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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가경쟁력, 26위 정체 또는 38위로 추락…10위 하려면?
    한국의 2020년 국가경쟁력은 정부와 기업이 선택하는 국가전략에 따라 세계 62개 국가 중 10위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특별한 국가전략이 요구된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의 2020년 국가경쟁력은 정부와 기업이 선택하는 국가 전략에 따라 세계 62개 국가 중 10위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26위로 정체할 수도 있고, 38위로 하락할 수도 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총장 김태현)은 유관 기관인 국제경쟁력연구원(IPS)이 스위스 프랭클린대 테일러 연구소, 유엔 UNITAR과 함께 3개 기관이 9월 24일 오후 5시(한국시간) 스위스와 한국에서 ‘IPS 국가경쟁력 2019-2020 랭킹’을 공동 발표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올해부터 스위스와 한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 UNITAR(UN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와 루가노 소재 프랭클린 대학 테일러 연구소 그리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연구원(IPS)이 올해부터 힘을 합친 것이다.   IPS 국가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전략에 따라 세계 62개국 중 10위로 상승할 수도 있다. 국가전략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26위다. 그러나 저원가 전략을 취할 경우 38위로 하락하는 반면, 차별화 전략을 취할 경우 10위로 상승한다. 이러한 순위 차이는 한국이 효과적인 전략을 쓰면 국가경쟁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 국가경쟁력 순위 의미와 발표 기관   스위스에서 국가경쟁력을 발표하는 기관은 모두 3개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그리고 IPS다. 이중 IMD과 WEF은 각각 한 가지 랭킹만 발표한다. IMD는 스위스 경영대학으로 국가경쟁력을 세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경영 환경으로 파악한다. 반면 WEF는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연구소로 국가경쟁력을 개별 국가가 보유한 산업의 생산성으로 파악한다.   IMD 2000년 보고서에는 투자 환경이 좋은 말레이시아가 63개국 중 27위로 일본의 34위보다 순위가 높았다. 한국은 23위에 올랐다. 반면, WEF 2000년 보고서에는 생산성이 높은 일본이 141개국 중 6위로 말레이시아의 27위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부여받았다. 한국은 13위에 올랐다.    이에 반해 IPS는 각국의 요소 조건만 비교하는 IMD 및 WEF와 달리, 국가경쟁력을 요소 조건에 그 나라 정부와 기업의 경쟁 전략을 적용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도출한다. 즉 IPS는 △그 나라 정부와 기업이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가(Differentiation Strategy) △전략이 없는가(No Strategy) △저원가 전략을 추구하는가(Cost Strategy)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가지 시나리오로 순위를 발표한다.   경쟁 전략에는 저원가 전략과 차별화 전략이 있다. 저원가 전략은 저비용 저품질을 추구하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은 고비용 고품질을 추구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비용 제품보다 고품질 제품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TOP 10 국가 순위 변동과 지역별 순위 변동   국가전략이 적용되지 않은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캐나다, 덴마크, 싱가포르가 TOP 3을 차지했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1위를 기록했고, 네덜란드와 홍콩은 순위 변동 폭이 컸다. 네덜란드(7위)는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해 올해 Top 10에 진입했다. 반면 홍콩은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한 9위를 기록했다. 홍콩 시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줘 TOP 10 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전락했다.   지역별 국가 평균 순위 및 지난해 대비 평균 순위 변동 폭을 보면,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된 유럽 지역의 평균 순위는 26위로 지역별로 가장 높으며 지난해 대비 0.6단계 상승함으로써 4개 지역에서 유일하게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평균 29위로 지난해 대비 1.2단계 하락했다. 아메리카 지역은 평균 40위로 지난해 대비 0.1단계 떨어졌다.     ◇ 한국의 국가경쟁력 구조   ◆ 한국 경쟁력 원천은 수요 조건, 관련 산업, 기업가, 전문가   IPS는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이론으로 물적 요소 4가지와 인적 요소 4가지 그리고 기회 조건으로 구성된 ‘9-팩터 모델’을 사용한다. 전략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소 경쟁력만 비교하면 한국은 올해 26위였다. 요소별로 살펴보면 물적 요소 중 수요 조건(11위)과 관련 산업(17위)은 상위, 경영 여건(32위)은 중위, 생산 조건(53위)은 하위에 있다. 인적 요소 중 기업가(21위)와 전문가(19위)는 상위, 정치가 및 관료(24위)는 중위, 근로자(44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8가지 요소의 지난해 대비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상위권에 있는 수요 조건(+5), 관련 산업(+3), 기업가(+8), 전문가(+3)는 모두 상승 폭을 보였고 하위권의 생산 조건(-2)과 근로자(-24)는 모두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은 강점 분야(상위권)는 모두 강화되고, 열위 분야(하위권)는 모두 하락하는 강익강, 약익약의 전형적인 국가다. 이러한 요소 패턴을 가진 국가는 차별화 전략을 적용할 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이 국가경쟁력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는 요소 조건으로 물적 요소의 수요 조건과 관련 산업, 인적 요소 중 전문가와 기업가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 특히 관련 산업의 경우 한국은 교통, 통신 등 산업 인프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그러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생활 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생활 인프라는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기업가, 전문가에 관해서는 개인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양질의 기업가와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필요하다.   둘째는 국가전략으로 국가와 기업이 더 철저하게 차별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이미 현재의 요소 조건만 가지고도 한국이 철저한 차별화 전략을 쓰는 경우 10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요소 조건이 지금보다 향상돼 차별화 전략과 결합한다면 한국은 10위 안 최상위권에 넉넉히 진입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 국가의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조건은 생산 조건 및 근로자이고 국가전략은 저원가전략이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성숙기로 들어가면 핵심 요소 조건과 국가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며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 조건 및 전문가 그리고 더 철저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자인 문휘창 국제경쟁력연구원 이사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일부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빠져나와 본국으로 리쇼어링할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 다국적 기업은 중국 주변의 인도 및 동남아로 투자 다변화를 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향상에서 경영 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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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당정-의협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진료 복귀” 극적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와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사들의 헌신에 ‘K-방역’이 성공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8월 28일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공동 대응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장기간 집단 휴진(파업)을 단행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월 4일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사들의 헌신으로 ‘K-방역’에 성공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협도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는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한 지 43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15일째를 맞은 의사단체 집단휴진 사태는 일단락됐다. 전공의·전임의가 집단 휴진에 나선 지 28일 만이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해 의료공백 없이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은 불안을 크게 덜게 됐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고 K-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의사들에게 거듭 고맙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당정은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10월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합의문을 보지 못했고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들의 파업 계속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음은 주요 합의 내용과 합의문 전문이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하는 등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정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논의 중단·진료현장 복귀” 합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총 5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서명한 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전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 민주당·의협: “협의체 구성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이행” 합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이 담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당 대표도 참석했다. 서명식은 당초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어진 오전 10시께 시작됐다.   민주당과 의협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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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국민 97% “기후위기 심각”…‘대응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기후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 폭우, 산불, 가뭄 등이 잇따라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녹색연합 등 한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해야 할 때다.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하나요?”라며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녹색연합>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우리 국민 97.7%가 올해 코로나19와 폭우 등을 겪으며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4~69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0~25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월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2030년까지 석탄발전 중지, 2050년 탄소배출 제로에 동의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 기후위기 인식: 올 여름 폭우 계기 97.7% “심각하다” 응답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의 97.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계기로는 ‘올 여름 폭우’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했고, ‘코로나19’, ‘2018년 폭염’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관련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66.7%가 매우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변해, 코로나19 사태 또한 기후위기와 연관해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3명중 1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시민들이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는 언론 기사(42.5%), 인터넷(40.6%), 정부 홍보(4.8%), 시민환경단체(4.8%), 교육(4.0%), 책·영화(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정보 확산에 있어 언론과 인터넷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 홍보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업·산업’ (28.5%), ‘개인’ (25.3%), ‘국회·정당’ (4.6%), ‘언론’ (2.7%), ‘교육기관’ (2.0%) 순으로 응답했다. 기후위기 대응 책임으로 정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기업과 개인도 상당 부분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눈길을 끌었다.   ◆ 온실가스 감축: 90.8% “현재의 2030년 목표 더 강화” 답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90.8%가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90.6%가 동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 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데에도 87%가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탈석탄 시점과 관련, 대부분의 응답자들(90.7%)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현재 59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7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응답자들(81.6%)은 추가로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금이라도 건설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리고 5명 중 3명의 국민은 국내 상당수의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이들중 7.3%만이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도 된다’고 밝혔고,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p다.     