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21(수)

시민단체들,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하라” 촉구…왜?

미군 세균 실험실 운영·맹독성 물질 배출로 국민 생명 위협…“국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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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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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민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3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장희 상임대표(가운데)가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소파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오산기지 등에서 살상력이 아주 강한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운영해 왔다. 또한 다이옥신 같은 맹독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 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군기지내 세균실험실을 폐쇄하고 불평등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드 이사장, 신수식 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처장, 한영애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장영권 한국미래연합(세계평화위원회) 대표, 박현수 이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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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불평등한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국가주권 수립과 국민생명 보호 차원에서 SOFA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이장희 교수: “3·1건국혁명 정신으로 주권과 평화를 찾자역설

 

이장희 상임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우리는 위기 때마다 되살아나는 3·1건국혁명 정신으로 오늘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고 한반도의 경제평화 시대를 열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여기 모였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십 수 년간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한-미 소파 관련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탄저균의 위험도는 원자핵무기에 버금간다이처럼 위험한 생물무기실험이 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주인인 국민도 모르게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은 소파 제9조 제5항에 따라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해서 세관검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이는 대한민국의 엄연한 주권침해이자 국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또한 우리 국민들은 지금 1년 넘게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그런데 주한미군이 코로나19보다 더 공포스러운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 유입 및 실험,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우선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한미 SOFA 개정 및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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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3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불평등한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미국인이자 한국인인 이만열 이사장(모자 쓴 사람)도 참여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미국인 : “호혜 평등한 동맹으로 전환 한반도 평화에 기여강조

 

서양인인 이만열 이사장은 자신을 미국인이자 한국인인 이중국적의 소유자이지만 한국이 좋아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호혜 평등한 관계로 동맹을 전환하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번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열 이사장은 주한미군은 불법적 세균전 실험실 운영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불평등한 한-SOFA 개정을 통해 5개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첫째 미군기지 내 세균(탄저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할 것, 둘째, 미군기지 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 시에는 사전에 한국 통고하는 규정을 반드시 한-SOFA에 명시할 것,셋째,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주체인 주한미군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한-SOFA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넷째, 현재 운영 중인 미군기지 내의 시설관리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협정에 명시할 것, 끝으로 미군 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 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무기 실험 실시 시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한 행동 실천을 위해 국회 상임위 및 정부부처를 통해 한-SOFA 개정 결의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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