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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혁명]장학 등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40년 ‘봉사의 왕’…그가 누굴까?
    서울구암장학회 백산 회장은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며 장학사업 등 40년 가까이 지역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백 회장이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교육장학사업과 민생치안을 위한 방범활동에 앞장서겠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위대한 인생이란 무엇일까? 혹자는 말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 같은 최고 권력자나 아니면 대기업의 회장 같은 최고 부자를 언급한다. 그러나 이것은 금방 벗어야할 ‘화려한 외출복’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위대한 삶은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바로 길가에 피는 ‘민들레’ 같은 삶이다. 가녀린 꽃이지만 길가는 행인들에게 큰 위로를 준다. 우리 주변에 이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세계미래신문이 작지만 위대한 삶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미래인’으로 서울구암장학회 백산(白山·65) 회장을 선정하고, 그를 찾아가 만났다. 서울구암장학회는 1994년 2월 관악구 봉천동지역을 기반으로 한광린 초대 이사장이 백산 회장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설립한 순수 민간 장학단체다. 구암장학회는 지금까지 중·고 및 대학생 1033명에게 총 1억4430만원을 전달하여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왔다.   백 회장은 그동안 한 이사장과 함께 구암장학회를 이끌어 왔으나 한 이사장이 2년전 작고하면서 혼자 무거운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구암장학회는 다른 장학회와 달리 장학금 후원자가 장학 증서와 장학금이 입금된 새마을 통장을 학생에게 직접 전달한다. 올해는 지난 2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5명 등 모두 27명에게 1033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백산 회장과 함께 ‘사람 사는 따뜻한 동네 만들기 이야기’를 들어본다.   ◆ 관악구에서 도전과 좌절, 그리고 재기의 삶 40년   ○관악구에 사신지 거의 40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악구에 살게 되었나요? △“1980년대 초 관악구는 말 그대로 달동네였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었지요. 나도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1982년 10월 ‘방값이 싸고, 녹지가 많고, 공기가 좋다’는 친척의 권유로 관악구 봉천동에 첫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어느 덧 40년 가까이 살다보니 정든 고향이 되었습니다.”   백산 회장은 충남 부여 출생이다. 40년 전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와 ‘고향’처럼 살고 있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도전과 좌절, 재기의 삶을 살아왔다.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었다. 그가 제2의 고향으로 뿌리내린 관악구 봉천동도 세월속에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일부지역은 연말이면 재개발 추진으로 정겨운 골목길과 막걸리집, 세탁소, 유치원 등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백 회장은 관악구에 살면서 몇 가지 직업적 일을 했다. 먼저 1980년대 후반 ‘도서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아동 및 역사, 문학전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팔았다. 비교적 사업이 잘 되어 직원도 여러 명으로 늘었다. 그럴듯한 사업처가 되었다. 직원들은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도 성장기여서 출판문화사업도 크게 융성했다. 백 회장은 이러한 흐름으로 순풍에 돛을 단 듯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백 회장은 음악을 좋아한다. 1996년 노래방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인 서울미디어(주)를 공동출자형태로 지인들과 함께 창업했다. 도서유통사업으로 모은 돈을 모두 쏟아 부었다. 처음에는 1억원 정도 출자했으나 저작권 문제, 노래편집, 영상제작, 신곡 삽입 등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되었다. 1998년 IMF 구제금융위기 여파로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충격과 당혹 속에 눈물로 부도처리 되었다. 대략 5억원이란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   서울구암장학회 백산 회장이 2019년 2월 중·고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후원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백 회장은 “청년들의 꿈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진=백산 회장>   ◆ 6개월간 부동산 매매 전무 “모두를 죽이는 정책”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부동산은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우리 사무소는 교통요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매매 1건을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전월세도 월 1건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혹한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은 막데 거래는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야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정책은 모두를 죽이는 정책입니다.”   백산 회장은 사업부도 후 고민하다가 아내의 권유와 도움으로 ‘동서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했다. 20년 가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해 “집은 절대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며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백 회장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만 자신은 아직도 30평대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부동산 소개로 부자가 되게 했다.   백 회장은 “부자들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탈세,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부정축재 등 일부 악덕 기업인들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근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백 회장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협조해 달하고 하면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매정하게 거절한다”고 한다. 그는 고율의 누진세를 도입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 회장은 특히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 극심한 빈부격차, 부의 불평등 구조라고 말한다. 그가 살고 있는 봉천동 주민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다. 어쩌다 부자가 되면 지역 환원과 나눔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마을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강남 등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 회장은 존경할 만한 부자가 많지 않다고 말한다.   백산 회장이 관악구 자율방범연합대 연합대장 당시 2009년 12월 송년회에서 모범대원들에서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백 회장은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은 범죄가 없는 마을”이라고 말한다.   ◆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과 청년에 달려 있다”   ○ 지난 25년간 구암장학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봉천동은 여전히 결손가정, 실직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구암장학회는 생활이 어려워도 성실하고 효도, 효행이 뛰어난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후원자들이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민간 장학회입니다. 장학금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부자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돈을 아끼고 아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참여하는 고귀한 분들입니다.”   백산 회장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려면 교육개혁과 청년지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려운 장학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 백 회장은 현재의 대학을 50% 줄이고 전문 기술인 양성을 위한 각종 고등학교를 무수히 세워 100% 취업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가령 이발고, 신발고, 의류고 등을 세워 맞춤형 공급을 하면 청년취업난은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크게 부과하여 월급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급여 차이가 크게 없으면 청년취업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백 회장은 나아가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무조건 20평대의 장기임대 아파트를 제공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를 한명 낳을 때마다 1억원씩 파격적으로 지원하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군대도 전원 모병제로 하여 월급을 200만원씩 주면 지원할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취업과 주택, 자녀양육비를 파격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백산 회장이 사무실 벽면에 걸려 있는 지역봉사활동으로 받은 수많은 상장과 표창장 앞에서 "봉사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지역봉사활동 앞장 대통령 표창 등 각종 상 수상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학활동 외에 자율방범 등 30년간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사명감이 있는 것인가요? △“나의 꿈이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정말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은 우선 ‘범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이들이 꿈을 갖고 도전과 열정이 있어야 마을은 물론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활동과 장학교육사업 등을 통해 좋은 마을 만들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산 회장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바로 범죄가 없는 마을이라고 대답한다”고 한다. 그는 마을 자율방범대 창립 초기부터 참여했다. 2007년 1월 제6대 관악구 자율방범연합대 연합대장에 취임하여 각 동의 자율방범대원 제복과 근무거점인 컨테이너 사무실을 마련해 주어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내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경찰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 등 민생치안의 최전방에서 봉사해 왔다.   백 회장은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마을봉사의 왕이다. 현재 △구암장학회 총무이사(25년) △성현동 주민자치위원(13년) △성현동 자율방범대장(13년) △관악구 자율방범연합대 연합대장(4년) △충청향우회 봉사활동(10년) 등으로 끊임없이 지역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서울시장상, 경찰청장상 등 80여회의 각종 상을 받았다.   백 회장은 한동안 이름이 ‘승창(承昌)’이었다. 지난 2월 원래이름인 ‘산’으로 바로 잡았다.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장학교육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학력은 △성경통신대 2년 △고려대 사회교육원 △중앙대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등을 마쳤다. 가족은 부인 이경희(61) 교회 성가대 지휘자와의 사이에 아들 백종덕(38) 매일유업 과장과 자부 이진주(35) 아산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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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미래창조]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 미래 결정…“무엇으로 먹고 살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음성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개인마다, 기업마다, 정부나 지자체마다 꿈꾸는 미래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가 모여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세계미래신문>이 최근 한 주간(5월 5일-10일) ‘아름다운 미래의 창조(약칭:아미창)’를 위해 누가, 무엇, 어떻게 “미래”를 거론했는지 살펴본다.   이번주 ‘아미창’은 개인부문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 대회를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LG그룹의 계열사별 사업보고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의 날’ 행사를 추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내벤처 육성과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미래 희망 만들기를 조명했다. 기사 작성에 한국일보, 서울경제, 국토일보 등 일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참고했다.   ◆ 개인: “소통과 공존, 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 만들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오전 11시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반기문 재단은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공감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플랫폼”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과 공존, 통합”이라며 “이를 토대로 분쟁과 갈등, 그리고 기아·재해·질병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 아동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미래전략 논의 “미래 먹거리 선점하자” 결의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반기 사업보고회=구광모 LG그룹 회장은 5월 13일부터 주요 계열사별 상반기 사업보고회를 열고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나선다. LG그룹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사업보고회를 개최해 왔다. 각 계열사 경영진은 올해 실적과 함께, 내년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 투자 계획과 인재 확보 계획, 신사업 현황, 프리미엄 제품이나 주력 사업의 전개 시기·방법 등을 보고한다. 특히 미래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미래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결정한다.   LG그룹의 사업보고회는 일종의 그룹 미래경영전략회의다. 미래전략회의는 구광모 회장이 직접 주재한다. LG전자를 비롯하여 LG화학,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LG그룹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기존 사업 재정비와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통해 미래차 시대 도약 결의=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은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시대를 대비하여 더 큰 도약을 하자”고 결의했다. ‘자동차의 날’은 수출누계 1000만대를 돌파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 2004년부터 이날을 자동차의 날로 정하고 매연 개최돼 온 행사다. 올해는 자동차 수출 6000만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전체 산업의 12.7%, 전체 수출액의 10.6%를 차지하며 직접고용 인원만 39만명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중추로 성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에 대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월 10일 오후 남구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정부, 지자체: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곳곳서 의욕   ○사내벤처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9일 서울 마곡산단 내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019 사내벤처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사내벤처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힘과 꿈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별 없이 벤처를 육성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내벤처 팀을 육성하면 정부가 육성체계 및 인프라를 뒷받침하여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운영기업은 모두 43개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0개 내외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기업 풀을 60개사 내외로 확대하고 사내벤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연내 추가 모집은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 꿈과 희망 당부=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월 10일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개최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취업난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꿈꾸는 습관, 혁신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항상 생활화 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의 특강은 광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강은 호남대‧조선대‧전남대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시장은 이날 “제가 꿈꾸는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향 광주, 예향 광주, 미향 광주를 산업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인공지능, 공기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도 광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 미래성장 동력산업 선정 지원=부산시는 5월 10일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기업 연구·개발(R&D)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13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로드맵(30개 분야) △부산시 7대 전략산업(23개 분야) 중에서 15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부산에 본사가 위치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 등을 갖춰 오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테크노파크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에 이어 발표평가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선정과제별로 최저 3000만원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때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와 전망: 미래 전략 수립 컨트롤 타워 필요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세계미래신문>이 한 주간 추적해본 결과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아미창)’를 위해 곳곳에서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업들도 글로벌 침체에 대비하여 미래전략을 논의하여 미래 먹거리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기업, 정부가 미래 전체를 조망하고 컨트롤하는 기구가 없어 중복, 비효율, 각개전투식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독립기구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존재감이 크지 않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로 국가미래전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은 물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간 미래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를 컨트롤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향후 3년이 대한민국이 더 도약하고 통일한국을 실현하여 ‘동방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에너지를 통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비전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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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1
