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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 거부” 촉구…왜?
    이장희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의장(가운데)을 비롯한 평화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이 4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평화연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한·미간에 체결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나아가 불평등 소파 개정 법률안을 입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나서라.”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의장 이장희)를 비롯하여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40여개 평화 관련 단체들은 4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SOFA 협정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에 예외 조항을 담아 분담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불평등에 불공정을 더한 특별협정으로 타결되었다”며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 소파협정 제5조 제1항은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불평등한 소파규정을 예외로 하고 나아가 불공정성까지 담보하여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한·미협정 공백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평화단체들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 국익만 반영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반하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우리 국익에 반하기에,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한·미 SOFA협정 개정 입법 통과에 다양한 미국의 압력 등 어려움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주권을 당당히 주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SOFA협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제출과 함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입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가안보
    • 평화
    2021-04-15
  • 워킹맘 10명중 9명 “출산·육아로 퇴사 고민한 적 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 10명 중 9명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맘이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사진=벼룩시장 구인구직>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 10명 중 9명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은 실제로 퇴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장인 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월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1.3%가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45.6%는 그 이유로 ‘일·육아 병행이 힘들어서’를 꼽았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서(23.5%)라는 답변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서(9.8%)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서(7.7%) △자녀 교육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6.3%)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회사에서 퇴사 압박(4.2%)을 받거나 △가족에게 퇴사 권유(2.1%)를 받는 등 타인에 의해 퇴사를 고민했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고민은 실제 퇴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8.4%가 △출산·육아를 위해 퇴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퇴사 후 재취업하기까지는 평균 3.4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집안의 경제적 사정(37.5%)을 꼽았으며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30.1%)을 호소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외에도 △자아실현을 위해(18.9%) △육아, 살림보다 직장생활이 더 적성에 맞아서(7.7%) △회사 측의 만류(3.2%) △가족, 지인들의 만류(2.7%) 순으로 이어졌다.   워킹맘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는 10점 만점(1점-스트레스 전혀 없음, 10점-스트레스 매우 심함)에 평균 7.5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지수는 자녀의 나이가 36개월 미만인 워킹맘이 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 3~6세(7.6점), 초등학생(7.3점), 중고등학생(7.0점) 순으로 이어져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워킹맘이 직장생활 중 가장 스트레스받는 순간은 언제일까? 응답자들은 △눈치 보며 퇴근해야 할 때(27%)를 1순위로 꼽았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느낄 때(24.4%) △워킹맘에 대한 편견을 마주할 때(20.6%)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밖에 △평가,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때(13.4%) △회사로부터 은근한 퇴사 압박을 받을 때(7.2%) △회식에서 몰래 빠질 때(4.7%) 순으로 이어졌으며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은 2.8%에 불과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로 △탄력근무제(25.7%)를 꼽았다. △자유로운 연차 및 반차 사용(18.7%) △직장 내 어린이집, 유치원 활성화(15.3%)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재택근무(11.5%) △성별 관계없이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8.7%) △등하원 서비스(6.2%) △보육비·학비 지원(5.7%)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긴급돌봄서비스(4.7%)와 △가정방문서비스(3.6%)를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 인간의식
    • 생활
    2021-03-17
  •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출범…통일의 꿈 달린다
    ◉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사(전문) 양기대 의원이 그동안 연구와 논의를 통해 마련한 남북고속철도 노선(안)이다. 양 의원의 명함 뒷면에 새겨진 유라시아 고속열차 승차권에는 2027년 1월 1일 자정 1분에 광명을 출발하여 파리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격은 73만4500원이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그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머나먼 장기적 과제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남북 모두가 간절히 철도연결을 바라고 있지만 UN의 제재 속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남북고속철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업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내외의 기라성 같은 인사를 모시고 출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역 부근을 지나다보면 개성까지 18km, 평양까지 205km라고 적혀 있는 이정표가 동그라니 서 있습니다.   “평양 205km”는 서울에서 대전 거리인데 고속철도로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지근거리입니다. 도라산역에서 중국 단동역까지는 약 4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엇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직통고속열차가 없지만 표정속도 시속 300km짜리 직통고속열차를 타고 가면 넉넉잡고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논스톱으로 달린다면 중국 단동역까지 1시간 50분이면 가능합니다. 이 길을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면 단동까지 12∼24시간이 걸립니다. 북한에 막혀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경의선 고속철도가 건설되고 그 고속철도가 남·북·중을 연결한다면 서울에서 북경(약 1,300km), 하얼빈(약 1,160km)까지 5시간 이내 도달이 가능합니다. 서울∼평양∼선양∼텐진∼베이징의 남북서축과 서울∼평양∼선양∼창춘∼하얼빈∼훈춘∼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남북동축의 어마어마한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가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톤∼뉴욕∼워싱톤이나 일본의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잇는 거대연담도시축(메갈로폴리스) 처럼, 경의선 남북고속철도로 형성될 메갈로폴리스는 반경 5시간 이내에 인구 약 4억 3000만 명이 밀집해 있고, 지역총생산량(GRDP)이 5,960조원이나 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대의 집적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명실상부한 ‘동북아 초국경 고속철도경제권’ 건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남한을 섬나라로부터 탈피하게 하고, 쇠락해가는 중국 동북 3성의 경제부흥을 견인하며 무엇보다도 열악한 북한 주민의 경제 수준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점진적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게 도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 초국경 고속철도경제권은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경제·에너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됨과 동시에 한반도를 핵위험 지대에서 영구적인 평화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북고속철도는 무엇보다도 남북의 경제 향상을 촉진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관광객이 비행기 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한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북한과 남한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유레일패스 한 장을 갖고 유럽을 돌아다니듯, ‘동아시아 선상레일패스’를 갖고 남·북·중·러·몽·일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이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편익은 말할 수 없이 크게 될 것입니다.   남북고속철도는 또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중해외직구 물품이나 남·북·중을 오가는 신선물류 운송에도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퍼주기 사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일은 남한 경제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일입니다. 남한이 북한철도사업에 50%만 투자해도 생산유발효과가 40조원, 고용창출이 약 2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국제컨소시엄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북한과 동북아 나아가 유라시아대륙 전체의 상생과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이 예견한 대로 서울~평양~신의주와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처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대량의 유동자금이 이 메갈로폴리스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역내 국가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와 상호소통이 원활해져서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공동 번영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희망의 불빛이 한반도에는 통일의 불꽃으로, 온 시베리아 벌판과 몽골의 초원길과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에는 평화와 번영의 불꽃으로 들불처럼 번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 권역의 잠재력을 알고 있는 중국은 먼저 중국 전역에 거대한 고속철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만주고속철도의 서쪽 끝은 단동역에, 동쪽 끝은 훈춘역에 만들어놓고 북한에 고속철도가 건설되기만 하면 연결할 준비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이 그 열매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남북고속철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남북한은 고속철도 연결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가 중요합니다.   남북고속철도 건설이라는 민족의 대과업이 UN제재와 관계없이 사전에 잘 준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를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UN 제재만 탓하지 말고 남북이 각각 사전 준비하면서 서로 협력할 분야는 협상을 통해 과감히 진행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 측 구간의 계획, 설계, 공사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고속철도 기술표준화 사업, 용어통일, 상호 법률 수정, 재정마련 방안, 북한 측 노선 선정 및 설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주변 국가 협조를 얻기 위한 설득 등 꼭 해야 할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두 정상이 약속했던 남북고속철도는 별로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북고속철도가 미칠 파급성과 시급성에 비춰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님의 강력한 의지로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남북고철특위)’를 만들어 당 내외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UN제재가 풀릴 때를 대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남북고속철도 특위는 앞으로 통일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 문제를 조정하고, 북한측에도 남북고속철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남북철도연결에 대한 UN 제재 완화를 요청하며,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정부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한 남북고철 추진특위는 앞으로 남북고속철도 추진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이자 실행기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험한 가시밭길이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4.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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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2
