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5-22(수)

국가안위
Home >  국가안위  >  정치

실시간뉴스
  • [미래창조]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 미래 결정…“무엇으로 먹고 살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음성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개인마다, 기업마다, 정부나 지자체마다 꿈꾸는 미래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가 모여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세계미래신문>이 최근 한 주간(5월 5일-10일) ‘아름다운 미래의 창조(약칭:아미창)’를 위해 누가, 무엇, 어떻게 “미래”를 거론했는지 살펴본다.   이번주 ‘아미창’은 개인부문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 대회를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LG그룹의 계열사별 사업보고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의 날’ 행사를 추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내벤처 육성과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미래 희망 만들기를 조명했다. 기사 작성에 한국일보, 서울경제, 국토일보 등 일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참고했다.   ◆ 개인: “소통과 공존, 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 만들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오전 11시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반기문 재단은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공감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플랫폼”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과 공존, 통합”이라며 “이를 토대로 분쟁과 갈등, 그리고 기아·재해·질병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 아동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미래전략 논의 “미래 먹거리 선점하자” 결의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반기 사업보고회=구광모 LG그룹 회장은 5월 13일부터 주요 계열사별 상반기 사업보고회를 열고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나선다. LG그룹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사업보고회를 개최해 왔다. 각 계열사 경영진은 올해 실적과 함께, 내년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 투자 계획과 인재 확보 계획, 신사업 현황, 프리미엄 제품이나 주력 사업의 전개 시기·방법 등을 보고한다. 특히 미래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미래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결정한다.   LG그룹의 사업보고회는 일종의 그룹 미래경영전략회의다. 미래전략회의는 구광모 회장이 직접 주재한다. LG전자를 비롯하여 LG화학,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LG그룹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기존 사업 재정비와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통해 미래차 시대 도약 결의=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은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시대를 대비하여 더 큰 도약을 하자”고 결의했다. ‘자동차의 날’은 수출누계 1000만대를 돌파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 2004년부터 이날을 자동차의 날로 정하고 매연 개최돼 온 행사다. 올해는 자동차 수출 6000만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전체 산업의 12.7%, 전체 수출액의 10.6%를 차지하며 직접고용 인원만 39만명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중추로 성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에 대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월 10일 오후 남구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정부, 지자체: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곳곳서 의욕   ○사내벤처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9일 서울 마곡산단 내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019 사내벤처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사내벤처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힘과 꿈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별 없이 벤처를 육성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내벤처 팀을 육성하면 정부가 육성체계 및 인프라를 뒷받침하여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운영기업은 모두 43개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0개 내외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기업 풀을 60개사 내외로 확대하고 사내벤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연내 추가 모집은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 꿈과 희망 당부=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월 10일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개최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취업난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꿈꾸는 습관, 혁신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항상 생활화 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의 특강은 광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강은 호남대‧조선대‧전남대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시장은 이날 “제가 꿈꾸는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향 광주, 예향 광주, 미향 광주를 산업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인공지능, 공기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도 광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 미래성장 동력산업 선정 지원=부산시는 5월 10일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기업 연구·개발(R&D)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13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로드맵(30개 분야) △부산시 7대 전략산업(23개 분야) 중에서 15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부산에 본사가 위치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 등을 갖춰 오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테크노파크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에 이어 발표평가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선정과제별로 최저 3000만원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때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와 전망: 미래 전략 수립 컨트롤 타워 필요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세계미래신문>이 한 주간 추적해본 결과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아미창)’를 위해 곳곳에서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업들도 글로벌 침체에 대비하여 미래전략을 논의하여 미래 먹거리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기업, 정부가 미래 전체를 조망하고 컨트롤하는 기구가 없어 중복, 비효율, 각개전투식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독립기구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존재감이 크지 않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로 국가미래전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은 물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간 미래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를 컨트롤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향후 3년이 대한민국이 더 도약하고 통일한국을 실현하여 ‘동방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에너지를 통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비전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5-11
  • [미래혁명]1천여 죽음들과 생존자는 고통 비명…누가 이들을 아시나요?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환경노출 확인자 전원을 구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20여년 동안 1천여명이 희생됐다. 그리고 아직도 수천명이 폐질환 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날벼락을 당한 피해자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국가는 책임을 지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을 비롯하여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글로벌에코넷,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019년 5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환경노출 확인자 전원을 구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박혜정 외 공동대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김진관 외),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선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등 시민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들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참사 사망 1403명 중 폐질환 205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 정부 지원을 받았고, 생존자들 역시 5월 3일을 현재 피해자 5435명 중 91.3%인 4961명이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참담한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밝혔다.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참사 사건’은 무엇인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세계 최악의 독극물 참사”이며 “6·25전쟁 이래 최대 사상자를 낸 최악의 참사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한 참사”로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환노연을 비롯하여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가습기살균제참사 사건’의 피해 사례 및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가족을 면담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한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지금도 고통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고 조덕진씨는 2019년 4월 20일 폐렴으로 강동 경희대병원에 입원해 5일 만인 25일 오후 11시 53분경 사망했다. 향년 49세의 젊은 나이에 별세했다. 조씨는 생전에 본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신고했으나 환경부에서 폐 손상에 대해 4단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4단계는 ‘가능성 거의 없음’ 수준으로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 조덕진씨는 물론 가족 모두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일 사용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한 가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어머니와 아들 2명의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조씨 가족처럼 가습기 살균제로 지금까지 1403명이 사망했고, 5435명이 현재 폐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생존자중 다수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범=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핵심 주범으로 원료독점공급업체인 SK케미칼(현 SK 디스커버리) 등 몇몇 비윤리적 기업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기업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결과를 은폐하고 거짓말로 안전하다고 엄청나게 광고하면서 모든 국민을 마루타 삼아 생체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역시 몇몇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등 독극물 관리에 실패했고,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정부 부서들끼리 책임공방을 일삼으며 허송세월하다가 안방 속 살인자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고 피해자 구제마저 포기하려고 시도했다”며 정부도 참사사건의 피할 수 없는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20여 년 동안 많게는 7차례, 적게는 5차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독극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대형 참사사건을 발생시킨 관련자들은 민간인과 공직자를 막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미필적 고의 등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모두 엄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약속 이행 촉구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 규모=시민단체들은 “가습기 독극물로 세월호 사망자의 약 4배에 달하는 1403명이 희생됐다. 뿐만 아니라, 안방 속 세월호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5435명 안팎의 국민들이 폐질환 등의 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며 “세계 어디에 국가가 독극물을 관리하지 못해 수많은 국민을 죽게 만드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이들 피해자중 보상을 받지 못한 사망자 1166명과 생존자 4961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시민단체들은 “사망자들은 아마도 저 하늘에서 한을 풀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며 “생존자들 역시 태아기부터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이를 때까지 아니 사망할 때까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 생존자중 다수의 어린이들은 요즘처럼 싱그러운 5월에도 저 푸른 하늘마저 마음껏 바라보지 못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가족들도 치료비와 실직 등으로 참담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무 외면하는 정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정부가 존재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며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안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1403명 중 폐질환 205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 정부지원을 받았다”며“사망까지 했는데 겨우 16.8%만 정부가 보상한 것이다. 나머지 1200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정부의 의도적 불인정 또는 무지에 기인하는 책임회피와 피해축소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시민단체들은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서 생존자들은 여전히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잃고 가정은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인정은 고작 8%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5월 3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결과를 받은 피해자 5435명 중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3·4 단계 피해자가 91.3%인 4961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해결 요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적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못해 원망의 소리를 내뱄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원료독점공급업체 Sk케미칼 등 살인·상해기업 엄벌 △환경노출확인자 전원 배상 △페질환 단계구분 폐지 △피해 판정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특조위에 대해 △정부책임 조사 △기업 전수조사 및 검찰 고발 △피해규모 및 피해자 전수조사 △피해자 지원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고엽제 피해 판결에서와 같이 반증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인정하고 구제하라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5-09