전남 담양소방서 소방관들이 지난 8월 7일 전남 곡성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물난리에 휩쓸려갔던 소를 20여일만에 구조하고 있다. 소들은 오랜 시간 축사를 떠나 제대로 먹지 못해 갈비뼈가 드러난 앙상한 모습이었다. <사진=담양소방서>   ◆ 정부 기후정책: 국민들 “기후위기 책임 주체는 정부” 지목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의 유새미 활동가는 “올해 내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폭염, 폭우, 산불, 코로나19 등의 재난을 겪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높아졌음이 드러났다”며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책임 주체로 정부를 지목한 만큼 정부는 시민 인식에 상응하는 수준의 좀 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 말했다.   유 활동가는 “특히 올해는 정부가 유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하는 해이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2050년 배출제로 목표 수립이 국민의 여론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2030년 석탄발전 종료,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 석탄발전 투자 중단에 동의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상당한 액수의 전기요금 인상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유 활동가는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요구에 한참 뒤쳐져 있다”며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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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지구촌 폭염·폭우로 곡창지대 ‘초토화’…이젠 무슨 일 생길까?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 폭염과 폭우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KBS는 “중국 양쯔강 하류 곡창지대의 농경지가 남한 면적의 절반 정도인 5만여 ㎢가 잠겼다”고 보도했다. <사진=KB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나비가 한번 날갯짓하여 날면 태풍이 온다’는 말이 있다. 소위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다. 지구 어디에서인가 일어난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인간이 어리석어서 예측을 못한 것이지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지구 기후변화가 대표적이다.   올 여름 역대급 폭염과 폭우, 가뭄이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한국은 54일간이라는 최장의 장마와 물폭탄이 쏟아졌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등도 기후변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의 영향은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또 다른 재앙이 거대한 뱀처럼 똬리를 틀고 달려들 태세를 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식량위기’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폭염과 홍수 사태로 인해 농작물 생산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 지구촌 곡창지대가 이번 폭우로 쑥대밭이 되었다. 인류의 식량위기가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려오고 있다. 이미 농산물 작황이 나빠지면서 세계 곳곳의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더구나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홍수에 이어 메뚜기 떼 습격까지 나타나 각국의 식량안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연합뉴스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월 30일 “(중국 윈난성) 농민들은 수십년 만에 최악인 메뚜기떼 습격에 따른 충격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황색 얼룩무늬 대나무 메뚜기 떼가 지난 6월부터 라오스에서 유입되기 시작했다”며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현재 윈난성의 11개 현에 걸쳐 106㎢ 넓이 지역에서 메뚜기 떼 피해가 보고됐다”고 알렸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이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폭염, 폭우 등과 메뚜기 떼의 창궐로 국가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부나 국회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지내고 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기후변화가 몰고 올 식량안보 위기의 현황, 파장 그리고 대책을 살펴본다.   중국 남부지역은 6월초부터 3개월째 큰 비가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싼샤(三峽)댐의 수위가 크게 올라가면서 ‘붕괴설’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KBS>   ◆ 농작물 피해 현황 : 아시아 폭우·유럽 폭염 등으로 막대한 타격   한국은 올 여름 54일간의 사상 최장의 장마가 몰아쳤다. 더구나 장마가 끝난 후 태풍 ‘바비’에 이어 더 강력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입을 벌리고 달려오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이 9월 3일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바비’가 역대급 강한 태풍이라는 예보와는 달리 위력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마이삭’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올 여름 폭우도 신기록을 수립중이다.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지난 6월 초부터 세 달째 계속 되고 있다. 8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KBS는 8월 21일 “중국 양쯔강 하류 곡창지대의 농경지가 남한 면적의 절반 정도인 5만여 ㎢가 잠겼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식량비축국은 올해 여름 밀 수매가 작년보다 22% 줄었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싼샤(三峽)댐의 수위가 크게 올라가면서 ‘붕괴설’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홍수로 곡물 생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특히 곡창지대인 남부 창장(長江·양쯔강)과 화이허(淮河) 유역의 홍수로 603만2600ha 규모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 이중 114만800ha의 농지에서는 수확물이 전혀 없다. 미국 CNN은 “올해 중국 쌀 생산량이 1120만t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 농업농촌부는 메뚜기 떼의 확산이 농작물, 특히 옥수수 수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아시아지역의 대홍수와 달리 대폭염이 나타나고 있다. 오랜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생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인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의 재앙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에 이어 폭우와 가뭄 등으로 인해 각국에서 농산물 수출을 제한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계의 곡창지대인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홍수피해, 메뚜기 떼 창궐 등으로 식량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본격화되면서 각국의 식량생산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8월 26일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 극한 기상현상에 의한 재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1세기 말에 이르면 생육시기에 고온 취약성(스트레스)으로 인한 급격한 개체 수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온실가스 저감 없이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미래 벼 생산량은 25%, 옥수수는 10~20%, 감자는 10~30%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 식량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농산물 생산 감소로 수출을 제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재래시장이 다소 썰렁한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식량 위기 고조: 한국 등 가격 폭등 조짐…국가간 전쟁도 우려   ○ 식량가격 파동=중국은 벌써 대규모 수해로 곡물과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사료용 옥수수 선물 가격은 최근 t당 2366위안(4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폭등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돼지고기의 7월 도매가격도 kg당 48위안(8200원)으로 5월 38.5위안( 6600원)보다 24.6%나 올랐다. 식탁 물가가 치솟자 중국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농산물 생산 감소로 수출을 제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도 폭우로 인한 농가 피해가 심각해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식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 쌀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자립도가 매우 낮다. 한국은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약 70만t의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했다. 5억 달러(약 6026억 원) 규모다. 대표 품목은 고추, 당근, 마늘, 양파, 쪽파, 참깨, 땅콩, 대두 등이다. 김치도 상위 5위 안에 포함된다. 한국의 주된 식재료가 모두 중국산이다. 중국이 농수산물의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은 그대로 대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동아일보는 “고추의 경우 현재 중국산 가격은 평년 대비 30% 정도 올랐다”고 전했다. 한국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70% 이상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 외에도 배추, 마늘 등 중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더구나 중국산 김치가 일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수급마저 힘들어질 경우 영세 외식업체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 식량전쟁 우려=미·중간의 무역갈등이 이번엔 식량갈등, 식량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의 한 분석가는 “미국이 중국에 농산물 공급을 중단하면서 식량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식량전쟁은 무역전쟁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식량전쟁은 곧 생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식량문제는 그만큼 폭발성이 크다. ‘식량자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음식문화도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안 남기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도 중요하다. <사진=페이스북>   ◆ 식량위기 대책: “전 국민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 전개 필요”   ○ 기후변화 해결=지구촌 식량위기는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하여 ‘탄소 제로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녹색미래연대는 “특히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에 불참하고 있어 큰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소 제로화를 위해 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도 시급한 과제다.   ○ 미래 농업혁명=기후변화로 농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스마트농업을 더욱 확대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기후, 온도, 습도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생산할 수 있는 미래 스마트농업시대를 서둘러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 등은 스마트농업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이제 겨우 스마트농업인 양성 등 준비 중에 있다.   ○ 음식문화 혁신=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8월 11일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고, 이를 법으로 제정해 준수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음식 낭비 현상이 가슴 아프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잔반(殘飯·먹고 남은 음식)을 남기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의 식량 생산이 매년 풍족하지만, 식량 안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올해 코로나19 영향도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지시에 중국 전역이 ‘잔반 금지’ 캠페인으로 들썩이고 있다.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회(전인대)도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1인당 끼니마다 평균 93g의 음식을 남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끼니 대비 잔반 비율은 11.7%이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낭비된 음식물은 1800만t이다. 이는 최대 5000만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한국도 음식문화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안 남기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도 중요하다. 중국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식량 안보를 고려해 잔반 줄이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기후변화로 전 세계 곡물생산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도 식량안보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에필로그: “오늘 먹을 식량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영화 ‘관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관상쟁이역의 송광호는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인데 말이오.” 위기의 시대에 생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태도가 아닌가 한다. 즉 점점 일상화되어가는 기후변화 위기관리에 대한 미래전략 수립과 함께 종합적인 대응계획이 절박하다.   한국은 특히 식량안보에 취약한 나라다.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9 글로벌 식량안보지수’(GFSI)에서 한국은 총점 73.6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13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성적이다. 정부는 물론 각 기업과 각 개인도 생존의 기본인 식량문제 대응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날 오늘 먹을 식량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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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이낙연 민주당 새 당대표 수락 연설중 ‘울먹’…그 이유는?
