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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이원욱 의원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지구 만들까”…고민 결과는?
    이원욱 의원이 11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구 살리기’를 특별히 강조했다.<사진=이원욱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한 정치인이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지구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청소년을 위한 에너지 입문서를 펴내기로 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좋은 정치’의 주인공은 미래에너지분야의 전문가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내수석부대표·경기 화성을)이다. 이 의원은 11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완결판인 ‘청소년이 바라는 지구 살리기-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13년에 시작한 대작업이 7년만인 2019년에 드디어 완성하여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자”는 생각에서 청소년 에너지 입문 백과사전을 시리즈형식으로 잇달아 펴냈다. 2013년에 제1편 ‘신재생 에너지 백과사전’, 2015년에 제2편 ‘미래 에너지 백과사전’을 출판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3편 ‘수소 에너지 백과사전’을 펴냈다. 백과사전 책들을 펴내면서 이 의원 자신도 자타가 공인하는 ‘미래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되었다.   에너지 백과사전 시리즈는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는 풀어서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하여 흥미를 갖게 했다. 제1편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전문가 15인이 참여했다. 제2편 미래에너지는 안희민 에너지전문기자가 함께 했다. 그리고 제3편 수소에너지는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본부장이 기여했다. 그렇다면 이원욱 의원이 생각하는 더 나은 지구를 위한 에너지의 미래는 무엇일까?   이원욱 의원 출판기념회엔 전·현직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수소·연료전지산업 관계자, 각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 의원이 참석 내빈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집필 목적: “수소에너지는 기후변화 위협을 막을 핵심 대책”   이원욱 의원은 2012년 국회에 첫 입성한 이후로 꾸준히 에너지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제19대 국회 당시엔 4년 내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0대 현재는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문제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가 정치하는 핵심 이유일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구 살리기’를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에너지 특히 수소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수소경제는 우리 미래 주역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와 수소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수소경제 주도권 경쟁을 다투고 있는 세계 선진국들의 현황을 자세히 성명하고 있다. 또한 수소생산·저장방법,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발전 등 활용 부분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독자 특히 청소년들에게 신재생뿐만 아니라 미래에너지로 수소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갖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수소 기술 확보전에 나섰지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부터 수소경제에 관심을 갖고 수소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분야 외에 내세울 기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에너지를 과감히 감축하고 수소에너지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수소경제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한국은 특히 아직 핵심 기술개발을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진정한 수소경제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수소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에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소에너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술에 참여한 이승훈 본부장은 “이원욱 의원이 청소년을 위한 수소에너지 책을 발간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기쁜 마음이 들었다”면서 “이번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에는 청소년에게 수소에너지를 통해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이원욱 의원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다. 앞으로 후세에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19대 국회 당시엔 4년 내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0대 현재는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문제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가 정치하는 핵심 이유일 것이다. 사진은 이 의원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출판 행사: 여·야 지도부, 각계 인사 대거 참석 등 큰 성황   이원욱 의원 출판기념회엔 전·현직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수소·연료전지산업 관계자, 각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대거 출동해 축사를 했다.   이 밖에 박병석·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두관 민주당 국회의원, 김교흥 전 국회사무총장(무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원욱 의원이 신재생 미래에너지를 끈질기게 문제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며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수한 열정이 좋은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 백과사전을 오래 시간을 들여 시리즈로 펴낸 것은 전문가적 자질과 정치적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어서 아름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의 상징 이원욱 의원은 누구일까? 그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가난하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통해 노동과 삶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법관이 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군부독재의 현실을 알게 되고, 이를 바꾸기 위해 법관의 꿈을 버리고,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즉 ‘군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생운동에 뛰어든 것이다.   이 의원은 고려대 3학년 법학과 학생회장 때인 1985년 11월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으로 3년 실형을 받았다. 목포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87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일선 노동현장에서 선반기술자의 삶을 통해 일하는 이의 땀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기도 했다. 이후 10여 년 간의 민주당 당직자 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요한 사안들을 정책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 때 민주진영에서는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경기도 화성에서 출마, 고배를 마셨다. 다시 도전하여 19대, 20대 내리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에너지문제에 천착, 중요한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벌였다. 또한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문제를 연구하고, 정책화하는 데 몰두했다.   이밖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독도수호국제연대의 대외협력위원장, 한국청소년운동연합 화성시지회 대표를 역임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문화재환수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본에게 약탈당한 조선왕실의궤를 되찾는 일도 함께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자치협의회 위원,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자문위원, 화성시 충청연합회 자문위원, 화성시 어울림봉사단 고문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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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거대한 인구그룹 60년대생 대량퇴직 눈앞…대책 마련 시급”
    KARP대한국퇴자협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 사회는 베이비부머의 중추세대인 1960년대생의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향후 20년을 두고 펼쳐질 1960~1970년대생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대한민국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생 퇴직에 대비한 비전 2020이 준비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이명수 의원실과 함께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자매단체인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관으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거둬들이지 못하는 장노년층 인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새로운 사회적 경고가 발령되었다.   주명룡 KARP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제 58년 개띠로 호칭되어 온 50년대생의 퇴직이 끝나가고 386세대로 불리는 60년대생의 퇴직이 시작된다”며 “정부, 기업, 학계, NGO들이 함께해 고령화 초기에 마련됐던 정책들을 대폭 수정해 새로운 처방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격려사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 지금의 노년층과는 다른 대책이 요구되는 새로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국회에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퇴직은 예기된 4중고로 조기퇴직의 고통, 강제퇴직의 고통, 준비 없는 퇴직의 고통과 역할 없는 퇴직의 고통”이라고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인구,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급속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노년정책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법정 정년제도와 고령자고용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맞물리는 정년제도, 고령자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을 주장했다.   윤석명 보사연 박사는 “취업연령이 30세로 매우 늦고 퇴직연령은 50세로 빨라 20여년이라는 짧은 경제활동을 담보로 사망 시점까지 33년의 장노년기를 살아야 한다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며 “OECD가 독려하고 있는 고령근로 장려 및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사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대체로 “거대한 인구그룹인 1960년대생들의 퇴직은 지금의 1940~1950년대생의 퇴직 후 은퇴 환경과 같을 수가 없다”며 “생산인구는 줄고 있고 노년층 인구가 이미 청소년 인구를 압도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 그룹에 맞는 인구대책, 인력전담기구 등의 재편성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UN경제사회이사회특별자문NGO로 뉴욕한인회장 출신 주명룡 대표 주도로 1996년 뉴욕에 설립됐다. 한국의 IMF사태와 고령사회진입에 맞물려 본부를 한국으로 옮겨 2002년 1월 재창립되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주택연금제도 도입, 기초노령연금 개선, 국민연금 개혁 운동 등 선제적인 노령화 정책 제안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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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9