  • [미래창조]극단의 대결로 ‘민생위기’…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화합을 이루는 데서 올 것이다. 독선과 아집은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사진은 남산도서관 앞에 조성된 꽃밭이다. 온갖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극단사회, 극단국가다. 극단국가는 미래가 없다. 오직 갈등과 대결만 존재한다. 종국엔 공멸뿐이다. 이제는 극단주의를 종식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분명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책임이다.   극단국가의 시작은 정치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정치가 괴물이 되어 극단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목숨을 끊고 있다. 국민들도 이념에 매몰되어 극단국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흑과 백만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일각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상생 공영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절규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생존과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즉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 낼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극단의 현장을 추적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본다.   ◆ 극단정치: 대화와 타협 실종 ‘국민 분노’ 폭발   여야 정치권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사사건건 극단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민생 해결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요구로 규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적법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강 대 강 대결구도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국민들도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5월 2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9.9%, 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4.1%를 기록했다. 국민들도 ‘중간’을 버리고 양극단의 함정에 빠졌다. 일부 언론들도 원인분석과 해법 제시보다는 갈등 부각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5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몇몇 시민들이 식당에 모였다. 50대 중반 한 시민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짜증이 난다. 우리 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극단사회: 사회 안전망 없어 ‘자살 강국’ 오명   어린이날인 5일 5일 30대 부부가 아들과 딸을 꼭 안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날 오전 4시15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 씨와 아내(35), 아들(4), 딸(2)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측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발견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는 A씨가 아들을, 조수석 뒷좌석에는 A씨의 아내가 딸을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들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왜 이 같은 극단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포의 한 공장에 다녔던 A씨는 결혼 이후 빚이 계속 늘자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콜센터에서 일한 부인은 한 달쯤 전에 모두 실직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힘든 나라다. 통계청이 5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당 24.3명이다. 한때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살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형제와 이웃이 없다. 동물사회처럼 각자도생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치솟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고령층이 생활고 등 경제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다소 주춤하던 자살률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극단이념: 보수-진보 세대결로 악순환 반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재 진보와 보수의 생사를 건 대결로 뜨겁다. 5월 7일까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여태까지 올라온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와 이날 현재 31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민의수렴의 장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장이 되었다.   보수와 진보 대결의 풍경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말에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앞 등에 가면 각기 깃발을 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전쟁’이 벌어진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 아직 없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끝없는 복수혈전이 되풀이 될 것만 같다. 보수진영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고, 진보진영도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끝없는 대결로 공멸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극단주의는 정치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극단주의가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친미와 친북, 부자와 빈자, 영남과 호남 등으로 둘러쳐진 칸막이에서 생활한다. 오직 자기들만 옳고 진리라는 확신이 강하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의식이 전혀 없다. 그저 주홍글씨를 써서 딱지를 붙이고 타도하려 한다. 그래서 자주 충돌한다.   남북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7일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인질에서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다. 남북 당국 간의 문제도 있지만 남한 내부에서도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다. 사진은 한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상생미래: 열린 대화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   대한민국의 사회원로들은 5월 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력 발휘를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절대복종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힘이 아닌 대화와 토론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폭력화하거나 의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선 안 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화가 없다. 학교에서도 열린 토론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습이 없다. 오직 참과 거짓, 선과 악, 정답과 오답 중 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 절대불변의 진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행세를 한다. 마치 자기의 말만이 진리이고 남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현상은 해석과 표현만 다를 뿐 참과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저성장, 빈부양극화, 이념과 정치 균열,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국민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토대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상생과 공영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자치
    2019-05-08
  • [미래혁명]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 좌우할 최대변수는 “이것?”
    기근과 죽음의 땅 아프리카 케냐. 한 주민이 나무가 아닌 동물들의 사체가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 뼛속까지 마른 동물들은 장작처럼 보인다. <사진=월드비전>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후변화가 앞으로 각국의 대통령 선거 및 총선에서 최대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년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산불, 폭우, 폭설, 허리케인 등으로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를 최대 이슈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한국 등도 기후변화가 정치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극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인 ‘북극이사회’의 2019 공동선언문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19년 5월 2일 보도했다. W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020년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앞두고 올해 북극이사회의 선언문 발표에서 기후변화 관련 논의가 포함될 경우 미국은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 지역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1996년 발족한 정부 간 협의체다. 2년마다 회원국들의 목표와 원칙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해오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현상을 부정해왔다. 또한 파리기후협정이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며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지도자 중 거의 유일하게 국제환경정책에 정면 반기를 들어온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호주는 물론 한국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폭우, 폭설, 토네이도 등이 예년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호주는 2019년 3월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고,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세먼지와 산불, 폭염, 가뭄 등이 증가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 자주 혹독한 기상이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인 워싱턴 포스트(WP), 월 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등은 기후변화에 대한 보도를 크게 늘리고 있다. 나아가 2020년 대선기간 기후변화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며 언론의 환경보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이 국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피해 사례와 영향, 대책 등을 분석해 본다.   지구는 지금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대규모 위기상황의 시작점에 서 있다. 기후변화는 이제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사진은 아프리카 주민들이 물을 받기 위해 물통을 줄지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사진=옥스팜>   ◆ 기후변화 피해 사례: “인류의 파멸적 위협”   인류 미래의 최대 위협 요소가 무엇일까? 외계의 침입, 핵 전쟁, 질병 창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최대 위협은 ‘기후변화’다. 인류의  파멸적 최대 위협으로 ‘기후변화’가 전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상 통계에 따르면 지구촌 곳곳에서 폭우, 폭설, 폭염, 태풍, 지진, 가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더 커지고 있고, 그 피해도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60~2015년 동안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2만6370억달러(약 29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태풍이 1만430억달러로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이어 지진 7710달러, 홍수 6860억 달러, 극한기온 600억달러, 산불 580억달러, 산사태 90억달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매년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의 10대 청소년들과 환경단체 ‘멸종저항( Extinction Rebellion)’은 런던에서 열흘 넘게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정치인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영국 의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2019년 5월 1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주도한 영국의 기후변화 비상사태 결의안 선포는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표결 절차 없이 승인이 이뤄졌다. 영국 의회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낮추고 내각의 장관들이 6개월 내 영국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을 것”을 명시하는 규정을 선포했다.   호주의 농민단체들도 5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호주 곳곳이 가뭄, 홍수, 산불, 폭염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퀸즐랜드주는 막대한 홍수피해를 봤고, 많은 주들이 산불과 사이클론으로 피해를 겪었다. 농민들은 강우 패턴이 변하고 심각한 수준의 가뭄이나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한다며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도 기후변화의 결과다. 기상변화가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2019년 4월 29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다. 초대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정파·국경도 없다”며 “국민 모두의 노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6월 파리기후변화 협정 공식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대선에서는 기후변화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적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   ◆기후변화 영향: “인류 공멸 결정 최대변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는 말이 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커다란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나비효과는 기상과학 이론이었으나 현재는 사회변화 현상을 설명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된다. 사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서 엄청난 변화로 폭발하는 것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잇따르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보내는 작은 날갯짓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뭄이나 홍수, 허리케인으로 인해 사회 제반 시설이 훼손되고 농지 소실, 상품 가격 인상 등이 잦아지면서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기후변화가 금융위기뿐만이 아니라 식량, 식수 등 모든 생활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마켓워치는 “기후변화가 이미 경제전망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고 <헤럴드경제>가 최근 보도했다. 마켓워치는 또한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4도가 더 오르면 그 후 80년에 걸쳐 발생하는 경제 손실이 23조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보다 3~4배 더 큰 경제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잦은 자연 재해로 인한 보험사들의 손해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기후변화는 모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변수로 본격 부상했다. 한국에서도 미세먼지와 강원산불 발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대선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북한 식량난도 직접적 원인이 기후변화다. 김정은 체제의 또 다른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문제보다도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부족 등으로 사회폭동이 야기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나아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 경쟁력에도 직접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기업들도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규제나 탄소세 부과 등 강제규범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기업들에 친환경 경영을 요구하는 만큼 기후변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영국의 환경단체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 활동가들이 “지금 행동하라”고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영국 런던 곳곳에서 시위집회를 벌이고 있다. ‘멸종저항’은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 공개, △202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이를 감독할 시민의회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Vox>   ◆ 기후변화 대책: “세계환경정책 공동 실천 필요”   세계경제포럼은 2018년 ‘10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가능성 측면에서 ‘극심한 기상이변’을 첫 번째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데이터범죄 △기후변화 대응실패 △난민위기 △인공자연재해 △테러공격 △부정거래 △주요국의 자산 버블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글로벌 리스크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10개중 5개나 선정됐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난민발생, 테러와 폭동, 전쟁 등을 야기하는 인류 미래의 최대변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세계 각국은 영국의회처럼 환경과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은 환경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각국 정부에 압력을 주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대기오염 배출량을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지구 평균온도의 연간 상승치를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인들이 하나가 되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의 행동 원칙 제1호로 환경지도자가 대통령과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세계환경평화행동’을 선언하고 공동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영국이 시작했다. 호주 농민들도 처음 20명에서 출발했다. 이제 5000여명이 공동으로 환경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시민들도 환경평화행동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환경지도자다. 미국 언론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언론과 시민들이 환경평화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국제환경운동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촌 지도자중 환경적 측면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한다. 이들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환경평화론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환경이슈를 해결할 인물이 정치적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지구기온이 영상 50도 내외의 폭염(호주)과 영하 40도의 내외의 혹한(미국)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가뭄과 홍수, 지진, 산불 등 지구촌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제 세계인이 나서서 지구 환경 회복을 위해 세계환경평화행동을 선언하고 공동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자연환경
    • 기후
    2019-05-06
  • [미래혁명]세계경제패권 좌우할 3가지 열쇠…최고 ‘황금키’는?