  • [미래혁명]1천여 죽음들과 생존자는 고통 비명…누가 이들을 아시나요?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환경노출 확인자 전원을 구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20여년 동안 1천여명이 희생됐다. 그리고 아직도 수천명이 폐질환 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날벼락을 당한 피해자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국가는 책임을 지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을 비롯하여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글로벌에코넷,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019년 5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환경노출 확인자 전원을 구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박혜정 외 공동대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김진관 외),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선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등 시민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들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참사 사망 1403명 중 폐질환 205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 정부 지원을 받았고, 생존자들 역시 5월 3일을 현재 피해자 5435명 중 91.3%인 4961명이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참담한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밝혔다.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참사 사건’은 무엇인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세계 최악의 독극물 참사”이며 “6·25전쟁 이래 최대 사상자를 낸 최악의 참사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한 참사”로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환노연을 비롯하여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가습기살균제참사 사건’의 피해 사례 및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가족을 면담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한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지금도 고통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고 조덕진씨는 2019년 4월 20일 폐렴으로 강동 경희대병원에 입원해 5일 만인 25일 오후 11시 53분경 사망했다. 향년 49세의 젊은 나이에 별세했다. 조씨는 생전에 본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신고했으나 환경부에서 폐 손상에 대해 4단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4단계는 ‘가능성 거의 없음’ 수준으로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 조덕진씨는 물론 가족 모두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일 사용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한 가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어머니와 아들 2명의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조씨 가족처럼 가습기 살균제로 지금까지 1403명이 사망했고, 5435명이 현재 폐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생존자중 다수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범=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핵심 주범으로 원료독점공급업체인 SK케미칼(현 SK 디스커버리) 등 몇몇 비윤리적 기업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기업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결과를 은폐하고 거짓말로 안전하다고 엄청나게 광고하면서 모든 국민을 마루타 삼아 생체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역시 몇몇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등 독극물 관리에 실패했고,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정부 부서들끼리 책임공방을 일삼으며 허송세월하다가 안방 속 살인자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고 피해자 구제마저 포기하려고 시도했다”며 정부도 참사사건의 피할 수 없는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20여 년 동안 많게는 7차례, 적게는 5차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독극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대형 참사사건을 발생시킨 관련자들은 민간인과 공직자를 막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미필적 고의 등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모두 엄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약속 이행 촉구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 규모=시민단체들은 “가습기 독극물로 세월호 사망자의 약 4배에 달하는 1403명이 희생됐다. 뿐만 아니라, 안방 속 세월호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5435명 안팎의 국민들이 폐질환 등의 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며 “세계 어디에 국가가 독극물을 관리하지 못해 수많은 국민을 죽게 만드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이들 피해자중 보상을 받지 못한 사망자 1166명과 생존자 4961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시민단체들은 “사망자들은 아마도 저 하늘에서 한을 풀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며 “생존자들 역시 태아기부터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이를 때까지 아니 사망할 때까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 생존자중 다수의 어린이들은 요즘처럼 싱그러운 5월에도 저 푸른 하늘마저 마음껏 바라보지 못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가족들도 치료비와 실직 등으로 참담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무 외면하는 정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정부가 존재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며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안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1403명 중 폐질환 205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 정부지원을 받았다”며“사망까지 했는데 겨우 16.8%만 정부가 보상한 것이다. 나머지 1200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정부의 의도적 불인정 또는 무지에 기인하는 책임회피와 피해축소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시민단체들은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서 생존자들은 여전히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잃고 가정은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인정은 고작 8%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5월 3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결과를 받은 피해자 5435명 중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3·4 단계 피해자가 91.3%인 4961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해결 요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적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못해 원망의 소리를 내뱄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원료독점공급업체 Sk케미칼 등 살인·상해기업 엄벌 △환경노출확인자 전원 배상 △페질환 단계구분 폐지 △피해 판정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특조위에 대해 △정부책임 조사 △기업 전수조사 및 검찰 고발 △피해규모 및 피해자 전수조사 △피해자 지원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고엽제 피해 판결에서와 같이 반증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인정하고 구제하라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5-09
  • [미래창조]극단의 대결로 ‘민생위기’…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화합을 이루는 데서 올 것이다. 독선과 아집은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사진은 남산도서관 앞에 조성된 꽃밭이다. 온갖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극단사회, 극단국가다. 극단국가는 미래가 없다. 오직 갈등과 대결만 존재한다. 종국엔 공멸뿐이다. 이제는 극단주의를 종식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분명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책임이다.   극단국가의 시작은 정치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정치가 괴물이 되어 극단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목숨을 끊고 있다. 국민들도 이념에 매몰되어 극단국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흑과 백만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일각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상생 공영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절규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생존과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즉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 낼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극단의 현장을 추적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본다.   ◆ 극단정치: 대화와 타협 실종 ‘국민 분노’ 폭발   여야 정치권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사사건건 극단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민생 해결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요구로 규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적법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강 대 강 대결구도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국민들도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5월 2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9.9%, 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4.1%를 기록했다. 국민들도 ‘중간’을 버리고 양극단의 함정에 빠졌다. 일부 언론들도 원인분석과 해법 제시보다는 갈등 부각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5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몇몇 시민들이 식당에 모였다. 50대 중반 한 시민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짜증이 난다. 우리 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극단사회: 사회 안전망 없어 ‘자살 강국’ 오명   어린이날인 5일 5일 30대 부부가 아들과 딸을 꼭 안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날 오전 4시15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 씨와 아내(35), 아들(4), 딸(2)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측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발견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는 A씨가 아들을, 조수석 뒷좌석에는 A씨의 아내가 딸을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들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왜 이 같은 극단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포의 한 공장에 다녔던 A씨는 결혼 이후 빚이 계속 늘자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콜센터에서 일한 부인은 한 달쯤 전에 모두 실직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힘든 나라다. 통계청이 5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당 24.3명이다. 한때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살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형제와 이웃이 없다. 동물사회처럼 각자도생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치솟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고령층이 생활고 등 경제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다소 주춤하던 자살률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극단이념: 보수-진보 세대결로 악순환 반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재 진보와 보수의 생사를 건 대결로 뜨겁다. 5월 7일까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여태까지 올라온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와 이날 현재 31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민의수렴의 장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장이 되었다.   보수와 진보 대결의 풍경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말에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앞 등에 가면 각기 깃발을 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전쟁’이 벌어진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 아직 없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끝없는 복수혈전이 되풀이 될 것만 같다. 보수진영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고, 진보진영도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끝없는 대결로 공멸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극단주의는 정치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극단주의가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친미와 친북, 부자와 빈자, 영남과 호남 등으로 둘러쳐진 칸막이에서 생활한다. 오직 자기들만 옳고 진리라는 확신이 강하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의식이 전혀 없다. 그저 주홍글씨를 써서 딱지를 붙이고 타도하려 한다. 그래서 자주 충돌한다.   남북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7일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인질에서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다. 남북 당국 간의 문제도 있지만 남한 내부에서도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다. 사진은 한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상생미래: 열린 대화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   대한민국의 사회원로들은 5월 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력 발휘를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절대복종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힘이 아닌 대화와 토론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폭력화하거나 의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선 안 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화가 없다. 학교에서도 열린 토론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습이 없다. 오직 참과 거짓, 선과 악, 정답과 오답 중 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 절대불변의 진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행세를 한다. 마치 자기의 말만이 진리이고 남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현상은 해석과 표현만 다를 뿐 참과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저성장, 빈부양극화, 이념과 정치 균열,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국민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토대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상생과 공영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자치
    2019-05-08
  • [미래혁명]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 좌우할 최대변수는 “이것?”
