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21(수)

남북 대결 ‘이젠 끝’…“2025년까지 ‘남북국가연합’ 실현하자”

국가미래전략원 제안, 분단비용 천문학적…‘빅딜’로 모든 현안 일괄타결 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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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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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2] 남북정상회담_n (2).jpg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평화의 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중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린 뒤 미소를 짓고 있다. 격세지감의 장면이다. 남북 평화의 새 시대가 다시 찾아오길 기대한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봄은 새싹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국가연합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분단 76년을 맞아 남과 북이 대결과 갈등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모델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48일 공식 제안했다. “남과 북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범민족적 남북국가연합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8월까지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남과 북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 평화의 봄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북·미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도 전면 중단되었다. 북한은 한 술 더 떠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퍼붓고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내에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은 남북간의 평화 전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남북국가연합형의 통일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남과 북은 그동안 각기 여러 가지 방식의 통일방안을 제안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06·15 남북공동성언에 언급된 통일논의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은 이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시 꺼져가는 남북통일의 횃불에 불을 붙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한반도 갈등: 북핵, 한미군사훈련 등 상호 대결과 갈등 구조적 심화

 

현재 남북통일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남북간의 민족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미중간의 국제적 요인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핵무기와 대북제재라는 난제가 가장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빅딜과 단계적 행동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간의 불신이 심각하여 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2019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은 매우 안타깝다. 모두의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의 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북미간의 가장 의미 있는 최근의 합의는 2018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제1차 정상회담 성과물이다. 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비핵화에 의심을 품었고, 20192월 어렵게 마련된 2차 하노이 회담장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20196월 남북정상 및 미국정상 3인이 다시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 언론에서는 트럼프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서, 북한땅을 들어서서 북한지역에 방문한 것은 역사적인 상봉이라고 표현하며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긴 바이든 대통령이 올 1월 새로 취임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은 없다. 그는 취임사에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토대로 북미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실패한 회담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분간 한반도 평화의 봄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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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로 끝났다. <사진=세계미래신문>

 

한반도 평화: 모든 현안 테이블 위에 놓고 빅딜 타결 후 실행 필요

 

결국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안한 대로 북한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빅딜과 함께 단계적 실행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반도의 현안은 북측의 핵무기 보유, 미사일 등 첨단무기, 북한인권, 김정은 통치체제 등이 있다. 남한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 대북제재, 주한미군, 유엔사, 첨단무기 배치, 대북적대시정책 등이 있다. 이들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빅딜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를 양측이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북미 빅딜합의안을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이 이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어느 나라가 빅딜과 실행이라는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 나라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 내지는 역내갈등을 통해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상유지가 아닌 평화와 안정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려 한다면 남북국가연합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통일방안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6·15선언을 통해 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일각에서 항과 관련하여 북한에 흡수되어 북한식 적화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사서 걱정하는 기우에 불과하다. 남한의 다수 국민이 반대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선제적 과정으로 우선 남북국가연합을 통해 2국가+2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 2국가+2체제에서 1국가+1체제로 단계적 통합 확대

 

남북국가연합 구축은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연락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 진다. 낮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가 확대되면 ‘1국가+2체제를 거쳐 완전 통일단계인 ‘1국가+1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물론 남한과 북한은 체제가 달라 1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일국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꿈꾸고 준비할 때 찾아온다. 우리 국민중 일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매년 천문학적이다. 엄청난 국방비는 물론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남한이 북으로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북방진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남과 북이 통일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막강할 것이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남북지도자와 국민들은 분단의 비극을 이젠 끊어내야 한다.

 

일부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통일지상론자로 매도하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정의는 자주독립 쟁취였다. 군부독재시대의 정의는 민주와 인권의 실현이었다. 분단시대의 침범할 수 없는 정의는 통일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법이 있다. 다행히 북한은 의도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협상은 모두의 만족이어야 한다. 일방의 희생은 협상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빅딜협상과 남북국가연합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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