    일부의 미래학자들은 중국이 2040년께 세계경제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의 미래도시 모습을 이끌고 있는 상하이시의 전경이다. <사진=블로그-Mercaux>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과학기술의 진화 속도가 엄청나다. 이로 인해 제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원한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변화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할 뿐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 미래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준비해야 할 정부가 뒷짐을 쥔 채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적색 신호등’을 켜고 비상 상황임을 알려야 할 때다.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를 알리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미래전문매체인 <블록체인AI뉴스>가 최근 보도를 통해 ‘미래의 최대 부상 산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미래전문매체는 미래의 최대 부상 산업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3가지를 꼽았다. 이들 3가지 산업이 미래의 삶을 바꿀 핵심 열쇠라는 것이다. 미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 블록체인, AI, 바이오헬스 산업도 이미 초보 단계를 지나 성장단계에 접어들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2~3년 이내에 상당히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AI로봇 산업도 벌써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주는 반면 일자리를 빼앗기도 한다. 바이오헬스산업도 만성 불치병 환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고 있다. 반면 생명윤리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미래에 최대 행복을 줄 최고의 ‘황금키’는 무엇일까?       ◆블록체인: 풍요의 미래 선사할 분산화 핵심 기술     <블록체인AI>는 먼저 미래에 최대로 부상할 산업 분야로 ‘블록체인’을 지목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완성되면 모든 것이 분산화하여 탈중앙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중간 상인이나 중간 거래자가 없어지면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대폭 싸진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완성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면 글로벌 마케팅이 쉬워지고 중간상들이 없어지면서 가격파괴가 이루어진다. 2030년께에는 ‘풍요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블록체인시대가 본격화하면 기존의 플랫폼 강자인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기업들이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미래의 부’가 이동열차에 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등은 논란이 크지만 분명한 것은 블록체인 사업은 확실히 새로운 강자가 된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공동창업자인 조셉 루빈 컨센시스 회장은 “플랫폼시대가 곧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인터넷은 1996년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2년 전인 1994년 만 해도 아는 이가 많지 않았다”며 “블록체인도 2년쯤 뒤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 2년 후면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이란 주장이다.     블록체인은 플랫폼 사업자처럼 중앙집권화된 조직이 필요치 않다. 즉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들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중개 수수료로 커다란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사회는 풀랫폼이란 중개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루빈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도 지금은 다소 논란이 있지만 완벽한 신뢰성을 구축하면 보편적인 화폐로 상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6년 4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로봇 ‘지아지아’를 개발하여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유투브>       ◆ AI: 세계 산업질서 주도 가능성 확대      그러나 블록체인만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블록체인AI>는 개인 간 거래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산업은 AI와의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AI산업에 오는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규모인 약 15.7조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AI산업이 세계 산업질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나라든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제 AI의 산업화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AI산업은 제조, 에너지 관리, 도시 교통, 농산물 생산, 노동 시장 및 재무 관리 등을 전면 재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한 나라가 21세기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파괴적인 혁신문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AI에 준비하지 않거나 무시하게 되면 매우 위협적인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의 AI는 게임·바둑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실생활 곳곳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활용 분야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신경망, 퍼지이론, 패턴 인식, 전문가 시스템, 자연어 인식, 이미지 처리, 컴퓨터 시각,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AI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제 AI가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커다란 위협이 되기고 하여 ‘양날의 칼’이 될 것이다. 어떻든 각국은 물론 기업의 미래도 AI가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AI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과학기술대학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6년 4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로봇 ‘지아지아’를 개발하여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봇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외모만큼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외모만이 아니라 능력면에서도 사람하고 구분하기 힘든 고성능 로봇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비에스앤씨(현대BS&C)가 에이치닥테크놀로지, GC 녹십자헬스케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들 3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사진=현대BS&C>       ◆ 바이오 헬스: “고령화시대에 선점하는 것이 임자”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은 지금 고령화시대에 직면해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수명연장과 노화역전, 안티 에이징 등 AI 기반 바이오 헬스 산업이 크게 부상한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도 바이오 헬스 산업을 놓고 운명을 건 대회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형 기술’을 탑재한 AI 바이오 헬스 기기는 벌써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넘어 200세 가능설이 제기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헬스용 AI로봇은 질병 예측에서 수술은 물론 유전자 변이까지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은 바이오 헬스를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의제로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을 통해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절대 강자도 없는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누가 먼저 바이오 헬스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주력 분야로 선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여겨진다.     현재 민간 기업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대선 사장이 설립한 현대BS&C가 2019년 3월 21일 GC 녹십자헬스케어, 에이치닥테크놀로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들 3사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건강검진 및 유전자 검사, 병원 예약, 사후 예방관리, 건강기능식품 추천, 보험사 연동 서비스 등 헬스케어 전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     한국 의료용 AI로봇 업체들은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는 이제 막 개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료 기기 시장은 글로벌 메이커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형 첨단 바이오 헬스 시장은 선점하는 것이 임자다. 인공지능 의료 기기 시장은 블록체인과 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IT기술까지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세계경제질서 재편 주도권 누가 쥘 것인가?     미래시대에 세계경제패권을 장악하고 최대로 부상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상당수의 미래전문가들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강점은 정부 정책과 시장 세력 간의 생산적 시너지 효과다. 중국은 AI에서 상업 기능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국가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달리 엄청난 경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블록체인AI>는 특히 중국 정부가 AI산업이 국가미래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컴퓨터, 전자, 스마트 폰, 인프라, 통신 기술 및 수퍼 컴퓨터 등의 상품화를 토대로 이제 국가전략 시스템 차원에서 AI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자율차량(AV), 고급 의료 장비, 로봇 및 금융 기술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지난 2015년에 기술 합병 및 인수 계약을 통해 1,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목표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비전의 지속적 실현은 어느 국가제도가 더 성공적 일 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자유시장의 미국과 사회주의의 중국 중 중국이 더 효율적 국가운영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즉 중국의 고효율 계획 모델은 세계 AI시대를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국가미래에 대한 인식과 준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정부가 미래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조속히 범정부적, 범국민적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미래청사진을 수립하여 정부에 관계없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 미국, 일본은 미래 선점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한국도 산업구조혁명과 미래교육혁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과학기술
    • 과학
    2019-03-23
  • [미래혁명]세계 각국 ‘기본소득’ 도입 확산…‘행복한 미래’ 올까?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등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빈부격차의 어두운 그늘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진=utusan.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탈리아,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민주당 일부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내년 총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는 이제 세계의 대세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는 2019년 3월 6일 연립 집권당인 오성운동의 총선공약에 따라 저소득층 국민에게 월 최대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시민소득(reddito di cittadinanza)’의 정책 개시를 알렸다. 인도에서는 인도 연방의회 제1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의 라훌 간디 총재가 집권 시 모든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제> 등 국내언론들이 외신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도 민주당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경기와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제공 등 부분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이 국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포퓰리즘일까? 아니면 인간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행복정책일까? 이에 대한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류의 미래 행복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빈곤은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진=Stephanie>     ◆ 저소득층 생계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이탈리아가 본격 실시하기로 한 시민소득은 이달 말까지 접수를 마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직불카드 형태로 첫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소득은 정부가 저소득층과 실업자에게 생계를 꾸릴 최소한의 돈을 지원하는 이탈리아판 ‘기본소득’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 소득이 9360유로(약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자리 없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은 월 최대 780유로(약 100만원)를 받게 된다.   