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30(금)

당정-의협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진료 복귀” 극적 합의

문 대통령 “의사들 헌신에 K-방역 성공…코로나 극복 함께 나서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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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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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당정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와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사들의 헌신에 ‘K-방역’이 성공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8월 28일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공동 대응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장기간 집단 휴진(파업)을 단행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94일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사들의 헌신으로 ‘K-방역에 성공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협도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는 7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한 지 43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15일째를 맞은 의사단체 집단휴진 사태는 일단락됐다. 전공의·전임의가 집단 휴진에 나선 지 28일 만이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해 의료공백 없이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은 불안을 크게 덜게 됐다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고 K-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의사들에게 거듭 고맙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당정은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10월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합의문을 보지 못했고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들의 파업 계속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음은 주요 합의 내용과 합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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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하는 등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논의 중단·진료현장 복귀합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240분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총 5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서명한 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전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민주당·의협: “협의체 구성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이행합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이 담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당 대표도 참석했다. 서명식은 당초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어진 오전 10시께 시작됐다.

 

민주당과 의협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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