    기근과 죽음의 땅 아프리카 케냐. 한 주민이 나무가 아닌 동물들의 사체가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 뼛속까지 마른 동물들은 장작처럼 보인다. <사진=월드비전>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후변화가 앞으로 각국의 대통령 선거 및 총선에서 최대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년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산불, 폭우, 폭설, 허리케인 등으로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를 최대 이슈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한국 등도 기후변화가 정치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극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인 ‘북극이사회’의 2019 공동선언문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19년 5월 2일 보도했다. W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020년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앞두고 올해 북극이사회의 선언문 발표에서 기후변화 관련 논의가 포함될 경우 미국은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 지역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1996년 발족한 정부 간 협의체다. 2년마다 회원국들의 목표와 원칙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해오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현상을 부정해왔다. 또한 파리기후협정이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며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지도자 중 거의 유일하게 국제환경정책에 정면 반기를 들어온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호주는 물론 한국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폭우, 폭설, 토네이도 등이 예년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호주는 2019년 3월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고,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세먼지와 산불, 폭염, 가뭄 등이 증가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 자주 혹독한 기상이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인 워싱턴 포스트(WP), 월 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등은 기후변화에 대한 보도를 크게 늘리고 있다. 나아가 2020년 대선기간 기후변화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며 언론의 환경보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이 국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피해 사례와 영향, 대책 등을 분석해 본다.   지구는 지금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대규모 위기상황의 시작점에 서 있다. 기후변화는 이제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사진은 아프리카 주민들이 물을 받기 위해 물통을 줄지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사진=옥스팜>   ◆ 기후변화 피해 사례: “인류의 파멸적 위협”   인류 미래의 최대 위협 요소가 무엇일까? 외계의 침입, 핵 전쟁, 질병 창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최대 위협은 ‘기후변화’다. 인류의  파멸적 최대 위협으로 ‘기후변화’가 전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상 통계에 따르면 지구촌 곳곳에서 폭우, 폭설, 폭염, 태풍, 지진, 가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더 커지고 있고, 그 피해도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60~2015년 동안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2만6370억달러(약 29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태풍이 1만430억달러로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이어 지진 7710달러, 홍수 6860억 달러, 극한기온 600억달러, 산불 580억달러, 산사태 90억달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매년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의 10대 청소년들과 환경단체 ‘멸종저항( Extinction Rebellion)’은 런던에서 열흘 넘게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정치인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영국 의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2019년 5월 1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주도한 영국의 기후변화 비상사태 결의안 선포는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표결 절차 없이 승인이 이뤄졌다. 영국 의회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낮추고 내각의 장관들이 6개월 내 영국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을 것”을 명시하는 규정을 선포했다.   호주의 농민단체들도 5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호주 곳곳이 가뭄, 홍수, 산불, 폭염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퀸즐랜드주는 막대한 홍수피해를 봤고, 많은 주들이 산불과 사이클론으로 피해를 겪었다. 농민들은 강우 패턴이 변하고 심각한 수준의 가뭄이나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한다며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도 기후변화의 결과다. 기상변화가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2019년 4월 29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다. 초대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정파·국경도 없다”며 “국민 모두의 노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6월 파리기후변화 협정 공식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대선에서는 기후변화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적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   ◆기후변화 영향: “인류 공멸 결정 최대변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는 말이 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커다란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나비효과는 기상과학 이론이었으나 현재는 사회변화 현상을 설명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된다. 사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서 엄청난 변화로 폭발하는 것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잇따르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보내는 작은 날갯짓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뭄이나 홍수, 허리케인으로 인해 사회 제반 시설이 훼손되고 농지 소실, 상품 가격 인상 등이 잦아지면서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기후변화가 금융위기뿐만이 아니라 식량, 식수 등 모든 생활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마켓워치는 “기후변화가 이미 경제전망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고 <헤럴드경제>가 최근 보도했다. 마켓워치는 또한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4도가 더 오르면 그 후 80년에 걸쳐 발생하는 경제 손실이 23조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보다 3~4배 더 큰 경제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잦은 자연 재해로 인한 보험사들의 손해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기후변화는 모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변수로 본격 부상했다. 한국에서도 미세먼지와 강원산불 발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대선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북한 식량난도 직접적 원인이 기후변화다. 김정은 체제의 또 다른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문제보다도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부족 등으로 사회폭동이 야기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나아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 경쟁력에도 직접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기업들도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규제나 탄소세 부과 등 강제규범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기업들에 친환경 경영을 요구하는 만큼 기후변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영국의 환경단체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 활동가들이 “지금 행동하라”고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영국 런던 곳곳에서 시위집회를 벌이고 있다. ‘멸종저항’은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 공개, △202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이를 감독할 시민의회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Vox>   ◆ 기후변화 대책: “세계환경정책 공동 실천 필요”   세계경제포럼은 2018년 ‘10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가능성 측면에서 ‘극심한 기상이변’을 첫 번째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데이터범죄 △기후변화 대응실패 △난민위기 △인공자연재해 △테러공격 △부정거래 △주요국의 자산 버블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글로벌 리스크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10개중 5개나 선정됐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난민발생, 테러와 폭동, 전쟁 등을 야기하는 인류 미래의 최대변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세계 각국은 영국의회처럼 환경과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은 환경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각국 정부에 압력을 주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대기오염 배출량을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지구 평균온도의 연간 상승치를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인들이 하나가 되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의 행동 원칙 제1호로 환경지도자가 대통령과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세계환경평화행동’을 선언하고 공동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영국이 시작했다. 호주 농민들도 처음 20명에서 출발했다. 이제 5000여명이 공동으로 환경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시민들도 환경평화행동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환경지도자다. 미국 언론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언론과 시민들이 환경평화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국제환경운동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촌 지도자중 환경적 측면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한다. 이들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환경평화론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환경이슈를 해결할 인물이 정치적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지구기온이 영상 50도 내외의 폭염(호주)과 영하 40도의 내외의 혹한(미국)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가뭄과 홍수, 지진, 산불 등 지구촌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제 세계인이 나서서 지구 환경 회복을 위해 세계환경평화행동을 선언하고 공동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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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6
  • 미국과 중국, 세계패권 놓고 미래 선점 ‘전쟁’…한반도 운명은?
    미국과 중국은 세계패권을 놓고 사실상 ‘대전(大戰)’을 하고 있다.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될까, 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사진=Forbe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현재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패권국 미국이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에 사실상 도전장을 던졌다.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위협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소위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지난 20여 년 간 중국 봉쇄정책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를 뚫기 위해 ‘신 실크로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세계패권을 놓고 국운을 건 ‘대전(大戰)’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대결의 승패와 관련하여 그동안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중심 논쟁은 과연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논쟁은 한때 다소 시들해졌지만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1인 통치체제를 강화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 등장으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미·중 패권대결의 논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군사안보적 측면이고, 둘째는 경제적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적 측면이다. 이러한 논쟁은 국제정치학자나 경제학자 등이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래학자들이 미·중 대결에서 중국이 미래를 선점하여 ‘역전’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중 대결의 향방은 한반도의 입장에서 절대생존과 통일미래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미국의 패권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현재의 대내외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세계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 그대로 동북아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절박한 일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최종 승자는 누가될 것인지를 특별 중간 점검해 본다.   ◆ 미국 봉쇄 뚫고 중국 군사대국화 ‘굴기’   먼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미·중 대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군사력, 국방비, 군사훈련, 동맹관계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군비증강과 그 수준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미국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국은 머지않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 안보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중간의 열전은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봉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나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는 모두 중국 봉쇄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일본과 중국 간 분쟁이 격화될 때마다 중국봉쇄정책은 강화되어 왔다. 중국과 크고 작은 분쟁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도 “중국은 위협적”이라며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둔화 여파로 지난해의 8.1%보다 다소 줄어든 7.5%로 둔화됐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군사굴기’에 대한 야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표면적인 국방비 증가율은 감소했지만 금액은 5년간 3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국방비는 지난해 1조1,100억위안에서 올해 1조1,900억위안(약 200조원)으로 증가했다. ‘중국 위협론’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다. 패권을 놓고 무한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Daily Star>   ◆ 무역전쟁불구 중국 미래 주요 분야 선점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수준까지 이를 것인가 하는 점도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패권론의 배경에는 중국의 고성장의 지속이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거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패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중국경제의 급추락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잠을 자는 척하는 용’일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상 무역과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정면대결을 피하고 있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 산업스파이가 미국 기업에 침투, 정보를 캐내 이를 중국군 무기 개발에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있다. 용의 발톱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계화폐의 주도권이다. 미국의 달러 대 중국의 위안화의 대결이 아니다. 미국 대 미래와의 대결로 가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의 달러 대 중국 중심의 세계 암호화폐의 대결이다. 결국 종이돈인 달러는 사라지고 암호화폐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측면에서 미국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암호화폐, 블록체인, 드론 등의 미래분야에서 중국의 질주가 예사롭지 않다.   ◆ ‘생산적인 정치’ 미국보다 중국이 강점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 미래학자들은 ‘생산적인 정치’라고 말한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로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리고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한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주체제다. 그것도 당황제의 권력에 버금간다는 절대권력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확보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공산주의 중 어느 정치체제가 더 국가 생산력을 높일까?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논쟁의 하나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정치체제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즉 휴화산처럼 혼란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당제, 선거와 투표를 거쳐야 하는 민주주의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국가주도의 산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생산력 제고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최근 67세의 시진핑 주석이 이탈리아 등 유럽 순방 도중 발을 약간 저는 모습이 TV 화면을 통해 자주 노출됐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19년 4월 23일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아 시 주석 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도 74세의 고령에 ‘러시아 스캔들’로 37%라는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모두 정치적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세계화폐의 주도권이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China Briefing>   ◆ 미·중 ‘전략적 창조’ 외교속 남북통일 시급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될까? 여러 가지 변수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군사안보, 경제, 정치체제 등 주요 변수를 비교 분석하고 강약의 흐름을 전망해 본다면 중국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시기는 적어도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2050년쯤 되면 중국은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질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주도의 동북아 신질서와 세계체제 개편은 남과 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매우 치명적인 위협과 동시에 대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수립했으나 안보의 대가로 국가 자율성을 침해 받아왔다. 중국은 한국에 ‘신 조공’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서둘러 한반도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창조’ 외교를 추진하면서 남과 북은 민족, 자주, 대단결의 원칙으로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대결이 아니라 상생쪽으로 바뀐다면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것은 글로벌 거버넌스인 ‘세계정부’의 출현이다. 국가의 권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정치와 군사안보는 약화되는 것이다. 개인의 권력이 확대되고 사람들은 도시 중심으로 유목민처럼 이동하며 생활하게 된다. 세계정부가 경찰이 되어 치안을 유지하고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도시단위로 생활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국제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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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혁명]장학 등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40년 ‘봉사의 왕’…그가 누굴까?