디마이오 부총리와 연립 집권당인 오성운동은 “(이탈리아판)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질 보장, 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기본소득 집행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올해 71억유로(약 9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8억류로 늘어나게 된다. 2021년에는 80억유로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임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으로 책정했던 연간 20억유로의 예산보다 3~4배에 이르는 액수다.   인도도 머지않아 어떤 형태든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인도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 국민회의의 라훌 간디 총재는 오는 4~5월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도 일부 주 지방정부에 한해 전 주민 기본소득 보장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인도에서도 누가 총선에서 승리하든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밖에 내년 대선을 앞둔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도 민주당 일부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 한국도 경기와 서울 등 일부 단체장들이 비교적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총선의 핫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선에서는 이의 도입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빈곤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인도의 도시빈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빈민촌이다. <사진=도시빈곤>     ◆ “정책목표 달성 위한 성공모델 개발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은 아직 뜨거운 감자다. 기본소득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등장하고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국내 총생산(GDP)의 130%가 넘는 막대한 국가부채(2조3000억유로·약 2935조원)를 지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재정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지급은 막대한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계적인 화제를 모아 시범 실시 중인 나라가 핀란드다.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간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임의 선발해 이들의 구직 여부와 무관하게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기본소득제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대세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흐름이다. 올해 들어 세계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각국은 빈부격차에 따른 소득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소비지수도 크게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형 범죄, 이혼, 자살 등 각종 사회 문제가 폭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전면적 확산으로 전통적 일자리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기본소득제 세계적 도입은 시대의 분명한 대세가 되고 있다.   문제는 정책목표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공동체가 상호부조의 개념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며 “다만 이의 성공적 모델을 위해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 생산효과가 창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3-10

실시간 정치 기사

  • [미래창조]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 미래 결정…“무엇으로 먹고 살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음성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개인마다, 기업마다, 정부나 지자체마다 꿈꾸는 미래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가 모여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세계미래신문>이 최근 한 주간(5월 5일-10일) ‘아름다운 미래의 창조(약칭:아미창)’를 위해 누가, 무엇, 어떻게 “미래”를 거론했는지 살펴본다.   이번주 ‘아미창’은 개인부문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 대회를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LG그룹의 계열사별 사업보고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의 날’ 행사를 추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내벤처 육성과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미래 희망 만들기를 조명했다. 기사 작성에 한국일보, 서울경제, 국토일보 등 일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참고했다.   ◆ 개인: “소통과 공존, 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 만들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오전 11시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반기문 재단은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공감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플랫폼”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과 공존, 통합”이라며 “이를 토대로 분쟁과 갈등, 그리고 기아·재해·질병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 아동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미래전략 논의 “미래 먹거리 선점하자” 결의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반기 사업보고회=구광모 LG그룹 회장은 5월 13일부터 주요 계열사별 상반기 사업보고회를 열고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나선다. LG그룹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사업보고회를 개최해 왔다. 각 계열사 경영진은 올해 실적과 함께, 내년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 투자 계획과 인재 확보 계획, 신사업 현황, 프리미엄 제품이나 주력 사업의 전개 시기·방법 등을 보고한다. 특히 미래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미래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결정한다.   LG그룹의 사업보고회는 일종의 그룹 미래경영전략회의다. 미래전략회의는 구광모 회장이 직접 주재한다. LG전자를 비롯하여 LG화학,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LG그룹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기존 사업 재정비와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통해 미래차 시대 도약 결의=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은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시대를 대비하여 더 큰 도약을 하자”고 결의했다. ‘자동차의 날’은 수출누계 1000만대를 돌파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 2004년부터 이날을 자동차의 날로 정하고 매연 개최돼 온 행사다. 올해는 자동차 수출 6000만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전체 산업의 12.7%, 전체 수출액의 10.6%를 차지하며 직접고용 인원만 39만명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중추로 성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에 대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월 10일 오후 남구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정부, 지자체: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곳곳서 의욕   ○사내벤처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9일 서울 마곡산단 내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019 사내벤처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사내벤처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힘과 꿈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별 없이 벤처를 육성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내벤처 팀을 육성하면 정부가 육성체계 및 인프라를 뒷받침하여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운영기업은 모두 43개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0개 내외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기업 풀을 60개사 내외로 확대하고 사내벤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연내 추가 모집은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 꿈과 희망 당부=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월 10일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개최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취업난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꿈꾸는 습관, 혁신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항상 생활화 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의 특강은 광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강은 호남대‧조선대‧전남대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시장은 이날 “제가 꿈꾸는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향 광주, 예향 광주, 미향 광주를 산업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인공지능, 공기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도 광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 미래성장 동력산업 선정 지원=부산시는 5월 10일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기업 연구·개발(R&D)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13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로드맵(30개 분야) △부산시 7대 전략산업(23개 분야) 중에서 15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부산에 본사가 위치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 등을 갖춰 오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테크노파크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에 이어 발표평가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선정과제별로 최저 3000만원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때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와 전망: 미래 전략 수립 컨트롤 타워 필요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세계미래신문>이 한 주간 추적해본 결과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아미창)’를 위해 곳곳에서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업들도 글로벌 침체에 대비하여 미래전략을 논의하여 미래 먹거리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기업, 정부가 미래 전체를 조망하고 컨트롤하는 기구가 없어 중복, 비효율, 각개전투식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독립기구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존재감이 크지 않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로 국가미래전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은 물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간 미래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를 컨트롤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향후 3년이 대한민국이 더 도약하고 통일한국을 실현하여 ‘동방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에너지를 통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비전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5-11