    이낙연 의원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가 8월 29일 온라인으로 행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 대표로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표는 8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60.77%를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김부겸 후보는 21.37%, 박주민 후보는 17.85%를 얻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중 울먹여 눈길을 끌었다. 그가 왜 울먹였을까?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한다. 지금 나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이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걱정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거리는 비었고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하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이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다”라며 울먹였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이런 시기에 부족한 내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다”며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결심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자신의 강한 결의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한다고 하면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5대 명령’으로 △코로나 전쟁 승리 △국민 삶 지키기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 자신에게 주어진 ‘5대 명령’을 제시하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구상과 앞으로의 행동계획을 밝혔다. 그는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코로나와의 전쟁에 효율적·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다”고 코로나와의 전쟁 승리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마침 제1야당이 정강 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영할 일이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며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승리다”라고 필승 결의를 천명했다. 다음은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전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진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이다.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12일째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집에서 찍은 비 내리는 창밖풍경이다.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지금 저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리는 거의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합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고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을 준비하실 후보님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모든 선거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를 끝까지 잘 준비하고 훌륭히 관리해 주신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님, 민홍철 선거관리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당 사상 초유의 비대면 전당대회였지만, 전례 없이 높은 참여를 보여주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는 ‘5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쟁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얻어 이 국난을 더 빨리, 더 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집단이기주의,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방역의 주체라는 각오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그런 저력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삶을 걱정하십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 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로 인류를 몰아넣었습니다. 대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문제뿐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전제품과 반도체,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과 웹툰에 이어 우리는 감염병 대처에서도 세계일류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일류로 도약해야 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망분야를 개척하고 확대하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준비의 토대에 속합니다.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선정과 예산배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 세계유일의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침 제1야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창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지속되고 강화돼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한편으로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할 일은 하는 유능, 문제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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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역대급 태풍 ‘바비’ 오늘 밤에 쳐들어온다…긴급 대책은?
    초강력 태풍 ‘바비’가 제주 서쪽 해상에서 몸집을 거대하게 불리고 으르렁 거리며 빠른 속도로 쳐들어오고 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대책이 요망된다. <사진=KBS재난포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태풍전야다. 하늘은 비교적 맑고 고요하다. 그러나 역대급 태풍 ‘바비’가 오늘(8월 26일) 한밤중에 들이닥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서쪽 해상에서 몸집을 거대하게 불리고 으르렁 거리며 빠른 속도로 쳐들어오고 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최대 순간풍속 시속 216km로 예상되는 강풍이다. 한반도를 거쳐 간 태풍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라고 한다. 태풍 바비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의 안내와 SBS 등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태풍 ‘바비’의 위력과 경로,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비책을 알아본다. ◆ 태풍 바비의 위력: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 ‘매미’와 비슷한 수준 기상청은 8월 26일 새벽 4시 기준으로 일부 지역에 태풍특보를 발효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최대순간풍속 시속 216km, 초속 40~60m로 강력한 바람을 동반할 걸로 예상된다.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2003년 태풍 ‘매미’도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60m였다. 매미와 비슷한 수준이다.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 초속 40m는 ‘매우 강’ 정도로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다. 보통 시속 108km 이상의 비바람이 불면 성인 남성도 바람을 이겨 내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10발자국 정도 걷으면 우산이 그대로 뒤집어진다. 앞을 보기가 어렵고, 걸어 나가기가 매우 힘들다.   ◆ 바비의 예상 경로: 오늘밤 전남 거쳐 충청, 서울 서쪽 해상 강타 기상청은 8월 25일 오후 9시 태풍 바비가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320km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바비는 중심기압 950hPa, 강풍반경은 380km에 최대풍속 시속 155km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태풍 바비는 8월 26일 오전 5시 30분 기준 서귀포 남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다. 시속 17km, 최대순간풍속 시속 90km 이상으로 한반도를 양해 북진 중이다. 현재 제주도와 전라남도, 제주도 전 해상,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됐다. 태풍 바비는 8월 26일 오후 3시께 제주 서귀포 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측된다. 8월 26일 밤에는 전남 서해상, 8월 27일 새벽에는 충청도와 서울 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 최대 500mm 이상의 비와 풍랑, 폭풍해일이 예보됐다. 역대급 태풍 ‘바비’가 몰려오고 있다. 농어촌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 서장(오른쪽)이 8월 24일 충남 보령시 무창포항을 방문하여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 태풍 피해 예방책: 농어가 큰 타격 예상…각별 주의와 대책 요망 역대급 태풍 바비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특히 서해안 쪽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태풍의 바람은 반시계방향으로 불고 있다. 이 경우 오른쪽에 놓인 지역은 왼쪽에 놓인 경우보다 피해가 더 커 ‘위험반원’으로 불린다. 위험반원은 바람이 더 강해져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별한 예방책이 요망된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한 농어촌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제주도와 서해안에선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해안도로와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항해나 조업 선박도 사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옮겨야 한다. 과수농가의 낙과 방지 등 농작물 피해 방지에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강한 태풍이 불면 아파트 등의 창문이 날아갈 수 있다. 흔히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을 붙이면 창문 파손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속 130km 이상의 강풍에는 별 소용이 없다. 전문가들은 창문틀에 창문을 나사 등으로 완전히 고정하면 시속 180km까지는 여간해선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태풍이 불 때 창틀과 유리창 사이의 떨림이 파손의 주요 원인이 된다. 창문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창틀과 유리창 사이를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우유갑이나 종이로 창틀과 창문 틈새를 메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테이프를 붙이더라도 유리와 창틀이 벌어진 부분을 고정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강한 바람에 날린 작은 물건도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들은 실내로 들여놓아야 한다. 외부로 돌출된 간판은 단단히 고정하거나 아예 철거하는 게 좋다. 특히 태풍이 통과할 때는 외출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 부득이 외출하더라도 공사장이나 낙하물이 많은 곳 가까이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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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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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가경쟁력, 26위 정체 또는 38위로 추락…10위 하려면?