  • [코로나 발생 1년] 변하지 않으면 ‘더 두려운 미래’가 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는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독일 의회 등을 연구하고 소상공인 등과 잇단 간담회를 토대로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가운데)이 지역상가를 찾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가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과거와 같은 생각과 틀, 제도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국가 대개혁, 국민 대혁명을 통해 대전환을 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에서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인 1월 20일 이같이 지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지난 1년 간 세 번의 큰 확산 위기를 겪으며 모두 7만3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 번의 확산 중 첫 번째는 지난해 2월 대구·경북의 유행, 두 번째는 8월 중순 수도권의 유행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유행이다. 1월 22일 기준 사망자는 총 1328명이 되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보고된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대확산되었다. 세계 확진자는 220개국 9749만2490명(1월 22일 현재)으로 1억명을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는 208만9462명으로 200만명이 넘어섰다. 미국, 영국 등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치료제 개발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년 전의 그날로 되돌아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1년, 그간 한국과 세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은 물론 중국, 미국,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로 배달과 택배가 급증하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같은 비대면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산업 전반에도 대변화가 일어났다. 실직, 폐업, 부채 등으로 고통의 바닥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이 쏟아졌다. 반면 24시간 풀가동하며 정신없이 분주한 사람들도 생겼다.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1년, 이제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로 대응하는 등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위험성을 깨닫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람들은 이제 변화된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야 한다. 감기나 독감처럼 코로나19도 인간과 함께 오랜 기간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과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코로나19 발생 1년, 현황과 대책’을 정리해본다.     지난 1월 20일은 한국에서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지난 1년 간 세 번의 큰 확산 위기를 겪으며 모두 7만3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민들이 3차 코로나19 유행중 마련된 긴급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폭설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한국 현황: 언택트와 봉쇄로 중소 영세업자 줄폐업…각자도생 심화   ○ 확 바뀐 일상의 삶=학교는 강의실 대신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대체됐다. 화상수업은 학교와 학생, 공간의 벽을 깼다. 누구든 어디서든 참여가 가능해졌다. 지방학생이 서울의 대학에 수강하기도 했다. 한국학생이 미국 대학의 수업도 듣는다. 중소 영세사업자들은 잇단 영업장 폐쇄조치로 매출이 뚝 떨어졌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실직자들도 쏟아졌다. 생존을 위한 저항과 시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이젠 익숙해졌다. 집도 사무실, 카페, 도서관, 힐링 공간으로 개조했다. 집의 개념이 바뀌었다. 일부에서는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개인의 삶의 질도 개선됐다”고 털어놨다. 여행업계 등에서는 부업으로 어렵게 생존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했다. 배달업체는 일손이 부족해 인력을 구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맞벌이 가정은 자녀 돌봄과 교육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   ○ 더 두려운 미래=코로나19로 인류는 ‘더 두려운 미래’에 직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속에 각자도생의 상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 하는 ‘마스크 인간’이 되었다. 지나가는 이웃이나 식당안의 손님을 경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언택트 생활이 일상이 되었다. 문화예술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의 구름관중과 함성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19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가 되었다.   두려운 미래는 청년들의 꿈부터 빼앗아 갔다. 청년들은 연애포기는 물론 결혼포기를 하고 있다. 어렵게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는다. 출산율 감소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잡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역은 초고령화와 함께 소멸이 시작됐다.   ○ 부채로 국가위기 확대=대한민국의 국가부채도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에 이어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부채 총규모가 올해 안에 5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기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이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1억원 수준이다.   가장 우려되는 시한폭탄은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무려 100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채가 확대되면 ‘부채의 덫’에 걸려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된다.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빚끌이’로 동원되어 사상 최고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패닉상태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의 한 남성의류매장의 모습이다. 손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의류들만 가득 매장을 채우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세계 현황: 중국 코로나 봉쇄로 관리…미 바이든 미·중갈등 격랑 예고   ○ 중국의 코로나19 발생과 봉쇄=중국은 1월 23일 인구 1천100만명이 사는 우한지역을 완전 봉쇄한 1주년을 맞았다. 우한 사람들은 코로나19 대확산에서 ‘제로’가 될 때까지 봉쇄 76일간 아비규환의 생지옥에서 살아야 했다. 5만명 이상이 확진되고 3869명이 사망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화장터에서 길게 줄을 서 마대에 담긴 유골을 받으며 통곡했다. 봉쇄가 풀리고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았지만 거대한 공포로 아직도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19년 12월부터 우한의 일부 병원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급증했다. 2019년 12월 30일 우한시 위건위는 관련 내용을 국가보건위생위원회에 첫 보고했다. 그로부터 열흘가량이 지난 2020년 1월 11일 감염자가 41명으로 늘어났고, 첫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 때 ‘사스 영웅’ 중난산(鐘南山) 원사가 1월 20일 용기 있게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1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우한을 전격 봉쇄하는 등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다.   코로나19는 그 사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코로나 외부 기원설’ 주장하고 체제 우월성을 내세우며 역공을 펼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만간 중국에서 코로나19 기원 문제 조사를 돌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허베이성 등 북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다시 자국 내 통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 미국 바이든 시대의 개막=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은 코로나19로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가 개막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하나 된 미국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다. 그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역대 최고령인 78세에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선과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다. 그는 전임 행정부와 철저한 단절 속에 새로운 리더십을 공언해 국제사회 질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국가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호소한 뒤 미국의 세계 귀환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 극심한 내부 분열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 국가위기를 수습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최대 경쟁자로 인식하는 중국에 대해선 트럼프 시대 못지않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새절역 인근 불광천변에 ‘별빛거리’를 조성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대책: 위기 시대 본격화…세계시민 인류애 정신으로 “함께 극복”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류의 위기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복지제도 확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22일 “국가는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독일 의회 등을 연구하여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의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손실을 50~70%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의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1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여야간 포퓰리즘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선 국내과제를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이슈들도 연대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 바이든시대의 국제질서는 우리 한국에게 기회와 위기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줄 세우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미방위비 협상은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중외교, 북핵문제, 남북평화 등은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전략적 접근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의 경우 ‘전면 재검토’ 상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정교한 플랜이 없다면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다. 트럼프 시대는 톱다운 방식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바이든 시대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사구시적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이후 개인, 기업, 국가의 생존책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미래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와 같은 생각과 틀, 제도로는 더 이상 너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며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혁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류는 세계시민조직을 결성하여 기후변화, 빈곤, 전쟁, 폭력 등 전 지구적 문제를 인류애로 뭉쳐 상생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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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1-01-24
  • 한국경제를 지배할 2021년 ‘10대 키워드’ 발표…1위는?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한국경제의 화두로 “코로나가 여전히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1월 5일 중앙선(청량리~신경주) 구간에서 국내 첫 영업운행을 시작한 현대로템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모습이다. <사진=현대로템>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경제는 2021년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으로 새해를 시작할 것이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불황이 계속되고,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시적인 위기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6일 발표한 ‘경제주평’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경제의 2021년 10대 키워드로 ‘WITH CORONA’를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한국경제의 화두로 “코로나가 여전히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기회를 찾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나, 경제 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2021년 10대 키워드로 △With coronavirus(코로나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며, 부분적인 △Improvement(개선)과 △Turnaround(선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Herd immunity(집단 면역), △Carbon neutral(탄소 중립) 등이 강조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Over liquidity(과잉유동성),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Ontact(온택트), △New deal(뉴딜),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국내외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에 대비하여 민간의 경제정책 공감 능력 확보와 재정지출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금부터는 금융·통화 당국이 과도한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붕괴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2021년 10대 키워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의 또 다른 팬데믹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역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월 14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에 참석하여 수소 선도도시 도약 비전 선포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경제 10대 키워드: 개선·선회·집단면역·탄소중립·과잉유동성   ① With corona virus(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으로 시작하는 2021년= 세계 및 국내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으로 한국경제는 2021년 코로나발 경제 충격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반구에 위치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말부터 시작된 3차 코로나19 유행기와 이에 따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 유행의 규모와 범위가 크기 때문에 2021년 초반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2020년 2분기를 경기 저점을 시작으로 완만한 개선 추세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2021년 경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초의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의 강도와 지속 기간 그리고 백신의 보급 시기에 따라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Improvement(개선):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의 개선= 코로나19 대응 백신 보급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완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확대되어 수출이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2021년 국제 무역은 2020년의 불황에 따른 기술적 반등 요인과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정책 가속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수출 경기는 글로벌 코로나19의 재유행 강도와 상관없이 완연한 회복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수출 경기 회복의 주된 동인은 2019년 및 2020년의 장기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이며,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기부양책 강도와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안정화 수준이 수출 경기 회복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대부분 산업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ICT 및 자동차 산업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기초중간재(철강·유화) 수출은 다소 완만한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③ Turnaround(선회): 고용 시장의 불황과 회복 국면으로의 선회= 2021년에도 고용 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난 후에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 받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제조업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21년 경제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용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고용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들의 2021년 채용 규모는 2020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이 실물경제에 후행하는 특성 등으로 고용 시장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④ Herd Immunity(집단 면역):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속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 2021년 경제 회복의 속도는 백신 보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경제 주체의 소비 심리가 정상화되는 시기가 얼마나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2021년에도 확진자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가 개인의 경제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경제 심리의 개선과 악화는 실제 소비를 변동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수준을 결정짓는 민간소비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핵심은 백신 도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민간 주체들의 경제 활동 자유도가 높아지는 데에 있다고 판단된다.   ⑤ Carbon neutral(탄소 중립): 저탄소 시대로의 전진과 과제=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로 글로벌 탄소 중립 시대의 도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진전되고 있어 에너지 및 산업의 구조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제 기후변화 대응과 공조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정권교체가 되면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의 구체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 구조가 탄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 공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탄소 중립 전략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주도할 여지가 많은 에너지(공급) 분야와 달리 산업(수요) 분야의 탄소 배출 축소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⑥ Overliquidity(과잉유동성):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정책 당국의 대규모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버블과 3대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확대가 경제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도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 과잉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투자 등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로 정상 수익률이 보장되기 어려워 시중 풍부한 유동성의 자산시장 유입 동기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유동성 이슈의 핵심은 가계, 기업의 민간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급증한다는 점이며, 민간의 신용 과다는 금융시장을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어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부 주체에서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재정 건전성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⑦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국가 R&D 규모 100조원 시대 돌입= 2021년에는 글로벌 4차 산업 혁명 주도권의 경쟁 격화와 환경, 안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 100조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민간과 정부 그리고 외국 재원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친 전체 국가연구개발 규모가 100조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R&D 예산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2020년과 2021년에 R&D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간(기업) 부문에서의 2021년 R&D 투자는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큰 폭의 확대를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의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의 무게중심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Ontact(온텍트): 온라인·비대면 시장의 성장과 한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온텍트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팬데믹의 추세적 완화로 인한 수요 정체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적 이동성이 제약되면서 다양한 온텍트 분야들이 급부상 중이다.   온텍트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는 비대면 온라인 소비 시장으로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온텍트 확산의 영향은 서비스 시장을 넘어 최근에는 상품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ICT 관련 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온텍트 시장의 성장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⑨ New deal(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 신기술·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의 뉴딜 정책이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기회 모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투자 분야는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3대 분야로 나누어지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해 10대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인프라 투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ICT 및 자동생산공정 기기, 정보서비스, 공공·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에서는 모빌리티, 유틸리티, 건축, 연구개발업 등에서 생산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⑩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또 다른 경제위기, 또 다른 뉴노멀,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가능성이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경제위기: 경험상 경제 위기는 연이어 오는 특성을 가진다. 이번에도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또 다른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뉴노멀: 중장기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 2.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자체 요인만으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한 단계 더 다운 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저성장 시대로 진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팬데믹: 최근 전염병의 출현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출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양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방역 시스템 구축과 제약산업의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4일 2021년 시무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며 “‘도전과 혁신’이 살아 숨쉬는 창조적 기업으로 변모하여, 혁신의 리더십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업계 판도를 주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사진=삼성전자>   ◆ 대응방안: 경제위기 상시화, 또 다른 팬데믹 발생 가능성 등 대비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2021년의 10대 키워드로 각각 머리글자를 따서 ‘WITH CORONA’로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가 여전히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 한 해가 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효과 극대화가 필요하고 민·관의 원활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와 공감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인플레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급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자산시장의 쏠림 현상이 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출구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특히 “경제 위기의 상시화, 저성장 시대의 진입, 또 다른 팬데믹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경제 펀더멘틀의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로 유발되는 성장잠재력 훼손과 사회 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생산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 확립,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국가 및 민간 차원의 실효적 비상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장기적인 물적 생산 요소(노동, 자본)량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사회효율성 제고를 통한 저부가·고비용 경제구조의 고부가·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K-방역의 성공과 노정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의 또 다른 팬데믹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역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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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1-01-19
  • 한국, 10년간 세계 100대 기업 신규진입 ‘0곳’…그 이유는?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신진대사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1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제7회 대한상의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기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 순위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0’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규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에만 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의 순환을 상징하는 자수성가 기업인의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2월 13일 ‘국제비교로 본 우리 기업의 신진대사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한국기업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밝혔다. 대한상의가 먼저 기업 신진대사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글로벌 1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수를 주요 경쟁국들과의 비교를 한 결과, 한국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지난 10년간 경제 전문지 포브스 선정 글로벌 100대 기업(포브스 글로벌 2000 기준, 매출·자산·시총·순이익 등 종합해 산출)에 대한 국가별 신규 진입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중국기업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기업 9곳, 일본기업 5곳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신규 진입은 전혀 없었다.   포브스가 올해 발표한 ‘글로벌 100대 기업’의 국가별 분포에서 한국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삼성전자 단 한 곳만 글로벌 100대 기업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기업은 3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기업은 18개, 일본기업은 8개가 글로벌 100대 기업에 포진했다. 한국기업은 주요국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기업의 신진대사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기업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박용만(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6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기업 현황: 성장 기여도 0.4%로 하락…신산업 진출도 “전무”   한국기업의 위축은 경제성장 기여도 하락에서도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10년 동안 민간부문의 GDP 성장 기여도가 지난 2011년 3.6%에서 2019년 0.4%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GDP 성장률 3.7%에서 민간부문이 3.6% 경제성장에 기여했고, 정부부문이 0.1%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의 경우 성장률 2.0%에서 민간부문이 0.4%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정부부문은 1.6%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과 미국의 ‘10대 기업 입출 현황(포춘 글로벌 500, 매출액 기준)’을 봐도 한국기업의 신진대사 위축 증세를 알 수 있다. 최근 10년 간 미국은 10대 기업 중 7개가 바뀌는 동안, 한국은 단 3개만 교체(기아차, 현대모비스, KB금융그룹 진입)됐다. 교체된 기업의 업종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에너지·제조업이 IT·헬스케어 등 신산업으로 대체된 데 반해, 한국은 신산업분야 출현이 전무했다.   한국기업은 또한 부의 순환을 상징하는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 역시 글로벌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올해 3월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의 억만장자’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 중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은 한국이 57.1%(28명 중 16명)로 주요국보다 낮았다. 중국은 자수성가 기업인이 98%로 가장 많았다. 영국 87%, 일본 81%, 미국 70% 등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평균은 69.7%였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신산업분야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회에 올라타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에서는 기득권 보호 장벽과 신산업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의 법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창업을 통한 부의 순환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유럽상의 등과 함께 ‘포스트코로나시대 통상정책 방향(Trade policy direction in the post-covid era)’이라는 주제로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를 열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기업 창업: 생계형이 85%…“경제ㆍ사회 전반 대대적 개혁 절실”   대한상의는 기업 신진대사의 가장 아랫단인 창업 풍토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창업기업 가운데 기술에 기반을 둔 ‘기회형 창업’의 비중은 올해 상반기 14.4%에 그쳤다. 반면, 기회형 창업을 제외한 나머지 비기회형(생계형 등)이 대부분으로 그 비중은 85.6%에 달했다. 기회형 창업기업 비중은 2016년 상반기 16.5%에서 올해 상반기 14.4%로 소폭 감소했다.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그동안 기회형과 비기회형의 오르내림이 반복됐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4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창업의 62.3%, 폐업의 65.8%가 생계형 업종인 부동산과 요식업, 도소매업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2014년 OECD 통계를 보면, 국내 생계형 창업 비중은 63%로 미국(26%) 등 주요국들보다 높은 데 반해, 기회형 창업 비중은 21%로 주요국들(미국 54% 등)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의는 “한국기업의 창업 풍토에도 문제점이 많다”며 “레드오션임을 알면서도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진입하고 쉽게 망하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Easy come easy go)’ 생태계가 형성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회형 창업이 늘고 자수성가 기업인이 많이 나와야 경제ㆍ사회 전반의 규제가 속도감 있게 바뀌며 투자와 혁신이 촉진된다”며 “신산업ㆍ스타트업의 기회를 제약하는 낡은 법과 제도 전반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한국기업의 위축과 관련 “근본 원인을 추적한 결과, 기업 신진대사 부진이 중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4차 산업혁명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어 혁신 강국과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산업 구조 전환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정치
    2020-12-14

실시간 정치 기사

  • “국회,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 거부” 촉구…왜?
