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21(수)

대한민국 시민 108명,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입법청원

미군 세균 실험실 운영·맹독성 물질 배출로 국민 생명 위협…“국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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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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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입법청원7 (1).jpg
한국미래연합 장영권 대표(가운데)와 박현수 이사가 3월 3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시민 108명이 연대 서명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주한미군은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다이옥신 같은 맹독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 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군기지내 세균실험실을 폐쇄하고 불평등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를 구축해온 한국미래연합 세계평화위원회(위원장 장영권)33일 오전 10시 이같은 취지로 대한민국 국회에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33일 밝혔다. 장영권 위원장은 이날 소파(SOFA)개정 촉구에 공감하는 대한민국 시민 108명이 연대 서명으로 참여한 대한민국 국회 입법청원서를 청원인 대표로 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청원에 이어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에 주한미군 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 전문이다.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에서 죽음의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탄저균 세균전 실험실이 이 땅의 주인인 우리도 모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는 알고 있으면서도 !” 침묵하고 있는가? 또한 반환 중인 미군기지에서는 환경오염을 넘어 유독성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원상회복 주장을 하지 못한 채 !”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는 국제법상 외국군대 및 그 기지는 소위 치외법권 대상으로 비록 국내 사법절차의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주권적 측면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강요된 침묵의 근본 원인인 불평등하게 규정된 한-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주둔군지위협정)를 즉시 개정, 입법 발휘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방역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신성한 의무이자 시대적 정의다.

 

지난 2009년 용산기지에서 시작된 탄저균 실험, 그리고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15년에는 살아있는 탄저균배송사고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또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2016, 2017, 2018년 탄저균 반입이 잇따라 확인되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나아가 2019년 부평 미군기지, 2020년 서울 미군기지 터 등 최근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맹독성 물질과 비소, 토양가스 등 독성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우선 국가과제로 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한 한-SOFA 개정 및 입법추진을 즉시 실행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평화는 정의로울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SOFA 개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

 

청원의 이유 및 내용

 

청원 이유

    1>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탄저균(세균) 실험 관련 안건이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상정되어 논의되지 않고 있는가?

 

지난 몇 년간 시민단체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한-SOFA 관련 개정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반환 진행 중인 미군기지 관련 기초 환경정보(BEI) 조차도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20201113-SOFA 개정 국회토론회를 통해 환경 주권 회복을 위한 한-SOFA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세균(탄저균) 실험실 폐쇄 관련 건을 20201211일 개최된 제201차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2>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금지한 한-SOFA 9조 제5()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 주한 미군기지로의 탄저균 반입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대한민국 19876월 가입)을 명백한 위반하였다.

 

전문가들은 탄저균의 위험도는 탄저균 10kg정도가 2.5MT(메가톤) 원자핵에 버금간다고 한다. 이처럼 위험한 생물무기실험과 첨단 생물무기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왜 우리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실험하고 있는가? 이는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9조 제5())”라는 한-SOFA 규정으로 인해 탄저균이라는 위험한 생물학전 세균이 우리 국민도 모르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물무기 보유·이전·운송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국제법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4>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한-SOFA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01년에 신설된 환경 관련 한-SOFA 규정(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이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신설된 환경규정 및 보건 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집행력 있는 세부절차를 한-미 양국이 다시 합의해야 한다.

 

관련 사례 내용

사례1: 20203월 주한미군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위탁 운영하는 기업 바텔이 공공연히 직원 채용공고를 통해 주피터 프로그램의 후속조치인 센토 프로그램 전국적 운영이 확인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9 주한미군 부산항 8부두 생화학실험 등을 포함하여 한국 각지에서 반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례2: 미군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오산기지에서 1차례 등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것으로 밝혀졌다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지난 2015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로 한국인은 충격과 공포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아무도 모르게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사례3. 2020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생화학공격 방어체계구축을 위한 시료 반입이 2016, 2017,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부산 등 주요 미군 기지에 반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례4. 2015 5 7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포럼에서 발표된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일명주피터/ JUPITR) 자료에는 미군의 탄저균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사례5. 2019년 반환된 부평 미군기지는 반환 이전부터 주변부에서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다. 또한 70년 이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미군기지 터(서울지역 극동공병단, 서빙고 정보대, 니블로 배럭스 등)에서는 기름오염 물질, 벤젠, ,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독성 유해물질이 확인되었다. 공동 조사한 유해성 평가보고서가 한미 합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협정조항으로 인해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사례6: 2020부산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 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등을 규정하였으나 SOFA 규정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긴 사실상 선언적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강제 규정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핵심 청원 내용

     1> 미군기지 내 세균(탄저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할 수 있게 한-SOFA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2> 미군기지 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 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을 반드시 한-SOFA에 명시해야 한다.

     3>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주체인 주한미군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SOFA에 명시해야 한다.

     4>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미군기지 내의 시설관리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5>미군 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 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시 즉시 관할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회 관련 상임위 및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 하에 조속한 시일 내 한-SOFA 합동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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