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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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이면 부활하는 ‘노무현 정신’…그가 꿈꾼 세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손녀 노서은 양의 과자를 먹으며 묘한 표정을 지으며 장난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손녀를 유난히 사랑했다. <사진=노무현재단>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11주년이 되었다. 정치권과 시민 등 각계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그가 대한민국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살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노무현재단은 5월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년 추도식을 엄수했다. 지난해 10주기 추도식은 2만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압승으로 ‘노무현 정신’이 부활되어 그 의미는 남달랐다.   이날 추도식의 주제는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였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 전 대통령 유족과 국회, 정당,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노무현재단 등 각계 인사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도식은 국민의례, 유족 헌화 및 분향, 이해찬 대표 추도사, 11주기 특별영상 ‘노무현의 리더십’ 상영, 유시민 이사장 감사 인사, 상록수 합창 특별영상 상영,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8주기 추도식 때 밝힌 대로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조화를 보내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그립고 보고 싶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노 전 대통령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밝혔었다.   정치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정부 및 지자체 측에서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봉하마을을 찾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내려간 고향 봉하마을에서 밀짚모자를 쓴 채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 추도사로 살펴보는 노무현 정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강조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도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노무현 없는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 냈다”며 “대통령님이 주창하셨던 깨어있는 시민, 권위주의 청산, 국가균형발전, 거대 수구언론 타파가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저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역사의 주체로 바로서고 있다”며 “비록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의 역사가 헌법에 당당히 새겨지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아직 코로나19 감염병은 끝나지 않았고 뒤이은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자욱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며 “남과 북이 서로 얼싸안고 나라다운 나라에서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며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대통령께서 남겨놓으신 가치를 이제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완성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끝내 하지 못했다. 그 추도문은 그해 7월 3일 발간된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의 추천사 형식으로 뒤늦게 발표됐다.   김 전 대통령은 추도문에서 “나는 지금도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동교동에서 독일 ‘슈피겔’ 지와 인터뷰를 하다가 비서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히고 “그때 나는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았다’”며 당시의 충격적 상황을 털어놨다.   김 전 대통령은 조문객이 500만명이 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도 억울해하고 있다. 나도 억울하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그해 여름날 8월 18일 서거했다.   ○ 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인권에 헌신한 대통령”이라고 추모했다. 그는 2019년 5월 23일 거행된 노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최근에 그렸던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해드렸다”며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릴 때 인권에 대한 헌신을 생각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신 분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지도자의 모습이었고 그 대상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국익을 위해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목소리 냈고, 물론 견해차는 있었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 공유된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부르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 주요 인사 및 시민들의 추도사 : “내 마음속 대통령, 그립습니다”   제1야당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 2016년 당시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이던 정진석 원내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일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불행은 우리 시대의 아픔이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생전의 노 전 대통령은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강물 같은 분이었다”며 “지금 그분은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 바다가 됐다”며 고인을 기렸다. 이어 “우리 모두가 생각과 이념과 삶의 양식은 다를지라도 이 대한민국이란 바다에서 하나로 얽혀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내일이 오길 기대해본다”며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이 자리에서 또 만나 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생애 철학과 가치가 깃들어 있는 말인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를 11주기 주제로 정하고 그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추모 사진전, 특별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노무현재단은 이 콘텐츠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SNS 등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콘텐츠를 접한 시민들은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내 마음속 영원한 대통령이십니다” 등의 추모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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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3
  •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주한미군이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SBS와 JTBC 등이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위험성을 잇달아 보도한 모습이다.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 협약은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큰 파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이 같은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즉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 바로 탄저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주한 미군의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미군 당국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보건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증적인 사실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 제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변호사협회 부산지부 등은 2020년 3월 25일 주한미군사령관과 국제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비롯하여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시민단체들은 남구 부산항 제8부두 앞 기자회견에서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독소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실험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고발에서, 피고발인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동 부사령관 및 한국 페덱스 3인이며, 제1차 고소인단은 170명이다.   단언컨대,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미군은 1998년부터 존재했던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기지에 보란 듯이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년에는 미군의 불명확한 해명과는 달리 부산항 제8부두 등 한국 각지에서 생화학실험을 포함하여 이를 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안으로 몰래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미군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샌토(CENTAUR)’ 체계 생화학실험실 관련 현장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보비공개 비판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미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이 한국 내에 있다는 사실은 핵시설이 한국 내에,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군기지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미관계는 혈맹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절대 추종하는 관계가 아닌, 한·미 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도 없는 지나친 방위비 요구(용병형태를 나타냄)와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는 곧 한미 양국의 상호 공멸의 외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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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퇴임’ 문희상 의장, “MB·박근혜 사면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