  • [미래혁명]1천여 죽음들과 생존자는 고통 비명…누가 이들을 아시나요?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환경노출 확인자 전원을 구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20여년 동안 1천여명이 희생됐다. 그리고 아직도 수천명이 폐질환 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날벼락을 당한 피해자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국가는 책임을 지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을 비롯하여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글로벌에코넷,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019년 5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환경노출 확인자 전원을 구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박혜정 외 공동대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김진관 외),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선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등 시민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들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참사 사망 1403명 중 폐질환 205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 정부 지원을 받았고, 생존자들 역시 5월 3일을 현재 피해자 5435명 중 91.3%인 4961명이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참담한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밝혔다.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참사 사건’은 무엇인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세계 최악의 독극물 참사”이며 “6·25전쟁 이래 최대 사상자를 낸 최악의 참사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한 참사”로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환노연을 비롯하여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가습기살균제참사 사건’의 피해 사례 및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가족을 면담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한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지금도 고통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고 조덕진씨는 2019년 4월 20일 폐렴으로 강동 경희대병원에 입원해 5일 만인 25일 오후 11시 53분경 사망했다. 향년 49세의 젊은 나이에 별세했다. 조씨는 생전에 본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신고했으나 환경부에서 폐 손상에 대해 4단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4단계는 ‘가능성 거의 없음’ 수준으로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 조덕진씨는 물론 가족 모두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일 사용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한 가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어머니와 아들 2명의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조씨 가족처럼 가습기 살균제로 지금까지 1403명이 사망했고, 5435명이 현재 폐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생존자중 다수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범=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핵심 주범으로 원료독점공급업체인 SK케미칼(현 SK 디스커버리) 등 몇몇 비윤리적 기업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기업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결과를 은폐하고 거짓말로 안전하다고 엄청나게 광고하면서 모든 국민을 마루타 삼아 생체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역시 몇몇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등 독극물 관리에 실패했고,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정부 부서들끼리 책임공방을 일삼으며 허송세월하다가 안방 속 살인자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고 피해자 구제마저 포기하려고 시도했다”며 정부도 참사사건의 피할 수 없는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20여 년 동안 많게는 7차례, 적게는 5차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독극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대형 참사사건을 발생시킨 관련자들은 민간인과 공직자를 막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미필적 고의 등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모두 엄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약속 이행 촉구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 규모=시민단체들은 “가습기 독극물로 세월호 사망자의 약 4배에 달하는 1403명이 희생됐다. 뿐만 아니라, 안방 속 세월호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5435명 안팎의 국민들이 폐질환 등의 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며 “세계 어디에 국가가 독극물을 관리하지 못해 수많은 국민을 죽게 만드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이들 피해자중 보상을 받지 못한 사망자 1166명과 생존자 4961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시민단체들은 “사망자들은 아마도 저 하늘에서 한을 풀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며 “생존자들 역시 태아기부터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이를 때까지 아니 사망할 때까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 생존자중 다수의 어린이들은 요즘처럼 싱그러운 5월에도 저 푸른 하늘마저 마음껏 바라보지 못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가족들도 치료비와 실직 등으로 참담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무 외면하는 정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정부가 존재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며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안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1403명 중 폐질환 205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 정부지원을 받았다”며“사망까지 했는데 겨우 16.8%만 정부가 보상한 것이다. 나머지 1200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정부의 의도적 불인정 또는 무지에 기인하는 책임회피와 피해축소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시민단체들은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서 생존자들은 여전히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잃고 가정은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인정은 고작 8%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5월 3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결과를 받은 피해자 5435명 중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3·4 단계 피해자가 91.3%인 4961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해결 요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적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못해 원망의 소리를 내뱄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원료독점공급업체 Sk케미칼 등 살인·상해기업 엄벌 △환경노출확인자 전원 배상 △페질환 단계구분 폐지 △피해 판정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특조위에 대해 △정부책임 조사 △기업 전수조사 및 검찰 고발 △피해규모 및 피해자 전수조사 △피해자 지원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고엽제 피해 판결에서와 같이 반증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인정하고 구제하라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5-09
  • [미래창조]극단의 대결로 ‘민생위기’…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화합을 이루는 데서 올 것이다. 독선과 아집은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사진은 남산도서관 앞에 조성된 꽃밭이다. 온갖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극단사회, 극단국가다. 극단국가는 미래가 없다. 오직 갈등과 대결만 존재한다. 종국엔 공멸뿐이다. 이제는 극단주의를 종식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분명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책임이다.   극단국가의 시작은 정치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정치가 괴물이 되어 극단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목숨을 끊고 있다. 국민들도 이념에 매몰되어 극단국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흑과 백만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일각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상생 공영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절규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생존과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즉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 낼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극단의 현장을 추적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본다.   ◆ 극단정치: 대화와 타협 실종 ‘국민 분노’ 폭발   여야 정치권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사사건건 극단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민생 해결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요구로 규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적법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강 대 강 대결구도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국민들도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5월 2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9.9%, 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4.1%를 기록했다. 국민들도 ‘중간’을 버리고 양극단의 함정에 빠졌다. 일부 언론들도 원인분석과 해법 제시보다는 갈등 부각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5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몇몇 시민들이 식당에 모였다. 50대 중반 한 시민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짜증이 난다. 우리 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극단사회: 사회 안전망 없어 ‘자살 강국’ 오명   어린이날인 5일 5일 30대 부부가 아들과 딸을 꼭 안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날 오전 4시15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 씨와 아내(35), 아들(4), 딸(2)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측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발견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는 A씨가 아들을, 조수석 뒷좌석에는 A씨의 아내가 딸을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들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왜 이 같은 극단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포의 한 공장에 다녔던 A씨는 결혼 이후 빚이 계속 늘자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콜센터에서 일한 부인은 한 달쯤 전에 모두 실직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힘든 나라다. 통계청이 5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당 24.3명이다. 한때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살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형제와 이웃이 없다. 동물사회처럼 각자도생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치솟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고령층이 생활고 등 경제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다소 주춤하던 자살률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극단이념: 보수-진보 세대결로 악순환 반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재 진보와 보수의 생사를 건 대결로 뜨겁다. 5월 7일까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여태까지 올라온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와 이날 현재 31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민의수렴의 장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장이 되었다.   보수와 진보 대결의 풍경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말에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앞 등에 가면 각기 깃발을 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전쟁’이 벌어진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 아직 없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끝없는 복수혈전이 되풀이 될 것만 같다. 보수진영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고, 진보진영도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끝없는 대결로 공멸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극단주의는 정치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극단주의가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친미와 친북, 부자와 빈자, 영남과 호남 등으로 둘러쳐진 칸막이에서 생활한다. 오직 자기들만 옳고 진리라는 확신이 강하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의식이 전혀 없다. 그저 주홍글씨를 써서 딱지를 붙이고 타도하려 한다. 그래서 자주 충돌한다.   남북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7일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인질에서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다. 남북 당국 간의 문제도 있지만 남한 내부에서도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다. 사진은 한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상생미래: 열린 대화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   대한민국의 사회원로들은 5월 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력 발휘를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절대복종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힘이 아닌 대화와 토론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폭력화하거나 의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선 안 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화가 없다. 학교에서도 열린 토론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습이 없다. 오직 참과 거짓, 선과 악, 정답과 오답 중 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 절대불변의 진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행세를 한다. 마치 자기의 말만이 진리이고 남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현상은 해석과 표현만 다를 뿐 참과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저성장, 빈부양극화, 이념과 정치 균열,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국민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토대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상생과 공영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자치
    2019-05-08
  • [미래혁명]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 좌우할 최대변수는 “이것?”