    서울구암장학회 백산 회장은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며 장학사업 등 40년 가까이 지역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백 회장이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교육장학사업과 민생치안을 위한 방범활동에 앞장서겠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위대한 인생이란 무엇일까? 혹자는 말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 같은 최고 권력자나 아니면 대기업의 회장 같은 최고 부자를 언급한다. 그러나 이것은 금방 벗어야할 ‘화려한 외출복’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위대한 삶은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바로 길가에 피는 ‘민들레’ 같은 삶이다. 가녀린 꽃이지만 길가는 행인들에게 큰 위로를 준다. 우리 주변에 이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세계미래신문이 작지만 위대한 삶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미래인’으로 서울구암장학회 백산(白山·65) 회장을 선정하고, 그를 찾아가 만났다. 서울구암장학회는 1994년 2월 관악구 봉천동지역을 기반으로 한광린 초대 이사장이 백산 회장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설립한 순수 민간 장학단체다. 구암장학회는 지금까지 중·고 및 대학생 1033명에게 총 1억4430만원을 전달하여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왔다.   백 회장은 그동안 한 이사장과 함께 구암장학회를 이끌어 왔으나 한 이사장이 2년전 작고하면서 혼자 무거운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구암장학회는 다른 장학회와 달리 장학금 후원자가 장학 증서와 장학금이 입금된 새마을 통장을 학생에게 직접 전달한다. 올해는 지난 2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5명 등 모두 27명에게 1033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백산 회장과 함께 ‘사람 사는 따뜻한 동네 만들기 이야기’를 들어본다.   ◆ 관악구에서 도전과 좌절, 그리고 재기의 삶 40년   ○관악구에 사신지 거의 40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악구에 살게 되었나요? △“1980년대 초 관악구는 말 그대로 달동네였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었지요. 나도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1982년 10월 ‘방값이 싸고, 녹지가 많고, 공기가 좋다’는 친척의 권유로 관악구 봉천동에 첫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어느 덧 40년 가까이 살다보니 정든 고향이 되었습니다.”   백산 회장은 충남 부여 출생이다. 40년 전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와 ‘고향’처럼 살고 있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도전과 좌절, 재기의 삶을 살아왔다.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었다. 그가 제2의 고향으로 뿌리내린 관악구 봉천동도 세월속에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일부지역은 연말이면 재개발 추진으로 정겨운 골목길과 막걸리집, 세탁소, 유치원 등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백 회장은 관악구에 살면서 몇 가지 직업적 일을 했다. 먼저 1980년대 후반 ‘도서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아동 및 역사, 문학전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팔았다. 비교적 사업이 잘 되어 직원도 여러 명으로 늘었다. 그럴듯한 사업처가 되었다. 직원들은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도 성장기여서 출판문화사업도 크게 융성했다. 백 회장은 이러한 흐름으로 순풍에 돛을 단 듯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백 회장은 음악을 좋아한다. 1996년 노래방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인 서울미디어(주)를 공동출자형태로 지인들과 함께 창업했다. 도서유통사업으로 모은 돈을 모두 쏟아 부었다. 처음에는 1억원 정도 출자했으나 저작권 문제, 노래편집, 영상제작, 신곡 삽입 등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되었다. 1998년 IMF 구제금융위기 여파로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충격과 당혹 속에 눈물로 부도처리 되었다. 대략 5억원이란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   서울구암장학회 백산 회장이 2019년 2월 중·고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후원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백 회장은 “청년들의 꿈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진=백산 회장>   ◆ 6개월간 부동산 매매 전무 “모두를 죽이는 정책”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부동산은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우리 사무소는 교통요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매매 1건을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전월세도 월 1건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혹한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은 막데 거래는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야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정책은 모두를 죽이는 정책입니다.”   백산 회장은 사업부도 후 고민하다가 아내의 권유와 도움으로 ‘동서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했다. 20년 가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해 “집은 절대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며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백 회장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만 자신은 아직도 30평대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부동산 소개로 부자가 되게 했다.   백 회장은 “부자들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탈세,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부정축재 등 일부 악덕 기업인들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근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백 회장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협조해 달하고 하면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매정하게 거절한다”고 한다. 그는 고율의 누진세를 도입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 회장은 특히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 극심한 빈부격차, 부의 불평등 구조라고 말한다. 그가 살고 있는 봉천동 주민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다. 어쩌다 부자가 되면 지역 환원과 나눔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마을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강남 등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 회장은 존경할 만한 부자가 많지 않다고 말한다.   백산 회장이 관악구 자율방범연합대 연합대장 당시 2009년 12월 송년회에서 모범대원들에서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백 회장은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은 범죄가 없는 마을”이라고 말한다.   ◆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과 청년에 달려 있다”   ○ 지난 25년간 구암장학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봉천동은 여전히 결손가정, 실직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구암장학회는 생활이 어려워도 성실하고 효도, 효행이 뛰어난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후원자들이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민간 장학회입니다. 장학금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부자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돈을 아끼고 아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참여하는 고귀한 분들입니다.”   백산 회장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려면 교육개혁과 청년지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려운 장학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 백 회장은 현재의 대학을 50% 줄이고 전문 기술인 양성을 위한 각종 고등학교를 무수히 세워 100% 취업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가령 이발고, 신발고, 의류고 등을 세워 맞춤형 공급을 하면 청년취업난은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크게 부과하여 월급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급여 차이가 크게 없으면 청년취업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백 회장은 나아가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무조건 20평대의 장기임대 아파트를 제공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를 한명 낳을 때마다 1억원씩 파격적으로 지원하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군대도 전원 모병제로 하여 월급을 200만원씩 주면 지원할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취업과 주택, 자녀양육비를 파격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백산 회장이 사무실 벽면에 걸려 있는 지역봉사활동으로 받은 수많은 상장과 표창장 앞에서 "봉사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지역봉사활동 앞장 대통령 표창 등 각종 상 수상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학활동 외에 자율방범 등 30년간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사명감이 있는 것인가요? △“나의 꿈이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정말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은 우선 ‘범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이들이 꿈을 갖고 도전과 열정이 있어야 마을은 물론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활동과 장학교육사업 등을 통해 좋은 마을 만들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산 회장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바로 범죄가 없는 마을이라고 대답한다”고 한다. 그는 마을 자율방범대 창립 초기부터 참여했다. 2007년 1월 제6대 관악구 자율방범연합대 연합대장에 취임하여 각 동의 자율방범대원 제복과 근무거점인 컨테이너 사무실을 마련해 주어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내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경찰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 등 민생치안의 최전방에서 봉사해 왔다.   백 회장은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마을봉사의 왕이다. 현재 △구암장학회 총무이사(25년) △성현동 주민자치위원(13년) △성현동 자율방범대장(13년) △관악구 자율방범연합대 연합대장(4년) △충청향우회 봉사활동(10년) 등으로 끊임없이 지역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서울시장상, 경찰청장상 등 80여회의 각종 상을 받았다.   백 회장은 한동안 이름이 ‘승창(承昌)’이었다. 지난 2월 원래이름인 ‘산’으로 바로 잡았다.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장학교육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학력은 △성경통신대 2년 △고려대 사회교육원 △중앙대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등을 마쳤다. 가족은 부인 이경희(61) 교회 성가대 지휘자와의 사이에 아들 백종덕(38) 매일유업 과장과 자부 이진주(35) 아산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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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19-05-17
  • [미래창조]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 미래 결정…“무엇으로 먹고 살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음성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개인마다, 기업마다, 정부나 지자체마다 꿈꾸는 미래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가 모여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세계미래신문>이 최근 한 주간(5월 5일-10일) ‘아름다운 미래의 창조(약칭:아미창)’를 위해 누가, 무엇, 어떻게 “미래”를 거론했는지 살펴본다.   이번주 ‘아미창’은 개인부문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 대회를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LG그룹의 계열사별 사업보고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의 날’ 행사를 추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내벤처 육성과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미래 희망 만들기를 조명했다. 기사 작성에 한국일보, 서울경제, 국토일보 등 일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참고했다.   ◆ 개인: “소통과 공존, 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 만들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오전 11시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반기문 재단은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공감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플랫폼”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과 공존, 통합”이라며 “이를 토대로 분쟁과 갈등, 그리고 기아·재해·질병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 아동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미래전략 논의 “미래 먹거리 선점하자” 결의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반기 사업보고회=구광모 LG그룹 회장은 5월 13일부터 주요 계열사별 상반기 사업보고회를 열고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나선다. LG그룹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사업보고회를 개최해 왔다. 각 계열사 경영진은 올해 실적과 함께, 내년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 투자 계획과 인재 확보 계획, 신사업 현황, 프리미엄 제품이나 주력 사업의 전개 시기·방법 등을 보고한다. 특히 미래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미래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결정한다.   LG그룹의 사업보고회는 일종의 그룹 미래경영전략회의다. 미래전략회의는 구광모 회장이 직접 주재한다. LG전자를 비롯하여 LG화학,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LG그룹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기존 사업 재정비와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통해 미래차 시대 도약 결의=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은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시대를 대비하여 더 큰 도약을 하자”고 결의했다. ‘자동차의 날’은 수출누계 1000만대를 돌파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 2004년부터 이날을 자동차의 날로 정하고 매연 개최돼 온 행사다. 올해는 자동차 수출 6000만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전체 산업의 12.7%, 전체 수출액의 10.6%를 차지하며 직접고용 인원만 39만명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중추로 성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에 대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월 10일 오후 남구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정부, 지자체: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곳곳서 의욕   ○사내벤처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9일 서울 마곡산단 내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019 사내벤처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사내벤처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힘과 꿈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별 없이 벤처를 육성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내벤처 팀을 육성하면 정부가 육성체계 및 인프라를 뒷받침하여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운영기업은 모두 43개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0개 내외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기업 풀을 60개사 내외로 확대하고 사내벤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연내 추가 모집은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 꿈과 희망 당부=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월 10일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개최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취업난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꿈꾸는 습관, 혁신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항상 생활화 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의 특강은 광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강은 호남대‧조선대‧전남대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시장은 이날 “제가 꿈꾸는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향 광주, 예향 광주, 미향 광주를 산업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인공지능, 공기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도 광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 미래성장 동력산업 선정 지원=부산시는 5월 10일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기업 연구·개발(R&D)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13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로드맵(30개 분야) △부산시 7대 전략산업(23개 분야) 중에서 15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부산에 본사가 위치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 등을 갖춰 오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테크노파크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에 이어 발표평가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선정과제별로 최저 3000만원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때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와 전망: 미래 전략 수립 컨트롤 타워 필요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세계미래신문>이 한 주간 추적해본 결과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아미창)’를 위해 곳곳에서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업들도 글로벌 침체에 대비하여 미래전략을 논의하여 미래 먹거리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기업, 정부가 미래 전체를 조망하고 컨트롤하는 기구가 없어 중복, 비효율, 각개전투식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독립기구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존재감이 크지 않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로 국가미래전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은 물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간 미래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를 컨트롤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향후 3년이 대한민국이 더 도약하고 통일한국을 실현하여 ‘동방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에너지를 통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비전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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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05-11