    한국의 2020년 국가경쟁력은 정부와 기업이 선택하는 국가전략에 따라 세계 62개 국가 중 10위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특별한 국가전략이 요구된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의 2020년 국가경쟁력은 정부와 기업이 선택하는 국가 전략에 따라 세계 62개 국가 중 10위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26위로 정체할 수도 있고, 38위로 하락할 수도 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총장 김태현)은 유관 기관인 국제경쟁력연구원(IPS)이 스위스 프랭클린대 테일러 연구소, 유엔 UNITAR과 함께 3개 기관이 9월 24일 오후 5시(한국시간) 스위스와 한국에서 ‘IPS 국가경쟁력 2019-2020 랭킹’을 공동 발표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올해부터 스위스와 한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 UNITAR(UN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와 루가노 소재 프랭클린 대학 테일러 연구소 그리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연구원(IPS)이 올해부터 힘을 합친 것이다.   IPS 국가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전략에 따라 세계 62개국 중 10위로 상승할 수도 있다. 국가전략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26위다. 그러나 저원가 전략을 취할 경우 38위로 하락하는 반면, 차별화 전략을 취할 경우 10위로 상승한다. 이러한 순위 차이는 한국이 효과적인 전략을 쓰면 국가경쟁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 국가경쟁력 순위 의미와 발표 기관   스위스에서 국가경쟁력을 발표하는 기관은 모두 3개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그리고 IPS다. 이중 IMD과 WEF은 각각 한 가지 랭킹만 발표한다. IMD는 스위스 경영대학으로 국가경쟁력을 세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경영 환경으로 파악한다. 반면 WEF는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연구소로 국가경쟁력을 개별 국가가 보유한 산업의 생산성으로 파악한다.   IMD 2000년 보고서에는 투자 환경이 좋은 말레이시아가 63개국 중 27위로 일본의 34위보다 순위가 높았다. 한국은 23위에 올랐다. 반면, WEF 2000년 보고서에는 생산성이 높은 일본이 141개국 중 6위로 말레이시아의 27위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부여받았다. 한국은 13위에 올랐다.    이에 반해 IPS는 각국의 요소 조건만 비교하는 IMD 및 WEF와 달리, 국가경쟁력을 요소 조건에 그 나라 정부와 기업의 경쟁 전략을 적용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도출한다. 즉 IPS는 △그 나라 정부와 기업이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가(Differentiation Strategy) △전략이 없는가(No Strategy) △저원가 전략을 추구하는가(Cost Strategy)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가지 시나리오로 순위를 발표한다.   경쟁 전략에는 저원가 전략과 차별화 전략이 있다. 저원가 전략은 저비용 저품질을 추구하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은 고비용 고품질을 추구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비용 제품보다 고품질 제품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TOP 10 국가 순위 변동과 지역별 순위 변동   국가전략이 적용되지 않은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캐나다, 덴마크, 싱가포르가 TOP 3을 차지했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1위를 기록했고, 네덜란드와 홍콩은 순위 변동 폭이 컸다. 네덜란드(7위)는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해 올해 Top 10에 진입했다. 반면 홍콩은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한 9위를 기록했다. 홍콩 시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줘 TOP 10 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전락했다.   지역별 국가 평균 순위 및 지난해 대비 평균 순위 변동 폭을 보면,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된 유럽 지역의 평균 순위는 26위로 지역별로 가장 높으며 지난해 대비 0.6단계 상승함으로써 4개 지역에서 유일하게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평균 29위로 지난해 대비 1.2단계 하락했다. 아메리카 지역은 평균 40위로 지난해 대비 0.1단계 떨어졌다.     ◇ 한국의 국가경쟁력 구조   ◆ 한국 경쟁력 원천은 수요 조건, 관련 산업, 기업가, 전문가   IPS는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이론으로 물적 요소 4가지와 인적 요소 4가지 그리고 기회 조건으로 구성된 ‘9-팩터 모델’을 사용한다. 전략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소 경쟁력만 비교하면 한국은 올해 26위였다. 요소별로 살펴보면 물적 요소 중 수요 조건(11위)과 관련 산업(17위)은 상위, 경영 여건(32위)은 중위, 생산 조건(53위)은 하위에 있다. 인적 요소 중 기업가(21위)와 전문가(19위)는 상위, 정치가 및 관료(24위)는 중위, 근로자(44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8가지 요소의 지난해 대비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상위권에 있는 수요 조건(+5), 관련 산업(+3), 기업가(+8), 전문가(+3)는 모두 상승 폭을 보였고 하위권의 생산 조건(-2)과 근로자(-24)는 모두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은 강점 분야(상위권)는 모두 강화되고, 열위 분야(하위권)는 모두 하락하는 강익강, 약익약의 전형적인 국가다. 이러한 요소 패턴을 가진 국가는 차별화 전략을 적용할 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이 국가경쟁력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는 요소 조건으로 물적 요소의 수요 조건과 관련 산업, 인적 요소 중 전문가와 기업가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 특히 관련 산업의 경우 한국은 교통, 통신 등 산업 인프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그러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생활 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생활 인프라는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기업가, 전문가에 관해서는 개인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양질의 기업가와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필요하다.   둘째는 국가전략으로 국가와 기업이 더 철저하게 차별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이미 현재의 요소 조건만 가지고도 한국이 철저한 차별화 전략을 쓰는 경우 10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요소 조건이 지금보다 향상돼 차별화 전략과 결합한다면 한국은 10위 안 최상위권에 넉넉히 진입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 국가의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조건은 생산 조건 및 근로자이고 국가전략은 저원가전략이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성숙기로 들어가면 핵심 요소 조건과 국가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며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 조건 및 전문가 그리고 더 철저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자인 문휘창 국제경쟁력연구원 이사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일부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빠져나와 본국으로 리쇼어링할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 다국적 기업은 중국 주변의 인도 및 동남아로 투자 다변화를 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향상에서 경영 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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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09-29
  • 당정-의협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진료 복귀” 극적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와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사들의 헌신에 ‘K-방역’이 성공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8월 28일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공동 대응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장기간 집단 휴진(파업)을 단행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월 4일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사들의 헌신으로 ‘K-방역’에 성공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협도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는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한 지 43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15일째를 맞은 의사단체 집단휴진 사태는 일단락됐다. 전공의·전임의가 집단 휴진에 나선 지 28일 만이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해 의료공백 없이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은 불안을 크게 덜게 됐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고 K-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의사들에게 거듭 고맙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당정은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10월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합의문을 보지 못했고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들의 파업 계속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음은 주요 합의 내용과 합의문 전문이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하는 등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정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논의 중단·진료현장 복귀” 합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총 5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서명한 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전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 민주당·의협: “협의체 구성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이행” 합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이 담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당 대표도 참석했다. 서명식은 당초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어진 오전 10시께 시작됐다.   민주당과 의협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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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국민 97% “기후위기 심각”…‘대응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기후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 폭우, 산불, 가뭄 등이 잇따라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녹색연합 등 한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해야 할 때다.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하나요?”라며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녹색연합>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우리 국민 97.7%가 올해 코로나19와 폭우 등을 겪으며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4~69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0~25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월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2030년까지 석탄발전 중지, 2050년 탄소배출 제로에 동의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 기후위기 인식: 올 여름 폭우 계기 97.7% “심각하다” 응답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의 97.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계기로는 ‘올 여름 폭우’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했고, ‘코로나19’, ‘2018년 폭염’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관련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66.7%가 매우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변해, 코로나19 사태 또한 기후위기와 연관해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3명중 1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시민들이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는 언론 기사(42.5%), 인터넷(40.6%), 정부 홍보(4.8%), 시민환경단체(4.8%), 교육(4.0%), 책·영화(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정보 확산에 있어 언론과 인터넷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 홍보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업·산업’ (28.5%), ‘개인’ (25.3%), ‘국회·정당’ (4.6%), ‘언론’ (2.7%), ‘교육기관’ (2.0%) 순으로 응답했다. 기후위기 대응 책임으로 정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기업과 개인도 상당 부분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눈길을 끌었다.   ◆ 온실가스 감축: 90.8% “현재의 2030년 목표 더 강화” 답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90.8%가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90.6%가 동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 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데에도 87%가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탈석탄 시점과 관련, 대부분의 응답자들(90.7%)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현재 59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7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응답자들(81.6%)은 추가로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금이라도 건설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리고 5명 중 3명의 국민은 국내 상당수의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이들중 7.3%만이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도 된다’고 밝혔고,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p다.     전남 담양소방서 소방관들이 지난 8월 7일 전남 곡성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물난리에 휩쓸려갔던 소를 20여일만에 구조하고 있다. 소들은 오랜 시간 축사를 떠나 제대로 먹지 못해 갈비뼈가 드러난 앙상한 모습이었다. <사진=담양소방서>   ◆ 정부 기후정책: 국민들 “기후위기 책임 주체는 정부” 지목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의 유새미 활동가는 “올해 내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폭염, 폭우, 산불, 코로나19 등의 재난을 겪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높아졌음이 드러났다”며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책임 주체로 정부를 지목한 만큼 정부는 시민 인식에 상응하는 수준의 좀 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 말했다.   유 활동가는 “특히 올해는 정부가 유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하는 해이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2050년 배출제로 목표 수립이 국민의 여론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2030년 석탄발전 종료,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 석탄발전 투자 중단에 동의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상당한 액수의 전기요금 인상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유 활동가는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요구에 한참 뒤쳐져 있다”며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연환경