    정치인생을 마감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퇴임 소감을 밝히며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다.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지난 33년간의 정치 역정을 회고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20대 국회를 끝으로 33년의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다. 타이밍을 놓치면 놓칠수록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면하라는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라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그분(문 대통령) 성격 짐작할 때 아마 못할 것”이라며 누군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하라는 대로 ‘거수기’ 노릇하는 건 여당답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책 대안을 갖고, 비판해야 하는데 반대를 위해 무조건 반대한다. 반대만 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특히 21대 국회에서 이뤄야 할 핵심 과제로는 개헌을 꼽았다. 그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촛불 완성의 가장 밑거름이라 생각한다”라며 “대통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대통령령으로 고친다는 것은 무리할 정도로 많이 했다. 아주 잘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미 (과거에) 개헌안을 국회에 냈는데 다루지 않았지 않나. 대통령에게 (다시) 내라고 하는 것은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988년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문 의장은 이날 퇴임 소감을 밝히며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다.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지난 33년간의 정치 역정을 회고했다. 문 의장은 1992년 민주당 소속으로 14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첫발을 들였다. 이후 경기 의정부에서만 내리 6선을 달성했다. 2018년 7월 국회의장에 선출된 문 의장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 이후 정계를 떠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15일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활동결과 최종보고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전문)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제목 앞에는 퇴임이라는 말이 더 붙어있습니다. 기어이 이날이 오고야 마는군요. 임기가 꼭 8일 남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언론인 여러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있는 지금, 나는 몹시 떨립니다. 국회의장직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자체였던 국회와 정치를 떠난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늘 그렇듯이 다가올 낯선 미래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는 설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지난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나를 정치로 이끌었나, 그리고 문희상의 정치는 무엇이었나 곱씹고 곱씹게 되었습니다.   ◇ “아쉬움 남아도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 걸어왔다”   생각해보니 평생을 정치의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65년 혈기 넘치던 법대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기를 떠올리면 55년의 세월입니다. 80년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하면 40년입니다. 87년 제2의 서울의 봄, 처음으로 정당에 참여한 시절을 기준으로 해도 33년이 됩니다.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었던 정치를 떠난다니 사실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정치는 허업(虛業)’이라는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나날이었습니다. 흔히 쓰는 말로 ‘말짱 도루묵’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깊은 회한이 밀려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아올린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10일 임시의정원 개원 제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역시 국민통합이다”며 “101년 전 민족의 선각자들이 추구했던 의회주의의 정신 제대로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 “79년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나를 정치로 이끌었다”   문희상의 결정적인 첫 걸음은 1979년 시작됐습니다. 동교동 지하서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처음 만난 날, 그 모습이 지금도 강렬하고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에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 그 말씀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을 걸고 이뤄야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님이 당선되었습니다. 수평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었고, 이로써 저의 목표는 모두 다 이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내 인생은 덤이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덤치고는 너무 후한 정치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부름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의장을 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야당이었던 두 정부에서는 야당을 대표하여 한국사회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다섯 정부에서 제게 역할이 주어졌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문희상 정치의 출발은 ‘팍스코리아나’, 그 기회 오고 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1980년 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은 무참히 사라졌지만, 젊은 문희상이 품었던 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저의 정치는 ‘팍스 코리아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를 만들고 싶은 당찬 포부였습니다. 80년대 당시에는 그저 정치 초년생의 꿈이었을 뿐 누구도 실현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한국사회의 역량은 강화되어 어떠한 국난도 능히 극복해내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팝과 영화, 스포츠와 방역에 이르기까지 K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서진(西進)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에서 대영제국 팍스 브리태니카로,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에는 한국·중국·일본 3국 서로 양보하며 협력속의 경쟁이 필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팍스 코리아나의 꿈을 실현하고 우뚝 서기를 저는 염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라면 누구나 꿈꾸고 추구해야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떠나도 문희상의 꿈,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할 것입니다.   ◇ “문희상 일으켜 세운 원동력은 변함없던 의정부시민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저는 6선의 국회의원이지만, 두 번의 낙선도 경험했습니다. 낙선을 포함해 수많은 위기의 순간과 시련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실의에 빠져있던 저를 일으켜 세운 원동력은 고향 의정부 시민의 손이었습니다. 그 분들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6선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명예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고마움을 어찌 잊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나고 자라서 뼈를 묻을 고향 의정부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고단했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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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코로나19로 패권국 ‘실종’…한국 ‘세계 지도국’ 가능할까?
    코로나19 이후 이제 국제사회는 사실상 지도국가가 없는 혼돈 속에서 ‘각자도생’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새로운 지도국가가 필요하다. 과연 어떤 나라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인류의 미래가 달렸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국제사회가 대혼돈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세계유일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우리는 가난한 나라”라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도 G-2국가로 부상하여 미국과 패권을 놓고 다투었으나 코로나19로 위상이 추락했다. 이제 국제사회는 사실상 지도국이 없는 혼돈 속에서 ‘각자도생’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구촌에 지도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때까지 무질서 속에 불안과 갈등, 대립이 크게 증폭될 것이다. 우리 인류는 현재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지도국이 부재하게 되면 인류는 심각한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흔히 “난세에 영웅이 등장한다”고 한다. 지금 인류는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난세를 극복할 새로운 영웅적 리더국가가 필요하다. 지도국가는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지구적 문제들을 찾아 이를 의제화하고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일각에서 대한민국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지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의 경고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본다.     21세기는 문제 폭발의 시대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에 의해 지구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의 등장도 인간의 무차별적 탐욕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지도국가가 등장해야 할 것이다.   ◆ 21세기는 문제 폭발시대…인류 위기 지수 급상승   21세기는 문제 폭발의 시대다. 인류종말의 위기 지수가 급상승하고 있다. 인류가 현재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직면하고 있는 의제는 무엇일까? 국가미래전략원은 그 동안 미래변화와 도전 양상으로 4대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즉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이다. 그런데 이들 미래변화 패러다임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부정적 방향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첫 보고된 코로나19의 발생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일각에서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누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지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 때리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인간들의 자연환경 파괴로 나타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등 숙주를 통해 인간에게 침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의 역습이다.   결국 인간이 탐욕에 의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유린함으로써 괴질 전염병의 출현을 부른 것이다. 인간이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각종 문명의 이기들이 배출한 오염물질은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다. 기후변화는 대표적인 자연환경의 악화 현상의 하나다. 기후변화는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 북극과 남극의 만년빙을 녹이고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있다. 