    이장희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의장(가운데)을 비롯한 평화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이 4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평화연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한·미간에 체결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나아가 불평등 소파 개정 법률안을 입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나서라.”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의장 이장희)를 비롯하여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40여개 평화 관련 단체들은 4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SOFA 협정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에 예외 조항을 담아 분담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불평등에 불공정을 더한 특별협정으로 타결되었다”며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 소파협정 제5조 제1항은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불평등한 소파규정을 예외로 하고 나아가 불공정성까지 담보하여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한·미협정 공백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평화단체들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 국익만 반영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반하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우리 국익에 반하기에,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한·미 SOFA협정 개정 입법 통과에 다양한 미국의 압력 등 어려움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주권을 당당히 주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SOFA협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제출과 함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입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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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워킹맘 10명중 9명 “출산·육아로 퇴사 고민한 적 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 10명 중 9명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맘이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사진=벼룩시장 구인구직>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 10명 중 9명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은 실제로 퇴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장인 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월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1.3%가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45.6%는 그 이유로 ‘일·육아 병행이 힘들어서’를 꼽았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서(23.5%)라는 답변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서(9.8%)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서(7.7%) △자녀 교육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6.3%)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회사에서 퇴사 압박(4.2%)을 받거나 △가족에게 퇴사 권유(2.1%)를 받는 등 타인에 의해 퇴사를 고민했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고민은 실제 퇴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8.4%가 △출산·육아를 위해 퇴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퇴사 후 재취업하기까지는 평균 3.4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집안의 경제적 사정(37.5%)을 꼽았으며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30.1%)을 호소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외에도 △자아실현을 위해(18.9%) △육아, 살림보다 직장생활이 더 적성에 맞아서(7.7%) △회사 측의 만류(3.2%) △가족, 지인들의 만류(2.7%) 순으로 이어졌다.   워킹맘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는 10점 만점(1점-스트레스 전혀 없음, 10점-스트레스 매우 심함)에 평균 7.5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지수는 자녀의 나이가 36개월 미만인 워킹맘이 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 3~6세(7.6점), 초등학생(7.3점), 중고등학생(7.0점) 순으로 이어져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워킹맘이 직장생활 중 가장 스트레스받는 순간은 언제일까? 응답자들은 △눈치 보며 퇴근해야 할 때(27%)를 1순위로 꼽았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느낄 때(24.4%) △워킹맘에 대한 편견을 마주할 때(20.6%)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밖에 △평가,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때(13.4%) △회사로부터 은근한 퇴사 압박을 받을 때(7.2%) △회식에서 몰래 빠질 때(4.7%) 순으로 이어졌으며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은 2.8%에 불과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로 △탄력근무제(25.7%)를 꼽았다. △자유로운 연차 및 반차 사용(18.7%) △직장 내 어린이집, 유치원 활성화(15.3%)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재택근무(11.5%) △성별 관계없이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8.7%) △등하원 서비스(6.2%) △보육비·학비 지원(5.7%)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긴급돌봄서비스(4.7%)와 △가정방문서비스(3.6%)를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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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출범…통일의 꿈 달린다
    ◉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사(전문) 양기대 의원이 그동안 연구와 논의를 통해 마련한 남북고속철도 노선(안)이다. 양 의원의 명함 뒷면에 새겨진 유라시아 고속열차 승차권에는 2027년 1월 1일 자정 1분에 광명을 출발하여 파리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격은 73만4500원이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그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머나먼 장기적 과제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남북 모두가 간절히 철도연결을 바라고 있지만 UN의 제재 속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남북고속철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업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내외의 기라성 같은 인사를 모시고 출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역 부근을 지나다보면 개성까지 18km, 평양까지 205km라고 적혀 있는 이정표가 동그라니 서 있습니다.   “평양 205km”는 서울에서 대전 거리인데 고속철도로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지근거리입니다. 도라산역에서 중국 단동역까지는 약 4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엇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직통고속열차가 없지만 표정속도 시속 300km짜리 직통고속열차를 타고 가면 넉넉잡고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논스톱으로 달린다면 중국 단동역까지 1시간 50분이면 가능합니다. 이 길을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면 단동까지 12∼24시간이 걸립니다. 북한에 막혀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경의선 고속철도가 건설되고 그 고속철도가 남·북·중을 연결한다면 서울에서 북경(약 1,300km), 하얼빈(약 1,160km)까지 5시간 이내 도달이 가능합니다. 서울∼평양∼선양∼텐진∼베이징의 남북서축과 서울∼평양∼선양∼창춘∼하얼빈∼훈춘∼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남북동축의 어마어마한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가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톤∼뉴욕∼워싱톤이나 일본의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잇는 거대연담도시축(메갈로폴리스) 처럼, 경의선 남북고속철도로 형성될 메갈로폴리스는 반경 5시간 이내에 인구 약 4억 3000만 명이 밀집해 있고, 지역총생산량(GRDP)이 5,960조원이나 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대의 집적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명실상부한 ‘동북아 초국경 고속철도경제권’ 건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남한을 섬나라로부터 탈피하게 하고, 쇠락해가는 중국 동북 3성의 경제부흥을 견인하며 무엇보다도 열악한 북한 주민의 경제 수준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점진적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게 도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 초국경 고속철도경제권은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경제·에너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됨과 동시에 한반도를 핵위험 지대에서 영구적인 평화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북고속철도는 무엇보다도 남북의 경제 향상을 촉진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관광객이 비행기 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한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북한과 남한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유레일패스 한 장을 갖고 유럽을 돌아다니듯, ‘동아시아 선상레일패스’를 갖고 남·북·중·러·몽·일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이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편익은 말할 수 없이 크게 될 것입니다.   남북고속철도는 또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중해외직구 물품이나 남·북·중을 오가는 신선물류 운송에도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퍼주기 사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일은 남한 경제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일입니다. 남한이 북한철도사업에 50%만 투자해도 생산유발효과가 40조원, 고용창출이 약 2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국제컨소시엄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북한과 동북아 나아가 유라시아대륙 전체의 상생과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이 예견한 대로 서울~평양~신의주와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처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대량의 유동자금이 이 메갈로폴리스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역내 국가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와 상호소통이 원활해져서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공동 번영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희망의 불빛이 한반도에는 통일의 불꽃으로, 온 시베리아 벌판과 몽골의 초원길과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에는 평화와 번영의 불꽃으로 들불처럼 번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 권역의 잠재력을 알고 있는 중국은 먼저 중국 전역에 거대한 고속철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만주고속철도의 서쪽 끝은 단동역에, 동쪽 끝은 훈춘역에 만들어놓고 북한에 고속철도가 건설되기만 하면 연결할 준비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이 그 열매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남북고속철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남북한은 고속철도 연결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가 중요합니다.   남북고속철도 건설이라는 민족의 대과업이 UN제재와 관계없이 사전에 잘 준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를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UN 제재만 탓하지 말고 남북이 각각 사전 준비하면서 서로 협력할 분야는 협상을 통해 과감히 진행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 측 구간의 계획, 설계, 공사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고속철도 기술표준화 사업, 용어통일, 상호 법률 수정, 재정마련 방안, 북한 측 노선 선정 및 설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주변 국가 협조를 얻기 위한 설득 등 꼭 해야 할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두 정상이 약속했던 남북고속철도는 별로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북고속철도가 미칠 파급성과 시급성에 비춰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님의 강력한 의지로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남북고철특위)’를 만들어 당 내외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UN제재가 풀릴 때를 대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남북고속철도 특위는 앞으로 통일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 문제를 조정하고, 북한측에도 남북고속철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남북철도연결에 대한 UN 제재 완화를 요청하며,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정부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한 남북고철 추진특위는 앞으로 남북고속철도 추진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이자 실행기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험한 가시밭길이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4.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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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2
  • [코로나 발생 1년] 변하지 않으면 ‘더 두려운 미래’가 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는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독일 의회 등을 연구하고 소상공인 등과 잇단 간담회를 토대로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가운데)이 지역상가를 찾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가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과거와 같은 생각과 틀, 제도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국가 대개혁, 국민 대혁명을 통해 대전환을 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에서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인 1월 20일 이같이 지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지난 1년 간 세 번의 큰 확산 위기를 겪으며 모두 7만3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 번의 확산 중 첫 번째는 지난해 2월 대구·경북의 유행, 두 번째는 8월 중순 수도권의 유행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유행이다. 1월 22일 기준 사망자는 총 1328명이 되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보고된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대확산되었다. 세계 확진자는 220개국 9749만2490명(1월 22일 현재)으로 1억명을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는 208만9462명으로 200만명이 넘어섰다. 미국, 영국 등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치료제 개발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년 전의 그날로 되돌아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1년, 그간 한국과 세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은 물론 중국, 미국,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로 배달과 택배가 급증하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같은 비대면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산업 전반에도 대변화가 일어났다. 실직, 폐업, 부채 등으로 고통의 바닥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이 쏟아졌다. 반면 24시간 풀가동하며 정신없이 분주한 사람들도 생겼다.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1년, 이제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로 대응하는 등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위험성을 깨닫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람들은 이제 변화된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야 한다. 감기나 독감처럼 코로나19도 인간과 함께 오랜 기간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과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코로나19 발생 1년, 현황과 대책’을 정리해본다.     지난 1월 20일은 한국에서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지난 1년 간 세 번의 큰 확산 위기를 겪으며 모두 7만3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민들이 3차 코로나19 유행중 마련된 긴급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폭설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한국 현황: 언택트와 봉쇄로 중소 영세업자 줄폐업…각자도생 심화   ○ 확 바뀐 일상의 삶=학교는 강의실 대신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대체됐다. 