  • [미래혁명]1천여 죽음들과 생존자는 고통 비명…누가 이들을 아시나요?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환경노출 확인자 전원을 구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20여년 동안 1천여명이 희생됐다. 그리고 아직도 수천명이 폐질환 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날벼락을 당한 피해자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국가는 책임을 지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을 비롯하여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글로벌에코넷,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019년 5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환경노출 확인자 전원을 구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박혜정 외 공동대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김진관 외),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선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등 시민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들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참사 사망 1403명 중 폐질환 205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 정부 지원을 받았고, 생존자들 역시 5월 3일을 현재 피해자 5435명 중 91.3%인 4961명이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참담한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밝혔다.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참사 사건’은 무엇인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세계 최악의 독극물 참사”이며 “6·25전쟁 이래 최대 사상자를 낸 최악의 참사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한 참사”로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환노연을 비롯하여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가습기살균제참사 사건’의 피해 사례 및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가족을 면담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한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지금도 고통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고 조덕진씨는 2019년 4월 20일 폐렴으로 강동 경희대병원에 입원해 5일 만인 25일 오후 11시 53분경 사망했다. 향년 49세의 젊은 나이에 별세했다. 조씨는 생전에 본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신고했으나 환경부에서 폐 손상에 대해 4단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4단계는 ‘가능성 거의 없음’ 수준으로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 조덕진씨는 물론 가족 모두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일 사용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한 가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어머니와 아들 2명의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조씨 가족처럼 가습기 살균제로 지금까지 1403명이 사망했고, 5435명이 현재 폐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생존자중 다수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범=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핵심 주범으로 원료독점공급업체인 SK케미칼(현 SK 디스커버리) 등 몇몇 비윤리적 기업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기업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결과를 은폐하고 거짓말로 안전하다고 엄청나게 광고하면서 모든 국민을 마루타 삼아 생체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역시 몇몇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등 독극물 관리에 실패했고,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정부 부서들끼리 책임공방을 일삼으며 허송세월하다가 안방 속 살인자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고 피해자 구제마저 포기하려고 시도했다”며 정부도 참사사건의 피할 수 없는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20여 년 동안 많게는 7차례, 적게는 5차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독극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대형 참사사건을 발생시킨 관련자들은 민간인과 공직자를 막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미필적 고의 등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모두 엄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약속 이행 촉구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 규모=시민단체들은 “가습기 독극물로 세월호 사망자의 약 4배에 달하는 1403명이 희생됐다. 뿐만 아니라, 안방 속 세월호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5435명 안팎의 국민들이 폐질환 등의 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며 “세계 어디에 국가가 독극물을 관리하지 못해 수많은 국민을 죽게 만드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이들 피해자중 보상을 받지 못한 사망자 1166명과 생존자 4961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시민단체들은 “사망자들은 아마도 저 하늘에서 한을 풀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며 “생존자들 역시 태아기부터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이를 때까지 아니 사망할 때까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 생존자중 다수의 어린이들은 요즘처럼 싱그러운 5월에도 저 푸른 하늘마저 마음껏 바라보지 못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가족들도 치료비와 실직 등으로 참담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무 외면하는 정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정부가 존재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며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안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1403명 중 폐질환 205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 정부지원을 받았다”며“사망까지 했는데 겨우 16.8%만 정부가 보상한 것이다. 나머지 1200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정부의 의도적 불인정 또는 무지에 기인하는 책임회피와 피해축소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시민단체들은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서 생존자들은 여전히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잃고 가정은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인정은 고작 8%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5월 3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결과를 받은 피해자 5435명 중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3·4 단계 피해자가 91.3%인 4961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해결 요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적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못해 원망의 소리를 내뱄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원료독점공급업체 Sk케미칼 등 살인·상해기업 엄벌 △환경노출확인자 전원 배상 △페질환 단계구분 폐지 △피해 판정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특조위에 대해 △정부책임 조사 △기업 전수조사 및 검찰 고발 △피해규모 및 피해자 전수조사 △피해자 지원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고엽제 피해 판결에서와 같이 반증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인정하고 구제하라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5-09
  • [미래창조]극단의 대결로 ‘민생위기’…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화합을 이루는 데서 올 것이다. 독선과 아집은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사진은 남산도서관 앞에 조성된 꽃밭이다. 온갖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극단사회, 극단국가다. 극단국가는 미래가 없다. 오직 갈등과 대결만 존재한다. 종국엔 공멸뿐이다. 이제는 극단주의를 종식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분명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책임이다.   극단국가의 시작은 정치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정치가 괴물이 되어 극단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목숨을 끊고 있다. 국민들도 이념에 매몰되어 극단국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흑과 백만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일각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상생 공영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절규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생존과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즉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 낼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극단의 현장을 추적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본다.   ◆ 극단정치: 대화와 타협 실종 ‘국민 분노’ 폭발   여야 정치권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사사건건 극단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민생 해결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요구로 규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적법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강 대 강 대결구도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국민들도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5월 2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9.9%, 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4.1%를 기록했다. 국민들도 ‘중간’을 버리고 양극단의 함정에 빠졌다. 일부 언론들도 원인분석과 해법 제시보다는 갈등 부각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5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몇몇 시민들이 식당에 모였다. 50대 중반 한 시민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짜증이 난다. 우리 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극단사회: 사회 안전망 없어 ‘자살 강국’ 오명   어린이날인 5일 5일 30대 부부가 아들과 딸을 꼭 안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날 오전 4시15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 씨와 아내(35), 아들(4), 딸(2)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측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발견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는 A씨가 아들을, 조수석 뒷좌석에는 A씨의 아내가 딸을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들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왜 이 같은 극단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포의 한 공장에 다녔던 A씨는 결혼 이후 빚이 계속 늘자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콜센터에서 일한 부인은 한 달쯤 전에 모두 실직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힘든 나라다. 통계청이 5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당 24.3명이다. 한때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살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형제와 이웃이 없다. 동물사회처럼 각자도생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치솟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고령층이 생활고 등 경제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다소 주춤하던 자살률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극단이념: 보수-진보 세대결로 악순환 반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재 진보와 보수의 생사를 건 대결로 뜨겁다. 5월 7일까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여태까지 올라온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와 이날 현재 31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민의수렴의 장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장이 되었다.   보수와 진보 대결의 풍경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말에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앞 등에 가면 각기 깃발을 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전쟁’이 벌어진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 아직 없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끝없는 복수혈전이 되풀이 될 것만 같다. 보수진영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고, 진보진영도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끝없는 대결로 공멸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극단주의는 정치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극단주의가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친미와 친북, 부자와 빈자, 영남과 호남 등으로 둘러쳐진 칸막이에서 생활한다. 오직 자기들만 옳고 진리라는 확신이 강하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의식이 전혀 없다. 그저 주홍글씨를 써서 딱지를 붙이고 타도하려 한다. 그래서 자주 충돌한다.   남북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7일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인질에서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다. 남북 당국 간의 문제도 있지만 남한 내부에서도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다. 사진은 한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상생미래: 열린 대화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   대한민국의 사회원로들은 5월 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력 발휘를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절대복종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힘이 아닌 대화와 토론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폭력화하거나 의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선 안 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화가 없다. 학교에서도 열린 토론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습이 없다. 오직 참과 거짓, 선과 악, 정답과 오답 중 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 절대불변의 진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행세를 한다. 마치 자기의 말만이 진리이고 남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현상은 해석과 표현만 다를 뿐 참과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저성장, 빈부양극화, 이념과 정치 균열,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국민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토대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상생과 공영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자치
    2019-05-08
  • [미래혁명]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 좌우할 최대변수는 “이것?”