지구환경의 대재앙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대충격으로 ‘새로고침’의 엄청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문제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디지털 사회의 가속화로 인간과 자연이 축소되고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블록체인, 가상증강, 암호화폐 등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결국 생명보다는 기계들이 지구촌의 미래를 장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간은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의해 지배받는 ‘기계사회’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공포와 동시에 희망을 주고 있다. 인류는 이제 공포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깨끗해진 한반도 상공을 천리안위성이 촬영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진=과기정통부>   ◆ 코로나19의 역설: 인간에게 새 기회 부여 “선택 따라 미래 좌우”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공포’와 ‘희망’이란 상반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코로나19는 놀라운 전파력으로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의 문을 걸어 잠그게 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비행기, 공장, 회사 등을 ‘동작 그만’시켰다. 이로 인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 코로나19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공포를 주었지만 대신에 맑고 깨끗한 청정 하늘과 바다, 강을 선사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왜 지금 현 시점에서 인류에게 나타났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의 등장과 경고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에 대한 ‘인간의식’이 인류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결정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본성에 의해 결정될 것인가? 아마도 이성이 아닌 본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명문대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사이에 누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까? 통계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인류에게 더 선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인류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예외는 늘 있지만 국내질서나 국제질서는 고학력자들이 지배해 왔고, 이들의 이기와 탐욕에 의해 지구적 문제들이 폭발해 왔다. 코로나19는 배운자, 가진자들의 ‘탐욕’에 대한 마지막 경고장을 주러 온 것이다.   그러나 가진자들은 겸손과 나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또 다른 기회로 삼고 더 큰 것을 갖기 위해 ‘등’을 켜고 찾아 나설 것이다. 결국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인간과 자연, 생명, 사랑 대신에 AI, 로봇, 기계, 가상 등일 것이다. 이로 인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방금 닦은 유리창처럼 선명해 보일 것이다. ‘결정된 미래’로 가야하는 것이 인류의 숙명일지 모른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이후 세계 지도국가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과감해야 한다. 셋째,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인류의 미래: ‘예정된 파멸’ 예고…자기 구원의 방법은?   그렇다면 인류가 ‘예정된 파멸’에서 자기를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유일한 해법은 탐욕과 편리를 버리는 것이다. 인류는 괴물화 되는 과학기술의 진화를 전면 중단시키고 ‘바로고침’을 통해 생명을 위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인간의 과학기술은 자연환경을 회복, 보존하고,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인류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즉 자연환경의 상생화, 과학기술의 생명화, 인간의식의 공영화, 국가안위의 평화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을 위해 대립하고 있다.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을 하나로 묶을 지도국가가 등장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한때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국가들도 코로나19 앞에 무력한 나라로 전락했다. 코로나19에 대해 가장 모범적인 방역 체계를 수립하고 관리, 통제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인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세계 지도국가가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한국인들의 인식과 태도, 의지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나 국가사회 지도자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국민들이 이를 외면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지도자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우선 코로나19 극복과 그 이후에 등장할 국가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도역량, 국가역량, 국민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인류는 지금 지구적 문제를 앞장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영웅국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은 한때 세계질서를 지배한 대제국의 경험을 갖고 있다. 모두 우리 대한민국과 영토나 인구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나라들이다. 몽골은 인구 100만명으로 2억 인구의 유라시아를 정복하기도 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려면 ‘홍익인간’이라는 비전으로 생명과 인류를 숭상하며 상생공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수 있을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20-05-13
  • 한국 천리안위성 2B호, 한반도 모습 선명하게 찍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해양·환경 관측 위성 ‘천리안위성 2B호’가 찍어 보낸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3월 23일 오후 1시 관측한 한반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진=과기정통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금까지 우주에서 보기 힘들었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나타났다. 올해 2월 19일 발사에 성공한 한국 독자기술로 개발된 해양 및 환경관측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위성 2B호’가 촬영해 최근 보내온 영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는 천리안2B호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5월 11일 처음 공개했다. 정부가 공개한 천리안2B호의 관측 영상에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 또 주변 해역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다.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진행된 천리안2B호 해양탑재체 성능 테스트에서 확보됐다. 천리안2B호는 올해 2월 19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한 후 3월 6일 목표 정지궤도(적도 상공 3만 5786km·동경 128.2도)에 안착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천리안2B호는 지구에서 3만6000km 떨어진 우주에서 일정한 범위를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정지궤도 위성이다. 위성에는 녹조·적조 등을 관측하는 해양환경탑재체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환경관측탑재체가 실렸다. 한반도와 주변 바다 및 대기를 24시간 관측하며 해양환경 변화와 대기 오염 농도 등을 10년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천리안 1호가 촬영한 새만금 부근 모습(왼쪽)과 천리안 2B호가 촬영한 모습이다. 천리안 2B호의 공간 해상도는 천리안 1호보다 4배 높아져 한층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천리안2B호에는 해양 상황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관측 밴드’가 천리안1호의 8개보다 4개 많은 12개 탑재됐다. 관측밴드는 일종의 필터인데 이번에 추가된 밴드를 쓰면 해양오염물질,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등을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천리안2B호는 공간을 250m 단위로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천리안1호보다 공간 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됐다.   실제로 천리안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천리안 2B호의 향상된 성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과기정통부는 “인천 인근 해역 확대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됐고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다”며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하게 찍혀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천리안2B호 해양탑재체는 최적화를 위한 조정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탑재체는 초분광 관측자료 보정 소프트웨어 개발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과 검증을 6월부터 수행한다. 10월 중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천리안2B호가 기대 이상의 해양관측 초기 영상을 보내오고 있다”며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하는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는 천리안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해 에듀넷(www.edunet.net) 및 대학공개강의(www.kocw.net)와 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 자연환경
    • 해양
