보유액은 한국이 4031억달러(2019년 7월)이고, 일본은 1조2710억달러(2018년 12월)다.   군사력은 한국이 세계 7위(2018년)이고, 일본은 세계 8위(2018년)다. 병력수에 있어서 한국은 총 52만5000명(2017년)이고, 일본은 24만7140명(2017년)이다. 국방비는 한국이 356억달러(2017년, GDP 대비 2.33%)이고, 일본은 460억달러(2017년, GDP 대비 0.94%)다. 인구, 경제, 군사 등을 모두 합친 종합 국력순위는 한국이 세계 11위(2019년)이고, 일본은 세계 4위(2019년)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열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5년~10년은 뒤쳐져 있다. 일본은 1990년 초부터 20년간 거의 성장이 멈춰 있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란 혹한기를 지냈다. 아베 정부의 등장 이후 1% 내외의 소폭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반면 한국은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여 최근 몇 년간 2% 중반 대를 유지해 왔다.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이 과연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4강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국이 극일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강력한 통일국가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꽃이 삼천리 곳곳에 활짝 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과제들이 술술 풀리어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한다.   ◆ 대한건국 완성 전략: “꿈을 세우면 실현할 수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회의’라는 극우단체의 지지와 후원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일본’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도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표방하고 나선 단체가 바로 ‘대한건국연합’이다. 그렇다면 대한건국연합이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완성 전략을 무엇일까?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은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이라는 국가목표를 제시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했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체제를 확정했다.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하였으나 1948년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공화국을 각각 세워 분단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남북의 통일국가 실현이다. 1919년 3월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은 ‘원 코리아(One-Korea)’로 통일을 해야만 비로소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저출산·고령화로 ‘두려운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극단정치, 빈부양극화, 고실업률, 이념갈등, 남북대립, 외교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이 가능하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추진 과제를 설정했으면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위한 추진기구로 ‘국가미래전략원’이 최적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원로, 미래학자,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철학과 비전,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초당파적, 범국민적 독립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 정권에 휘둘리면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정책은 바뀌어도 국가의 중장기 비전의 큰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기가 어렵다.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목표를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하나의 꿈, 하나의 코리아(One-Dream, One-Korea)’로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정권마다 바뀌고, 흔들리면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 나갈 때 극일과 통일 대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창의와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사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북선의 모습이 늠름하다.   ◆ 대한건국 완성 과제: “국가 비전과 목표 범국민적 추진”   그렇다면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초당적, 범국민적 국가미래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가미래전략이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건국 100년을 맞이하는 2019년 연내까지 국가비전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국가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혁신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운용 시스템으로 절대 세계 초일류국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식도 세계 최고의 시민으로서 모범이 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된다. 타인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스스로가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새로 탄생해야 한다.   근대국가 형성기 조선과 일본은 시각과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선은 세계사적 흐름속에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깨닫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일본을 세계 열강국으로 만들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되었지만 미군정 7년(1945년~1952년)간 또 다른 국가개혁을 통해 재건에 나섰다. 미국, 유럽의 발전 비결을 배워 일본을 세계적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혁명적 변화가 절박하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자기혁명의 과정을 거쳐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좌초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혁명’이 가장 시급하다. 사람이 미래다. 국가미래인재 30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은 조용하다. 망치소리만 들릴 뿐 혁명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초중고 및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혁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4강 국가가 되려면 평화, 경제, 과학, 문학 등의 국가 척도가 되는 ‘노벨상 K-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1901년~2017년 노벨상 수상자는 미국이 가장 많은 330명이다. 이어 영국 116명, 독일 102명, 일본 25명, 러시아 22명, 중국 5명이다. 반면 한국은 1명 노벨 평화상이 전부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혁명이 요구된다. 분노를 표출하고 규탄만으로 극일은 불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건국하는 것이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극일을 넘어 세계 4강의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한건국혁명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며 “진정한 애국심이란 ‘선조의 땅을 지키는 마음이자 후손의 땅을 보존하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국민 모두가 하나의 꿈, 하나의의 행동으로 대한건국혁명에 나서야 할 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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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08-12
  • [미래정치]민주평화당 원외 지역위원장들 ‘당사수 정치개혁’ 나섰다
    민주평화당 ‘당사수파’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8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정당으로 구태정치를 청산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 민주평화당 원외 지역위원장들 일부는 당의 분당 위기와 관련 환골탈태하여 개혁정당으로 거듭나는 ‘당사수 정치개혁운동’에 발 벗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마포갑 홍성문 위원장, 관악을 한인수 위원장 등 ‘당사수파’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8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현역의원 중심의 ‘대안정치연대’의 탈당 결의에 대하여 “국가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대의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하고 당사수 개혁운동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원외 지역위원장 중 당에 잔류하여 개혁정당으로 정치개혁운동을 통해 당을 사수하겠다는 당사수파 지역위원장들은 60여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잔류는 원하나 단합을 강조하여 의사표시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대안정치연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 당사수파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특히 “대안정치연대의 탈당 결의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당원 및 지지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며, 희망도 감동도 없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탈당행보를 중단하고 함께 당을 개혁하여 구태정치를 청산해 나가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내홍으로 탈당이 예정되어 있는 대안정치연대 의원들과는 달리 민주평화당을 중심의 개혁정당으로 재탄생을 원하는 당사수파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위원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평화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 속에서 당이 거듭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민주평화당 탈당을 결의한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은 오는 8월 12일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고보조금 지급 이틀을 앞두고 탈당할 것으로 보여 민주평화당을 와해시킨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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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08-11
