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4(토)

한국인구 2028년 5194만명 정점 후 감소…의미와 파장은?

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주거·교육·산업·문화 등 대변화 예고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6.26 12:3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190301] 3.1 100주년 기념행사-청와대.jpg
통계청이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주거를 비롯하여 교육, 산업, 문화 등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광경이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2019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171만명으로 조사됐다.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9년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7.2% 감소한 239천건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618일 이같은 내용의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제사회적 변화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979년부터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182019년도 통계자료를 한데 모은 것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한국의 현재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장기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2019 한국의 사회지표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여가 소득·소비·자산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주관적 웰빙 등 모두 10개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표는 제5차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됐다. 5차 개편 전체 지표를 수록한 보고서는 오는 7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세계미래신문>이 독자적인 분류지표를 만들어 그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본다.

   

[190325] 저출산1 (11).jpg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화위원회>

 

2019 한국 사회지표: “경제사회적 변화상 파악미래 설계 가능

 

인구, 가구·가족, 주거=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171만명이다.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6명 감소한 0.92명이었다.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했다. 2019년 수도권 인구는 2,584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44명이었다. 2000년 대비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비중은 커지고,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2019년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7.2% 감소한 239천건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2018년 첫 자녀를 출산한 모()의 평균 연령은 31.9세였다.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전년 5.5배보다 소폭 감소한 5.4배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다. 2019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16.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5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한 5.3%,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훈련, 소득·소비·자산= 2019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9년 학생 4명 중 3(74.8%)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3만원 늘어난 321천원이었다.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67.7%로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4% 상승하였다. 물가상승률은 196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은 35,281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201919세 이상 성인의 소득 만족도는 14.1%, 소비생활 만족도는 16.8%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여 각각 0.8%포인트, 1.4%포인트 증가했다.

 

건강, 노동·여가=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전년과 같은 82.7년이다. 10년 전(79.6)보다 3.1년 증가했다. 반면 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4.4년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순이다. 특히, 폐렴 사망률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고용률은 60.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같았다. 2019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임금근로자 35.9시간, 비임금근로자 46.8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7시간, 0.3시간 감소했다. 2019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0.2시간, 0.1시간 늘었다.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2018년 우리나라 대기 중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41/, 23/보통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낮 시간대 소음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며, 밤 시간대의 경우 대전을 제외한 5개 도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2018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10.1로 전년보다 0.5늘어났다.

 

2018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53명이었다. 이 중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사망자가 4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8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전년보다 0.8명 감소했다. 2018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185건 감소한 3,368건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24.5% 감소했다. 2018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63.5%)은 야간 보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은 군대(48.0%), 지방자치단체(44.9%), 중앙정부(38.4%), 법원(36.8%), 경찰(36.5%), 검찰(32.2%), 국회(19.7%)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20.5%)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 증가했다. 2019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년보다 3.0%포인트 감소한 60.7%였다.

   

[020411] 임정수립 기념일_o (1).jpg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구조 대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평가와 전망: “더 나은 미래 위해 국가구조·국민의식 개혁 시급

 

통계청은 한국의 인구가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인가구·미혼가정·저출산 등의 증가로 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할 필요가 없다거나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변화는 앞으로 주거를 비롯하여 교육·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기준 1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30.4%였다. 연령별 비중은 1319(53.6%), 20(48.5%), 30(40.1%), 40(32.9%), 50(19.0%), 60세 이상(11.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36.2%), 고졸(29.3%), 중졸(28.6%), 초졸이하(18.9%) 순으로 비중이 컸다.

 

2018년 기준 대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7.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올랐다. 계열별로 보면 의약계열(83.3%), 공학계열(71.7%), 자연·사회·예체능 계열(64.2%), 교육계열(64.1%) 순으로 높았다. 인문계열은 57.1%로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대학졸업 후 취업을 보다 쉽게 하려면 의학계열과 공대계열을 택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그리 건강한 생활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1.1%로 전년과 같았다. 고위험 음주율은 2018년 기준 13.8%.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다. 고위험 음주는 1회 평균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을 마시면서 주 2회 이상 술을 먹는 것을 뜻한다. 100명 중 35명은 비만이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138천원으로 전년보다 11만원 늘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간 임금 격차는 계속 증가해 작년 기준 1969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로 인한 갈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특히 고용과 임금으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 격차는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뇌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은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19.7%)와 검찰(32.2%)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여 정치개혁, 사법개혁 등 공공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이 전년보다 3.0%포인트 감소한 60.7%였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구조와 국민의식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 후원 및 회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계좌번호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전체댓글 0

  • 0161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한국인구 2028년 5194만명 정점 후 감소…의미와 파장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