    기근과 죽음의 땅 아프리카 케냐. 한 주민이 나무가 아닌 동물들의 사체가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 뼛속까지 마른 동물들은 장작처럼 보인다. <사진=월드비전>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후변화가 앞으로 각국의 대통령 선거 및 총선에서 최대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년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산불, 폭우, 폭설, 허리케인 등으로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를 최대 이슈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한국 등도 기후변화가 정치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극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인 ‘북극이사회’의 2019 공동선언문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19년 5월 2일 보도했다. W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020년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앞두고 올해 북극이사회의 선언문 발표에서 기후변화 관련 논의가 포함될 경우 미국은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 지역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1996년 발족한 정부 간 협의체다. 2년마다 회원국들의 목표와 원칙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해오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현상을 부정해왔다. 또한 파리기후협정이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며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지도자 중 거의 유일하게 국제환경정책에 정면 반기를 들어온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호주는 물론 한국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폭우, 폭설, 토네이도 등이 예년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호주는 2019년 3월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고,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세먼지와 산불, 폭염, 가뭄 등이 증가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 자주 혹독한 기상이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인 워싱턴 포스트(WP), 월 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등은 기후변화에 대한 보도를 크게 늘리고 있다. 나아가 2020년 대선기간 기후변화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며 언론의 환경보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이 국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피해 사례와 영향, 대책 등을 분석해 본다.   지구는 지금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대규모 위기상황의 시작점에 서 있다. 기후변화는 이제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사진은 아프리카 주민들이 물을 받기 위해 물통을 줄지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사진=옥스팜>   ◆ 기후변화 피해 사례: “인류의 파멸적 위협”   인류 미래의 최대 위협 요소가 무엇일까? 외계의 침입, 핵 전쟁, 질병 창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최대 위협은 ‘기후변화’다. 인류의  파멸적 최대 위협으로 ‘기후변화’가 전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상 통계에 따르면 지구촌 곳곳에서 폭우, 폭설, 폭염, 태풍, 지진, 가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더 커지고 있고, 그 피해도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60~2015년 동안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2만6370억달러(약 29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태풍이 1만430억달러로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이어 지진 7710달러, 홍수 6860억 달러, 극한기온 600억달러, 산불 580억달러, 산사태 90억달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매년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의 10대 청소년들과 환경단체 ‘멸종저항( Extinction Rebellion)’은 런던에서 열흘 넘게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정치인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영국 의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2019년 5월 1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주도한 영국의 기후변화 비상사태 결의안 선포는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표결 절차 없이 승인이 이뤄졌다. 영국 의회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낮추고 내각의 장관들이 6개월 내 영국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을 것”을 명시하는 규정을 선포했다.   호주의 농민단체들도 5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호주 곳곳이 가뭄, 홍수, 산불, 폭염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퀸즐랜드주는 막대한 홍수피해를 봤고, 많은 주들이 산불과 사이클론으로 피해를 겪었다. 농민들은 강우 패턴이 변하고 심각한 수준의 가뭄이나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한다며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도 기후변화의 결과다. 기상변화가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2019년 4월 29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다. 초대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정파·국경도 없다”며 “국민 모두의 노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6월 파리기후변화 협정 공식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대선에서는 기후변화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적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   ◆기후변화 영향: “인류 공멸 결정 최대변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는 말이 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커다란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나비효과는 기상과학 이론이었으나 현재는 사회변화 현상을 설명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된다. 사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서 엄청난 변화로 폭발하는 것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잇따르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보내는 작은 날갯짓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뭄이나 홍수, 허리케인으로 인해 사회 제반 시설이 훼손되고 농지 소실, 상품 가격 인상 등이 잦아지면서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기후변화가 금융위기뿐만이 아니라 식량, 식수 등 모든 생활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마켓워치는 “기후변화가 이미 경제전망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고 <헤럴드경제>가 최근 보도했다. 마켓워치는 또한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4도가 더 오르면 그 후 80년에 걸쳐 발생하는 경제 손실이 23조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보다 3~4배 더 큰 경제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잦은 자연 재해로 인한 보험사들의 손해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기후변화는 모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변수로 본격 부상했다. 한국에서도 미세먼지와 강원산불 발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대선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북한 식량난도 직접적 원인이 기후변화다. 김정은 체제의 또 다른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문제보다도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부족 등으로 사회폭동이 야기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나아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 경쟁력에도 직접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기업들도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규제나 탄소세 부과 등 강제규범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기업들에 친환경 경영을 요구하는 만큼 기후변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영국의 환경단체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 활동가들이 “지금 행동하라”고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영국 런던 곳곳에서 시위집회를 벌이고 있다. ‘멸종저항’은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 공개, △202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이를 감독할 시민의회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Vox>   ◆ 기후변화 대책: “세계환경정책 공동 실천 필요”   세계경제포럼은 2018년 ‘10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가능성 측면에서 ‘극심한 기상이변’을 첫 번째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데이터범죄 △기후변화 대응실패 △난민위기 △인공자연재해 △테러공격 △부정거래 △주요국의 자산 버블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글로벌 리스크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10개중 5개나 선정됐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난민발생, 테러와 폭동, 전쟁 등을 야기하는 인류 미래의 최대변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세계 각국은 영국의회처럼 환경과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은 환경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각국 정부에 압력을 주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대기오염 배출량을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지구 평균온도의 연간 상승치를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인들이 하나가 되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의 행동 원칙 제1호로 환경지도자가 대통령과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세계환경평화행동’을 선언하고 공동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영국이 시작했다. 호주 농민들도 처음 20명에서 출발했다. 이제 5000여명이 공동으로 환경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시민들도 환경평화행동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환경지도자다. 미국 언론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언론과 시민들이 환경평화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국제환경운동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촌 지도자중 환경적 측면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한다. 이들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환경평화론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환경이슈를 해결할 인물이 정치적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지구기온이 영상 50도 내외의 폭염(호주)과 영하 40도의 내외의 혹한(미국)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가뭄과 홍수, 지진, 산불 등 지구촌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제 세계인이 나서서 지구 환경 회복을 위해 세계환경평화행동을 선언하고 공동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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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6
  • 일본 새로운 왕의 탄생 ‘부푼 꿈’…‘우경화 아베’ 제동 걸까?