  • [미래혁명]“통장 0원” 생활고에 잇단 죽음…‘기본소득’ 총선 빅이슈 될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0월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에 참여하여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고, 집 냉장고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습니다.”   7월 말 40대 여성 탈북민 한 모씨가 아들과 함께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모자 모두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아사로 보인다. 또한 11월 2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 김모 씨와 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처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못 이겨 굶어죽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Andrew Yang·45)은 미국선거에서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월 1000달러(약1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이 삶에 지친 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으면서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기계자동화로 사라진 사람의 일자리만큼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테크 체크(tech check)’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쿠폰 몇 개 쥐어주고 개인정보를 가져다 큰돈을 버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골자로 하는 앤드루 양의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직까지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을까? 최근 ‘중앙일보(윤석만의 인간혁명)’ 등 몇몇 언론들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미래신문>이 로봇세 도입 등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 각국 동향, 실현 방법을 살펴본다.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단체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장례 일정 등을 놓고 통일부와 진행했던 협상이 결렬됐다"며 통일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SBS>   ◆ 도입 취지: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생활 제공이 국가 의무”   탈북모자나 성북구 네 모녀는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과연 죽음이나 훔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국가나 사회가 생존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까? 이에 대한 답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노동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1516년 발표한 미래공상소설 ‘유토피아(Utopia)’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토머스 모어는 이 작품에서 “도둑질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며 “이들을 위해 끔찍한 처벌 대신 모두에게 일정 수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모어는 이를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말로 풍자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토마스 모어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유토피아를 언급한 것은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암울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의 발아기인 16세기 초 방직산업이 급성장했다. 자본가인 지주들은 소작농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면서 큰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농민과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영양실조 혹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양’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비참함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절정기인 19세기 중반 프랑스 노동자 장발장은 가난과 배고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우게 됐다. 만약 장발장이 사제의 자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항거하면서 폭력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제의 자비로 선악에 눈뜨고 점차 선행을 베풀며 성화(聖化)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기본소득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 걸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머지않아 고용절벽, 즉 ‘노동 없는 미래’가 닥쳐온다는 것이다. 로봇과 AI(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게 된다. 기업들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사람 대신 매우 저렴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계인간인 AI로봇으로 교체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줄여왔다. 이제 사람들이 설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면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앤드루 양>   ◆ 각국 동향: 미국·유럽 등 추진 검토…“전면적 도입 불가피”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도입을 비교적 적극 추진하거나 논의한 나라는 13개국 정도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을 다룬 논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감소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 영주 펀드(Alaska Permanent Fund)’라고 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주는 일종의 배당소득제도다.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2000년에는 2000달러에 달했다. APF는 거주자들의 삶을 비교적 여유롭게 하지만 반면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하락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빈곤 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취학지원, 음식구입지원, 연료비 지원, 음식구입카드 입금제로써 사회권을 배려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정책을 말한다. 2003년 시작했고, 1인당 수입이 월 50헤알 이하인 가족들에게는 월 50헤아우를 지원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예방접종을 맞게 해야 하고, 읽고 쓰는 공부, 직업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포용성을 띤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들였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독일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주요한 정당 6개 중 정당 5곳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정부가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다수(76.9%)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액수를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재논의 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 의회와 야당은 2011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성을 띤 기본소득을 의회 차원의 도입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기본소득연합’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발족했다. 특히 개신교 월간지 복음과상황이 2014년 3월 ‘기본소득, 샬롬을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AI와 같은 로봇의 기계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단일 이슈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창당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10월 26일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실현 방법: “국민적 합의로 연금·복지·예산·조세 개혁하면 가능”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제2판에서 “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의 종말이 어쩌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빨리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한국이 최첨단 IT 국가라는 수식어는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은 가뜩이나 사라져 가는 ‘일자리의 종말’을 앞당겼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인상 대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동화로 바꾼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급을 올리지 않고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미래’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기본소득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적 합의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함께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은 연금개혁, 복지개혁, 예산개혁, 조세개혁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수십조 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 평화번영 등을 추진하면 신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최대 이슈가 기본소득제 도입이어야 한다”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빈부양극화, 지방소멸 등은 대한민국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똑똑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여 구태와 정쟁을 일삼는 정당들을 심판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혁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1-05
  • 유럽연합 회원국, “한국의 산불피해·미세먼지 막자” 캠페인
    서울 정심초등학교 유럽연합숲 조성에 참여한 유럽연합 의장국 핀란드 대사 H.E. Eero Suominen 및 회원국 대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트리플래닛>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강원 산불피해복구 숲 조성 캠페인과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숲 조성 사업에 참여하였다.   나무 심는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은 유럽연합이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 및 평화’라는 주제로 각국의 성금을 모아 강원 산불피해 복구 숲 조성을 후원했으며, 10월 29일에는 서울 정심 초등학교 에코스쿨 부지에도 유럽연합 회원국 수를 의미하는 28그루의 과실수를 식재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강원 숲 조성 캠페인은 유럽연합 의장직을 맡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이 28개 국가 대사관에 제안하여 추진되었다. 지난 봄 강원도 고성, 강릉, 속초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을 복구하기 위한 재난복구 숲 조성과 미세먼지가 심각한 서울 내 초등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학교숲 조성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주한 핀란드 대사관의 H.E. Eero Suominen 대사는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에서도 산불은 큰 국가적 재난인데, 이번 강원도 대규모 산불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유럽연합의 지지와 참여가 숲을 하루빨리 복구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트리플래닛은 전 세계 13개 국가, 260개 숲에 92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소셜벤처이며, 세월호 기억의 숲, 삼척 산불피해 복구 숲, 네팔 지진피해 복구 숲 등, 사회적 환경적으로 나무가 필요한 숲에 시민 참여형 숲을 만들어오고 있다.   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는 “한국의 미세먼지와 산불피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주한 유럽연합 대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 숲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다.