    기근과 죽음의 땅 아프리카 케냐. 한 주민이 나무가 아닌 동물들의 사체가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 뼛속까지 마른 동물들은 장작처럼 보인다. <사진=월드비전>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후변화가 앞으로 각국의 대통령 선거 및 총선에서 최대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년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산불, 폭우, 폭설, 허리케인 등으로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를 최대 이슈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한국 등도 기후변화가 정치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극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인 ‘북극이사회’의 2019 공동선언문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19년 5월 2일 보도했다. W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020년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앞두고 올해 북극이사회의 선언문 발표에서 기후변화 관련 논의가 포함될 경우 미국은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 지역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1996년 발족한 정부 간 협의체다. 2년마다 회원국들의 목표와 원칙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해오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현상을 부정해왔다. 또한 파리기후협정이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며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지도자 중 거의 유일하게 국제환경정책에 정면 반기를 들어온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호주는 물론 한국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폭우, 폭설, 토네이도 등이 예년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호주는 2019년 3월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고,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세먼지와 산불, 폭염, 가뭄 등이 증가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 자주 혹독한 기상이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인 워싱턴 포스트(WP), 월 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등은 기후변화에 대한 보도를 크게 늘리고 있다. 나아가 2020년 대선기간 기후변화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며 언론의 환경보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이 국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피해 사례와 영향, 대책 등을 분석해 본다.   지구는 지금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대규모 위기상황의 시작점에 서 있다. 기후변화는 이제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사진은 아프리카 주민들이 물을 받기 위해 물통을 줄지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사진=옥스팜>   ◆ 기후변화 피해 사례: “인류의 파멸적 위협”   인류 미래의 최대 위협 요소가 무엇일까? 외계의 침입, 핵 전쟁, 질병 창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최대 위협은 ‘기후변화’다. 인류의  파멸적 최대 위협으로 ‘기후변화’가 전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상 통계에 따르면 지구촌 곳곳에서 폭우, 폭설, 폭염, 태풍, 지진, 가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더 커지고 있고, 그 피해도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60~2015년 동안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2만6370억달러(약 29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태풍이 1만430억달러로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이어 지진 7710달러, 홍수 6860억 달러, 극한기온 600억달러, 산불 580억달러, 산사태 90억달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매년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의 10대 청소년들과 환경단체 ‘멸종저항( Extinction Rebellion)’은 런던에서 열흘 넘게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정치인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영국 의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2019년 5월 1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주도한 영국의 기후변화 비상사태 결의안 선포는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표결 절차 없이 승인이 이뤄졌다. 영국 의회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낮추고 내각의 장관들이 6개월 내 영국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을 것”을 명시하는 규정을 선포했다.   호주의 농민단체들도 5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호주 곳곳이 가뭄, 홍수, 산불, 폭염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퀸즐랜드주는 막대한 홍수피해를 봤고, 많은 주들이 산불과 사이클론으로 피해를 겪었다. 농민들은 강우 패턴이 변하고 심각한 수준의 가뭄이나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한다며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도 기후변화의 결과다. 기상변화가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2019년 4월 29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다. 초대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정파·국경도 없다”며 “국민 모두의 노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6월 파리기후변화 협정 공식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대선에서는 기후변화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적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   ◆기후변화 영향: “인류 공멸 결정 최대변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는 말이 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커다란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나비효과는 기상과학 이론이었으나 현재는 사회변화 현상을 설명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된다. 사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서 엄청난 변화로 폭발하는 것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잇따르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보내는 작은 날갯짓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뭄이나 홍수, 허리케인으로 인해 사회 제반 시설이 훼손되고 농지 소실, 상품 가격 인상 등이 잦아지면서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기후변화가 금융위기뿐만이 아니라 식량, 식수 등 모든 생활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마켓워치는 “기후변화가 이미 경제전망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고 <헤럴드경제>가 최근 보도했다. 마켓워치는 또한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4도가 더 오르면 그 후 80년에 걸쳐 발생하는 경제 손실이 23조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보다 3~4배 더 큰 경제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잦은 자연 재해로 인한 보험사들의 손해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기후변화는 모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변수로 본격 부상했다. 한국에서도 미세먼지와 강원산불 발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대선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북한 식량난도 직접적 원인이 기후변화다. 김정은 체제의 또 다른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문제보다도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부족 등으로 사회폭동이 야기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나아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 경쟁력에도 직접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기업들도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규제나 탄소세 부과 등 강제규범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기업들에 친환경 경영을 요구하는 만큼 기후변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영국의 환경단체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 활동가들이 “지금 행동하라”고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영국 런던 곳곳에서 시위집회를 벌이고 있다. ‘멸종저항’은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 공개, △202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이를 감독할 시민의회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Vox>   ◆ 기후변화 대책: “세계환경정책 공동 실천 필요”   세계경제포럼은 2018년 ‘10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가능성 측면에서 ‘극심한 기상이변’을 첫 번째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데이터범죄 △기후변화 대응실패 △난민위기 △인공자연재해 △테러공격 △부정거래 △주요국의 자산 버블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글로벌 리스크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10개중 5개나 선정됐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난민발생, 테러와 폭동, 전쟁 등을 야기하는 인류 미래의 최대변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세계 각국은 영국의회처럼 환경과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은 환경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각국 정부에 압력을 주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대기오염 배출량을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지구 평균온도의 연간 상승치를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인들이 하나가 되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의 행동 원칙 제1호로 환경지도자가 대통령과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세계환경평화행동’을 선언하고 공동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영국이 시작했다. 호주 농민들도 처음 20명에서 출발했다. 이제 5000여명이 공동으로 환경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시민들도 환경평화행동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환경지도자다. 미국 언론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언론과 시민들이 환경평화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국제환경운동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촌 지도자중 환경적 측면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한다. 이들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환경평화론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환경이슈를 해결할 인물이 정치적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지구기온이 영상 50도 내외의 폭염(호주)과 영하 40도의 내외의 혹한(미국)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가뭄과 홍수, 지진, 산불 등 지구촌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제 세계인이 나서서 지구 환경 회복을 위해 세계환경평화행동을 선언하고 공동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자연환경
    • 기후
    2019-05-06
  • [미래창조]전자파 장기간 노출 땐 “암 발생” 경고…귀하는 별일 없습니까?
    휴대폰, 이어폰 등 각종 전자 및 전기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별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대세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암 발생 등 치명적 위험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의 대부분 언론들은 “휴대폰·인터넷 등 각종 전자 및 전기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별 영향이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장기간 방치할 때는 암 발생 등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시민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각종 전기 및 전자 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2019년 4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역 앞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1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가칭 ‘유해 전자파 차단 시민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실태파악, 피해조사,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유해 전자파 차단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정구 맨발교육중앙회 회장, 강미향 국제어싱협회 회장, 오현석 니나노연구소 소장(공학박사), 김필용 KSB한국스마트방송 대표, 맹환렬 한국창의인재육성재단 대표, 장영권 녹색미래연대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이날 전자파의 발생 현황, 인체 유해 사례, 활동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전자파 피해 현황, 문제점, 대책 등을 논의하고 ‘유해전자파차단시민연합’을 결성하기로 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정확한 실태파악 및 피해 사례 수집   이인규 상임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휴대폰이나 각종 생활가전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이 잘 안 알려져 일반 국민들이 아직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연구된 여러 보고서에 의하면 인체에 매우 유해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현석 소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통신기 기지국, 생활가전 및 전기, 전자 기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기지국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등의 근처에 가면 전자파의 수치가 급증한다. 또한 집안 내에 있는 인터넷, 세탁기, TV, 가스레인지 등 모든 생활가전에서도 유해 전자파가 나온다”며 “지속적으로 인체에 노출되면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유해 전자파는 암, 자폐증, 정신이상, 두통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어린이들의 자폐증 발병률 및 폭력, 정신질환 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 유해 전자파가 작용했다는 국제 공동연구 보고서가 있다”며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유해 전자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학적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해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정확한 실태파악 및 각종 피해 사례 수집, 법 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전국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어린이·청소년 유해전자파 감시단’을 구성하고 함께 유해 전자파의 실태를 파악하여 올 하반기 국회에서 보고대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유해 전자파 차단 전도사로 나선 오현석 니나노연구소 소장이 전자파측정기로 사무실 내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은 전자파 위험군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전자파 “큰 영향없다”와 “치명적 타격” 논쟁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보고가 나오고 있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휴대폰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의 하나로 분류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큰 머리와 얇은 뼈 두께로 무선 주파수(RF) 흡수율이 높아 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최근 오보로 정정됐지만 “과학자 250여명의 서명을 받아 무선 이어폰의 발암 가능성을 경고하는 호소문을 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다수 언론들은 “전자파는 자연에 없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태양이나 지구의 자기장 등 자연에서도 발생한다”며 “전자파는 인체에 영향이 없으며 유해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주 사용을 금하고 적정거리 유지 등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정부와 국책기관들도 대체로 같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자파는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두뇌건강에 치명적이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소아암, 우울증,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자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반론을 강하게 제기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학계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아 604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무려 1335명이나 사망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전자파의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자 및 전기 기기를 사용과 관련 △휴대폰 및 이어폰 자주 사용하지 말 것 △가전 등과 30㎝ 이상 떨어질 것 △전자레인지 동작 중에는 들여다보지 말 것 △전기장판 위에 담요를 깔고 온도조절기는 몸에서 멀리할 것 △헤어드라이 커버는 분리하지 말 것 등을 권유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자파 차단 필터나 숯 등은 효과가 거의 없으니 구입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 자연환경
    • 환경
    2019-04-28
  • [미래정치]국민새정당 신재훈 대표 “국민에 희망 주는 정당 재건” 선언
    신재훈 국민새정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섬기며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정당으로 대도약하겠다”며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민새정당 신재훈 대표는 2019년 4월 18일 오전 11시 서초구 UN WDF(세계유통연맹) 세계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육성 발전시켜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민, 여성, 청년 등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재건하겠다”며 국민새정당의 비전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새정당은 2008년 국가발전과 사회봉사를 위해 설립된 ‘희망한국포럼’을 모태로 하여 2017년 4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다. 희망한국포럼은 한때 전국 조직을 통해 최대 회원 규모가 140여만명에 이르렀다. 시민단체로의 한계를 체감하고 희망한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인 국민새정당으로 탈바꿈하고 ‘국민을 섬기며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정당’으로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권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정당은 없다”며 “국민새정당은 제2의 창당을 각오로 재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요소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야한다”며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전문화를 통해 친환경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하여 수출한국의 위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고령화, 자살과 이혼, 빈부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부문 및 국민연금, 복지 제도 등 총체적인 국가구조개혁이 시급하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특히 “우리 국민새정당이 제시하는 국가비전과 핵심정책을 실현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선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50%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수의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재건에 나섰다. 신 대표는 임명장을 수여한 후 “중앙위원들이 분발하여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충북 제천출신으로 청주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현재 희망한국포럼총재와 한국-캄보디아 경제문화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구 당 부대표를 비롯하여, 이인수 기획위원장, 김미수 교육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4-18
  • [미래혁명]세계경제패권 좌우할 3가지 열쇠…최고 ‘황금키’는?