    2020-05-11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존 ‘위기’…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온 지구촌 국가들이 기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가와 이후의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국가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1호 환자 발생이 세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지난 4월 28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명,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약 4개월 동안 각 국가는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 속에서 비롯된 생존본능의 속살을 드러냈다. 입국봉쇄에서부터 격리, 통제, 시신 유기, 폭력 등 미증유의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은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14세기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다. 17세기 등장한 천연두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찾아온 독감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국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재정의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국가의 새로운 변화: 더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   ○ 초강력 정부의 등장=코로나19의 대확산은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입국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장벽을 높이 세웠다. 국제 연대는 약화됐고, 각자도생의 상황이 이어졌다.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초강력 정부’가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신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시민들도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인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봉쇄 조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침입은 방어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군사 등 하드 파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경쟁이 소프트 파워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국력 개념인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 사생활 침해=그러나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방역 당국과 관할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온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빅브러더의 등장’ 등과 같은 논란도 일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재정립= 국가의 불변의 존립목적은 인간 자체의 절대 안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권력자의 안보, 통치자의 안보가 중요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를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당초 1990년대에 등장해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개의 의제에 대한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국면에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새로운 중심 역할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새로운 국가의 등장: 안전과 생존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국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긴급자금 지원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그 방식 역시 직접적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 생계 보장을 위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돈 풀기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다.   ○ 시급한 전 국민 고용안정=코로나19로 각국의 국민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민의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방파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량 실업 충격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적극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 국민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디지털경제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 놓친 일자리는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국민들 다수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개념, 존재목적,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불변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소위 신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층이 독점하고 전횡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는 정부의 ‘시혜적 복지’에 굴복하고 비판과 저항 정신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합리화 되어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역대 세계적 대전염병은 권위주의나 국가주의를 붕괴시켜 왔다.   결국 코로나19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자체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개념화가 공론화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과제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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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이면 부활하는 ‘노무현 정신’…그가 꿈꾼 세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손녀 노서은 양의 과자를 먹으며 묘한 표정을 지으며 장난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손녀를 유난히 사랑했다. <사진=노무현재단>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11주년이 되었다. 정치권과 시민 등 각계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그가 대한민국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살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노무현재단은 5월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년 추도식을 엄수했다. 지난해 10주기 추도식은 2만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압승으로 ‘노무현 정신’이 부활되어 그 의미는 남달랐다.   이날 추도식의 주제는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였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 전 대통령 유족과 국회, 정당,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노무현재단 등 각계 인사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도식은 국민의례, 유족 헌화 및 분향, 이해찬 대표 추도사, 11주기 특별영상 ‘노무현의 리더십’ 상영, 유시민 이사장 감사 인사, 상록수 합창 특별영상 상영,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8주기 추도식 때 밝힌 대로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조화를 보내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그립고 보고 싶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노 전 대통령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밝혔었다.   정치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정부 및 지자체 측에서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봉하마을을 찾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내려간 고향 봉하마을에서 밀짚모자를 쓴 채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 추도사로 살펴보는 노무현 정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강조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도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노무현 없는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 냈다”며 “대통령님이 주창하셨던 깨어있는 시민, 권위주의 청산, 국가균형발전, 거대 수구언론 타파가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저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역사의 주체로 바로서고 있다”며 “비록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의 역사가 헌법에 당당히 새겨지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아직 코로나19 감염병은 끝나지 않았고 뒤이은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자욱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며 “남과 북이 서로 얼싸안고 나라다운 나라에서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며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대통령께서 남겨놓으신 가치를 이제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완성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끝내 하지 못했다. 그 추도문은 그해 7월 3일 발간된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의 추천사 형식으로 뒤늦게 발표됐다.   김 전 대통령은 추도문에서 “나는 지금도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동교동에서 독일 ‘슈피겔’ 지와 인터뷰를 하다가 비서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히고 “그때 나는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았다’”며 당시의 충격적 상황을 털어놨다.   김 전 대통령은 조문객이 500만명이 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도 억울해하고 있다. 나도 억울하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그해 여름날 8월 18일 서거했다.   ○ 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인권에 헌신한 대통령”이라고 추모했다. 그는 2019년 5월 23일 거행된 노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최근에 그렸던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해드렸다”며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릴 때 인권에 대한 헌신을 생각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신 분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지도자의 모습이었고 그 대상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국익을 위해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목소리 냈고, 물론 견해차는 있었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 공유된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부르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 주요 인사 및 시민들의 추도사 : “내 마음속 대통령, 그립습니다”   제1야당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 2016년 당시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이던 정진석 원내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일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불행은 우리 시대의 아픔이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생전의 노 전 대통령은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강물 같은 분이었다”며 “지금 그분은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 바다가 됐다”며 고인을 기렸다. 이어 “우리 모두가 생각과 이념과 삶의 양식은 다를지라도 이 대한민국이란 바다에서 하나로 얽혀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내일이 오길 기대해본다”며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이 자리에서 또 만나 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생애 철학과 가치가 깃들어 있는 말인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를 11주기 주제로 정하고 그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추모 사진전, 특별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노무현재단은 이 콘텐츠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SNS 등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콘텐츠를 접한 시민들은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내 마음속 영원한 대통령이십니다” 등의 추모 댓글을 달았다.