    일본의 새 시대가 막이 올랐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2019년 5월 1일 제126대 왕으로 즉위했다. 즉위식에서 나루히토 일왕이 일본 왕권의 상징인 청동거울·청동검·굽은 옥 등 ‘삼종신기(三種神器)’와 국새, 어새를 승계 받고 있다. <사진=DW>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의 새 시대가 막이 올랐다. 아키히토(明仁) 왕이 퇴위하고 장남인 나루히토(德仁·59) 왕세자가 2019년 5월 1일 제126대 왕으로 즉위했다. 연호도 이날 0시부터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 아름다운 조화)’로 바뀌었다. 일본 국민들은 ‘잃어버린 20년’,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상징되는 헤이세이의 어두운 기억을 묻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찾으려는 새 희망에 부풀어 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은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왕궁 내 접견실에서 열렸다. 아베 신조 총리와 각료, 지방단체장 등 260여명이 국민대표로 참석했다. 즉위식은 나루히토 일왕이 일본 왕권의 상징인 청동거울·청동검·굽은 옥 등 ‘삼종신기(三種神器)’와 국새, 어새를 승계 받으며 10분간 진행됐다. 일왕의 공식 즉위 및 축하행사는 앞으로 11월 15일까지 다양하게 펼쳐진다.   나루히토 왕은 즉위식 후 열린 조현(朝見)식(신하가 새로운 왕에게 인사하는 일)에서 “아키히토 전 일왕은 30년 이상 세계 평화와 국민 행복을 바라며 국민과 고락을 함께했다”며“상왕의 행보를 깊이 생각해 국민에게 다가서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선포했다. 일본 국민과 이웃나라들에게 일단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세계 각국 정상들도 축전을 보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이와 시대 발맞춰 양국 우호를 새롭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일본은 오랜 우의의 역사가 있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두 나라가 힘을 합해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위한 굳건한 행보를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한·일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로 동북아 및 한·일관계가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로 자평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우경화가 계속 진행되며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태다. 국가의 상징인 새 일왕의 등장이 한·일관계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머니투데이> 등 국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분석해본다.   ◆ 일왕 즉위 의미: “일본의 새로운 미래” 희망   나루히토 일왕은 1960년 2월 3일생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태어난 소위 ‘전후세대’다. 이로 인해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부채 의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다. 아버지 헤이세이 시대에서 이루지 못한 과거사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나루히토 왕의 정치적 성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다만 성격이 겸손하고 부드럽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일 국민 82.5%가 “나루히토 일왕에게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왕족과 옛 화족(귀족)을 위한 교육기관인 ‘가쿠슈인’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1983~8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유학했다. 즉위 후 나루히토는 부친이 확립한 ‘상징 일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루히토 일왕 부부는 외동딸 아이코만 있다. 아이코는 일왕(여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때 여성도 왕위에 오를 수 있게 왕실전범을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79.6%)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나루히토 이후 왕위 승계 순위는 아키히토 전왕의 차남인 후미히토(53), 그의 아들인 히사히토(12) 순이다. 반면 소수이긴 하지만 왕위 대물림을 계기로 ‘천황제(일왕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4.8%)도 분출되고 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은 재위 기간 일제의 침략전쟁 등 과거사에 대해 수차례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등 평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나루히토 일왕은 즉위 후 첫 공식 발언에서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 일왕이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헌법을 지키겠다고 언급했지만 수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루히토 일왕은 헌법에 따라 국정 개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루히토 일왕은 공식적으로 ‘국사(國事) 행위’와 ‘공적 행위’의 2가지만 수행해야 한다. 국사 행위는 국회 소집과 총리 임명 등 헌법에 규정된 업무들이다. 공적 업무는 국내외 각종 행사 참석과 외국원수 접견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루히토 일왕이 “세계 평화”를 강조한 만큼 기본적으로 평화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 부부는 외동딸 아이코만 있다. 아이코는 일왕(여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현재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chinatimes.com>   ◆ 동북아 영향: “세계 평화 기여” 주목   헤이세이 시대 일본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대리인’을 자처했다. 아베 정권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와 함께 시작된 레이와 시대를 맞아 미국의 역내 ‘군사적 대리인’이 되기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일왕 교체를 계기로 개헌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한 뒤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의 ‘군사 패권국’으로 전면 부상한다는 강한 야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패권국 야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 후 첫 번째 국빈으로 초청받아 5월 25∼28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일본이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추진 중인 호위함을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정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의 군사주의적 발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에서 중국 등을 견제할 군사적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 무력행사 영구 포기 및 군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 1, 2항과 별도로 3항을 만들어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 중이다.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재정적자로 ‘세계경찰’의 지위를 일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중·일관계는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단교까지 거론될 정도로 악화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중·일평화조약 40주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격히 회복됐다. 더구나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의 공세적인 외교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관계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위상 강화와 일본의 우경화 속에 양국간 긴장도 역시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이겨내고 2050년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일본 등 다른 강국과의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방위비도 7년 연속 증가해 올해 사상 최고액인 5조2574억 엔(54조6200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일본이 동아시아의 군사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미국이 좌시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일본, 중국이 동북아 패권을 놓고 복잡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한·일관계 : “과거사 매듭 미래지향적 발전” 기대   대한민국 정부는 새 일왕의 즉위가 한·일관계 개선의 촉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일왕의 즉위로 한·일관계가 회복될지는 알 수 없다. 나루히토 일왕이 “세계 평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베 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이 본격화할수록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초계기-레이더 갈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독도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이 얽혀있다. 일각에서 불편한 한·일 관계가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과 공조 균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한·일간의 갈등과 균열 국면이 레이와 시대에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의 강한 우경화가 한·일관계 개선에 최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나루히토 일왕이 한·일관계 개선에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적극적인 행보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가 핵심 관건이다. 한·일 정상이 직접 만나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아베 총리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한·일간은 갈등할 때보다 협력할 때 양국의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새로 시대가 바뀌는 계기를 통해 한·일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일관계 회복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일본은 일제의 강제침탈과 역사왜곡, 위안부 문제 등에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함으로써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사진=閃文聯盟>   ◆ 새로운 미래: “상생과 평화공영의 길”   일본은 레이와 시대 개막에 맞춰 국가적 과제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70대 이상이 국민의 5분의1을 차지하는 심각한 고령화 국가다. 더구나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고용 안정성도 약해지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사회 전면에 등장한 지 오래다. 그 이면에 ‘노동의 비대칭’으로 최악의 일손 부족이라는 역설적 상황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헌법 개정 추진과 군비확장, 안보법제 강화, 전쟁책임 회피, 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부정으로 향후 일본의 행보를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경륜이나 연령에서 위엄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이 아버지만큼의 카리스마를 아베 총리에게 발휘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모은다.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후 밝힌 첫 메시지의 키워드는 국민행복, 국가발전, 세계평화였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왕을 국가 및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우러러본다”면서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롭고, 희망 넘치며 자랑스러운 일본의 빛나는 미래를 만드는 레이와 시대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결의”라고 해석했다. 일본 국민뿐만 아이나 세계가 일본의 새 시대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한·일관계 회복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일본은 일제의 강제침탈과 역사왜곡 등에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함으로써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많은 한국인들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일본의 나루히토 왕이 일본의 국민통합은 물론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평화
    2019-05-03
  • [미래창조]전자파 장기간 노출 땐 “암 발생” 경고…귀하는 별일 없습니까?
    휴대폰, 이어폰 등 각종 전자 및 전기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별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대세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암 발생 등 치명적 위험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의 대부분 언론들은 “휴대폰·인터넷 등 각종 전자 및 전기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별 영향이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장기간 방치할 때는 암 발생 등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시민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각종 전기 및 전자 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2019년 4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역 앞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1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가칭 ‘유해 전자파 차단 시민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실태파악, 피해조사,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유해 전자파 차단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정구 맨발교육중앙회 회장, 강미향 국제어싱협회 회장, 오현석 니나노연구소 소장(공학박사), 김필용 KSB한국스마트방송 대표, 맹환렬 한국창의인재육성재단 대표, 장영권 녹색미래연대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이날 전자파의 발생 현황, 인체 유해 사례, 활동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전자파 피해 현황, 문제점, 대책 등을 논의하고 ‘유해전자파차단시민연합’을 결성하기로 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정확한 실태파악 및 피해 사례 수집   이인규 상임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휴대폰이나 각종 생활가전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이 잘 안 알려져 일반 국민들이 아직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연구된 여러 보고서에 의하면 인체에 매우 유해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현석 소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통신기 기지국, 생활가전 및 전기, 전자 기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기지국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등의 근처에 가면 전자파의 수치가 급증한다. 또한 집안 내에 있는 인터넷, 세탁기, TV, 가스레인지 등 모든 생활가전에서도 유해 전자파가 나온다”며 “지속적으로 인체에 노출되면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유해 전자파는 암, 자폐증, 정신이상, 두통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어린이들의 자폐증 발병률 및 폭력, 정신질환 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 유해 전자파가 작용했다는 국제 공동연구 보고서가 있다”며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유해 전자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학적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해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정확한 실태파악 및 각종 피해 사례 수집, 법 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전국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어린이·청소년 유해전자파 감시단’을 구성하고 함께 유해 전자파의 실태를 파악하여 올 하반기 국회에서 보고대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유해 전자파 차단 전도사로 나선 오현석 니나노연구소 소장이 전자파측정기로 사무실 내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은 전자파 위험군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전자파 “큰 영향없다”와 “치명적 타격” 논쟁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보고가 나오고 있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휴대폰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의 하나로 분류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큰 머리와 얇은 뼈 두께로 무선 주파수(RF) 흡수율이 높아 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최근 오보로 정정됐지만 “과학자 250여명의 서명을 받아 무선 이어폰의 발암 가능성을 경고하는 호소문을 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다수 언론들은 “전자파는 자연에 없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태양이나 지구의 자기장 등 자연에서도 발생한다”며 “전자파는 인체에 영향이 없으며 유해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주 사용을 금하고 적정거리 유지 등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정부와 국책기관들도 대체로 같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자파는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두뇌건강에 치명적이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소아암, 우울증,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자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반론을 강하게 제기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학계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아 604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무려 1335명이나 사망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전자파의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자 및 전기 기기를 사용과 관련 △휴대폰 및 이어폰 자주 사용하지 말 것 △가전 등과 30㎝ 이상 떨어질 것 △전자레인지 동작 중에는 들여다보지 말 것 △전기장판 위에 담요를 깔고 온도조절기는 몸에서 멀리할 것 △헤어드라이 커버는 분리하지 말 것 등을 권유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자파 차단 필터나 숯 등은 효과가 거의 없으니 구입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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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8
  • 미국과 중국, 세계패권 놓고 미래 선점 ‘전쟁’…한반도 운명은?