    일부의 미래학자들은 중국이 2040년께 세계경제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의 미래도시 모습을 이끌고 있는 상하이시의 전경이다. <사진=블로그-Mercaux>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과학기술의 진화 속도가 엄청나다. 이로 인해 제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원한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변화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할 뿐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 미래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준비해야 할 정부가 뒷짐을 쥔 채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적색 신호등’을 켜고 비상 상황임을 알려야 할 때다.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를 알리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미래전문매체인 <블록체인AI뉴스>가 최근 보도를 통해 ‘미래의 최대 부상 산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미래전문매체는 미래의 최대 부상 산업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3가지를 꼽았다. 이들 3가지 산업이 미래의 삶을 바꿀 핵심 열쇠라는 것이다. 미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 블록체인, AI, 바이오헬스 산업도 이미 초보 단계를 지나 성장단계에 접어들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2~3년 이내에 상당히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AI로봇 산업도 벌써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주는 반면 일자리를 빼앗기도 한다. 바이오헬스산업도 만성 불치병 환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고 있다. 반면 생명윤리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미래에 최대 행복을 줄 최고의 ‘황금키’는 무엇일까?       ◆블록체인: 풍요의 미래 선사할 분산화 핵심 기술     <블록체인AI>는 먼저 미래에 최대로 부상할 산업 분야로 ‘블록체인’을 지목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완성되면 모든 것이 분산화하여 탈중앙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중간 상인이나 중간 거래자가 없어지면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대폭 싸진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완성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면 글로벌 마케팅이 쉬워지고 중간상들이 없어지면서 가격파괴가 이루어진다. 2030년께에는 ‘풍요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블록체인시대가 본격화하면 기존의 플랫폼 강자인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기업들이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미래의 부’가 이동열차에 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등은 논란이 크지만 분명한 것은 블록체인 사업은 확실히 새로운 강자가 된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공동창업자인 조셉 루빈 컨센시스 회장은 “플랫폼시대가 곧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인터넷은 1996년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2년 전인 1994년 만 해도 아는 이가 많지 않았다”며 “블록체인도 2년쯤 뒤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 2년 후면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이란 주장이다.     블록체인은 플랫폼 사업자처럼 중앙집권화된 조직이 필요치 않다. 즉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들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중개 수수료로 커다란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사회는 풀랫폼이란 중개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루빈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도 지금은 다소 논란이 있지만 완벽한 신뢰성을 구축하면 보편적인 화폐로 상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6년 4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로봇 ‘지아지아’를 개발하여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유투브>       ◆ AI: 세계 산업질서 주도 가능성 확대      그러나 블록체인만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블록체인AI>는 개인 간 거래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산업은 AI와의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AI산업에 오는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규모인 약 15.7조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AI산업이 세계 산업질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나라든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제 AI의 산업화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AI산업은 제조, 에너지 관리, 도시 교통, 농산물 생산, 노동 시장 및 재무 관리 등을 전면 재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한 나라가 21세기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파괴적인 혁신문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AI에 준비하지 않거나 무시하게 되면 매우 위협적인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의 AI는 게임·바둑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실생활 곳곳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활용 분야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신경망, 퍼지이론, 패턴 인식, 전문가 시스템, 자연어 인식, 이미지 처리, 컴퓨터 시각,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AI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제 AI가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커다란 위협이 되기고 하여 ‘양날의 칼’이 될 것이다. 어떻든 각국은 물론 기업의 미래도 AI가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AI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과학기술대학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6년 4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로봇 ‘지아지아’를 개발하여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봇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외모만큼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외모만이 아니라 능력면에서도 사람하고 구분하기 힘든 고성능 로봇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비에스앤씨(현대BS&C)가 에이치닥테크놀로지, GC 녹십자헬스케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들 3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사진=현대BS&C>       ◆ 바이오 헬스: “고령화시대에 선점하는 것이 임자”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은 지금 고령화시대에 직면해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수명연장과 노화역전, 안티 에이징 등 AI 기반 바이오 헬스 산업이 크게 부상한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도 바이오 헬스 산업을 놓고 운명을 건 대회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형 기술’을 탑재한 AI 바이오 헬스 기기는 벌써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넘어 200세 가능설이 제기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헬스용 AI로봇은 질병 예측에서 수술은 물론 유전자 변이까지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은 바이오 헬스를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의제로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을 통해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절대 강자도 없는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누가 먼저 바이오 헬스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주력 분야로 선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여겨진다.     현재 민간 기업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대선 사장이 설립한 현대BS&C가 2019년 3월 21일 GC 녹십자헬스케어, 에이치닥테크놀로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들 3사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건강검진 및 유전자 검사, 병원 예약, 사후 예방관리, 건강기능식품 추천, 보험사 연동 서비스 등 헬스케어 전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     한국 의료용 AI로봇 업체들은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는 이제 막 개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료 기기 시장은 글로벌 메이커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형 첨단 바이오 헬스 시장은 선점하는 것이 임자다. 인공지능 의료 기기 시장은 블록체인과 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IT기술까지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세계경제질서 재편 주도권 누가 쥘 것인가?     미래시대에 세계경제패권을 장악하고 최대로 부상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상당수의 미래전문가들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강점은 정부 정책과 시장 세력 간의 생산적 시너지 효과다. 중국은 AI에서 상업 기능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국가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달리 엄청난 경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블록체인AI>는 특히 중국 정부가 AI산업이 국가미래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컴퓨터, 전자, 스마트 폰, 인프라, 통신 기술 및 수퍼 컴퓨터 등의 상품화를 토대로 이제 국가전략 시스템 차원에서 AI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자율차량(AV), 고급 의료 장비, 로봇 및 금융 기술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지난 2015년에 기술 합병 및 인수 계약을 통해 1,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목표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비전의 지속적 실현은 어느 국가제도가 더 성공적 일 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자유시장의 미국과 사회주의의 중국 중 중국이 더 효율적 국가운영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즉 중국의 고효율 계획 모델은 세계 AI시대를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국가미래에 대한 인식과 준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정부가 미래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조속히 범정부적, 범국민적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미래청사진을 수립하여 정부에 관계없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 미국, 일본은 미래 선점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한국도 산업구조혁명과 미래교육혁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과학기술
    • 과학
    2019-03-23
  • [미래정치]민주평화당 관악을 한인수 위원장 “관악미래 주도” 선언
    민주평화당 관악을 지역위원회 개편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재선출된 한인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관악의 새로운 미래발전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민주평화당 관악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인수 현 위원장이 재선출됐다. 민주평화당 관악을 지역위원회는 2019년 3월 1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관악발전연구원 사무실에서 김희철 전 국회의원 등 당원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편대회를 갖고 한인수 현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을 결정했다. 이날 개편대회에는 지역위원장 인준과 상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현재 1000여명의 관악을 당원을 올해 말까지 2만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모두가 일당백의 자세로 당원 배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지역위원장으로 재선임된 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의 불평등과 지역 불균형,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 불안 등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관악구”라며 “관악구의 산적한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전문가이자 지역 전문가인 한인수가 앞장서겠다”고 관악의 미래발전을 위한 강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인수 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의 지역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수시로 만나 당을 홍보하고 관악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관악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적인 해법을 설명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3-15