화상수업은 학교와 학생, 공간의 벽을 깼다. 누구든 어디서든 참여가 가능해졌다. 지방학생이 서울의 대학에 수강하기도 했다. 한국학생이 미국 대학의 수업도 듣는다. 중소 영세사업자들은 잇단 영업장 폐쇄조치로 매출이 뚝 떨어졌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실직자들도 쏟아졌다. 생존을 위한 저항과 시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이젠 익숙해졌다. 집도 사무실, 카페, 도서관, 힐링 공간으로 개조했다. 집의 개념이 바뀌었다. 일부에서는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개인의 삶의 질도 개선됐다”고 털어놨다. 여행업계 등에서는 부업으로 어렵게 생존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했다. 배달업체는 일손이 부족해 인력을 구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맞벌이 가정은 자녀 돌봄과 교육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   ○ 더 두려운 미래=코로나19로 인류는 ‘더 두려운 미래’에 직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속에 각자도생의 상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 하는 ‘마스크 인간’이 되었다. 지나가는 이웃이나 식당안의 손님을 경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언택트 생활이 일상이 되었다. 문화예술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의 구름관중과 함성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19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가 되었다.   두려운 미래는 청년들의 꿈부터 빼앗아 갔다. 청년들은 연애포기는 물론 결혼포기를 하고 있다. 어렵게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는다. 출산율 감소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잡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역은 초고령화와 함께 소멸이 시작됐다.   ○ 부채로 국가위기 확대=대한민국의 국가부채도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에 이어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부채 총규모가 올해 안에 5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기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이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1억원 수준이다.   가장 우려되는 시한폭탄은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무려 100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채가 확대되면 ‘부채의 덫’에 걸려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된다.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빚끌이’로 동원되어 사상 최고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패닉상태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의 한 남성의류매장의 모습이다. 손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의류들만 가득 매장을 채우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세계 현황: 중국 코로나 봉쇄로 관리…미 바이든 미·중갈등 격랑 예고   ○ 중국의 코로나19 발생과 봉쇄=중국은 1월 23일 인구 1천100만명이 사는 우한지역을 완전 봉쇄한 1주년을 맞았다. 우한 사람들은 코로나19 대확산에서 ‘제로’가 될 때까지 봉쇄 76일간 아비규환의 생지옥에서 살아야 했다. 5만명 이상이 확진되고 3869명이 사망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화장터에서 길게 줄을 서 마대에 담긴 유골을 받으며 통곡했다. 봉쇄가 풀리고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았지만 거대한 공포로 아직도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19년 12월부터 우한의 일부 병원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급증했다. 2019년 12월 30일 우한시 위건위는 관련 내용을 국가보건위생위원회에 첫 보고했다. 그로부터 열흘가량이 지난 2020년 1월 11일 감염자가 41명으로 늘어났고, 첫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 때 ‘사스 영웅’ 중난산(鐘南山) 원사가 1월 20일 용기 있게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1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우한을 전격 봉쇄하는 등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다.   코로나19는 그 사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코로나 외부 기원설’ 주장하고 체제 우월성을 내세우며 역공을 펼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만간 중국에서 코로나19 기원 문제 조사를 돌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허베이성 등 북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다시 자국 내 통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 미국 바이든 시대의 개막=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은 코로나19로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가 개막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하나 된 미국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다. 그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역대 최고령인 78세에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선과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다. 그는 전임 행정부와 철저한 단절 속에 새로운 리더십을 공언해 국제사회 질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국가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호소한 뒤 미국의 세계 귀환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 극심한 내부 분열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 국가위기를 수습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최대 경쟁자로 인식하는 중국에 대해선 트럼프 시대 못지않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새절역 인근 불광천변에 ‘별빛거리’를 조성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대책: 위기 시대 본격화…세계시민 인류애 정신으로 “함께 극복”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류의 위기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복지제도 확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22일 “국가는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독일 의회 등을 연구하여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의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손실을 50~70%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의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1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여야간 포퓰리즘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선 국내과제를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이슈들도 연대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 바이든시대의 국제질서는 우리 한국에게 기회와 위기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줄 세우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미방위비 협상은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중외교, 북핵문제, 남북평화 등은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전략적 접근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의 경우 ‘전면 재검토’ 상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정교한 플랜이 없다면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다. 트럼프 시대는 톱다운 방식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바이든 시대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사구시적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이후 개인, 기업, 국가의 생존책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미래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와 같은 생각과 틀, 제도로는 더 이상 너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며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혁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류는 세계시민조직을 결성하여 기후변화, 빈곤, 전쟁, 폭력 등 전 지구적 문제를 인류애로 뭉쳐 상생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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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4
  • 한국경제를 지배할 2021년 ‘10대 키워드’ 발표…1위는?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한국경제의 화두로 “코로나가 여전히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1월 5일 중앙선(청량리~신경주) 구간에서 국내 첫 영업운행을 시작한 현대로템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모습이다. <사진=현대로템>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경제는 2021년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으로 새해를 시작할 것이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불황이 계속되고,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시적인 위기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6일 발표한 ‘경제주평’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경제의 2021년 10대 키워드로 ‘WITH CORONA’를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한국경제의 화두로 “코로나가 여전히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기회를 찾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나, 경제 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2021년 10대 키워드로 △With coronavirus(코로나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며, 부분적인 △Improvement(개선)과 △Turnaround(선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Herd immunity(집단 면역), △Carbon neutral(탄소 중립) 등이 강조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Over liquidity(과잉유동성),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Ontact(온택트), △New deal(뉴딜),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국내외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에 대비하여 민간의 경제정책 공감 능력 확보와 재정지출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금부터는 금융·통화 당국이 과도한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붕괴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2021년 10대 키워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의 또 다른 팬데믹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역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월 14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에 참석하여 수소 선도도시 도약 비전 선포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경제 10대 키워드: 개선·선회·집단면역·탄소중립·과잉유동성   ① With corona virus(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으로 시작하는 2021년= 세계 및 국내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으로 한국경제는 2021년 코로나발 경제 충격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반구에 위치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말부터 시작된 3차 코로나19 유행기와 이에 따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 유행의 규모와 범위가 크기 때문에 2021년 초반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2020년 2분기를 경기 저점을 시작으로 완만한 개선 추세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2021년 경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초의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의 강도와 지속 기간 그리고 백신의 보급 시기에 따라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Improvement(개선):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의 개선= 코로나19 대응 백신 보급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완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확대되어 수출이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2021년 국제 무역은 2020년의 불황에 따른 기술적 반등 요인과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정책 가속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수출 경기는 글로벌 코로나19의 재유행 강도와 상관없이 완연한 회복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수출 경기 회복의 주된 동인은 2019년 및 2020년의 장기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이며,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기부양책 강도와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안정화 수준이 수출 경기 회복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대부분 산업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ICT 및 자동차 산업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기초중간재(철강·유화) 수출은 다소 완만한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③ Turnaround(선회): 고용 시장의 불황과 회복 국면으로의 선회= 2021년에도 고용 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난 후에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 받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제조업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21년 경제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용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고용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들의 2021년 채용 규모는 2020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이 실물경제에 후행하는 특성 등으로 고용 시장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④ Herd Immunity(집단 면역):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속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 2021년 경제 회복의 속도는 백신 보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경제 주체의 소비 심리가 정상화되는 시기가 얼마나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2021년에도 확진자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가 개인의 경제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경제 심리의 개선과 악화는 실제 소비를 변동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수준을 결정짓는 민간소비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핵심은 백신 도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민간 주체들의 경제 활동 자유도가 높아지는 데에 있다고 판단된다.   ⑤ Carbon neutral(탄소 중립): 저탄소 시대로의 전진과 과제=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로 글로벌 탄소 중립 시대의 도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진전되고 있어 에너지 및 산업의 구조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제 기후변화 대응과 공조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정권교체가 되면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의 구체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 구조가 탄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 공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탄소 중립 전략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주도할 여지가 많은 에너지(공급) 분야와 달리 산업(수요) 분야의 탄소 배출 축소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⑥ Overliquidity(과잉유동성):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정책 당국의 대규모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버블과 3대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확대가 경제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도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 과잉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투자 등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로 정상 수익률이 보장되기 어려워 시중 풍부한 유동성의 자산시장 유입 동기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유동성 이슈의 핵심은 가계, 기업의 민간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급증한다는 점이며, 민간의 신용 과다는 금융시장을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어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부 주체에서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재정 건전성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⑦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국가 R&D 규모 100조원 시대 돌입= 2021년에는 글로벌 4차 산업 혁명 주도권의 경쟁 격화와 환경, 안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 100조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민간과 정부 그리고 외국 재원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친 전체 국가연구개발 규모가 100조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R&D 예산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2020년과 2021년에 R&D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간(기업) 부문에서의 2021년 R&D 투자는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큰 폭의 확대를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의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의 무게중심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Ontact(온텍트): 온라인·비대면 시장의 성장과 한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온텍트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팬데믹의 추세적 완화로 인한 수요 정체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적 이동성이 제약되면서 다양한 온텍트 분야들이 급부상 중이다.   