    • 국가안위
    • 정치
    2020-05-23
  •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주한미군이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SBS와 JTBC 등이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위험성을 잇달아 보도한 모습이다.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 협약은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큰 파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이 같은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즉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 바로 탄저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주한 미군의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미군 당국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보건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증적인 사실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 제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변호사협회 부산지부 등은 2020년 3월 25일 주한미군사령관과 국제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비롯하여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시민단체들은 남구 부산항 제8부두 앞 기자회견에서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독소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실험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고발에서, 피고발인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동 부사령관 및 한국 페덱스 3인이며, 제1차 고소인단은 170명이다.   단언컨대,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미군은 1998년부터 존재했던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기지에 보란 듯이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년에는 미군의 불명확한 해명과는 달리 부산항 제8부두 등 한국 각지에서 생화학실험을 포함하여 이를 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안으로 몰래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미군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샌토(CENTAUR)’ 체계 생화학실험실 관련 현장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보비공개 비판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미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이 한국 내에 있다는 사실은 핵시설이 한국 내에,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군기지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미관계는 혈맹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절대 추종하는 관계가 아닌, 한·미 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도 없는 지나친 방위비 요구(용병형태를 나타냄)와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는 곧 한미 양국의 상호 공멸의 외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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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퇴임’ 문희상 의장, “MB·박근혜 사면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
    정치인생을 마감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퇴임 소감을 밝히며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다.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지난 33년간의 정치 역정을 회고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20대 국회를 끝으로 33년의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다. 타이밍을 놓치면 놓칠수록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면하라는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라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그분(문 대통령) 성격 짐작할 때 아마 못할 것”이라며 누군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하라는 대로 ‘거수기’ 노릇하는 건 여당답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책 대안을 갖고, 비판해야 하는데 반대를 위해 무조건 반대한다. 반대만 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특히 21대 국회에서 이뤄야 할 핵심 과제로는 개헌을 꼽았다. 그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촛불 완성의 가장 밑거름이라 생각한다”라며 “대통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대통령령으로 고친다는 것은 무리할 정도로 많이 했다. 아주 잘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미 (과거에) 개헌안을 국회에 냈는데 다루지 않았지 않나. 대통령에게 (다시) 내라고 하는 것은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988년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문 의장은 이날 퇴임 소감을 밝히며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다.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지난 33년간의 정치 역정을 회고했다. 문 의장은 1992년 민주당 소속으로 14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첫발을 들였다. 이후 경기 의정부에서만 내리 6선을 달성했다. 2018년 7월 국회의장에 선출된 문 의장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 이후 정계를 떠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15일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활동결과 최종보고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전문)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제목 앞에는 퇴임이라는 말이 더 붙어있습니다. 기어이 이날이 오고야 마는군요. 임기가 꼭 8일 남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언론인 여러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있는 지금, 나는 몹시 떨립니다. 국회의장직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자체였던 국회와 정치를 떠난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늘 그렇듯이 다가올 낯선 미래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는 설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지난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나를 정치로 이끌었나, 그리고 문희상의 정치는 무엇이었나 곱씹고 곱씹게 되었습니다.   ◇ “아쉬움 남아도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 걸어왔다”   생각해보니 평생을 정치의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65년 혈기 넘치던 법대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기를 떠올리면 55년의 세월입니다. 80년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하면 40년입니다. 87년 제2의 서울의 봄, 처음으로 정당에 참여한 시절을 기준으로 해도 33년이 됩니다.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었던 정치를 떠난다니 사실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정치는 허업(虛業)’이라는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나날이었습니다. 흔히 쓰는 말로 ‘말짱 도루묵’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깊은 회한이 밀려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아올린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10일 임시의정원 개원 제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역시 국민통합이다”며 “101년 전 민족의 선각자들이 추구했던 의회주의의 정신 제대로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 “79년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나를 정치로 이끌었다”   문희상의 결정적인 첫 걸음은 1979년 시작됐습니다. 동교동 지하서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처음 만난 날, 그 모습이 지금도 강렬하고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에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 그 말씀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을 걸고 이뤄야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님이 당선되었습니다. 수평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었고, 이로써 저의 목표는 모두 다 이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내 인생은 덤이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덤치고는 너무 후한 정치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부름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의장을 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야당이었던 두 정부에서는 야당을 대표하여 한국사회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다섯 정부에서 제게 역할이 주어졌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문희상 정치의 출발은 ‘팍스코리아나’, 그 기회 오고 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1980년 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은 무참히 사라졌지만, 젊은 문희상이 품었던 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저의 정치는 ‘팍스 코리아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를 만들고 싶은 당찬 포부였습니다. 80년대 당시에는 그저 정치 초년생의 꿈이었을 뿐 누구도 실현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한국사회의 역량은 강화되어 어떠한 국난도 능히 극복해내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팝과 영화, 스포츠와 방역에 이르기까지 K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서진(西進)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에서 대영제국 팍스 브리태니카로,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에는 한국·중국·일본 3국 서로 양보하며 협력속의 경쟁이 필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팍스 코리아나의 꿈을 실현하고 우뚝 서기를 저는 염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라면 누구나 꿈꾸고 추구해야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떠나도 문희상의 꿈,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할 것입니다.   ◇ “문희상 일으켜 세운 원동력은 변함없던 의정부시민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저는 6선의 국회의원이지만, 두 번의 낙선도 경험했습니다. 낙선을 포함해 수많은 위기의 순간과 시련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실의에 빠져있던 저를 일으켜 세운 원동력은 고향 의정부 시민의 손이었습니다. 그 분들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6선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명예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고마움을 어찌 잊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나고 자라서 뼈를 묻을 고향 의정부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고단했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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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코로나19로 패권국 ‘실종’…한국 ‘세계 지도국’ 가능할까?