    • 자연환경
    • 산림
    2019-11-04
  • [미래전략]기후변화·저성장 등 ‘두려운 미래’가 몰려온다…생존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해 디스플레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난 뒤 1년8개월여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불확실한 미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삼성 자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중대한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위기관리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현재 삼성의 위기관리 종합대응팀이 부재하다. 삼성그룹의 위기관리 및 미래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미래전략실’이 운영되었지만 국정농단 사태 시비에 휩싸이면서 2017년 3월 해체됐다.   삼성 안팎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는 2년간 그룹 경영에 여러 변수가 등장하고 있지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반도체 경기 침체 등 대형 악재가 나타면서 더욱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미래 변화와 도전에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의 복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삼성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과 국가기관, 각급 기관도 위기를 관리하고 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기구의 설치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익갈등으로 인한 국가안위의 심화 등 두려운 미래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미래신문>이 두려운 미래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본다.       기업은 물론 국가와 각급 기관들은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전략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진=pixabay.com>     ◆ 기업위기: “미래전략기구 재가동 신 성장동력 확보 절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 표정은 사뭇 긴장된 채 굳어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려 제303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동안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또 다시 경영외적 부분에서 초대형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경제를 이끄는 강한 힘의 원천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꼽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자매지인 닛케이비즈테크는 2004년 총수의 경영능력과 함께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모두 해체되었다.   한 취재진이 이날 “오너가 다시 법정에 서면 삼성그룹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지만 내심 크게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삼성의 위기 및 미래를 대응하는 미래전략실은 국정농단의 배후 기구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지목하면서 불가피하게 해체되었다. 이데일리는 10월 24일자 특집기사에서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다만 “총수 아닌 삼성을 위한 조직으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들어섰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태인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경제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급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기수인 삼성마저 흔들린다면 대혼돈에 빠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미래전략기구의 재가동이 절박하다.   미래전략기구는 정교한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관리와 미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사진=pixabay.com>   ◆ 국가위기: “비전과 핵심사업 수립 더 나은 미래 창조 필요”   국가지도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독립기구로 미래전략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쇠귀에 경 읽기’처럼 이를 외면해 왔다. 특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여야 정치권은 밤낮 정쟁에 매몰되어 미래 변화와 도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정치·경제·교육 등 현재 대한민국에 총체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빈부양극화 심화, 저소득층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위험한 미래가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며 “재정 확대를 통한 미봉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구조개편 등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미래연대 한 임원은 “기후변화로 폭우·폭설은 물론 태풍·가뭄 등이 자주 발생하여 매년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결국은 미래전략기구가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를 방지 등을 위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대책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두려움 그 자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미래 변화와 도전은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영역에서 불확실, 불예측하게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며 “위기관리 및 미래 생존 대응을 위한 융복합적 컨트롤타워로 미래전략기구를 서둘러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미래 대응기구로 4차산업혁명기구를 설치했지만 이것은 외눈박이로 통찰력 있게 미래를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의 해체와 그룹 오너의 리스크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도 안팎의 변화와 도전으로 경제 저성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더 강력한 위험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적 차원에서 위기관리 및 미래 대응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특히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기구의 설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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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10-25
  • [미래전략]“미래 먹거리 찾아라” 처방전 놓고 입장차…대한민국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 대표들과 환담을 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네 번째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하여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예산안을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예산”으로 평가하면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설”이라고 혹평하면서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학계와 기업 등에서는 다양한 평가를 했다. 특히 ICT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사)길포럼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미래 먹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찾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사)길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먹거리 찾기’ 진단과 방안을 모색해 본다.   ICT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사)길포럼이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엄창섭 고려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미래 먹거리 위기 진단: “각종 경제 관련 지표 추락중”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사)길포럼 토론회 발제 및 패널로 참석한 교수 및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대한민국도 사실상 ‘희망을 잃은 시대’에 진입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가구조를 대개혁하여 정치·경제 등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뜻을 보았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책을 지속한다면 한국경제는 더 추락할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길포럼 토론회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엄창섭·김동원 고려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김세원 아주경제 논설고문, 엄길청 경기대 교수,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미래학자 및 ICT 전문가,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사)길포럼 참석자들은 “기업 재고가 날로 쌓여가고 있다. 수출은 물론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관련 지표들이 수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며 “세계적 차원의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내 구조적인 요인이 더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주52시간제·노사문제 등이 한국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여 기업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등 성장을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이남식 총장은 “대한민국은 1960년 GDP(국내총생산)가 4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조6000억달러로 무려 400배나 폭풍 성장했다. 이것은 최단 기간 세계 최고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 유일한 나라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2%의 성장도 위험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한국경제는 기업환경 악화, 자영업 몰락, 도시경제 침체 등으로 국가파산의 징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길포럼 주최로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엄길청 경기대 교수(왼쪽부터)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미래 먹거리 찾기 전략: “산업 등 국가구조 대개혁 시급”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을 위한 ‘개혁’이라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나아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20차례 반복하며 남은 임기동안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사)길포럼 참석자들은 정부의 미래 먹거리 정책이 모호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즉 정부의 미래 먹거리 8대 핵심사업인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사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와 3대 전략분야인 △데이터·블록경제·공유경제 △AI(인공지능) △수소경제는 성공 조건과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쟁력과 자본,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남식 총장은 우선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이민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인구 급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연·기금 및 사회복지정책을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정책, 산업정책, 평생교육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길청 교수는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출 다변화, 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창조와 혁신으로 성장 동력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기업윤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스타CEO들이 많이 배출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원 교수는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정치권력의 과잉화로 경제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내우외환으로 ‘희망을 잃은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탈정치화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극복하고 납세자 운동 등을 통해 세금감시와 정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산업개편, 교육혁신 등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뜻을 모았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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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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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이원욱 의원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지구 만들까”…고민 결과는?