  • [미래혁명]세계 각국 ‘기본소득’ 도입 확산…‘행복한 미래’ 올까?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등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빈부격차의 어두운 그늘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진=utusan.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탈리아,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민주당 일부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내년 총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는 이제 세계의 대세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는 2019년 3월 6일 연립 집권당인 오성운동의 총선공약에 따라 저소득층 국민에게 월 최대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시민소득(reddito di cittadinanza)’의 정책 개시를 알렸다. 인도에서는 인도 연방의회 제1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의 라훌 간디 총재가 집권 시 모든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제> 등 국내언론들이 외신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도 민주당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경기와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제공 등 부분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이 국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포퓰리즘일까? 아니면 인간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행복정책일까? 이에 대한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류의 미래 행복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빈곤은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진=Stephanie>     ◆ 저소득층 생계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이탈리아가 본격 실시하기로 한 시민소득은 이달 말까지 접수를 마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직불카드 형태로 첫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소득은 정부가 저소득층과 실업자에게 생계를 꾸릴 최소한의 돈을 지원하는 이탈리아판 ‘기본소득’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 소득이 9360유로(약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자리 없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은 월 최대 780유로(약 100만원)를 받게 된다.   디마이오 부총리와 연립 집권당인 오성운동은 “(이탈리아판)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질 보장, 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기본소득 집행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올해 71억유로(약 9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8억류로 늘어나게 된다. 2021년에는 80억유로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임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으로 책정했던 연간 20억유로의 예산보다 3~4배에 이르는 액수다.   인도도 머지않아 어떤 형태든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인도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 국민회의의 라훌 간디 총재는 오는 4~5월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도 일부 주 지방정부에 한해 전 주민 기본소득 보장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인도에서도 누가 총선에서 승리하든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밖에 내년 대선을 앞둔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도 민주당 일부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 한국도 경기와 서울 등 일부 단체장들이 비교적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총선의 핫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선에서는 이의 도입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빈곤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인도의 도시빈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빈민촌이다. <사진=도시빈곤>     ◆ “정책목표 달성 위한 성공모델 개발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은 아직 뜨거운 감자다. 기본소득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등장하고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국내 총생산(GDP)의 130%가 넘는 막대한 국가부채(2조3000억유로·약 2935조원)를 지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재정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지급은 막대한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계적인 화제를 모아 시범 실시 중인 나라가 핀란드다.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간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임의 선발해 이들의 구직 여부와 무관하게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기본소득제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대세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흐름이다. 올해 들어 세계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각국은 빈부격차에 따른 소득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소비지수도 크게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형 범죄, 이혼, 자살 등 각종 사회 문제가 폭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전면적 확산으로 전통적 일자리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기본소득제 세계적 도입은 시대의 분명한 대세가 되고 있다.   문제는 정책목표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공동체가 상호부조의 개념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며 “다만 이의 성공적 모델을 위해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 생산효과가 창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3-10
  • [미래혁명]기계로봇 곳곳 침투 쫓겨나는 사람들 “악”소리…탈출구는?
    기업들이 앞 다투어 성능이 뛰어난 기계로봇을 잇달아 개발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사진=삼성>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 심심해.” “심심하면 우리 은행 상품몰에서 금융상품 쇼핑을 하는 것은 어떠세요? 좋은 고금리상품도 추천해 드립니다.” 은행 창구에서 은행 안내원과 나눈 대화가 아니다. 퇴근 후 자정이 다 된 시간 신한은행의 대화하는 기계로봇(챗봇) ‘쏠메이트 오로라’와 나눈 대화다. 최근 은행들마다 앞 다투어 대화형 뱅킹 서비스로 챗봇 개발에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은행권이 고객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동아일보>가 2019년 2월 27일 소개한 일부 내용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변화와 도전이 거세다. 과학기술이 자고 일어나면 진화되어 있다. 인공지능(AI) 기계로봇이 매일 업그레이드되며 이젠 ‘사람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곳곳에서 쫓겨나며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은행권에선 이미 명퇴바람이 휘몰아지고 있다. 택시기사 등 이제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인정사정없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불행한 미래’의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불행한 미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AI시대에 대비하여 ‘기본소득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제의 전면적 도입을 앞두고 각국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 논란이 뜨겁다. 사람들이 일자리에 쫓겨나면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례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 핀란드 의미 있는 성과… 서울·경기도 도입 논의   기본소득제를 전 세계에서 처음 도입한 곳은 미국 알래스카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주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영구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제 전면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같은 해 캐나다 온타리아 주는 2017년부터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해 실시 중이다.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무작위로 추출된 2000명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제(매월 560유로: 현재 환율기준 약 71만원 6천원) 지급 실험의 중간 결과를 2019년 2월 8일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발표했다. 이번 중간 결과에서 기본소득 제공이 고용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핀란드의 의미 있는 중간 분석 결과는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등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소득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오는 4월 29일과 30일 이틀 간 수원에서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전문위원은 2019년 2월 23일 <한국일보> 기고에서 2019년 1월 18~21일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첫 조사 결과 “매우 찬성이 13%, 대체로 찬성이 50%로 63%가 긍정적인 답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본소득제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집단에서 찬성이 72%로 나타났다”며 “향후 기본소득제에 대한 내용이 알려질수록 한국에서도 찬성 여론이 공고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 “다 함께 잘 사는 국민행복 필수 정책”   이제 빈부양극화 심화와 실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본소득제 도입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규모 장기실업과 극빈층의 급증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빵이라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온 수백명의 제빵사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해졌다. 또한 시간강사법의 개정으로 많은 시간강사들이 해고당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에서 쫓겨나 소득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극빈층으로 내몰려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한다. 돈 문제로 가정불화가 빈번해지고 사회적 문제가 폭발하게 된다. 살인, 폭력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이 고통이고 지옥이 되어 여기저기서 “악 소리”의 비명이 들리게 것이다.   따라서 로봇세와 디지털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에서 “사실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증강된 소수의 슈퍼휴먼 엘리트와 무력해진 다수 하위 계층의 호모 사피엔스 간의 갈등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빈부 양극화의 심화와 이의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며 “AI로봇 등의 등장으로 대규모 실업과 빈곤층 양산을 막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다 함께 잘 사는 공영세상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2-2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