    • 기후
    2020-09-04
  • 지구촌 폭염·폭우로 곡창지대 ‘초토화’…이젠 무슨 일 생길까?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 폭염과 폭우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KBS는 “중국 양쯔강 하류 곡창지대의 농경지가 남한 면적의 절반 정도인 5만여 ㎢가 잠겼다”고 보도했다. <사진=KB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나비가 한번 날갯짓하여 날면 태풍이 온다’는 말이 있다. 소위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다. 지구 어디에서인가 일어난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인간이 어리석어서 예측을 못한 것이지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지구 기후변화가 대표적이다.   올 여름 역대급 폭염과 폭우, 가뭄이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한국은 54일간이라는 최장의 장마와 물폭탄이 쏟아졌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등도 기후변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의 영향은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또 다른 재앙이 거대한 뱀처럼 똬리를 틀고 달려들 태세를 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식량위기’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폭염과 홍수 사태로 인해 농작물 생산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 지구촌 곡창지대가 이번 폭우로 쑥대밭이 되었다. 인류의 식량위기가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려오고 있다. 이미 농산물 작황이 나빠지면서 세계 곳곳의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더구나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홍수에 이어 메뚜기 떼 습격까지 나타나 각국의 식량안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연합뉴스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월 30일 “(중국 윈난성) 농민들은 수십년 만에 최악인 메뚜기떼 습격에 따른 충격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황색 얼룩무늬 대나무 메뚜기 떼가 지난 6월부터 라오스에서 유입되기 시작했다”며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현재 윈난성의 11개 현에 걸쳐 106㎢ 넓이 지역에서 메뚜기 떼 피해가 보고됐다”고 알렸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이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폭염, 폭우 등과 메뚜기 떼의 창궐로 국가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부나 국회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지내고 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기후변화가 몰고 올 식량안보 위기의 현황, 파장 그리고 대책을 살펴본다.   중국 남부지역은 6월초부터 3개월째 큰 비가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싼샤(三峽)댐의 수위가 크게 올라가면서 ‘붕괴설’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KBS>   ◆ 농작물 피해 현황 : 아시아 폭우·유럽 폭염 등으로 막대한 타격   한국은 올 여름 54일간의 사상 최장의 장마가 몰아쳤다. 더구나 장마가 끝난 후 태풍 ‘바비’에 이어 더 강력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입을 벌리고 달려오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이 9월 3일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바비’가 역대급 강한 태풍이라는 예보와는 달리 위력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마이삭’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올 여름 폭우도 신기록을 수립중이다.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지난 6월 초부터 세 달째 계속 되고 있다. 8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KBS는 8월 21일 “중국 양쯔강 하류 곡창지대의 농경지가 남한 면적의 절반 정도인 5만여 ㎢가 잠겼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식량비축국은 올해 여름 밀 수매가 작년보다 22% 줄었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싼샤(三峽)댐의 수위가 크게 올라가면서 ‘붕괴설’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홍수로 곡물 생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특히 곡창지대인 남부 창장(長江·양쯔강)과 화이허(淮河) 유역의 홍수로 603만2600ha 규모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 이중 114만800ha의 농지에서는 수확물이 전혀 없다. 미국 CNN은 “올해 중국 쌀 생산량이 1120만t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 농업농촌부는 메뚜기 떼의 확산이 농작물, 특히 옥수수 수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아시아지역의 대홍수와 달리 대폭염이 나타나고 있다. 오랜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생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인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의 재앙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에 이어 폭우와 가뭄 등으로 인해 각국에서 농산물 수출을 제한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계의 곡창지대인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홍수피해, 메뚜기 떼 창궐 등으로 식량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본격화되면서 각국의 식량생산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8월 26일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 극한 기상현상에 의한 재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1세기 말에 이르면 생육시기에 고온 취약성(스트레스)으로 인한 급격한 개체 수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온실가스 저감 없이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미래 벼 생산량은 25%, 옥수수는 10~20%, 감자는 10~30%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 식량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농산물 생산 감소로 수출을 제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재래시장이 다소 썰렁한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식량 위기 고조: 한국 등 가격 폭등 조짐…국가간 전쟁도 우려   ○ 식량가격 파동=중국은 벌써 대규모 수해로 곡물과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사료용 옥수수 선물 가격은 최근 t당 2366위안(4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폭등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돼지고기의 7월 도매가격도 kg당 48위안(8200원)으로 5월 38.5위안( 6600원)보다 24.6%나 올랐다. 식탁 물가가 치솟자 중국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농산물 생산 감소로 수출을 제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도 폭우로 인한 농가 피해가 심각해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식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 쌀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자립도가 매우 낮다. 한국은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약 70만t의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했다. 5억 달러(약 6026억 원) 규모다. 대표 품목은 고추, 당근, 마늘, 양파, 쪽파, 참깨, 땅콩, 대두 등이다. 김치도 상위 5위 안에 포함된다. 한국의 주된 식재료가 모두 중국산이다. 중국이 농수산물의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은 그대로 대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동아일보는 “고추의 경우 현재 중국산 가격은 평년 대비 30% 정도 올랐다”고 전했다. 한국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70% 이상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 외에도 배추, 마늘 등 중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더구나 중국산 김치가 일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수급마저 힘들어질 경우 영세 외식업체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 식량전쟁 우려=미·중간의 무역갈등이 이번엔 식량갈등, 식량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의 한 분석가는 “미국이 중국에 농산물 공급을 중단하면서 식량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식량전쟁은 무역전쟁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식량전쟁은 곧 생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식량문제는 그만큼 폭발성이 크다. ‘식량자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음식문화도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안 남기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도 중요하다. <사진=페이스북>   ◆ 식량위기 대책: “전 국민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 전개 필요”   ○ 기후변화 해결=지구촌 식량위기는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하여 ‘탄소 제로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녹색미래연대는 “특히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에 불참하고 있어 큰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소 제로화를 위해 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도 시급한 과제다.   ○ 미래 농업혁명=기후변화로 농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스마트농업을 더욱 확대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기후, 온도, 습도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생산할 수 있는 미래 스마트농업시대를 서둘러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 등은 스마트농업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이제 겨우 스마트농업인 양성 등 준비 중에 있다.   ○ 음식문화 혁신=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8월 11일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고, 이를 법으로 제정해 준수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음식 낭비 현상이 가슴 아프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잔반(殘飯·먹고 남은 음식)을 남기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의 식량 생산이 매년 풍족하지만, 식량 안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올해 코로나19 영향도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지시에 중국 전역이 ‘잔반 금지’ 캠페인으로 들썩이고 있다.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회(전인대)도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1인당 끼니마다 평균 93g의 음식을 남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끼니 대비 잔반 비율은 11.7%이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낭비된 음식물은 1800만t이다. 이는 최대 5000만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한국도 음식문화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안 남기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도 중요하다. 중국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식량 안보를 고려해 잔반 줄이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기후변화로 전 세계 곡물생산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도 식량안보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에필로그: “오늘 먹을 식량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영화 ‘관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관상쟁이역의 송광호는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인데 말이오.” 위기의 시대에 생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태도가 아닌가 한다. 즉 점점 일상화되어가는 기후변화 위기관리에 대한 미래전략 수립과 함께 종합적인 대응계획이 절박하다.   한국은 특히 식량안보에 취약한 나라다.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9 글로벌 식량안보지수’(GFSI)에서 한국은 총점 73.6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13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성적이다. 정부는 물론 각 기업과 각 개인도 생존의 기본인 식량문제 대응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날 오늘 먹을 식량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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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이낙연 민주당 새 당대표 수락 연설중 ‘울먹’…그 이유는?