    이원욱 의원이 11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구 살리기’를 특별히 강조했다.<사진=이원욱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한 정치인이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지구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청소년을 위한 에너지 입문서를 펴내기로 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좋은 정치’의 주인공은 미래에너지분야의 전문가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내수석부대표·경기 화성을)이다. 이 의원은 11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완결판인 ‘청소년이 바라는 지구 살리기-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13년에 시작한 대작업이 7년만인 2019년에 드디어 완성하여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자”는 생각에서 청소년 에너지 입문 백과사전을 시리즈형식으로 잇달아 펴냈다. 2013년에 제1편 ‘신재생 에너지 백과사전’, 2015년에 제2편 ‘미래 에너지 백과사전’을 출판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3편 ‘수소 에너지 백과사전’을 펴냈다. 백과사전 책들을 펴내면서 이 의원 자신도 자타가 공인하는 ‘미래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되었다.   에너지 백과사전 시리즈는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는 풀어서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하여 흥미를 갖게 했다. 제1편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전문가 15인이 참여했다. 제2편 미래에너지는 안희민 에너지전문기자가 함께 했다. 그리고 제3편 수소에너지는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본부장이 기여했다. 그렇다면 이원욱 의원이 생각하는 더 나은 지구를 위한 에너지의 미래는 무엇일까?   이원욱 의원 출판기념회엔 전·현직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수소·연료전지산업 관계자, 각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 의원이 참석 내빈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집필 목적: “수소에너지는 기후변화 위협을 막을 핵심 대책”   이원욱 의원은 2012년 국회에 첫 입성한 이후로 꾸준히 에너지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제19대 국회 당시엔 4년 내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0대 현재는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문제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가 정치하는 핵심 이유일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구 살리기’를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에너지 특히 수소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수소경제는 우리 미래 주역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와 수소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수소경제 주도권 경쟁을 다투고 있는 세계 선진국들의 현황을 자세히 성명하고 있다. 또한 수소생산·저장방법,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발전 등 활용 부분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독자 특히 청소년들에게 신재생뿐만 아니라 미래에너지로 수소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갖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수소 기술 확보전에 나섰지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부터 수소경제에 관심을 갖고 수소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분야 외에 내세울 기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에너지를 과감히 감축하고 수소에너지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수소경제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한국은 특히 아직 핵심 기술개발을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진정한 수소경제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수소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에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소에너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술에 참여한 이승훈 본부장은 “이원욱 의원이 청소년을 위한 수소에너지 책을 발간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기쁜 마음이 들었다”면서 “이번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에는 청소년에게 수소에너지를 통해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이원욱 의원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다. 앞으로 후세에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19대 국회 당시엔 4년 내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0대 현재는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문제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가 정치하는 핵심 이유일 것이다. 사진은 이 의원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출판 행사: 여·야 지도부, 각계 인사 대거 참석 등 큰 성황   이원욱 의원 출판기념회엔 전·현직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수소·연료전지산업 관계자, 각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대거 출동해 축사를 했다.   이 밖에 박병석·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두관 민주당 국회의원, 김교흥 전 국회사무총장(무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원욱 의원이 신재생 미래에너지를 끈질기게 문제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며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수한 열정이 좋은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 백과사전을 오래 시간을 들여 시리즈로 펴낸 것은 전문가적 자질과 정치적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어서 아름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의 상징 이원욱 의원은 누구일까? 그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가난하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통해 노동과 삶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법관이 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군부독재의 현실을 알게 되고, 이를 바꾸기 위해 법관의 꿈을 버리고,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즉 ‘군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생운동에 뛰어든 것이다.   이 의원은 고려대 3학년 법학과 학생회장 때인 1985년 11월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으로 3년 실형을 받았다. 목포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87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일선 노동현장에서 선반기술자의 삶을 통해 일하는 이의 땀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기도 했다. 이후 10여 년 간의 민주당 당직자 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요한 사안들을 정책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 때 민주진영에서는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경기도 화성에서 출마, 고배를 마셨다. 다시 도전하여 19대, 20대 내리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에너지문제에 천착, 중요한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벌였다. 또한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문제를 연구하고, 정책화하는 데 몰두했다.   이밖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독도수호국제연대의 대외협력위원장, 한국청소년운동연합 화성시지회 대표를 역임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문화재환수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본에게 약탈당한 조선왕실의궤를 되찾는 일도 함께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자치협의회 위원,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자문위원, 화성시 충청연합회 자문위원, 화성시 어울림봉사단 고문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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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거대한 인구그룹 60년대생 대량퇴직 눈앞…대책 마련 시급”
    KARP대한국퇴자협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 사회는 베이비부머의 중추세대인 1960년대생의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향후 20년을 두고 펼쳐질 1960~1970년대생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대한민국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생 퇴직에 대비한 비전 2020이 준비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이명수 의원실과 함께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자매단체인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관으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거둬들이지 못하는 장노년층 인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새로운 사회적 경고가 발령되었다.   주명룡 KARP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제 58년 개띠로 호칭되어 온 50년대생의 퇴직이 끝나가고 386세대로 불리는 60년대생의 퇴직이 시작된다”며 “정부, 기업, 학계, NGO들이 함께해 고령화 초기에 마련됐던 정책들을 대폭 수정해 새로운 처방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격려사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 지금의 노년층과는 다른 대책이 요구되는 새로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국회에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퇴직은 예기된 4중고로 조기퇴직의 고통, 강제퇴직의 고통, 준비 없는 퇴직의 고통과 역할 없는 퇴직의 고통”이라고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인구,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급속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노년정책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법정 정년제도와 고령자고용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맞물리는 정년제도, 고령자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을 주장했다.   윤석명 보사연 박사는 “취업연령이 30세로 매우 늦고 퇴직연령은 50세로 빨라 20여년이라는 짧은 경제활동을 담보로 사망 시점까지 33년의 장노년기를 살아야 한다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며 “OECD가 독려하고 있는 고령근로 장려 및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사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대체로 “거대한 인구그룹인 1960년대생들의 퇴직은 지금의 1940~1950년대생의 퇴직 후 은퇴 환경과 같을 수가 없다”며 “생산인구는 줄고 있고 노년층 인구가 이미 청소년 인구를 압도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 그룹에 맞는 인구대책, 인력전담기구 등의 재편성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UN경제사회이사회특별자문NGO로 뉴욕한인회장 출신 주명룡 대표 주도로 1996년 뉴욕에 설립됐다. 한국의 IMF사태와 고령사회진입에 맞물려 본부를 한국으로 옮겨 2002년 1월 재창립되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주택연금제도 도입, 기초노령연금 개선, 국민연금 개혁 운동 등 선제적인 노령화 정책 제안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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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9
  • [미래혁명]“통장 0원” 생활고에 잇단 죽음…‘기본소득’ 총선 빅이슈 될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0월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에 참여하여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고, 집 냉장고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습니다.”   7월 말 40대 여성 탈북민 한 모씨가 아들과 함께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모자 모두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아사로 보인다. 또한 11월 2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 김모 씨와 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처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못 이겨 굶어죽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Andrew Yang·45)은 미국선거에서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월 1000달러(약1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이 삶에 지친 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으면서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기계자동화로 사라진 사람의 일자리만큼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테크 체크(tech check)’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쿠폰 몇 개 쥐어주고 개인정보를 가져다 큰돈을 버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골자로 하는 앤드루 양의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직까지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을까? 최근 ‘중앙일보(윤석만의 인간혁명)’ 등 몇몇 언론들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미래신문>이 로봇세 도입 등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 각국 동향, 실현 방법을 살펴본다.