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금)

전염병 괴질·쓰레기 대란·드론 택시…나에게 미칠 영향은?

국가미래전략원, 대전환기 4대 미래변화 예측…“대응전략 수립 시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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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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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건강한 남아를 출산하였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제기되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금은 생과 사의 대전환 시대입니다. 미래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하는 신인간인 호모 크리에이터가 되어 끊임없이 저항하고 도전하여 새로움을 창조해야 합니다.”

 

인류의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연합체인 세계지도자연합을 비롯하여 세계시민연합, 한국미래연합, 녹색미래연합, 대한건국연합의 통합 미래전략기구인 국가미래전략원은 1118일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도둑처럼 살금살금 다가오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는 종합적인 비상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하고 이같은 대응전략을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인류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몇몇 기업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코로나19 극복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언택트 거래가 폭주하여 포장지 등 쓰레기들이 곳곳에서 넘쳐나면서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로 지구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사람들이 지나친 편의주의에 빠져 생활쓰레기들을 대거 배출하면서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전염병 괴질,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와 함께 디지털 산업 가속화, 인간의 정체성 상실, 국가 무능력 증대 등으로 지구 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시한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 분석에 의한 미래변화 예측모델에 따라 지구촌 미래변화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추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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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K-드론을 세계적 선도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드론산업 실증행사에서 선보인 드론택시의 모습이다. <사진=국토교통부>

 

미래변화: 생태·경제·문화·정치 등 4대 영역 모두 빨간불

 

생태: 자연환경의 변화=지난 2019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의 출현 원인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태풍, 가뭄, 해일, 산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지구 온난화가 확대되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구 온난화의 심화로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브라질·인도네시아 등 지구촌의 허파인 산림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각종 괴질 전염병이 잇따라 출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20201118일 오전 현재 전 세계 221개국에서 5502192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1327227명이 사망했다. 한국은 28998명의 확진자가 발생, 이중 494명이 희생됐다.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등 세계 각국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이자는 지난 119일 독일 바이온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모더나는 1116일 자체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RNA-1273’의 예방효과가 94.5%라는 중간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백신의 안정적 접종을 위해 여전히 밝혀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화이자측은 백신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경제: 과학기술의 변화=미래 교통수단의 상징인 드론택시 시험 비행이 서울에 이어 대구 도심에서도 잇따라 성공하면서 드론택시시대가 임박했다. 중국 이항사에서 개발한 2인용 드론 택시가 지난 1111일 서울에 이어 1116일 대구에서 시험비행에 성공을 했다. 정부는 서울과 대구 등의 시험비행의 성공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드론 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날 프로펠러 16개가 장착된 무게 200kg의 드론택시는 안전을 위해 사람 대신 응급의료 장비 등 80kg의 적재물을 싣고 상공을 시험비행한 뒤에 무사히 착륙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체가 아니다. 하지만 반갑게도 현대자동차나 한화시스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에서도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적극적으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드론택시가 상용화되면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도 2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드론택시 등 도심 항공교통산업이 오는 2040년까지 세계시장 규모 730조원, 국내시장 규모는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드론택시가 안전성 등의 숙제를 풀고 미래 이동 수단으로 도입되면 도심교통에 대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문화: 인간의식의 변화=일본 출신의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2)가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서 전혀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건강한 남아 출산에 성공했다고 114일 밝혔다. 그러나 사유리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발적 비혼모라는 점에서 논란을 부추겼다. 사유리는 난소 기능이 약해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전해들은 후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한다. 특히 아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급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사유리는 고심 끝에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기증받은 정자를 이용한 미혼모의 임신, 출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률전문가는 한국에는 정자 수증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아직 없다고 했다. 그는 생명윤리법에 정자나 난자를 채취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이를 제공받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정자은행은 대형병원 산하에 10개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된 법률이 없다보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윤리지침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사유리처럼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은 정자를 기증받을 수 없다. 또한 가족 간의 정자 기증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혼 여성이 국외에서 정자를 구해 출산을 했다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정치: 국가안보의 변화=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 정부와 정당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3일 치러진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있어 미국이 분열되고 있다. 세계의 민주주의 신봉자들과 지성들은 트럼프의 행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지목하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국방장관 전격 경질에 이어 대선 최고 보안책임자를 전격 해임하는 등 반대파를 숙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17일 트위터를 통해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국토안보부(DHS)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 국장을 경질했다고 발표했다. 경질 이유는 그가 미국 대선 보안과 관련해 죽은 사람의 투표 참여, 선거 감시단의 투표소 출입 불허, 개표기 결함 등 대규모의 부적절 행위나 부정에 관한 매우 부정확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싸이코패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옹호자들은 오히려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친트럼프와 반트럼프 진영간 갈등과 대결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자도 정권 인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들도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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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미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약에 복귀하고 미국 국민통합을 실현하여 존경받는 미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조 바이든 캠프>

 

대응전략 : 미래전략기구 설립 필수인류적 문제 함께 해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올해 초에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중단되고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한동안 하늘과 대기가 밝아졌다. 중국의 황사현상도 눈에 띄게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한국도 미세먼저가 크게 감소되었다. 인도 등에서는 히말라야 산이 깨끗한 호수에 비친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산과 숲에 서식하던 곰과 사슴이 사람이 있는 마을로 내려와 인간과의 공존을 노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뿐. 최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의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도심 하늘에 미세먼지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비대면 언택트 생활이 확산되면서 각종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 녹색미래연대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음식, 의류, 생활용품의 택배 주문이 크게 늘었다며서 택배물품과 이중삼중의 과대포장으로 집집마다 쓰레기 배출이 폭증하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미래연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식당 출입이 재개되자 먹다 남긴 잔반들이 수북해졌다다시 가정과 식당이 음식 쓰레기 없애기 운동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식 등 생활 쓰레기는 엄청난 자원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촉진시키고 결국은 괴질 발생, 사회 폭력 등 인류 멸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K-방역의 성공과 함께 국가브랜드 정책을 강화하여 드롯, 로봇,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 드론산업의 경우 이를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일부 공공기관들이 중국산 드론을 선호하고 있고 각종 규제로 드론 개발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래교통수단의 혁명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존의 산업 재편안을 공개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대해 국가의 각종 선도정책이나 브랜드정책은 수년 후 엄청난 국가변화를 몰고 오는 만큼 교육, 직업, 주거, 생활 등에 미치는 미래변화 영향평가를 통해 지원과 평생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국가종합 미래전략 없이 부처별 한건주의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앞으로 실직이 양산되고 중산층이 붕괴되어 빈부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갈등이 극에 달할 것라고 우려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생태 자연환경의 악화, 경제 과학기술의 진화, 문화 인간의식의 퇴화, 정군 국가안보의 약화 등 미래변화가 급격한 전환기에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국가운영이 필수적이다이를 위해서는 서둘러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기구를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지도자연합과 세계시민연합은 전 인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시민들이 국가,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하여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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