    코로나19 이후 이제 국제사회는 사실상 지도국가가 없는 혼돈 속에서 ‘각자도생’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새로운 지도국가가 필요하다. 과연 어떤 나라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인류의 미래가 달렸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국제사회가 대혼돈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세계유일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우리는 가난한 나라”라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도 G-2국가로 부상하여 미국과 패권을 놓고 다투었으나 코로나19로 위상이 추락했다. 이제 국제사회는 사실상 지도국이 없는 혼돈 속에서 ‘각자도생’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구촌에 지도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때까지 무질서 속에 불안과 갈등, 대립이 크게 증폭될 것이다. 우리 인류는 현재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지도국이 부재하게 되면 인류는 심각한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흔히 “난세에 영웅이 등장한다”고 한다. 지금 인류는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난세를 극복할 새로운 영웅적 리더국가가 필요하다. 지도국가는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지구적 문제들을 찾아 이를 의제화하고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일각에서 대한민국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지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의 경고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본다.     21세기는 문제 폭발의 시대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에 의해 지구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의 등장도 인간의 무차별적 탐욕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지도국가가 등장해야 할 것이다.   ◆ 21세기는 문제 폭발시대…인류 위기 지수 급상승   21세기는 문제 폭발의 시대다. 인류종말의 위기 지수가 급상승하고 있다. 인류가 현재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직면하고 있는 의제는 무엇일까? 국가미래전략원은 그 동안 미래변화와 도전 양상으로 4대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즉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이다. 그런데 이들 미래변화 패러다임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부정적 방향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첫 보고된 코로나19의 발생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일각에서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누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지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 때리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인간들의 자연환경 파괴로 나타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등 숙주를 통해 인간에게 침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의 역습이다.   결국 인간이 탐욕에 의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유린함으로써 괴질 전염병의 출현을 부른 것이다. 인간이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각종 문명의 이기들이 배출한 오염물질은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다. 기후변화는 대표적인 자연환경의 악화 현상의 하나다. 기후변화는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 북극과 남극의 만년빙을 녹이고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있다. 지구환경의 대재앙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대충격으로 ‘새로고침’의 엄청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문제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디지털 사회의 가속화로 인간과 자연이 축소되고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블록체인, 가상증강, 암호화폐 등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결국 생명보다는 기계들이 지구촌의 미래를 장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간은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의해 지배받는 ‘기계사회’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공포와 동시에 희망을 주고 있다. 인류는 이제 공포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깨끗해진 한반도 상공을 천리안위성이 촬영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진=과기정통부>   ◆ 코로나19의 역설: 인간에게 새 기회 부여 “선택 따라 미래 좌우”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공포’와 ‘희망’이란 상반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코로나19는 놀라운 전파력으로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의 문을 걸어 잠그게 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비행기, 공장, 회사 등을 ‘동작 그만’시켰다. 이로 인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 코로나19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공포를 주었지만 대신에 맑고 깨끗한 청정 하늘과 바다, 강을 선사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왜 지금 현 시점에서 인류에게 나타났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의 등장과 경고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에 대한 ‘인간의식’이 인류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결정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본성에 의해 결정될 것인가? 아마도 이성이 아닌 본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명문대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사이에 누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까? 통계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인류에게 더 선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인류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예외는 늘 있지만 국내질서나 국제질서는 고학력자들이 지배해 왔고, 이들의 이기와 탐욕에 의해 지구적 문제들이 폭발해 왔다. 코로나19는 배운자, 가진자들의 ‘탐욕’에 대한 마지막 경고장을 주러 온 것이다.   그러나 가진자들은 겸손과 나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또 다른 기회로 삼고 더 큰 것을 갖기 위해 ‘등’을 켜고 찾아 나설 것이다. 결국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인간과 자연, 생명, 사랑 대신에 AI, 로봇, 기계, 가상 등일 것이다. 이로 인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방금 닦은 유리창처럼 선명해 보일 것이다. ‘결정된 미래’로 가야하는 것이 인류의 숙명일지 모른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이후 세계 지도국가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과감해야 한다. 셋째,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인류의 미래: ‘예정된 파멸’ 예고…자기 구원의 방법은?   그렇다면 인류가 ‘예정된 파멸’에서 자기를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유일한 해법은 탐욕과 편리를 버리는 것이다. 인류는 괴물화 되는 과학기술의 진화를 전면 중단시키고 ‘바로고침’을 통해 생명을 위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인간의 과학기술은 자연환경을 회복, 보존하고,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인류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즉 자연환경의 상생화, 과학기술의 생명화, 인간의식의 공영화, 국가안위의 평화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을 위해 대립하고 있다.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을 하나로 묶을 지도국가가 등장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한때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국가들도 코로나19 앞에 무력한 나라로 전락했다. 코로나19에 대해 가장 모범적인 방역 체계를 수립하고 관리, 통제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인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세계 지도국가가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한국인들의 인식과 태도, 의지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나 국가사회 지도자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국민들이 이를 외면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지도자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우선 코로나19 극복과 그 이후에 등장할 국가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도역량, 국가역량, 국민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인류는 지금 지구적 문제를 앞장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영웅국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은 한때 세계질서를 지배한 대제국의 경험을 갖고 있다. 모두 우리 대한민국과 영토나 인구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나라들이다. 몽골은 인구 100만명으로 2억 인구의 유라시아를 정복하기도 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려면 ‘홍익인간’이라는 비전으로 생명과 인류를 숭상하며 상생공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수 있을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20-05-13
  • 한국 천리안위성 2B호, 한반도 모습 선명하게 찍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해양·환경 관측 위성 ‘천리안위성 2B호’가 찍어 보낸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3월 23일 오후 1시 관측한 한반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진=과기정통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금까지 우주에서 보기 힘들었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나타났다. 올해 2월 19일 발사에 성공한 한국 독자기술로 개발된 해양 및 환경관측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위성 2B호’가 촬영해 최근 보내온 영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는 천리안2B호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5월 11일 처음 공개했다. 정부가 공개한 천리안2B호의 관측 영상에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 또 주변 해역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다.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진행된 천리안2B호 해양탑재체 성능 테스트에서 확보됐다. 천리안2B호는 올해 2월 19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한 후 3월 6일 목표 정지궤도(적도 상공 3만 5786km·동경 128.2도)에 안착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천리안2B호는 지구에서 3만6000km 떨어진 우주에서 일정한 범위를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정지궤도 위성이다. 위성에는 녹조·적조 등을 관측하는 해양환경탑재체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환경관측탑재체가 실렸다. 한반도와 주변 바다 및 대기를 24시간 관측하며 해양환경 변화와 대기 오염 농도 등을 10년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천리안 1호가 촬영한 새만금 부근 모습(왼쪽)과 천리안 2B호가 촬영한 모습이다. 천리안 2B호의 공간 해상도는 천리안 1호보다 4배 높아져 한층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천리안2B호에는 해양 상황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관측 밴드’가 천리안1호의 8개보다 4개 많은 12개 탑재됐다. 관측밴드는 일종의 필터인데 이번에 추가된 밴드를 쓰면 해양오염물질,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등을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천리안2B호는 공간을 250m 단위로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천리안1호보다 공간 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됐다.   실제로 천리안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천리안 2B호의 향상된 성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과기정통부는 “인천 인근 해역 확대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됐고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다”며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하게 찍혀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천리안2B호 해양탑재체는 최적화를 위한 조정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탑재체는 초분광 관측자료 보정 소프트웨어 개발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과 검증을 6월부터 수행한다. 10월 중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천리안2B호가 기대 이상의 해양관측 초기 영상을 보내오고 있다”며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하는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는 천리안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해 에듀넷(www.edunet.net) 및 대학공개강의(www.kocw.net)와 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 자연환경