    이낙연 의원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가 8월 29일 온라인으로 행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 대표로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표는 8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60.77%를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김부겸 후보는 21.37%, 박주민 후보는 17.85%를 얻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중 울먹여 눈길을 끌었다. 그가 왜 울먹였을까?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한다. 지금 나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이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걱정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거리는 비었고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하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이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다”라며 울먹였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이런 시기에 부족한 내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다”며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결심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자신의 강한 결의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한다고 하면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5대 명령’으로 △코로나 전쟁 승리 △국민 삶 지키기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 자신에게 주어진 ‘5대 명령’을 제시하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구상과 앞으로의 행동계획을 밝혔다. 그는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코로나와의 전쟁에 효율적·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다”고 코로나와의 전쟁 승리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마침 제1야당이 정강 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영할 일이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며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승리다”라고 필승 결의를 천명했다. 다음은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전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진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이다.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12일째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집에서 찍은 비 내리는 창밖풍경이다.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지금 저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리는 거의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합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고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을 준비하실 후보님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모든 선거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를 끝까지 잘 준비하고 훌륭히 관리해 주신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님, 민홍철 선거관리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당 사상 초유의 비대면 전당대회였지만, 전례 없이 높은 참여를 보여주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는 ‘5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쟁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얻어 이 국난을 더 빨리, 더 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집단이기주의,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방역의 주체라는 각오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그런 저력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삶을 걱정하십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 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로 인류를 몰아넣었습니다. 대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문제뿐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전제품과 반도체,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과 웹툰에 이어 우리는 감염병 대처에서도 세계일류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일류로 도약해야 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망분야를 개척하고 확대하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준비의 토대에 속합니다.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선정과 예산배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 세계유일의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침 제1야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창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지속되고 강화돼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한편으로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할 일은 하는 유능, 문제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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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역대급 태풍 ‘바비’ 오늘 밤에 쳐들어온다…긴급 대책은?
    초강력 태풍 ‘바비’가 제주 서쪽 해상에서 몸집을 거대하게 불리고 으르렁 거리며 빠른 속도로 쳐들어오고 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대책이 요망된다. <사진=KBS재난포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태풍전야다. 하늘은 비교적 맑고 고요하다. 그러나 역대급 태풍 ‘바비’가 오늘(8월 26일) 한밤중에 들이닥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서쪽 해상에서 몸집을 거대하게 불리고 으르렁 거리며 빠른 속도로 쳐들어오고 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최대 순간풍속 시속 216km로 예상되는 강풍이다. 한반도를 거쳐 간 태풍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라고 한다. 태풍 바비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의 안내와 SBS 등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태풍 ‘바비’의 위력과 경로,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비책을 알아본다. ◆ 태풍 바비의 위력: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 ‘매미’와 비슷한 수준 기상청은 8월 26일 새벽 4시 기준으로 일부 지역에 태풍특보를 발효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최대순간풍속 시속 216km, 초속 40~60m로 강력한 바람을 동반할 걸로 예상된다.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2003년 태풍 ‘매미’도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60m였다. 매미와 비슷한 수준이다.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 초속 40m는 ‘매우 강’ 정도로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다. 보통 시속 108km 이상의 비바람이 불면 성인 남성도 바람을 이겨 내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10발자국 정도 걷으면 우산이 그대로 뒤집어진다. 앞을 보기가 어렵고, 걸어 나가기가 매우 힘들다.   ◆ 바비의 예상 경로: 오늘밤 전남 거쳐 충청, 서울 서쪽 해상 강타 기상청은 8월 25일 오후 9시 태풍 바비가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320km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바비는 중심기압 950hPa, 강풍반경은 380km에 최대풍속 시속 155km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태풍 바비는 8월 26일 오전 5시 30분 기준 서귀포 남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다. 시속 17km, 최대순간풍속 시속 90km 이상으로 한반도를 양해 북진 중이다. 현재 제주도와 전라남도, 제주도 전 해상,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됐다. 태풍 바비는 8월 26일 오후 3시께 제주 서귀포 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측된다. 8월 26일 밤에는 전남 서해상, 8월 27일 새벽에는 충청도와 서울 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 최대 500mm 이상의 비와 풍랑, 폭풍해일이 예보됐다. 역대급 태풍 ‘바비’가 몰려오고 있다. 농어촌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 서장(오른쪽)이 8월 24일 충남 보령시 무창포항을 방문하여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 태풍 피해 예방책: 농어가 큰 타격 예상…각별 주의와 대책 요망 역대급 태풍 바비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특히 서해안 쪽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태풍의 바람은 반시계방향으로 불고 있다. 이 경우 오른쪽에 놓인 지역은 왼쪽에 놓인 경우보다 피해가 더 커 ‘위험반원’으로 불린다. 위험반원은 바람이 더 강해져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별한 예방책이 요망된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한 농어촌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제주도와 서해안에선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해안도로와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항해나 조업 선박도 사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옮겨야 한다. 과수농가의 낙과 방지 등 농작물 피해 방지에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강한 태풍이 불면 아파트 등의 창문이 날아갈 수 있다. 흔히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을 붙이면 창문 파손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속 130km 이상의 강풍에는 별 소용이 없다. 전문가들은 창문틀에 창문을 나사 등으로 완전히 고정하면 시속 180km까지는 여간해선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태풍이 불 때 창틀과 유리창 사이의 떨림이 파손의 주요 원인이 된다. 창문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창틀과 유리창 사이를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우유갑이나 종이로 창틀과 창문 틈새를 메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테이프를 붙이더라도 유리와 창틀이 벌어진 부분을 고정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강한 바람에 날린 작은 물건도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들은 실내로 들여놓아야 한다. 외부로 돌출된 간판은 단단히 고정하거나 아예 철거하는 게 좋다. 특히 태풍이 통과할 때는 외출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 부득이 외출하더라도 공사장이나 낙하물이 많은 곳 가까이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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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광복 100주년 2045년까지 ‘통일·공영’의 완전 독립 실현”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6월 6일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6·6 민족정기 짓밟힌 날’ 행사를 갖고 있다. 김 회장은 “1949년 6월 6일은 친일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폭란의 날이었다”며 “이 날로부터 나라는 친일파의, 친일파에 의한, 친일파를 위한 나라가 됐다”고 개탄하며 경찰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한 6월 6일은 현충일과 겹치기 때문에 현충일을 다른 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광복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새로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19년 3월 1일로 하고 ‘새로운 국가(國歌)’ 제정과 ‘국립 건국원’ 조성 등을 통한 ‘국가재조(國家再造)’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8월 1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친일 미청산 때문이다”라며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화합이 아니다.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에 앞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반민족 친일인사 묘 이장’ 등을 주장하며 친일청산을 힘주어 말했다.   대한건국연합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이 친일청산을 통한 정통성 확립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창건을 위한 비전을 세우지 않고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 수 없다”며 “반드시 친일문제를 청산하여 국민 분열,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조(再造)’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일청산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할 것인가?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립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국가에 대해서도 친일파가 제정한 것이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광복 이후 지난 75년간 줄기차게 논란이 된 내용들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본다.   “우리 집은 일본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국가주권을 강제로 빼앗고 35년간 강권통치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광복 7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요지부동이다. 진정한 극일은 일본을 뛰어넘는데 있다.   ◆ 미완의 친일청산 과제: “민족 반역자 청산하지 못한 세계 유일한 나라”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해방 이후 미국에 빌붙어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챙긴 사람”이라며 ‘친일 미청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친일 미청산의 99%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법을 정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5번이나 만들면 안 된다, 친일파를 청산하면 안 된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도 국민이 열망하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었더니 친일 경찰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습격하고 구타하고 체포해서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민족 반역자인 안익태가 작곡한 노래가 여전히 애국가로 불리고 있다”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역시 친일·친나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최근 독일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언급하면서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나치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괴뢰국가인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애국가의 가사 60% 정도가 불가리아 민요를 베꼈다”며 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08개 국가가 국가를 바꿨고, 미국은 지금도 새로운 국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 번도 안 바꾼 나라가 일본인데, 그것마저도 일본을 따라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애국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을 광복하라’며 “이제, 온 겨레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크게 외치자”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친일인사 묘 이장’을 또 다시 촉구했다. “외세에 빌붙어서 동족을 학살하고 토벌했던 그런 민족 반역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장을) 안 할 경우에 그 묘지 앞에 친일행적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별세한 고(故)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도 6·25전쟁 공적이 미화됐다며 “진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광복절 기념사가 논란이 되자 자신의 공화당·민정당 등 이력에 대해선 “과거를 지울 생각이 없다.