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5(화)

시민단체들 “정치에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자” 긴급제안 왜?

“주권자 국민의 필수 의무”…4·15총선 공동대응 “국민개헌·민생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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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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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4·15총선과 관련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민주대연합을 결성하고 국민개헌·민생개혁을 위한 정치에 참여하겠다.”

 

국민주권개헌행동·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들이 218일 오후 230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총선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하자고 긴급제안했다. 이들은 나아가 정치 참여는 주권자 국민의 필수 의무라며 소속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위대한 촛불항쟁정신을 이어받아 4·15총선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강제되었거나 스스로 설정했던 정치참여 금지라는 만리장성 안에 더 이상 갇혀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정치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국회권력과 정당구조 개편, 재판소원제 및 직접·참여·숙의민주제 도입 등 주권자 국민시대 창출하고 민생복지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4·15총선 공동대응을 비롯하여 민주대연합 구성, 시민단체 총선정책회의,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별도로 기존 원내외 군소정당과 2월 말까지 창당을 완료하는 신생정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31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을까, 그리고 이들이 과연 그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참여의 이유와 자세, 주요 정책과제, 참여 단체 및 인사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다. 이들의 선택과 도전이 한국의 정치혁명을 일으키는 태풍의 눈이 될지 아니면 찻잔속의 미풍이 될지 주목된다. <세계미래신문>이 이들이 밝힌 기자회견 내용을 보다 자세히 정리해 본다.

 

정치참여 이유와 자세: “개인의 선택 사항국민 위해 봉사

 

시민단체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와 자세가 무엇일까?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110 여개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금기시된 벽을 깨부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창당 또는 입당은 개인적 희망과 지향 가치 등에 따라 자유롭게 열려있는 선택사항이며, 주권자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숙의하는 것은 필수의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더 이상 정치참여 또는 정당생활을 이유로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등에서 그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도 곤란하다우리가 공직자로 출마하거나 선출되거나 임명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계를 보장받거나 영리를 추구하거나 명예를 탐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다만 오직 한 가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심부름하는 머슴이자 일꾼으로서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는 국회의원 3회 연임 초과 금지에 앞장설 것이며, 궁극적으로 1회 단임제를 도입할 것이다그 이전에라도 우리부터 먼저 4년 임기를 쪼개 특정정책 최적임자가 비례의원직을 승계하여 국민과 동료의원에게 호소하여 법제화를 책임지고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연봉 역시 노동자평균 임금이면 충분하다초과분은 공익재단 등에 헌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정책과제: “민생복지 확립 등 주권자 국민시대 창출천명

 

그렇다면 이들 시민단체들이 역풍과 비난까지 각오하며 정치참여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들 단체들은 먼저 장기적으로 자주국방과 남북화해에 기초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와 유라시아 그리고 지구촌 모든 곳에 골고루 평화공존과 상생번영을 보장하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 궁극적인 정치목적은 모든 인간과 생물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중단기적으로 국회권력과 정당구조 등을 개편하여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직접민주제와 함께 참여민주제 및 숙의민주제를 동시에 또는 적어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의제와 관료제 및 비민주적인 정당제도 등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려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와 부조리 등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현행 정치경제사화문화 체제가 갖고 있는 각종 한계를 보완하고 대혁신함으로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민생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주권자 국민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나아가 국민 스스로 나라 주인 자격으로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 등 각종 중앙국가기구와 기관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 등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각급 입법·행정·사법 등 각종 기구와 기관 등에 참여하여 숙의하는 관행을 일상생활의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공권력을 분산시키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도입하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이 교부하는 세금비율을 80 20에서 20 80으로 뒤집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이중에서도 특히 4대 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함은 물론 그 기금을 기본소득과 가계부채탕감 및 부동산안정 등에 연동시켜 획기적인 민생복지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생로병사와 평생학습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명문대와 비명문대,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차별을 철폐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밖에도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가능케 해줄 인간무노동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분배규칙 또는 재화배분원칙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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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주권자 국민시대를 창출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진=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추진 전략과 절차: 4·15총선 승리후 민주대연합 개헌·개혁연대 결성

 

이들 단체들이 제시한 핵심 정책과제들은 4·15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가 국민개헌을 보장할 정도로 다수파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민생복지 개선 등 각종 개혁에 우호적인 정치지형이 조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해 최근 개정된 선거법을 적극 활용하여 4·15총선에 공동대응한다면, 거대양당에 환멸을 느껴 정치무관심과 정치혐오 등에 빠진 무당파 또는 중간파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 분석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분석 하에 보다 구체적인 긴급 제안을 내놓았다. 이들 단체들은 우선 거대양당과 그 위성정당 등을 제외한 모든 정당 등이 4·15총선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총선 이후 모든 정당 등이 민주대연합 개헌·개혁연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 참여자들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다양한 창당추진준비모임 또는 창당준비위에 가입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창당이 완료되었거나 선관위에 등록이 완료된 신생정당 또는 그동안 많은 활동을 전개한 기존 원내외 군소정당에 입당하는 것도 좋다희망자는 모두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당내 경선과 공천후보 당선운동 등에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뛰어들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원칙과 계획 등을 확정하기 위해 (가칭) ‘시민단체 총선정책회의를 개최하자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이와 별도로 원내외 군소정당과 신생정당 및 2월말까지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창당을 완료하는 창당준비위와 창당추진모임을 오는 31(가칭)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를 개최하여 4·15총선 공동대응에 합의하자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 국민이 동참하고 지지하고 성원해 줄 것을 호소한다우리가 4·15총선 공동대응 또는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성과 독자성을 유지한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참여 단체와 인사: 국민주권, 개혁, 민생 관련 단체 함께 하자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그러나 주최측은 이들 두 주최 단체에 가입한 개별단체는 각각 정치참여 의지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기자회견은 주권자가 20대 국회에 명하는 최후통첩 및 문서 등으로 전달된 정치참여 관련 의견을 발표하는 마당인 제1부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채택하는 마당인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주최 단체에 속하는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상임대표 박희정) 등과 주최 단체에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안별로 느슨하게 연대하는 키코공동대책위(위원장 조붕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상임의장 윤호상),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모임(상임대표 최승우)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2부 역시 주최 단체에 속하는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대표 이평구 목사),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대표 권영길)과 주최 단체에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안별로 느슨하게 연대하는 국민제안활성화연구소(소장 마용철), 굴렁쇠 시민대학(대표 선미라), 청미래재단(대표 임종철)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관피모 최대연 수석회장 외 공동대표단 4(권기성, 황용구, 김순이, 이승원) 및 회원 2(조성호, 조철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상임의장 외 핵심간부 4(조순호, 정국래. 김명운 외 1) 교육당 창당추진모임(최승우, 조붕구, 송운학, 이평구, 권영길, 이희종) 염성태 인천 참 언론 시민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또한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 시민회 대표 이근철 적폐청산국민연대 강남구 사법독립군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박상배 통일염원 시민모임 부대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단(김선홍, 박경수, 정호천), 상임운영위원단 3(최자영 부미사 공동대표, 박형규 이바지협동조합 대표, 황문식 동학마당 대표) 개인 주권자 5(심종숙, 정회일, 고연희, 김충식, 남인진)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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