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단체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장례 일정 등을 놓고 통일부와 진행했던 협상이 결렬됐다"며 통일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SBS>   ◆ 도입 취지: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생활 제공이 국가 의무”   탈북모자나 성북구 네 모녀는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과연 죽음이나 훔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국가나 사회가 생존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까? 이에 대한 답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노동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1516년 발표한 미래공상소설 ‘유토피아(Utopia)’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토머스 모어는 이 작품에서 “도둑질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며 “이들을 위해 끔찍한 처벌 대신 모두에게 일정 수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모어는 이를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말로 풍자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토마스 모어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유토피아를 언급한 것은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암울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의 발아기인 16세기 초 방직산업이 급성장했다. 자본가인 지주들은 소작농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면서 큰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농민과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영양실조 혹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양’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비참함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절정기인 19세기 중반 프랑스 노동자 장발장은 가난과 배고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우게 됐다. 만약 장발장이 사제의 자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항거하면서 폭력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제의 자비로 선악에 눈뜨고 점차 선행을 베풀며 성화(聖化)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기본소득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 걸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머지않아 고용절벽, 즉 ‘노동 없는 미래’가 닥쳐온다는 것이다. 로봇과 AI(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게 된다. 기업들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사람 대신 매우 저렴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계인간인 AI로봇으로 교체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줄여왔다. 이제 사람들이 설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면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앤드루 양>   ◆ 각국 동향: 미국·유럽 등 추진 검토…“전면적 도입 불가피”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도입을 비교적 적극 추진하거나 논의한 나라는 13개국 정도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을 다룬 논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감소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 영주 펀드(Alaska Permanent Fund)’라고 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주는 일종의 배당소득제도다.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2000년에는 2000달러에 달했다. APF는 거주자들의 삶을 비교적 여유롭게 하지만 반면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하락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빈곤 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취학지원, 음식구입지원, 연료비 지원, 음식구입카드 입금제로써 사회권을 배려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정책을 말한다. 2003년 시작했고, 1인당 수입이 월 50헤알 이하인 가족들에게는 월 50헤아우를 지원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예방접종을 맞게 해야 하고, 읽고 쓰는 공부, 직업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포용성을 띤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들였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독일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주요한 정당 6개 중 정당 5곳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정부가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다수(76.9%)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액수를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재논의 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 의회와 야당은 2011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성을 띤 기본소득을 의회 차원의 도입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기본소득연합’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발족했다. 특히 개신교 월간지 복음과상황이 2014년 3월 ‘기본소득, 샬롬을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AI와 같은 로봇의 기계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단일 이슈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창당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10월 26일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실현 방법: “국민적 합의로 연금·복지·예산·조세 개혁하면 가능”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제2판에서 “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의 종말이 어쩌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빨리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한국이 최첨단 IT 국가라는 수식어는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은 가뜩이나 사라져 가는 ‘일자리의 종말’을 앞당겼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인상 대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동화로 바꾼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급을 올리지 않고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미래’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기본소득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적 합의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함께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은 연금개혁, 복지개혁, 예산개혁, 조세개혁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수십조 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 평화번영 등을 추진하면 신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최대 이슈가 기본소득제 도입이어야 한다”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빈부양극화, 지방소멸 등은 대한민국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똑똑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여 구태와 정쟁을 일삼는 정당들을 심판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혁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1-05
  • 유럽연합 회원국, “한국의 산불피해·미세먼지 막자” 캠페인
    서울 정심초등학교 유럽연합숲 조성에 참여한 유럽연합 의장국 핀란드 대사 H.E. Eero Suominen 및 회원국 대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트리플래닛>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강원 산불피해복구 숲 조성 캠페인과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숲 조성 사업에 참여하였다.   나무 심는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은 유럽연합이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 및 평화’라는 주제로 각국의 성금을 모아 강원 산불피해 복구 숲 조성을 후원했으며, 10월 29일에는 서울 정심 초등학교 에코스쿨 부지에도 유럽연합 회원국 수를 의미하는 28그루의 과실수를 식재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강원 숲 조성 캠페인은 유럽연합 의장직을 맡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이 28개 국가 대사관에 제안하여 추진되었다. 지난 봄 강원도 고성, 강릉, 속초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을 복구하기 위한 재난복구 숲 조성과 미세먼지가 심각한 서울 내 초등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학교숲 조성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주한 핀란드 대사관의 H.E. Eero Suominen 대사는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에서도 산불은 큰 국가적 재난인데, 이번 강원도 대규모 산불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유럽연합의 지지와 참여가 숲을 하루빨리 복구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트리플래닛은 전 세계 13개 국가, 260개 숲에 92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소셜벤처이며, 세월호 기억의 숲, 삼척 산불피해 복구 숲, 네팔 지진피해 복구 숲 등, 사회적 환경적으로 나무가 필요한 숲에 시민 참여형 숲을 만들어오고 있다.   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는 “한국의 미세먼지와 산불피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주한 유럽연합 대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 숲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다.
    • 자연환경
    • 산림
    2019-11-04
  • [미래전략]기후변화·저성장 등 ‘두려운 미래’가 몰려온다…생존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해 디스플레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난 뒤 1년8개월여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불확실한 미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삼성 자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중대한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위기관리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현재 삼성의 위기관리 종합대응팀이 부재하다. 삼성그룹의 위기관리 및 미래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미래전략실’이 운영되었지만 국정농단 사태 시비에 휩싸이면서 2017년 3월 해체됐다.   삼성 안팎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는 2년간 그룹 경영에 여러 변수가 등장하고 있지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반도체 경기 침체 등 대형 악재가 나타면서 더욱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미래 변화와 도전에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의 복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삼성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과 국가기관, 각급 기관도 위기를 관리하고 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기구의 설치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익갈등으로 인한 국가안위의 심화 등 두려운 미래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미래신문>이 두려운 미래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본다.       기업은 물론 국가와 각급 기관들은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전략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진=pixabay.com>     ◆ 기업위기: “미래전략기구 재가동 신 성장동력 확보 절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 표정은 사뭇 긴장된 채 굳어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려 제303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동안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또 다시 경영외적 부분에서 초대형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경제를 이끄는 강한 힘의 원천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꼽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자매지인 닛케이비즈테크는 2004년 총수의 경영능력과 함께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모두 해체되었다.   한 취재진이 이날 “오너가 다시 법정에 서면 삼성그룹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지만 내심 크게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삼성의 위기 및 미래를 대응하는 미래전략실은 국정농단의 배후 기구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지목하면서 불가피하게 해체되었다. 이데일리는 10월 24일자 특집기사에서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다만 “총수 아닌 삼성을 위한 조직으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들어섰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태인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경제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급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기수인 삼성마저 흔들린다면 대혼돈에 빠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미래전략기구의 재가동이 절박하다.   