온텍트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는 비대면 온라인 소비 시장으로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온텍트 확산의 영향은 서비스 시장을 넘어 최근에는 상품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ICT 관련 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온텍트 시장의 성장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⑨ New deal(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 신기술·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의 뉴딜 정책이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기회 모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투자 분야는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3대 분야로 나누어지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해 10대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인프라 투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ICT 및 자동생산공정 기기, 정보서비스, 공공·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에서는 모빌리티, 유틸리티, 건축, 연구개발업 등에서 생산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⑩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또 다른 경제위기, 또 다른 뉴노멀,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가능성이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경제위기: 경험상 경제 위기는 연이어 오는 특성을 가진다. 이번에도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또 다른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뉴노멀: 중장기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 2.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자체 요인만으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한 단계 더 다운 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저성장 시대로 진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팬데믹: 최근 전염병의 출현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출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양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방역 시스템 구축과 제약산업의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4일 2021년 시무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며 “‘도전과 혁신’이 살아 숨쉬는 창조적 기업으로 변모하여, 혁신의 리더십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업계 판도를 주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사진=삼성전자>   ◆ 대응방안: 경제위기 상시화, 또 다른 팬데믹 발생 가능성 등 대비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2021년의 10대 키워드로 각각 머리글자를 따서 ‘WITH CORONA’로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가 여전히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 한 해가 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효과 극대화가 필요하고 민·관의 원활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와 공감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인플레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급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자산시장의 쏠림 현상이 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출구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특히 “경제 위기의 상시화, 저성장 시대의 진입, 또 다른 팬데믹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경제 펀더멘틀의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로 유발되는 성장잠재력 훼손과 사회 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생산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 확립,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국가 및 민간 차원의 실효적 비상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장기적인 물적 생산 요소(노동, 자본)량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사회효율성 제고를 통한 저부가·고비용 경제구조의 고부가·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K-방역의 성공과 노정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의 또 다른 팬데믹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역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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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한국, 10년간 세계 100대 기업 신규진입 ‘0곳’…그 이유는?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신진대사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1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제7회 대한상의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기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 순위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0’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규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에만 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의 순환을 상징하는 자수성가 기업인의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2월 13일 ‘국제비교로 본 우리 기업의 신진대사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한국기업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밝혔다. 대한상의가 먼저 기업 신진대사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글로벌 1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수를 주요 경쟁국들과의 비교를 한 결과, 한국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지난 10년간 경제 전문지 포브스 선정 글로벌 100대 기업(포브스 글로벌 2000 기준, 매출·자산·시총·순이익 등 종합해 산출)에 대한 국가별 신규 진입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중국기업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기업 9곳, 일본기업 5곳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신규 진입은 전혀 없었다.   포브스가 올해 발표한 ‘글로벌 100대 기업’의 국가별 분포에서 한국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삼성전자 단 한 곳만 글로벌 100대 기업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기업은 3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기업은 18개, 일본기업은 8개가 글로벌 100대 기업에 포진했다. 한국기업은 주요국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기업의 신진대사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기업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박용만(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6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기업 현황: 성장 기여도 0.4%로 하락…신산업 진출도 “전무”   한국기업의 위축은 경제성장 기여도 하락에서도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10년 동안 민간부문의 GDP 성장 기여도가 지난 2011년 3.6%에서 2019년 0.4%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GDP 성장률 3.7%에서 민간부문이 3.6% 경제성장에 기여했고, 정부부문이 0.1%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의 경우 성장률 2.0%에서 민간부문이 0.4%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정부부문은 1.6%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과 미국의 ‘10대 기업 입출 현황(포춘 글로벌 500, 매출액 기준)’을 봐도 한국기업의 신진대사 위축 증세를 알 수 있다. 최근 10년 간 미국은 10대 기업 중 7개가 바뀌는 동안, 한국은 단 3개만 교체(기아차, 현대모비스, KB금융그룹 진입)됐다. 교체된 기업의 업종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에너지·제조업이 IT·헬스케어 등 신산업으로 대체된 데 반해, 한국은 신산업분야 출현이 전무했다.   한국기업은 또한 부의 순환을 상징하는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 역시 글로벌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올해 3월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의 억만장자’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 중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은 한국이 57.1%(28명 중 16명)로 주요국보다 낮았다. 중국은 자수성가 기업인이 98%로 가장 많았다. 영국 87%, 일본 81%, 미국 70% 등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평균은 69.7%였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신산업분야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회에 올라타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에서는 기득권 보호 장벽과 신산업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의 법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창업을 통한 부의 순환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유럽상의 등과 함께 ‘포스트코로나시대 통상정책 방향(Trade policy direction in the post-covid era)’이라는 주제로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를 열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기업 창업: 생계형이 85%…“경제ㆍ사회 전반 대대적 개혁 절실”   대한상의는 기업 신진대사의 가장 아랫단인 창업 풍토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창업기업 가운데 기술에 기반을 둔 ‘기회형 창업’의 비중은 올해 상반기 14.4%에 그쳤다. 반면, 기회형 창업을 제외한 나머지 비기회형(생계형 등)이 대부분으로 그 비중은 85.6%에 달했다. 기회형 창업기업 비중은 2016년 상반기 16.5%에서 올해 상반기 14.4%로 소폭 감소했다.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그동안 기회형과 비기회형의 오르내림이 반복됐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4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창업의 62.3%, 폐업의 65.8%가 생계형 업종인 부동산과 요식업, 도소매업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2014년 OECD 통계를 보면, 국내 생계형 창업 비중은 63%로 미국(26%) 등 주요국들보다 높은 데 반해, 기회형 창업 비중은 21%로 주요국들(미국 54% 등)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의는 “한국기업의 창업 풍토에도 문제점이 많다”며 “레드오션임을 알면서도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진입하고 쉽게 망하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Easy come easy go)’ 생태계가 형성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회형 창업이 늘고 자수성가 기업인이 많이 나와야 경제ㆍ사회 전반의 규제가 속도감 있게 바뀌며 투자와 혁신이 촉진된다”며 “신산업ㆍ스타트업의 기회를 제약하는 낡은 법과 제도 전반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한국기업의 위축과 관련 “근본 원인을 추적한 결과, 기업 신진대사 부진이 중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4차 산업혁명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어 혁신 강국과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산업 구조 전환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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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문 대통령, “탄소배출 ‘0’ 선도국 되자” 흑백영상 송출…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0일 오후 역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집무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원단으로 만든 넥타이를 착용했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흑백영상을 송출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0일 오후 역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집무실에서 유튜브 및 KTV, 6개 방송사의 생중계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청와대는 “이 선언에는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담대한 비전이 담겼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일상에 바쁜 우리에게 기후위기가 아주 가까이 와 있었다. 지난 10년 사이 ‘100년 만’이라는 이름이 붙는 기록적 이상기후가 매년 한반도를 덮쳤다”며 “올해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30대에 접어드는 2050년이면 한반도의 일상은 지금과 또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는 가장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가장 먼저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어제의 우리가 오늘을 바꿨듯,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기후변화 위기를 함께 바꿔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탄소중립 비전’ 선언의 주요 내용과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자”고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 비전 제시   문 대통령은 이날 “기후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각 나라가 앞다퉈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못해낼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의 핵심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과 함께하면서 또 다시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자”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과 함께하면서 또 다시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폐플라스틱 활용한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한 넥타이 착용 눈길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탄소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번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으로 한국도 국제사회 노력에 선도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착용한 넥타이는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됐으며, 책상 위에 놓인 탁상시계는 오후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는 지구 환경의 악화 정도를 시간으로 나타내는 ‘환경위기시계’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지구환경과 인류문명이 현재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소개된 인트로 영상에는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던 당연한 것들이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 지구와 우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 문 대통령의 연설 부분은 컬러 영상의 4분의 1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 화면’으로 송출됐다. 디지털 탄소발자국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기술 발전으로 미세먼지 등 회색빛 하늘에 갇힌 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설 직후에는 1992년 고 신해철 씨가 작사·작곡한 ‘더 늦기 전에’를 편곡한 캠페인 뮤직비디오 영상이 이어졌으며, 가수 하현우, 배우 이기우, CBS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했다. 인트로 영상 내레이션과 ‘더 늦기 전에’ 가사는 번역가 달시 파켓(Darcy paquet)이 맡았으며, 해외 방송 채널에도 송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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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
  • 알리바바 마윈, 정부비판에 ‘42조원 증발’…과연 재기할까?