    • 해양
    2020-05-11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존 ‘위기’…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온 지구촌 국가들이 기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가와 이후의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국가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1호 환자 발생이 세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지난 4월 28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명,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약 4개월 동안 각 국가는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 속에서 비롯된 생존본능의 속살을 드러냈다. 입국봉쇄에서부터 격리, 통제, 시신 유기, 폭력 등 미증유의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은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14세기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다. 17세기 등장한 천연두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찾아온 독감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국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재정의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국가의 새로운 변화: 더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   ○ 초강력 정부의 등장=코로나19의 대확산은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입국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장벽을 높이 세웠다. 국제 연대는 약화됐고, 각자도생의 상황이 이어졌다.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초강력 정부’가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신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시민들도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인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봉쇄 조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침입은 방어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군사 등 하드 파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경쟁이 소프트 파워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국력 개념인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 사생활 침해=그러나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방역 당국과 관할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온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빅브러더의 등장’ 등과 같은 논란도 일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재정립= 국가의 불변의 존립목적은 인간 자체의 절대 안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권력자의 안보, 통치자의 안보가 중요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를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당초 1990년대에 등장해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개의 의제에 대한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국면에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새로운 중심 역할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새로운 국가의 등장: 안전과 생존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국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긴급자금 지원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그 방식 역시 직접적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 생계 보장을 위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돈 풀기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다.   ○ 시급한 전 국민 고용안정=코로나19로 각국의 국민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민의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방파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량 실업 충격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적극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 국민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디지털경제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 놓친 일자리는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국민들 다수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개념, 존재목적,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불변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소위 신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층이 독점하고 전횡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는 정부의 ‘시혜적 복지’에 굴복하고 비판과 저항 정신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합리화 되어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역대 세계적 대전염병은 권위주의나 국가주의를 붕괴시켜 왔다.   결국 코로나19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자체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개념화가 공론화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과제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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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우리 드론이 최고야!”…국산 사용 확대 위해 ‘알림-e’ 운영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환경·안전·농업·건설 등 공공분야에서의 국산 드론 확대를 위하여 ‘우리 드론 알림-e’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은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들이 드론헬프데스크 현판 제막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항공안전기술원>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과 함께 환경·안전·농업·건설 등 공공분야에서의 국산 드론 확대를 위하여 ‘우리 드론 알림-e’를 운영한다고 5월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드론 알림-e(헬프데스크) 운영개시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드론 구매 시 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외산 기체를 구입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시장의 확대를 위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드론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공공분야에서의 드론 보유 대수가 2017년 300여 대에서 최근 2900여 대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드론 도입 시 가격·사양 등 요구수준에 맞는 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관에 드론 전문가가 없어 구매 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은 50% 수준에 그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와 상담 전화 등 우리 드론 알림-e 운영을 통해 드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확한 국산 드론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드론 알림-e는 드론 도입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구매 제안요청서 기술검토와 전문가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드론 활용 규격, 평가항목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맞춤형 국산 드론 구매를 지원한다. 또한 드론 관련 법·제도 상담, 드론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매칭 지원, 드론 안전성 인증 안내, 시험 관련 인프라 이용 등 국내 드론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 전문가 30여명이 우선 투입되어 추후 전문분야별 지원을 위해 관련 협회·학계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은 5월 4일 오전 드론 헬프데스크 현판식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 함께한 드론 전문가들과 같이 국산 구매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문석준 과장은 “우리 드론 알림-e 운영을 통해 공공분야의 국산 드론 구매와 활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우리 드론 알림-e 외에도 국내 드론 기업의 발전을 목표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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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에미리트 무인 화성 탐사선 ‘호프’ 7월 발사 계획 순항중
    우주선 ‘마스 호프(Mars Hope)’로 명명된 에미리트 화성 탐사선이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발사기지로 안전하게 이송돼 7월 발사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진=Emirates Mars Mission>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우주선 ‘마스 호프(Mars Hope)’로 명명된 에미리트 무인 화성 탐사선이 오는 7월 발사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아랍에미리트 우주청(UAE Space Agency)과 모하메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ohammed Bin Rashid Space Center)가 우주선 ‘마스 호프(Mars Hope)’를 오는 7월 발사를 앞두고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Tanegashima Space Centre) 발사기지로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5월 4일 발표했다.   ‘호프’로 명명된 에미리트의 화성 탐사선 발사 계획은 아랍 국가 최초의 행성 간 탐사 프로젝트다. 옴란 샤라프(Omran Sharaf) EMM(Emirates Mars Mission) 총괄은 “7월 발사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 작업은 기본적으로 7~8월 화성 탐사선 발사 가능 시간대에 다네가시마에 우주선을 완비시키기 위한 시간 및 코로나19와의 싸움이었다”고 밝혔다.   엔지니어팀 선발대는 탐사선 조기 운송에 앞서 2주 전에 다네가시마로 날아갔다. 우주선 도착에 맞춰 자가 격리를 끝내기 위해서였다. 우주선을 호송한 후발대는 현재 격리 중이며 예정된 시기에 우주선을 미쓰비시(Mitsubishi) MH2A 로켓에 실어 발사하기 위한 최종 테스트와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수송 작업에서 안토노브(Antonov) 124 중량화물 수송기는 온도와 대기가 특수 제어된 컨테이너에 우주선을 실어 에미리트 막툼 국제공항에서 일본 나고야의 추부 센트레아 국제공항까지 운반했다. 이후 우주선은 해상 화물선에 실려 다네가시마 시마마(Shimama) 항구로 옮겨졌으며 밤 무렵 발사 기지에 당도했다.   에미리트 화성 미션은 UAE 우주, 교육, 과학계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UAE 우주청의 감독하에 MBRSC가 주도하는 이번 미션은 2021년 무인 탐사선 ‘마스 호프’를 화성 궤도에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호프는 최초로 화성연도 기준 1년 동안 화성의 전체 기후를 파악할 계획이다.   EMM과 호프 탐사선은 2006년 시작된 지식 이전 및 개발 노력의 백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에미리트 엔지니어들은 전 세계 파트너와 공조해 UAE 우주선 설계와 엔지니어링, 제작 역량을 발전시켰다. 우주선 이름은 아랍 청소년을 위한 희망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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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0-05-04
  • 드론법 본격 시행…택배·택시 등 일상 드론시대 개막 ‘예고’
    5월 1일부터 드론법이 시행되면서 택배, 택시 등 일상 속 드론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4월 30일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 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 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기간 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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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푸라 비다, 코스타리카!” 국민행복 세계 1위…그 비결 뭘까?