미래전략기구는 정교한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관리와 미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사진=pixabay.com>   ◆ 국가위기: “비전과 핵심사업 수립 더 나은 미래 창조 필요”   국가지도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독립기구로 미래전략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쇠귀에 경 읽기’처럼 이를 외면해 왔다. 특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여야 정치권은 밤낮 정쟁에 매몰되어 미래 변화와 도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정치·경제·교육 등 현재 대한민국에 총체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빈부양극화 심화, 저소득층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위험한 미래가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며 “재정 확대를 통한 미봉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구조개편 등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미래연대 한 임원은 “기후변화로 폭우·폭설은 물론 태풍·가뭄 등이 자주 발생하여 매년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결국은 미래전략기구가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를 방지 등을 위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대책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두려움 그 자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미래 변화와 도전은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영역에서 불확실, 불예측하게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며 “위기관리 및 미래 생존 대응을 위한 융복합적 컨트롤타워로 미래전략기구를 서둘러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미래 대응기구로 4차산업혁명기구를 설치했지만 이것은 외눈박이로 통찰력 있게 미래를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의 해체와 그룹 오너의 리스크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도 안팎의 변화와 도전으로 경제 저성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더 강력한 위험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적 차원에서 위기관리 및 미래 대응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특히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기구의 설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0-25
  • [미래전략]“미래 먹거리 찾아라” 처방전 놓고 입장차…대한민국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 대표들과 환담을 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네 번째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하여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예산안을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예산”으로 평가하면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설”이라고 혹평하면서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학계와 기업 등에서는 다양한 평가를 했다. 특히 ICT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사)길포럼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미래 먹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찾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사)길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먹거리 찾기’ 진단과 방안을 모색해 본다.   ICT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사)길포럼이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엄창섭 고려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미래 먹거리 위기 진단: “각종 경제 관련 지표 추락중”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사)길포럼 토론회 발제 및 패널로 참석한 교수 및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대한민국도 사실상 ‘희망을 잃은 시대’에 진입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가구조를 대개혁하여 정치·경제 등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뜻을 보았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책을 지속한다면 한국경제는 더 추락할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길포럼 토론회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엄창섭·김동원 고려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김세원 아주경제 논설고문, 엄길청 경기대 교수,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미래학자 및 ICT 전문가,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사)길포럼 참석자들은 “기업 재고가 날로 쌓여가고 있다. 수출은 물론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관련 지표들이 수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며 “세계적 차원의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내 구조적인 요인이 더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주52시간제·노사문제 등이 한국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여 기업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등 성장을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이남식 총장은 “대한민국은 1960년 GDP(국내총생산)가 4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조6000억달러로 무려 400배나 폭풍 성장했다. 이것은 최단 기간 세계 최고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 유일한 나라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2%의 성장도 위험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한국경제는 기업환경 악화, 자영업 몰락, 도시경제 침체 등으로 국가파산의 징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길포럼 주최로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엄길청 경기대 교수(왼쪽부터)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미래 먹거리 찾기 전략: “산업 등 국가구조 대개혁 시급”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을 위한 ‘개혁’이라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나아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20차례 반복하며 남은 임기동안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사)길포럼 참석자들은 정부의 미래 먹거리 정책이 모호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즉 정부의 미래 먹거리 8대 핵심사업인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사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와 3대 전략분야인 △데이터·블록경제·공유경제 △AI(인공지능) △수소경제는 성공 조건과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쟁력과 자본,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남식 총장은 우선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이민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인구 급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연·기금 및 사회복지정책을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정책, 산업정책, 평생교육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길청 교수는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출 다변화, 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창조와 혁신으로 성장 동력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기업윤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스타CEO들이 많이 배출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원 교수는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정치권력의 과잉화로 경제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내우외환으로 ‘희망을 잃은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탈정치화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극복하고 납세자 운동 등을 통해 세금감시와 정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산업개편, 교육혁신 등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뜻을 모았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0-23
  •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생존 위협”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생존위협은 기후위기다.”   천정배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총회 대한민국 대표단 단장은 10월 16일(현지시간) 이같이 강조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기후위기를 막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센터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 제1상임위원회 ‘기후 관련 재해에 대한 의회의 역할’ 회의에 참석해 토론했다.   천 의원은 이날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재앙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며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간과해 왔거나, 무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제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로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증가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한 “지난달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에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 현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41차 IPU 총회에는 의장 참석국 67개국, 일반 참석국 84개국으로 총 152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석했다. IPU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단장인 천정배 의원을 비롯하여 주호영·유승희·최운열·김종석 의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천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Thank you, Mr. President, for giving me the floor! My name is CHUN Jung-bae, a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irst of all, let me thank the panelists and fellow Members of parliament for their excellent presentations and comments.   The most serious disasters facing our mankind are all related to climate change. It is regrettable that we have overlooked and ignored the fatal climate crisis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My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n exception   As of 2018, Korea is the 7th largest producer of carbon dioxide and the level of our CO2 emissions has increased rapidly over the past 10 years.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s a responsible politician, I find it very regrettabl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new my commitment and make my best effort to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every measure in order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Last month, in his address at the Climate Action Summit 2019, Korean President Moon Jae-in expressed his government’s strong desire to play an active role in preventing and resolving the global climate crisi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hould support the government’s international commitments.   Let me conclude by saying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facing us is an urgent existential threat to all human beings. I reiterate my pledge to do my utmost to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urrent climate crisi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자연환경
    • 기후
    2019-10-18