    중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35세까지 가난하다면 그건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야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알리바바>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35세까지 가난하다면 그건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야심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의 말일까? 35세에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Alibaba)를 창업한 마윈(馬雲, Jack Ma)의 ‘부자론’이다. 마윈은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특별한 사업적 기술도 없었다. 더구나, 체계적인 경영수업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중국 최고의 부호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인터넷 유통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미래예측에 대한 ‘확신’과 “하면 된다”라는 야심을 갖고 도전했기 때문이다.   마윈은 1999년 1월 알리바바 창업 이후 성공가도를 달리며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의 행보에 최근 제동이 걸린 듯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는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 와이탄 금융서밋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 금융당국의 반개혁성을 고강도로 비판했다. 그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 이강 인민은행장 등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와 금융 최고위 당국자들의 면전에서 “중국 금융당국이 리스크 없는 혁신을 하는 것 자체가 혁신을 말살하는 행위”고 일갈했다.   마윈은 특히 “중국 금융권은 ‘전당포’식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언급하며 그의 역린을 건드렸다. 마윈은 이 연설을 한 후 그가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이 지난 11월 5일 중국 대륙과 홍콩에서 세계 최대 규모 공모주 청약을 예정했으나 불발되었다. 이로 인해 345억달러( 약39조원)가 증발해 버렸다. 더구나 앤트그룹 상장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알리바바 주가는 8.1% 하락해 마윈의 주식 보유 가치가 무려 30억달러(3조4000억원)나 급감했다.   마윈은 중국 금융당국에 대한 대담한 발언의 파장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장애물과 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다. 이번에도 위기와 시련이 있겠지만 디지털 미래금융인 핀테크 시대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같은 마윈의 도전과 성공담은 그의 저서와 강연, 각종 매체에서 수없이 소개되었다. 최근에도 아시아경제를 비롯하여 한국경제 등 국내외 언론이 잇따라 보도했다. 과연 중국 최고부자 마윈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그의 꿈과 도전, 성공과 좌절 등을 소개한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2018년 2월 서울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개최한 지속가능발전 포럼에 참석하여 발표 후 함께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알리바바>   ◆ 마윈 성장과정: 영어를 무기로 ‘판’ 장악 후 인터넷 세상 미래예측 후 창업   마윈은 1964년 9월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지역 전통 공연을 하는 배우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 1966년 시작된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공연이 모두 금지되었다. 마윈의 부모는 당국의 강제초치로 하루아침에 생계 수단을 빼앗겼다. 이로 인해 마윈의 어린 시절은 생활이 무척 힘들 정도로 가난했다. 소위 ‘흙수저’가 된 것이다. 그러나 마윈은 비록 가난했지만 ‘꿈’만큼은 가난하지 않았다. 그는 꿈을 향해 저돌적으로 도전하였다.   마윈은 12세 때 영어가 성공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영어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마윈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12세부터 무려 9년 동안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45분이나 걸리는 항저우호텔 앞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지나가는 외국인을 붙잡고 무료로 도시를 안내해주며 영어실력을 키웠다. 마윈은 ‘크레이지 잉글리시’로 유명한 리양(李揚)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만나는 외국인마다 말을 걸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윈의 도전과정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대학 입시에도 두 번이나 낙방했다. 창업 또한 두 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그가 첫 창업에 나선 것은 1992년, 중국어를 영어로 통역해주는 회사를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1995년 미국을 방문한 후 인터넷에 매력을 느껴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를 창업했으나 실패했다. 중국 최초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기업으로 꼽혔으나 준비 부족과 중국 내 인프라의 부족으로 실패했다.   하지만 마윈은 두 번째 실패에서 곧 인터넷 세상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지난 실패를 발판 삼아 세 번째 창업 준비에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일생일대의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세 번째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잠시 정부의 대외경제무역부에서 인터넷 담당 업무를 하였다. 그는 여기서 국제 무역 시장, 생산업체-수출입업체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야후 창업자 제리 양 등 다양한 외국 사업자들과도 친분을 갖게 되었다.   마윈은 마침내 1999년 1월 8800만원으로 친구 18명과 함께 그의 아파트에서 세 번째 창업에 나서게 된다. 이 때 창업한 것이 바로 알리바바다. 알리바바라는 사명을 선택한 이유는 거의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알리바바를 알고 있고 천일야화에서 묘사된 알리바바의 착한 성품이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전 세계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대 기업(B2B) 온라인 쇼핑몰이다.   알리바바는 창업 초기 단 한 건의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이듬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2000만달러를 투자 받으며 회생의 전기를 맞았다. 손 회장은 마윈을 직접 만난지 단 6분만에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더구나 마윈은 2005년 야후의 제리 양으로부터 알리바바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10억달러를 투자받게 된다. 마윈은 제리 양과의 인연으로 거액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손정의와 제리양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알리바바는 이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쇼핑몰 ‘타오바오’, 부유층을 겨냥한 온라인 쇼핑몰 ‘티몰’ 등 다양한 계열사를 만들어 나가며 14억명이란 초거대시장 중국 온라인 시장을 점령해나간다. 결국 세계 최대 온라인 종합쇼핑몰인 미국 기업 ‘이베이(eBay)’라는 막강한 경쟁자를 중국 시장에서 몰아내게 된다. 알리바바와 그 계열사들이 중국 온라인 거래의 80%를 독점하며 온라인 쇼핑몰 대제국을 건설한다.     알리바바의 초고속 성공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철저한 ‘고객 중심 고객만족형 서비스’에 있다. 사진은 알리바바의 건물 모습이다. <사진=알리바바>   ◆ 마윈 성공비결: ‘퍼스트 무버’로 철저한 고객 중심 서비스 창출 시장 주도   그렇다면 알리바바의 성공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철저한 ‘고객 중심 고객만족형 서비스’다. 이베이는 판매액 일부를 수수료로 떼어 갔다. 그러나 타오바오 등 알리바바 계열 쇼핑몰은 수수료가 없다. 더구나 인터넷 사기에 민감한 중국 소비자들을 안심시킨 ‘알리페이(Alipay, 중국명: 즈푸바오, 支付宝)’라는 독특한 결제 시스템 개발도 알리바바 성공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앱에 은행 계좌를 연결한 후 QR코드 등을 제시하면 바로 해당 계좌에서 결제되는 방식이다.   즉,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이체한 금액은 판매자에게 바로 가지 않고 알리페이에 예치된다. 배송이 완료된 후에야 알리페이에서 판매자에게 돈이 송금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온라인 쇼핑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중국인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준 것이다. 이 알리페이는 알리 파이낸스로 발전했고, 알리바바가 디지털 신용카드 등 핀테크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내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알리바바는 2014년 9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였다. 당시 상장 공모가는 68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첫 매매가격은 92.7달러로 폭등하여 상장 첫 날에만 공모가 대비 38%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나아가 상장 후 50여일 만에는 주가의 50%가 오르는 등 당시 미 기업공개(IPO) 사상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마윈은 알리바바 창업 5년만에 중국 1위 부자에 오르게 된다.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마윈의 현재 재산은 547억달러(약 61조원)로 세계 20위, 중국 부호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마윈은 2019년 9월에 알리바바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했다. 이 같은 결정에 세간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으나 그는 “은퇴는 내가 10여년 전부터 준비하고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거듭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며 정부 개입설을 부인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마윈은 “단순한 은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룹의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보도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마윈의 성공 전략과 관련하여 “마윈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와 같이 ‘안 된다’는 벽에 막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는 절망의 순간에도 창조력을 발휘하여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은 ‘퍼스트 무버’였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퍼스트 무버로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국가미래전략원은 “창업에 성공한 퍼스트 무버들은 모두 △독특한 창조, △뛰어난 집념, △적절한 투자 등 3대 성공조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스타트업 창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과 강한 자신감을 갖추었다”며 “퍼스트 무버의 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해 내겠다는 불굴의 투지를 갖고 길이 없다면 새로 만들어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마윈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우리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퍼스트 무버 정신을 키우고 도전해 보자”고 제안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과학기술
    • 금융
    2020-11-28
  • 전염병 괴질·쓰레기 대란·드론 택시…나에게 미칠 영향은?