    미국과 중국은 세계패권을 놓고 사실상 ‘대전(大戰)’을 하고 있다.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될까, 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사진=Forbe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현재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패권국 미국이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에 사실상 도전장을 던졌다.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위협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소위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지난 20여 년 간 중국 봉쇄정책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를 뚫기 위해 ‘신 실크로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세계패권을 놓고 국운을 건 ‘대전(大戰)’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대결의 승패와 관련하여 그동안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중심 논쟁은 과연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논쟁은 한때 다소 시들해졌지만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1인 통치체제를 강화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 등장으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미·중 패권대결의 논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군사안보적 측면이고, 둘째는 경제적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적 측면이다. 이러한 논쟁은 국제정치학자나 경제학자 등이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래학자들이 미·중 대결에서 중국이 미래를 선점하여 ‘역전’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중 대결의 향방은 한반도의 입장에서 절대생존과 통일미래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미국의 패권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현재의 대내외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세계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 그대로 동북아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절박한 일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최종 승자는 누가될 것인지를 특별 중간 점검해 본다.   ◆ 미국 봉쇄 뚫고 중국 군사대국화 ‘굴기’   먼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미·중 대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군사력, 국방비, 군사훈련, 동맹관계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군비증강과 그 수준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미국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국은 머지않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 안보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중간의 열전은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봉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나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는 모두 중국 봉쇄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일본과 중국 간 분쟁이 격화될 때마다 중국봉쇄정책은 강화되어 왔다. 중국과 크고 작은 분쟁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도 “중국은 위협적”이라며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둔화 여파로 지난해의 8.1%보다 다소 줄어든 7.5%로 둔화됐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군사굴기’에 대한 야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표면적인 국방비 증가율은 감소했지만 금액은 5년간 3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국방비는 지난해 1조1,100억위안에서 올해 1조1,900억위안(약 200조원)으로 증가했다. ‘중국 위협론’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다. 패권을 놓고 무한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Daily Star>   ◆ 무역전쟁불구 중국 미래 주요 분야 선점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수준까지 이를 것인가 하는 점도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패권론의 배경에는 중국의 고성장의 지속이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거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패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중국경제의 급추락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잠을 자는 척하는 용’일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상 무역과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정면대결을 피하고 있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 산업스파이가 미국 기업에 침투, 정보를 캐내 이를 중국군 무기 개발에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있다. 용의 발톱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계화폐의 주도권이다. 미국의 달러 대 중국의 위안화의 대결이 아니다. 미국 대 미래와의 대결로 가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의 달러 대 중국 중심의 세계 암호화폐의 대결이다. 결국 종이돈인 달러는 사라지고 암호화폐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측면에서 미국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암호화폐, 블록체인, 드론 등의 미래분야에서 중국의 질주가 예사롭지 않다.   ◆ ‘생산적인 정치’ 미국보다 중국이 강점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 미래학자들은 ‘생산적인 정치’라고 말한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로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리고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한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주체제다. 그것도 당황제의 권력에 버금간다는 절대권력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확보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공산주의 중 어느 정치체제가 더 국가 생산력을 높일까?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논쟁의 하나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정치체제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즉 휴화산처럼 혼란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당제, 선거와 투표를 거쳐야 하는 민주주의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국가주도의 산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생산력 제고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최근 67세의 시진핑 주석이 이탈리아 등 유럽 순방 도중 발을 약간 저는 모습이 TV 화면을 통해 자주 노출됐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19년 4월 23일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아 시 주석 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도 74세의 고령에 ‘러시아 스캔들’로 37%라는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모두 정치적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세계화폐의 주도권이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China Briefing>   ◆ 미·중 ‘전략적 창조’ 외교속 남북통일 시급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될까? 여러 가지 변수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군사안보, 경제, 정치체제 등 주요 변수를 비교 분석하고 강약의 흐름을 전망해 본다면 중국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시기는 적어도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2050년쯤 되면 중국은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질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주도의 동북아 신질서와 세계체제 개편은 남과 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매우 치명적인 위협과 동시에 대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수립했으나 안보의 대가로 국가 자율성을 침해 받아왔다. 중국은 한국에 ‘신 조공’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서둘러 한반도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창조’ 외교를 추진하면서 남과 북은 민족, 자주, 대단결의 원칙으로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대결이 아니라 상생쪽으로 바뀐다면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것은 글로벌 거버넌스인 ‘세계정부’의 출현이다. 국가의 권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정치와 군사안보는 약화되는 것이다. 개인의 권력이 확대되고 사람들은 도시 중심으로 유목민처럼 이동하며 생활하게 된다. 세계정부가 경찰이 되어 치안을 유지하고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도시단위로 생활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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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6
  • 스리랑카 테러 250여명 사망…다음은 어디? 공포의 지구촌
    부활절 폭탄 테러로 스리랑카 성 세바스티안 교회가 처참하게 붕괴되어 있다. 다행히 예수상은 그대로 서 있다. <사진=WTHR>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날 대규모 연쇄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피의 부활절이었다. 인류는 이날 테러 소식에 충격과 대혼돈에 빠졌다. 우리 인류가 염원했던 평화의 부활이 아니었다. “평화와 사랑, 축복의 지구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스리랑카의 연쇄 폭탄 테러는 인류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강한 메지지를 던졌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등 8곳에서 2019년 4월 21일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250여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 당국이 22일 발표했다. 부상자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루완 위제와르데나 국방장관은 이번 연쇄 폭발을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 AP통신과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이 연이어 속보로 보도했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콜롬보 소재 성 안토니오 성당을 시작으로 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주요 호텔 3곳에서 거의 동시에 폭발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각 콜롬보 북쪽 네곰보 소재 가톨릭교회 한 곳과 동부 해안 바티칼로아의 기독교 교회에서도 폭발이 발생하는 등 모두 8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스리랑카 관광개발청은 사망자 가운데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덴마크, 터키 출신 외국인 32명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스리랑카 경찰 당국은 폭발과 관련된 용의자 2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들은 모두 스리랑카인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범죄수사부에 넘어갔다고 외신은 전했다.   테러는 올해에만 여러 차례 발생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21세기 인류의 최대 과제의 하나가 테러의 해결이다. 인류는 그동안 1, 2차 세계대전 등 대규모 전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로 이제는 전면전이 쉽지 않게 되었다. 모두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지전과 테러 등은 더욱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미래신문>이 테러의 발생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본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 있는 성 세바스티안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 직후 신도들이 쓰러진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성 세바스티안 교회 페이스북>   ◆ 테러 발생 원인: 민족간·종교간 갈등과 대결   현지 경찰과 외신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연쇄 테러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수도 콜롬보의 성 앤서니 교회에서 첫 번째 폭발이 발생했다. 당시 이 교회에서는 부활절 예배가 진행 중이었다. 목격자들은 “폭발로 교회 지붕이 날아가 뼈대만 남았다. 바닥은 피로 얼룩졌고, 곳곳에 많은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고 전했다.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한 스리랑카는 어떤 나라인가? 인도 동남부 인도양 해상에 위치한 다민족·다종교 국가다. 스리랑카 국민 2120만명 중 대다수(70.2%)는 불교도들이다. 그리고 힌두교인이 12.6%, 이슬람교인이 9.7%, 기독교인이 5.7%가량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민족·종교 간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싱할라족(75%) 불교도 주축 정부와 타밀족(11.2%) 힌두교도 반군 간에는 내전이 벌어져 10만여명이 사망했다.   스리랑카의 종족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안고 있었다. 이번 테러 사건은 2009년 스리랑카 내전이 종식된 지 10년 만에 다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싱할라족과 타밀족의 갈등을 중재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희생이 컸다. 성 세바스티안 교회에서 최소 93명이 숨지는 등 3곳의 교회에서 모두 160여명이 숨졌다.   스리랑카 보안당국은 지난 4월 9일 스리랑카 경찰에 회람한 정보에서 테러의 배후 세력으로 현지 급진 이슬람조직인 NTJ(내셔널 타우히트 자마트)를 지목했다. NTJ는 지난해 불상 훼손 사건에 연루돼 주목받은 스리랑카 내 이슬람 단체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와 함께 “NTJ 같은 작은 조직이 이번 일을 모두 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국제 테러조직의 지원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활절 스리랑카 폭탄 테러로 희생된 한 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이번 폭탄 테러로 290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다쳤다. <사진=CNN.com>   ◆ 테러 예방 대책 : 독선, 분노 극복 배려와 포용   다음 테러는 어디에서 발생할까? 누구든지 희생될 수 있어 지구촌이 초긴장 상태다. 테러를 막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테러는 대부분 ‘종교적, 정신적 극단주의자’들이 자행한다. 그 근원에는 독선과 증오, 차별, 핍박 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테러는 생명의 유린이자 잔인한 폭력임이 분명하다. 모든 가치에서 생명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테러는 생명과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고의 과제다.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1일 스리랑카 연쇄 테러와 관련해 애도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과 믿음이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평화를 위협하는 일은 인류 모두가 함께 막아야 할 적대적 행위”라며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충격에 빠진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날 부활절 미사에서 “비극적으로 죽은 모든 이와 이 끔찍한 사건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우르비 엣 오르비(Urbi et Orbi·로마와 온 세계를 향해)’에서 시리아, 예멘, 리비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수단,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에 이르기까지 분쟁과 내전, 정치 불안에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을 열거하며 평화를 강조했다.   세계지도자연합의 한 관계자는 “테러는 독선과 아집, 증오, 분노에서 독버섯처럼 배양되고 성장한다”며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빈곤층, 실업자, 병자와 난민, 차별과 박해 받는 자 등 우리 시대에 고통을 받는 이들을 포용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나운 개처럼 달려들게 될 것이다. 이웃과의 벽을 쌓는 대신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평화의 빛이 들어와야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정치와 종교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인류의 공동선과 지구촌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갈등과 분노, 증오를 조장하여 폭력으로 이득을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 평화 회복과 평화 구축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사랑과 평화, 축복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깨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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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3
  • 충남도내 초중고· 교육청 디자인 컨설팅 지원한다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가 올해 도내 21개 초·중·고교 및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진은 충남연구원 강당의 모습이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가 올해 도내 21개 초·중·고교 및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019년 4월 22일 밝혔다. 충남교육청과의 협약 체결 후 2017년부터 시작된 초·중·고교 공공디자인 컨설팅은 주로 교실내외 건축 및 공간의 색채와 인테리어, 조경 등을 자문하거나 설계변경 지원까지 포함한다.   이번 공공디자인 컨설팅지원 대상은 충남도내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 교육청 5개 등이다. 추가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충남교육청 시설과에 신청해야 하고 이후 공공디자인센터는 해당 학교에서 요청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충남연구원 오병찬 공공디자인센터장은 “도내 학교 공간과 교육환경에 대한 디자인 개선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생활·안전에 편익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교육청 공공사업의 성과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19일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각급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충남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2009년 개소 이후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꾸준히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2018년까지 총 1276건의 누적 컨설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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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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