  • [미래창조]전범 후예 ‘아베 침몰’ 비밀 병기 한국에 있다…그것이 뭘까?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아베 일본 정부는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를 통해 전쟁국가 부활을 꿈꾸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KB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돼도 일본 방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0월 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이 중 한 발이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고 ‘지소미아’를 의식하여 서둘러 발표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2개로 분리된 뒤 낙하했다”고 수정 발표했다. 일본 관방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하루 종일 우왕좌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본 국회와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 최근 한·일 두 나라의 연대 부족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 분석에 실패했다”고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며 추궁했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10월 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체 정보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KBS>,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10월 10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같이 지소미아 종료 우려를 축소하며 ‘한국 때리기’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우익세력들이 활개를 치면서 일본 사회는 점점 혐한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내에는 한·일관계의 신뢰 회복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강경우파인 아베 정부가 퇴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몇몇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 때리기가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아베 정부가 위기를 맞아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일본 아베 정부가 침몰할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극일전략의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그 비책을 추적해 본다.   ◆ 아베와 우익: “한국 때리기 통해 군국주의 부활”   아베 일본 총리는 10월 8일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라고 한국 정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한국 측이 한·일 관계를 복원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4일에도 “한국이 국제법에 근거한 국가 간 약속을 지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돌릴 기회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한국에 대해 “항복하라”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한국인 노동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먼저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사실상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4일 무역보복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안전 보장 문제 때문에 수출 규제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여 모순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100일이 다 돼도 그대로다. 더구나 일본 우익들까지 가세하여 이른바 ‘한국 때리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아베 정부와 우익 세력의 야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격파한 일본 역사에서 최강의 시절이다. 전쟁으로 참패하여 땅속에 묻힌 군국주의 망령을 깨우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야심은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복원하는 것이다. 2020년 7월 개최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화려한 일장기를 곳곳에 나부끼게 하겠다는 패권전략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의 제물로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 침략전쟁, 위안부, 강제징용이라는 말들은 일본 우익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를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는 한국측 요구에 그저 강한 혐오감이 생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 우익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 내에서는 혐한 시위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우익들이 아베 정부와 한 몸이 되어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우익세력들은 개헌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일본의 군함이 미국과 함께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일본의 우익: “독재 전횡과 섬뜩한 민족차별 감행”   일본 강경 우파가 고개를 내민 것이 언제일까? 1990년대 초다. ‘소니’ 등으로 세계를 휘어잡던 일본이 이때부터 침몰하기 시작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1993년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선거에 참패하여 침몰했다. 그리고 양심세력인 민주당, 사회당과 시민사회가 기회를 잡았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한·일미래비전’이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세력을 원했지만 경제가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서히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것이 일본 강경 우익세력이었다. 이들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지지 않았다면 일본의 화려했던 영광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주자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다. 실제로 기시 노부스케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자신의 정치인생을 걸다시피 했다.   일본 우익세력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1997년 ‘일본회의’를 구성하고 그 중심 인물로 아베 총리를 내세웠다. 아베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재임하다 1년 만에 사퇴했으나, 2012년 12월 제96대 총리로 재임됐다. 이후 2018년 9월 치러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3연임에 성공했다. 오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아베 총리는 2019년 11월이 되면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된다. 더구나 아베 이후의 대안 부재로 인하여 장기 영구집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아베와 극우세력들은 한국을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켜 왔다. 일본 경제가 침체되자 일본 내에서 과거의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치부를 감추려는 심리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극우세력의 모태가 되었다. 이들은 한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92년 ‘혐한(嫌韓)’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아베를 비롯한 극우세력은 적반하장으로 일본의 과거사를 비판하는 한국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일본인으로 지난 2003년 한국에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최근 저서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를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전쟁범죄를 외면하고 일본제국식 내셔널리즘을 강화해나가는 아베 정권을 ‘히틀러’와 ‘나치스’에 비유했다. 아베가 히틀러식 독재 전횡과 섬뜩한 민족차별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라고 불리는 강력한 혐한 단체 등으로부터 수차례 위협을 받아 왔다.   ◆ 극일의 비책: “백기투항 때까지 불매운동 전개 필요”   그렇다면 아베 정부가 계속 승승장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인가? 일각에서 아베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호사카 교수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침몰’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는 아베 내각이 일본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즈음 아베 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조짐은 바로 아베노믹스 정책의 실패다. 일자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매우 적다. 실제로 일본인들이 받는 급여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인의 보통 직장인들보다 상당히 적게 받는 편이다. 더구나, 한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복지 정책이 굉장히 후퇴했다. 그런 점에서 호사카 교수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크게 쌓여가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조짐은 일본 지역경제의 치명적 악화다. 현재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한국 관광객들이 크게 감소하여 일본의 지방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경제 보복’, ‘혐한 확산’의 부메랑은 관광으로 연명하다시피 하는 일본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 관광객으로 넘쳐나던 규슈나 대마도, 돗토리 등에서 한국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범국민적 불매운동이 일본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조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밖에도 △고령사회와 인구감소,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 등도 아베 정부의 침몰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들중 한국인들이 아베 총리와 우익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본이 백기투항을 할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과연 한국인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평화
    2019-10-11
  • [미래혁명]고령화·저성장 등 ‘불안한 미래’가 몰려온다…생존전략은?
    현대자동차 노사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차와 친환경차 대책을 함께 찾기 시작했다. 노사가 인력감축 등 상생의 지혜를 찾아 더 큰 미래로 나아갈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현대차 자율주행센서 연동 안전 신기술 개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현재 인력의 40%를 감축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한다.”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의 하나인 현대자동차의 외부 자문위원들이 최근 노사 양측에 내놓은 강력한 경고장이다. 자동차산업이 미래차와 친환경차로 급변하고, 생산공정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미래생존을 위해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현대차 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0월 6일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함께 공동 인식을 한 것은 생산인력을 앞으로 5년 후인 2025년까지 20%가량을 감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감축인원 숫자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이 인력감축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중앙일보> 등이 10월 6일 보도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8월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동차산업의 미래변화와 도전 대책을 함께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오는 2025년까지 생산인력을 20%가량 감축하는 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대차 노사는 산술적으로 현재 5만명인 국내 생산인력을 1만명가량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했다. 자동차의 미래 트렌드가 내연기관 차량에서 자율주행과 전기·수소차로 급변하고 있음을 노사가 서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가 세계적 완성차 제조기업으로 거듭날지는 미지수다. 노사가 ‘미래의 태풍 예고’에 공감하긴 했지만 실제 구조개혁은 그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축인원이 20%가 아닌 40%가량이 되려면 진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은 현대차와 같이 미래생존을 위해 산업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고령화·저상장과 함께 글로벌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미래 신성장동력 부재로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인 디프레이션(deflation)에 진입했다고 분석한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미·이란 대결, 브렉시트 갈등 등 국제적인 요인도 ‘치킨게임’ 양상이어서 미래가 불안정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생존해야할까? <세계미래신문>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생존전략을 찾아본다.   ◆ 국내상황: “신성장동력 부재 성장률 1%대로 추락”   한국사회의 불길한 신호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실물경기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악화일로다. 위험 수위를 넘은 가계 부채, 날로 증가하는 국가 채무, 저출산·고령화 등 지뢰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다. 더구나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 불안정한 국내 정치갈등 등 위기폭발 요인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한국 국민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민생문제 등 각종 국가 현안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여야는 모든 국정 현안을 놓고 이분법적 대립으로 혼탁하다. 여야가 강대강 대결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국가생존전략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대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매서운 경제한파’가 예고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중국 일부에서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해야 향후 미국을 앞지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며 강공책을 구사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미·중 대결의 악화는 한국경제는 물론 남북관계 등 한반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지소미아 재협정은 생존전략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일무역관계와 한·미국방비협상 등과 적극 연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4% 중반이던 한국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는 2%대 후반, 2020년대에는 2%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B증권은 “한국 고령화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며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성장률 저하를 앞당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IMF 등 국내외 기관들이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대차가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한 ‘EV 콘셉트 카 45’ 모델이다. 