    일본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건강한 남아를 출산하였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제기되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금은 생과 사의 대전환 시대입니다. 미래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하는 신인간인 호모 크리에이터가 되어 끊임없이 저항하고 도전하여 새로움을 창조해야 합니다.”   인류의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연합체인 세계지도자연합을 비롯하여 세계시민연합, 한국미래연합, 녹색미래연합, 대한건국연합의 통합 미래전략기구인 국가미래전략원은 11월 18일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도둑처럼 살금살금 다가오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는 종합적인 비상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하고 이같은 대응전략을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인류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몇몇 기업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코로나19 극복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언택트 거래가 폭주하여 포장지 등 쓰레기들이 곳곳에서 넘쳐나면서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로 지구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사람들이 지나친 편의주의에 빠져 생활쓰레기들을 대거 배출하면서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며 “전염병 괴질,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와 함께 디지털 산업 가속화, 인간의 정체성 상실, 국가 무능력 증대 등으로 지구 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시한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 분석에 의한 미래변화 예측모델에 따라 지구촌 미래변화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추적해 본다.     정부는 K-드론을 세계적 선도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드론산업 실증행사에서 선보인 드론택시의 모습이다. <사진=국토교통부>   ◆ 미래변화: 생태·경제·문화·정치 등 4대 영역 모두 “빨간불”   ◇ 생태: 자연환경의 변화=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의 출현 원인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태풍, 가뭄, 해일, 산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지구 온난화가 확대되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구 온난화의 심화로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브라질·인도네시아 등 지구촌의 허파인 산림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각종 괴질 전염병이 잇따라 출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2020년 11월 18일 오전 현재 전 세계 221개국에서 5502만192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132만7227명이 사망했다. 한국은 2만8998명의 확진자가 발생, 이중 494명이 희생됐다.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등 세계 각국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이자는 지난 11월 9일 독일 바이온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모더나는 11월 16일 자체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RNA-1273’의 예방효과가 94.5%라는 중간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백신의 안정적 접종을 위해 여전히 밝혀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화이자측은 “백신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 경제: 과학기술의 변화=미래 교통수단의 상징인 드론택시 시험 비행이 서울에 이어 대구 도심에서도 잇따라 성공하면서 드론택시시대가 임박했다. 중국 이항사에서 개발한 2인용 드론 택시가 지난 11월 11일 서울에 이어 11월 16일 대구에서 시험비행에 성공을 했다. 정부는 서울과 대구 등의 시험비행의 성공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드론 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날 프로펠러 16개가 장착된 무게 200kg의 드론택시는 안전을 위해 사람 대신 응급의료 장비 등 80kg의 적재물을 싣고 상공을 시험비행한 뒤에 무사히 착륙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체가 아니다. 하지만 반갑게도 현대자동차나 한화시스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에서도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드론택시가 상용화되면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도 2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드론택시 등 도심 항공교통산업이 오는 2040년까지 세계시장 규모 730조원, 국내시장 규모는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드론택시가 안전성 등의 숙제를 풀고 미래 이동 수단으로 도입되면 도심교통에 대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 문화: 인간의식의 변화=일본 출신의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2세)가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서 전혀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건강한 남아 출산에 성공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그러나 사유리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발적 비혼모’라는 점에서 논란을 부추겼다. 사유리는 난소 기능이 약해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전해들은 후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한다. 특히 아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급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사유리는 고심 끝에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기증받은 정자를 이용한 미혼모의 임신, 출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률전문가는 한국에는 정자 수증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아직 없다고 했다. 그는 “생명윤리법에 정자나 난자를 채취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이를 제공받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정자은행은 대형병원 산하에 10개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된 법률이 없다보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윤리지침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사유리처럼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은 정자를 기증받을 수 없다. 또한 가족 간의 정자 기증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혼 여성이 국외에서 정자를 구해 출산을 했다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 정치: 국가안보의 변화=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 정부와 정당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치러진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있어 미국이 분열되고 있다. 세계의 민주주의 신봉자들과 지성들은 트럼프의 행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지목하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국방장관 전격 경질에 이어 대선 최고 보안책임자를 전격 해임하는 등 반대파를 숙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국토안보부(DHS)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 국장을 경질했다고 발표했다. 경질 이유는 “그가 미국 대선 보안과 관련해 죽은 사람의 투표 참여, 선거 감시단의 투표소 출입 불허, 개표기 결함 등 대규모의 부적절 행위나 부정에 관한 매우 부정확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싸이코패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옹호자들은 “오히려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친트럼프와 반트럼프 진영간 갈등과 대결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자도 정권 인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들도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미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약에 복귀하고 미국 국민통합을 실현하여 존경받는 미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조 바이든 캠프>   ◆ 대응전략 : 미래전략기구 설립 필수…“인류적 문제 함께 해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올해 초에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중단되고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한동안 하늘과 대기가 밝아졌다. 중국의 황사현상도 눈에 띄게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한국도 미세먼저가 크게 감소되었다. 인도 등에서는 히말라야 산이 깨끗한 호수에 비친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산과 숲에 서식하던 곰과 사슴이 사람이 있는 마을로 내려와 인간과의 공존을 노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뿐. 최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의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도심 하늘에 미세먼지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비대면 언택트 생활이 확산되면서 각종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 녹색미래연대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음식, 의류, 생활용품의 택배 주문이 크게 늘었다”며서 “택배물품과 이중삼중의 과대포장으로 집집마다 쓰레기 배출이 폭증하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미래연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식당 출입이 재개되자 먹다 남긴 잔반들이 수북해졌다”며 “다시 가정과 식당이 음식 쓰레기 없애기 운동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식 등 생활 쓰레기는 엄청난 자원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촉진시키고 결국은 괴질 발생, 사회 폭력 등 인류 멸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K-방역의 성공과 함께 국가브랜드 정책을 강화하여 드롯, 로봇,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 드론산업의 경우 이를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일부 공공기관들이 중국산 드론을 선호하고 있고 각종 규제로 드론 개발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래교통수단의 혁명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존의 산업 재편안을 공개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대해 “국가의 각종 선도정책이나 브랜드정책은 수년 후 엄청난 국가변화를 몰고 오는 만큼 교육, 직업, 주거, 생활 등에 미치는 미래변화 영향평가를 통해 지원과 평생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국가종합 미래전략 없이 부처별 한건주의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앞으로 실직이 양산되고 중산층이 붕괴되어 빈부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갈등이 극에 달할 것”라고 우려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생태 자연환경의 악화, 경제 과학기술의 진화, 문화 인간의식의 퇴화, 정군 국가안보의 약화 등 미래변화가 급격한 전환기에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국가운영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둘러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기구를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지도자연합과 세계시민연합은 “전 인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시민들이 국가,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하여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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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한국시민들, 세계기구 ‘세계시민연합’ 결성에 나선 까닭은?
    한국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세계적 시민운동 기구인 ‘세계시민연합’ 창립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제1차 창립위원회 회의를 갖고 3월 1일을 ‘세계시민의날’로 제정하기로 하고 2021년 3월 1일 제1회 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진 등으로 지구촌 곳곳이 물에 잠긴 모습을 나타낸 자료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지금 인류는 기후변화, 핵무기, 테러, 증오, 빈부 양극화, 로봇인간 등으로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시민들이 이제 깨어 일어나 국가, 민족, 종교, 문화를 초월한 연합체를 결성하여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지도자연합, 녹색기술기구, 세계미래신문 등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2020년 11월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빛날커피점에서 범세계적인 시민운동 기구인 ‘세계시민연합’ 제1차 창립위원회를 개최했다. 세계시민연합 창립위는 이날 3월 1일을 ‘세계시민의날’로 제정하고 2021년에 세계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대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시민연합 창립위는 이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기후변화로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폭우·폭염·태풍·산불 등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여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인간의 무절제한 쓰레기 투기와 동식물 살생 등으로 지구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고, 생태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시민연합 창립위는 또한 “코로나19 등 전염성 바이러스 괴질이 앞으로 더욱 창궐하고 바이오,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등으로 반인간·반생명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어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멸종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 세계시민들이 깨어 일어나 전 인류적 문제, 전 지구적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세계시민연합 창립위는 이날 이같은 세계시민연합의 창립 배경과 취지 등을 확인하고 더 많은 세계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시민들이 침략과 폭력, 반인권, 반문화, 반평화, 반시민, 반세계에 맞서 혁명적 거사를 일으킨 3월 1일을 ‘세계시민의 날’로 제정하고 오는 2021년 3월 1일에 제1회 대회를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세계시민연합 창립위는 또한 창립 활동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우선 <세계미래신문>의 선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영이사, 시민기자 등의 활동에 대대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한 세계시민연합의 우수 활동가를 세계지도자연합의 지도자 모임에 추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시민연합의 발전에 기여, 공헌한 시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문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시민연합 창립위는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고려구국의 명장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인 낙성대 인근에서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세계시민연합 제1회 창립위원회에는 장영권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김영필 녹색기술기구 환경·의료 본부장, 박동제 세계미래신문 국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세계시민연합 창립위원회는 많은 세계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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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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