  • [미래창조]끝없는 극단의 사회…‘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일본 독점 로봇용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직원들을 위로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은 지난 8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일본 파이팅”을 외쳤다.   주옥순 대표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한 사과 발언은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주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들에 대해 “미쳤다(사랑꾼). 같은 민족이고 싶지 않다(라온).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물 건너가세요(매발톱)”에서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일본에 협력하는 토착왜구를 찾아서 처형해야 한다(방랑자)”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후지TV 한국지부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촛불정권 문재인 정권 전복 주장 후지TV 서울지국은 당장 폐쇄하라”고 외쳤다. 다른 1명은 후지TV 로고와 욱일기가 그려진 종이를 찢었고,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겉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우와 극좌가 확대되는 가운데 끝없는 ‘극단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있는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전대협 소속 청년들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해안으로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 극우: 태극기를 흔들며 “내가 진정한 애국자”   엄마부대는 어떻게 해서 태동한 것일까? 이 단체는 보수를 표방하고 2013년 설립되었다. 계통상 박사모,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분류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맞서는 집회 이외에도 반동성애 집회, 세월호 유족 시위,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등을 벌였다. 주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마부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일본을) 용서해 주겠다”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8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엄마부대가 지향하는 정신적 본질은 무엇일까? 친박, 친일, 보수, 반문 등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이념적 좌표는 맨 오른쪽인 극우에 가깝다. 이들은 소위 문재인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하고 있다. 강한 이념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요 ‘애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었다.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랑스럽다(ik****)”고 옹호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구속해서 엄정히 처벌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엄마부대로 인해 대한민국 엄마들은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통 한 개인이 단체카톡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 가입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도 꼭 신념에 찬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보수나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XX”라 국가원수를 맹비난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국민 상호간 SNS상이나 술자리 등에서 육두문자가 오간다.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어 국민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괴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앞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 땅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 극좌: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진보가 진보 공격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다” “(김정은이) 북한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한·일 갈등 국면을 맞아 반일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연좌 농성도 벌이기도 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기와 총을 든 북한군이 나타났다!” 7월 24일 오후 이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되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벌인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인민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소총을 들고서 광안리 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이 소지한 소총도 장난감이었다. 이 단체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반좌파 보수 성향의 대학생·청년단체다. 아이러니한 혼돈이다.   진보단체 간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편지를 담은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의 협박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 택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소하의원 협박사건은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보수 집단이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벌인 줄 알았다. 거친 언사와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칭은 극우 집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건 용의자가 오히려 진보 단체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의 공범이나 배후 단체 등이 있다면 진보 대 진보의 대결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용의자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1일 대한건국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 사회로 빠져들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통합의 힘: 정치·언론·대학·종교 등 국민대타협 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돈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위태롭다. 유일한 동맹인 한미관계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와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도층은 약화되고 극우와 극좌로 극단의 사회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 통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대학, 종교 등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파성향의 한 언론은 최근 “국내 주요 친북·이적 단체들이 국민적인 반일 기류에 편승해 과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차분한 보도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균형감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언론은 이들 지식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도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고 공격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국민적 지혜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좌초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이 군웅할거 하듯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모두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가 ‘내탓’을 외치며 위대한 자기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도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이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치혁신, 정책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창조적 국가리더십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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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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