    코스타리카는 국민행복지수 세계 1위 국가다. 이 나라는 다양한 새와 곤충을 만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천국이다. <사진=구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푸라 비다(Pura vida)!”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어디일까? 바로 ‘코스타리카(Costa Rica)’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파나마와 니카라과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다. 코스타리카는 해변을 일컫는 코스타(Costa)와 부유함을 뜻하는 리카(Rica)를 합친 말이다. 해양자원이 풍부한 카리브해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의 나라라는 의미다.   ‘푸라 비다’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주고받는 대표적 인사말이다. ‘순수한 삶(pure life)’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쁨이 충만한 삶’, ‘풍요로운 인생’, ‘참 좋은 최고 인생’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쓰인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인생이 그렇지 뭐’라는 다분히 낙천적인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바로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긍정적 삶의 태도로 행복의 나무를 키워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요즘이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국은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연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것은 감염이나 죽음보다 인간의 행복을 빼앗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세계 1위 행복국가인 코스타리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비결을 찾아본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푸라 비다”라고 인사를 한다. 이 말은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뜻이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낙천적인 성격을 지녔다. <사진=mokbbaera>   ◆ 행복의 주문: “걱정 마. 잘 될 거야!” 서로 격려…한국도 “바라 하제” 인사   코스타리카가 어떻게 세계 1위의 행복국가가 되었을까? 핵심비결은 ‘푸라 비다’라고 늘 외치는 인사말에 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푸라 비다’를 주고받는다. 이 말은 사실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괜찮아”, “행운을 빌어”, “최고야” 등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강력한 주문이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인생 뭐 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푸라 비다!”라고 말하는 격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최근 “파이팅”을 외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파이팅’은 “힘을 내”, “잘 될 거야” 등의 뜻으로 힘을 북돋아주는 응원의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원래 운동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잘 싸우자”라는 뜻으로 외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통상적인 인사말로 쓰기에는 정서적 충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 사람들도 서로 격려하는 새로운 인사말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의 주된 인사말은 무엇일까? 가장 일반적인 인사말이 “안녕하세요”다. 시골이나 연세가 지그시 드신 분들은 여전히 “진지(밥의 높임말) 드셨어요”라는 말을 사용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외침이 잦아 자주 피난을 가야했기 때문에 늘 평안하지 않았고, 제때 밥을 먹는 것조차 어려웠다.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녕’과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 이같은 인사말이 널리 통용되었다.   우리 한국이 더 행복한 국가가 되려면 새로운 인사말을 창안할 필요가 있다.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힘이 되는 말, 강력한 행복의 주문이 되는 말로 무엇이 좋을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정다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한때 가톨릭에서 “평화를 빕니다”라는 말과 함께 “내탓이오”라는 말을 하는 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생명력을 갖고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한건국연합은 “사랑하는 당신이 꼭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뜻의 “바라 하제”를 창안해 새로운 인사말로 제안했다. ‘바라’는 ‘당신의 행복을 바라다’의 ‘바라’와 ‘더 나는 내일의 삶’을 뜻하는 ‘하제(내일의 순 우리말)’를 합쳐 만든 합성어다. 그러나 이 말이 생명력을 갖고 국민적 인사말이 되려면 모두가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바라 하제”, “바라 하제”를 서로 주고받으며 행복의 기운을 받고 더 나는 미래가 열리길 기대한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이 말은 사실상 형식적인 인사말이 되었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아 행복을 기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격려와 주문의 인사가 필요하다. 대한건국연합은 “바라 하제”를 창안하여 제안했다. 사진은 국민배우 이순재 탤런트가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니다. <사진=이순재>   ◆ 행복의 조건: 국가존재의 이유와 국민행복의 삶 조화 필요 “바라 하제”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세계 1위의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푸라 비다’라고 외치는 인사말이 전부는 아니다. 코스타리카는 국민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대가 없는 평화국가라는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1948년 내전을 겪은 후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폐지했다. 그리고 사령부를 국립박물관으로 만들었다. 국경 경비와 치안은 모두 경찰이 맡는다.   코스타리카는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국민보건과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입했다. 오늘날 전 국민건강보험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바탕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엘살바도르나 니카라과 등 숱한 중남미 국가들이 군부독재와 쿠데타 등에 시달려온 것을 고려하면 코스타리카의 정치적 안정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군대가 없으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또한 자연생태 환경을 잘 보전한다. 국토의 4분의 1 이상은 국립공원 등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영화 ‘쥬라기 공원’이 촬영됐을 만큼 풍부한 원시림과 자연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나비의 10% 이상이 이 나라에 있다고 한다. 독개구리, 원숭이, 뱀, 재규어 등과 함께 희한한 여러 가지 난 종류도 잘 보존되어 있다. 코스타리카는 이 모든 것을 생태관광의 자원으로 만들어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역사와 환경, 정치 등 모든 것이 다르다. 코스타리카의 행복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라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점점 추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정한 행복국가론을 논의하고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바라 하제, 바라 하제!”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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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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