친환경 자율주행 미래차로 주목을 끌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 국제상황: “2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 우려 목소리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제 여건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경기의 장기 호황도 사실상 끝났다는 지적이 많다.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마찰, 보호주의 확대, 환율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국면이다. 경제 외적으로 각국의 극우주의 세력도 갈수록 힘을 얻어 가는 추세다. 사디크 칸 영국 런던 시장은 “지금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더구나 그동안 세계경제를 견인해온 미국 제조업마저 추락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각국 간 분업, 특화를 기반으로 한 고도의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흔들린 탓이다. 미국 제조업의 타격은 고스란히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각국의 제조업 경기 위축은 경제 성장에 큰 축을 차지하는 투자에 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악화시킨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10월 1일(현지시간) 발표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8로 집계됐다. <매일경제>는 “이는 8월(49.1)보다 낮은 것은 물론 2009년 6월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며 “제조업 경기 위축은 가뜩이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투자를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10월 2일 보도했다. 미국 등 세계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투자가 줄어든다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하여 미·이란 대결, 영국 브렉시트 갈등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3대 악재는 전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각국이 대화와 협상의 방향을 틀지 않고 강대강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이중 하나의 뇌관이라도 폭발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내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기업이나 국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AI, 로봇, 5G, 자율주행 등 세계 각국의 미래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생존경쟁은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한경쟁을 낳게 되고, 이것은 곧바로 ‘윤리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미래학자인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대 인류미래연구소장은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슈퍼인텔리전스’가 됐을 때 인간이 겪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소위 인간 이상의 능력을 지닌 AI인간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다.   ◆ 생존전략: “개인과 기업 생존위한 경쟁력 강화 필수“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교한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과 개인들은 철저한 미래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미래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기상청이 초강력 태풍이 몰려온다고 예보하는 데도 대비책을 거의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도 미래 생존전략이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가 미래예측과 미래선점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미래전략기구를 구성하여 국가미래 대전략을 수립하고 창조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미래 변화와 도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과 기업들도 미래예측을 통해 생존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한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통해 생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부동산, 금리 등도 불안정하다. 생존비 비축은 물론 신중한 투자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미래연합의 한 관계자는 “격변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변화와 자기적성 및 소질을 연계하여 창업이나 창직에 나서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AI, 블록체인 등 미래 전문분야를 택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특히 “기업이나 국가는 개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스스로가 국내외 상황분석을 통해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는 생존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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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미래국가]17세 유관순 “이 나라의 독립을 주소서!” 목숨 건 투쟁… 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유관순 열사.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얼굴이 부어 있다. <사진=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세계사적 대사건인 3·1대혁명으로 시작되었다.” <신강대국의 조건>을 집필중인 장영권 대한건국연합 대표(정치학박사)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로 재창조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1919년 3·1대사건은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건국대혁명’이었다”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건국 되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맞아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의 건국을 눈앞에 두었다”며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남쪽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1948년 9월 9일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세계 4강 국가(G4)가 되어 인류의 홍익공영 국가를 실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 대표는 특히 “1919년 3·1건국대혁명에는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10%가 넘는 200만여명이 전국 방방곡곡과 국외에서 참여했다”며 “이중 잔혹한 일경에 의하여 사망한 숫자만 최소 7509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온 겨레가 들불처럼 일어나 벌인 1919년 3·1대혁명은 ‘자주독립’을 위해 촉발된 사실상의 ‘건국대혁명’이다”며 “이는 프랑스혁명이나 영국대혁명보다 더 장엄하고 거룩한 혁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3·1건국대혁명의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잔혹하게 학살당한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며 “이름 없이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 세계평화, 홍익공영을 위해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넋을 추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3·1건국대혁명의 최고의 열사 중 한 분으로 유관순 열사를 선정했다. 다음은 1919년 3·1건국대혁명 열사 유관순 관련 원고다.   ◆ “나라를 구하는 한국의 잔 다르크가 되겠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柳寬順:1902.12.16.~1920.9.28.) 열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다. 그는 1902년 12월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현재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권(柳重權)과 어머니 이소제(李少梯) 사이에서 3남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1918년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 고등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리고 일제의 가혹한 폭압정치를 보며 “프랑스의 잔 다르크와 같은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유관순은 17세 때인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3·1대혁명이 일어나자 동료 학생 6명과 함께 결사대를 조직하여 탑골공원과 남대문역 등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했다. 3월 10일 임시휴교령이 내려지자 독립선언서를 숨겨 고향 병천으로 내려갔다.     아우내봉화제에서 유관순 열사 4·1독립만세 시위를 재연하고 있다. <사진=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독립을 주소서”   병천에서 유림대표와 집성촌대표 등과 함께 4월 1일 정오를 기해 병천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시위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3월 30일 매봉에서 만세시위를 알리는 봉화를 올렸다. 거사 바로 전날인 3월 31일 매봉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   “오호!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드디어 4월 1일이 되었다. 장날을 맞아 사람들이 하나둘 아우내 장터에 오기 시작했다. 유관순은 장터 어귀에서 밤새 만든 태극기를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정오가 되자 군중 앞에서 만세시위에 동참을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우리는 1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압제와 설움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약소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유관순의 열변에 장터는 점점 독립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유관순이 먼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러자 3000여명의 민중들이 뒤따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시위 대열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아우내 장터 곳곳을 누비자 병천주재소의 일본 헌병들이 달려왔다. 일본 헌병은 시위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고 검으로 찔렀다. 순식간에 시장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죽어가면서도 여기저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국위선양 청소년봉사단 단원들이 서대문형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후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 “일본 사람은 조선 사람을 재판할 수 없다”   일본 헌병의 잔혹한 학살에 만세시위 참여자 중 19명이 사망했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은 “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느냐”고 항의하다가 일본 헌병이 휘두른 총검에 찔려 순국하였다. 이를 보고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들다가 어머니마저도 일본 헌병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유관순은 바로 눈앞에서 생지옥 같은 일제의 만행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시위 주동자로 체포됐다. 유관순은 재판정에 섰다.   △“나는 조선 사람이고 당신은 일본 사람이다. 무슨 법으로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냐? 나는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당신들은 나에게 죄를 선고할 권리가 없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독립은 막을 수 없다.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유관순은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공주감옥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됐다. 그러나 유관순은 옥중에서도 만세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일본 경찰은 지하감옥에 감금시키고 “주동자를 대라”며 무자비하게 고문을 가했다. 유관순은 끝까지 “내가 만세시위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유관순은 갖은 고문으로 인해 방광이 터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결국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경,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였다. 18세의 꽃 같은 나이였다.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난 10월 14일 정동교회에서 조용히 장례식을 치러야 했다. 시신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이태원 공동묘지를 군용기지로 개발하면서, 유관순의 시신은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되었으나 알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유관순 생가의 뒷산인 매봉산에 ‘초혼묘(招魂墓)’가 봉안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유관순의 건국공훈을 기리어 1962년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2019년 다시 심의하여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였다.   유관순은 독립과 건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과연 유관순 열사가 목숨을 바쳐 꿈꾼 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2천만 동포의 10분의 1만 목숨을 내놓는다면, 독립은 곧 될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대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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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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