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학 졸업 후 공화당 공개채용에 응시해 사무처 직원으로 들어갔고, 전두환이 집권하니까 그대로 민정당이 됐다”며 “다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회장은 다만 “솔직히 젊은 시절에 그것으로 생계와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더 원칙적으로 나머지 삶을 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은 무엇인가? 남북통일을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선도국가가 되는 데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비가 내는 가운데 우산을 들고 ‘독립문’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완전독립을 생각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새로운 대한민국 건국: “1919년 3월 1일 건국…진정한 완성은 통일”   대한건국연합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 전체가 목숨을 걸고 한반도 전역에서 자주독립국가를 선언한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언한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통일역사와 헌정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1919년 3월 1일을 ‘대한민국 건국혁명일’로 지정하고 매년 3월 1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여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그동안 일부에서 건국일로 말하는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인권, 평화, 공영 정신과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1919년 3월 1일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웅혼한 건국대혁명일이다”라며 “이날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중국, 미국, 러시아는 물론 적의 심장부인 일본에서도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고 자주독립을 외쳤다”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은 “1919년 3월 1일 건국대혁명에 이어 이의 결과물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의정원(국회)에서 (임시)헌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國號) 제정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국연합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형식적으로 탄생한 날이 1919년 4월 11일이지만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탄생일은 1919년 3월 1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국연합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독립과 건국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의 흩어진 묘역들을 용산 효창민족공원에 모아 안치하고 성역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묘역에는 현재 백범 김구 선생 등 건국혁명가 7인이 안치되어 있다. 대한건국연합은 “순국선열묘역의 이름을 호국영령이 안치된 ‘국립현충원’처럼 ‘국립 건국원’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건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국연합은 “용산 효창민족공원 내에 임시정부기념관 등 대한민국 건국기념관을 건립하여 건국정신 고취 등 대한민국 100년사를 기록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국가재조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한반도의 통일과 공영이 진정한 독립의 완성이다”라며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남과 북이 함께 친일을 청산하고 통일공영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국연합은 “남과 북, 국외동포 등 우리 민족 모두가 1919년 3월 1일 목숨을 걸고 건국혁명을 일으켜 자주독립을 선언한 것처럼 광복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남과 북, 국외동포 등 모두가 함께 △건국절 제정 △국립건국원 조성 △새로운 애국가 제정 등을 통해 남북통일, 세계평화, 홍익공영 등 대한민국 건국 완성을 위한 3대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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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이순신 장군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는 결국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수많은 삶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은 이순신 장군의 죽음이다. 그는 최후의 순간에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 얼마나 극적인가!   <1> 이젠 나의 죽음을 생각하라: 이순신 장군의 최후 순간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戰方急愼勿言我死)!”조선 구국의 영웅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1598년 12월 16일(음력 11월 19일)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왜군의 유탄에 맞아 운명하며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순신 장군은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 고려 강감찬 장군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장이며 가장 위대한 장군이다. 그가 54세의 나이로 전장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며 남긴 유언은 전율을 넘어 숙연함을 준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영웅도, 너도, 그리고 나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겨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다소 머뭇거릴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적으로 멀리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꼽을 것이다. 그는 ‘조선구국’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의 간략한 일대기를 더듬어본다. 그는 1545년 4월 28일(음력 3월 8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28세에 무인 선발 시험에 처음 도전했다. 그런데 달리던 말에서 떨어져 왼발을 다쳤다. 결국 시험에 낙방했다. 이순신 장군은 다시 4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았다. 32세 무과병과에 합격하여 비로소 처음 관직을 얻게 되었다. 그 뒤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길 싫어해서 진급이 늦어졌다. 그러다가 47세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독자적인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에 오른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꿈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먼저 국내외 여러 정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왜적이 쳐들어 올 것을 미리 감지해 냈다. 이순신 장군은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 등 전함을 만들고 수군을 훈련시켰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비웃었지만 마침내 1592년 5월 24일(음력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이끌고 왜군과 맞서 싸웠다. 이순신 장군은 1592년 6월 16일(음력 5월 7일)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무려 7년간 23번 전투하여 23승이란 전승의 대기록을 작성했다. 마지막 전투는 노량해전이었다. 왜군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1598년 8월 18일 횡사하자 서둘러 철수하려 했다. 이순신 장군은 도망가는 왜적을 한 척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비장한 각오로 임했다.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 시작 직전인 1598년 12월 15일(음력 11월 18일) 밤 자정 무렵, 대야에 깨끗한 물을 떠와 손을 씻었다. 그리고 나선 혼자 갑판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이 원수 놈들을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라고 하늘에 빌었다. 이순신 장군은 굳은 결의를 한 후 이틀 간 밤을 새가며 싸웠다. 이순신 장군은 그 다음날 오전 10시경 왜적의 유탄에 맞아 운명하였다. 이순신 장군이 탄 장군선은 명에 따라 죽음을 극비에 붙이고 변함없이 독전기를 흔들며 지휘하였다. 조선수군은 정오까지 왜적을 크게 무찔렀으며, 적선 500여척중 200여 척을 불태웠다. 적병은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고, 살아남은 자들도 포로로 잡히거나 목 베여 죽는 등 대부분 전사하였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23번째 마지막 전투에서도 승리했지만 죽음을 이기진 못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후 명나라 장수 진린이 위기에 처했다.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완이 장군선을 이끌고 그를 구해주었다. 진린은 이를 이순신 장군이 행한 일인 줄 알고 사례하고자 하였다. 이 때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전해 듣고 배 바닥에 주저앉아 “어른께서 오셔서 나를 구해준 것으로 알았는데 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라며 크게 통곡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서 엄한 군율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명나라 해군 장졸들도 눈물을 흘렸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국내외의 인물들이 내린 평가는 다양하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운 명나라 장수 진린(陳璘:1543년~1607년)은 1598년 조선의 왕 선조에게 올린 글에서 “이순신은 천지를 주무르는 경천위지(經天緯地)의 재주와 나라를 바로 잡은 보천욕일(補天浴日)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有經天緯地之才補天浴日之功)”라고 예찬했다. 영국의 해전사 전문가이자 해군중장 출신인 조지 발라드(George Alexander Ballard)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 “이순신의 이름은 서구 역사가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공적으로 보아서 위대한 해군지휘관들 중에서도 능히 맨 앞줄에 설만하다. 이순신 장군을 낳게 한 것은 분명 신의 섭리였다. 이순신 장군은 광범위하고 정확한 전략판단과 해군전술가로서의 특출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 또한 탁월한 지휘통솔력과 전쟁의 기본정신인 그칠 줄 모르는 공격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그가 지휘한 모든 전투에서 늘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순신 장군의 공격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19세기 세계의 바다를 장악한 영국 해군의 넬슨(Horatio Nelson:1758년~1805년) 제독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등 기계발명에 대한 비상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넬슨 제독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은 일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1905년 러·일해전에서 승리한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일본 제독은 승전 축사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즉 “나를 넬슨 제독에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도고 헤이하치로는 러·일전쟁에 출정하기 전 전쟁승리를 기원하는 의미로 이순신 장군에게 제사를 지낸 일화는 유명하다. 분명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백성을 구한 영웅이다. 이순신 장군은 왜적과의 싸움에서 23전 23전승으로 모두 승리하였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도 죽음을 이기진 못했다. 생자필멸(生者必滅)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모두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국가미래전략가 장영권 지음 '위대한 자기혁명' 2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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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문재인 대통령 “진정한 광복은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고 최사진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박명순 씨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남북이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2020년 8·15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광복 75주년을 맞은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깁니다.   오늘 경축식은 생존 애국지사님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임우철 지사님은 101세이시고, 다른 세 분도 백수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어떤 예우로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과 긍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은 서른한 분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임우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애국지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모든 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선열들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거대한 역사의 뿌리’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울리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재난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하여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어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위기와 재난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 청년 손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1935년 경성운동장, 만 미터 경기 1위로 등장한 손기정은 이듬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금메달 수상자 손기정은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고, 동메달을 차지한 남승룡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지만 승리의 영광을 바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독재에 맞서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 시약을 개발했고, 노동자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방역물품을 생산했습니다.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국민과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겨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가나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선원 세 명이, 구출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리비아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이, 2020년 7월에는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된 선원 다섯 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하여 우리 근로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일곱 개 나라에는 특별수송기와 군용기, 대통령전용기까지 투입해 교민 2천 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고, 전세기를 통해 119개국, 4만6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들을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해외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신 것도 뜻깊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대문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입니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입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배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역사의 지층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너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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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코로나19이어 폭염·폭우 ‘신음’…지구촌 ‘기후재앙’ 신호인가?
