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21(수)

[코로나 발생 1년] 변하지 않으면 ‘더 두려운 미래’가 온다

1억명 확진·208만명 사망 ‘중대 변곡점’…“상생·연합의 공존사회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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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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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는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독일 의회 등을 연구하고 소상공인 등과 잇단 간담회를 토대로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가운데)이 지역상가를 찾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가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과거와 같은 생각과 틀, 제도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국가 대개혁, 국민 대혁명을 통해 대전환을 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에서 코로나19 ‘1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인 120일 이같이 지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지난 1년 간 세 번의 큰 확산 위기를 겪으며 모두 73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 번의 확산 중 첫 번째는 지난해 2월 대구·경북의 유행, 두 번째는 8월 중순 수도권의 유행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유행이다. 122일 기준 사망자는 총 1328명이 되었다.

 

코로나192019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보고된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대확산되었다. 세계 확진자는 220개국 97492490(122일 현재)으로 1억명을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는 2089462명으로 200만명이 넘어섰다. 미국, 영국 등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치료제 개발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년 전의 그날로 되돌아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1, 그간 한국과 세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은 물론 중국, 미국,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로 배달과 택배가 급증하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같은 비대면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산업 전반에도 대변화가 일어났다. 실직, 폐업, 부채 등으로 고통의 바닥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이 쏟아졌다. 반면 24시간 풀가동하며 정신없이 분주한 사람들도 생겼다.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1, 이제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로 대응하는 등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위험성을 깨닫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람들은 이제 변화된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야 한다. 감기나 독감처럼 코로나19도 인간과 함께 오랜 기간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과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코로나19 발생 1, 현황과 대책을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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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은 한국에서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지난 1년 간 세 번의 큰 확산 위기를 겪으며 모두 7만3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민들이 3차 코로나19 유행중 마련된 긴급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폭설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한국 현황: 언택트와 봉쇄로 중소 영세업자 줄폐업각자도생 심화

 

확 바뀐 일상의 삶=학교는 강의실 대신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대체됐다. 화상수업은 학교와 학생, 공간의 벽을 깼다. 누구든 어디서든 참여가 가능해졌다. 지방학생이 서울의 대학에 수강하기도 했다. 한국학생이 미국 대학의 수업도 듣는다. 중소 영세사업자들은 잇단 영업장 폐쇄조치로 매출이 뚝 떨어졌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실직자들도 쏟아졌다. 생존을 위한 저항과 시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이젠 익숙해졌다. 집도 사무실, 카페, 도서관, 힐링 공간으로 개조했다. 집의 개념이 바뀌었다. 일부에서는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개인의 삶의 질도 개선됐다고 털어놨다. 여행업계 등에서는 부업으로 어렵게 생존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했다. 배달업체는 일손이 부족해 인력을 구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맞벌이 가정은 자녀 돌봄과 교육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

 

더 두려운 미래=코로나19로 인류는 더 두려운 미래에 직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속에 각자도생의 상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 하는 마스크 인간이 되었다. 지나가는 이웃이나 식당안의 손님을 경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언택트 생활이 일상이 되었다. 문화예술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의 구름관중과 함성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19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가 되었다.

 

두려운 미래는 청년들의 꿈부터 빼앗아 갔다. 청년들은 연애포기는 물론 결혼포기를 하고 있다. 어렵게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는다. 출산율 감소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잡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역은 초고령화와 함께 소멸이 시작됐다.

 

부채로 국가위기 확대=대한민국의 국가부채도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에 이어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부채 총규모가 올해 안에 5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기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이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4916조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1억원 수준이다.

 

가장 우려되는 시한폭탄은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무려 100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채가 확대되면 부채의 덫에 걸려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된다.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빚끌이로 동원되어 사상 최고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패닉상태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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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의 한 남성의류매장의 모습이다. 손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의류들만 가득 매장을 채우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 현황: 중국 코로나 봉쇄로 관리미 바이든 미·중갈등 격랑 예고

 

중국의 코로나19 발생과 봉쇄=중국은 123일 인구 1100만명이 사는 우한지역을 완전 봉쇄한 1주년을 맞았다. 우한 사람들은 코로나19 대확산에서 제로가 될 때까지 봉쇄 76일간 아비규환의 생지옥에서 살아야 했다. 5만명 이상이 확진되고 3869명이 사망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화장터에서 길게 줄을 서 마대에 담긴 유골을 받으며 통곡했다. 봉쇄가 풀리고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았지만 거대한 공포로 아직도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1912월부터 우한의 일부 병원에서 원인 불명 폐렴환자가 급증했다. 20191230일 우한시 위건위는 관련 내용을 국가보건위생위원회에 첫 보고했다. 그로부터 열흘가량이 지난 2020111일 감염자가 41명으로 늘어났고, 첫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 때 사스 영웅중난산(鐘南山) 원사가 120일 용기 있게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123일 오전 0시를 기해 우한을 전격 봉쇄하는 등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다.

 

코로나19는 그 사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코로나 외부 기원설주장하고 체제 우월성을 내세우며 역공을 펼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만간 중국에서 코로나19 기원 문제 조사를 돌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허베이성 등 북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다시 자국 내 통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시대의 개막=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은 코로나19로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가 개막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하나 된 미국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원의원 36,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다. 그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역대 최고령인 78세에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선과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다. 그는 전임 행정부와 철저한 단절 속에 새로운 리더십을 공언해 국제사회 질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국가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호소한 뒤 미국의 세계 귀환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 극심한 내부 분열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 국가위기를 수습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최대 경쟁자로 인식하는 중국에 대해선 트럼프 시대 못지않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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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새절역 인근 불광천변에 ‘별빛거리’를 조성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대책: 위기 시대 본격화세계시민 인류애 정신으로 함께 극복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류의 위기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복지제도 확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2국가는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독일 의회 등을 연구하여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의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손실을 50~70%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의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이른바 상생연대 3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122일 최고위원회에서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여야간 포퓰리즘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선 국내과제를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이슈들도 연대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 바이든시대의 국제질서는 우리 한국에게 기회와 위기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줄 세우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미방위비 협상은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중외교, 북핵문제, 남북평화 등은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전략적 접근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의 경우 전면 재검토상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정교한 플랜이 없다면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다. 트럼프 시대는 톱다운 방식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바이든 시대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사구시적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이후 개인, 기업, 국가의 생존책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미래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와 같은 생각과 틀, 제도로는 더 이상 너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혁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류는 세계시민조직을 결성하여 기후변화, 빈곤, 전쟁, 폭력 등 전 지구적 문제를 인류애로 뭉쳐 상생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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