    사상 유례없는 최장 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마을이 붕괴되거나 침수 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사진=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구촌 곳곳이 코로나19에 이어 폭염·폭우,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은 장기간 이어진 ‘물 폭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곳곳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많은 과학자들은 단 한 가지, 즉 ‘기후변화’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의 장마가 8월 12일로 50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올해는 역대로 가장 길었던 장마 기간인 2013년의 49일의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났던 1987년 8월 10일의 기록도 갈아치웠다. 장마가 가장 길고 늦게 끝난 해로 기록되게 되었다. 최장 기간의 기록적 폭우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과학자들은 모든 자연재해를 ‘기후변화’에서 원인을 찾는다. 전 세계 코로나19 대확산 또한 마찬가지다.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괴질 바이러스를 전파한 탓으로 추정한다. 또한 올 여름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고 있는 폭우와 폭염, 가뭄 역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더 끔찍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973년 관측 이래 최장 기간의 장마와 폭우는 지구 온난화의 여파를 한반도에서 무섭게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점이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보도를 토대로 한국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의 올 여름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 현황을 추적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찾아본다.     집중호우로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마을 주택가에 수북이 쌓여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생생하게 입증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기후 피해 현황: 한국, 50명 사망·실종 9년만의 “최악의 물난리”   ◇ 한반도 물 폭탄 장마= 한국은 올 여름 사상 유례가 없는 ‘물 폭탄 장마’가 이어졌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난 6월 24일 시작한 장마가 8월 중순까지 계속되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휩쓸렸다. 10년 만에 섬진강이 범람했고, 삶의 터전이 초토화됐다. 올해 집중호우로 모두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11년 호우와 태풍으로 78명이 사망·실종된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다.   ◇ 해충·괴질 발생= 기후 고온화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폭우나 장마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 겨울, 이례적 이상고온 현상으로 경북 지역에서 매미나방이 나타나 산림을 황폐화시켰다. 서울 은평구 구산동 봉산에서는 대벌레 떼가 나타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곤충의 습격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종류는 달라지겠지만, 대규모 해충이나 괴질 바이러스 등이 발생하여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아시아 지역 홍수=외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은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남부지역은 두 달째 이어진 홍수로 5천만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58명이 사망·실종했고 376만명이 긴급 대피했다. 직접적인 재산 피해액만 1천444억여 위안(약 24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싼샤(三峽)댐도 연일 높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어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인도와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역시 폭우로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 유럽 폭염·가뭄=외신은 유럽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스페인 북부 지역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인 42℃까지 올라갔다. 영국 런던도 38℃를 찍었다. 프랑스에서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더구나 폭염에 이어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농작물 수확량이 평소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남서부에서도 40℃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는가 하면 텍사스주에는 허리케인이 발생해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 북극권의 동시베리아지역은 관측 사상 최초로 38℃까지 치솟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앞으로 15년 후인 2035년이면 ‘북극 바다얼음’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보고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2일 KTX열차를 이용해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방문하는 중 열차 내 회의실에서 피해 상황, 복구 지원계획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명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2차 피해를 막는데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 기후 위기 원인: 석유·선탄에 의한 이산화탄소 증가로 지구기온 상승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환경단체인 기후위기전북비상행동은 지난 8월 2일부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같은 구호가 적힌 이미지를 만들어 해시태그(#)와 함께 온라인 공유운동을 벌이고 있다. 올 여름 장마의 원인은 기후변화에 의한 기후위기라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지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량 증가다. 즉 CO2의 증가로 형성된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기온이 상승할 경우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먼저 지구기온이 올라가면 기후 양상이 달라지고, 기후 변동성이 심해진다. 즉 폭우, 혹한, 폭염이나 가뭄 등 극단적 기후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지구기온이 1℃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기상학자들은 대기 중 수증기량이 7% 정도 증가한다고 말한다. 한반도의 경우 지난 1912년부터 2010년까지 기상청의 관측자료를 살펴보면 평균 기온이 1.8℃ 상승했다. 그리고 강수량은 19% 가량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영국 NGO(비영리기구) 기후행동추적은 지난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한국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또 스웨덴의 16세 소녀 환경운동가 그래타 톤베리는 지난해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환경파괴에 소극적인 글로벌 사회를 ‘악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올 여름 폭우와 관련,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에 유입된 찬 공기가 북태평양고기압(온난 습윤)의 북상을 막으면서 장마전선이 정체돼 장마가 길어졌다고 분석했다. 기상청은 동시베리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대기 흐름을 막는 ‘블로킹(온난고기압)’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북극의 기온이 높아져 극지방 주위를 도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한국이 위치한 중위도까지 내려왔다는 것이다. 예년이면 장마전선을 밀고 올라갈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에 막혀 북상하지 못하고 한반도에 정체돼 사상 최장의 장마가 나타났다.   환경운동가들은 “기후위기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눈앞에 닥친 우리의 문제다”라며 “위기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물려줄 지구는 심각한 고통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당장 북극곰과 우랑우탄이 죽어 나가는데 인간이라고 무사할 수 있겠느냐”며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NH농협은행 임직원 3,000여명이 전국 34지역에서 호우 피해 지역 돕기 행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NH농협은행 중앙본부 임직원들이 8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해 폭우로 침수된 비닐하우스 피해시설을 찾아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농협은행>   ◆ 기후 재앙 대책: 탄소 제로화 강력 추진 위해 “지구적 차원 기구 창설”   그렇다면 기후위기를 막고 기후재앙을 해결할 올바른 대책은 무엇일까? 이미 몇몇 나라들은 기후위기에 맞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녹색평화국가를 지향하고 국가 시스템의 친환경적 대전환을 도모하는 ‘그린 뉴딜’이 그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이 요구된다”며 “하나는 저탄소를 넘어 탄소 제로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이다”라고 강조한다.   탄소 제로화를 위해서는 석유, 석탄의 소비를 없애야 한다. 자동차를 비롯하여 항공기, 공장 등의 대대적 환경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오는 2025년까지 ‘세계 최초 탄소 중립도시’를 표방했다. 이의 일환으로 덴마크는 일찍이 자전거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도입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다. 실제로 코펜하겐은 전체 도로 중 43%가 자전거도로다. 시민의 65%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경단체인 녹색미래연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은 농·수산물의 생육 지형도를 급격하게 바꾸어 놓고 있다”며 “폭우, 폭염, 가뭄 등은 물론 돌발 병해충으로 농수산물 생산에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폭염과 가눔이 장기화되면 식량생산이 어려워져 물가고는 물론 각종 사회적, 국제적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진중현 교수 연구팀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벼 품종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등록을 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진중현 교수 연구팀은 그동안 차세대 바이오그린 사업 식물분자육종사업단과 한국연구재단 기본연구의 지원을 받아 홍수, 가뭄, 염해, 병충해 등 다양한 재해에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개발해 왔다.   식량·식품 외에 에너지, 각종 공산물도 탄소 제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탄소 제로화는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를 넘어 인류의 실제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됐다. 특히 탄소 제로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은 인류 최대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는 물론 전 인류가 나서야 한다”며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연합기구 창설 등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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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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