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4(일)

청년 80% “한국은 지옥 같은 나라”…그럼 ‘천국한국’ 방안은?

빈곤·부채·차별 등 우울한 미래…“정치에너지 결집 꿈꾸는 세상 창조하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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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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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중심으로 단일 이슈를 내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청년들이 “21대 총선은 기본소득당과 함께”라는 구호가 적힌 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검수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1215일 오전 7시께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한민국 빈곤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한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빈곤청년들은 돈이 없어 만남을 피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중 8명은 한국을 헬조선(지옥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한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옥과 같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탈조선 청년7.5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헬조선에 이어 등장한 탈조선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15일 발표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빈곤청년 조사는 전국 만 193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년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의 40% 이상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로 할당했다.

 

빈곤청년들의 우울지수가 9.76(30점 척도)으로 우울 판정기준인 10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으로 청년들 중 49.5%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줄인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은 현재 부채가 있다고 대답했다. 1924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60.3%), 2529세는 생활비(25.0%), 3034세는 주거비(53.9%)가 채무 발생의 주된 요인이었다.

 

빈곤청년들은 우울하다. 이들이 겪는 마음의 병은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빛과 같은 희망을 줄 방안은 없을까?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청년구제에 나섰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하게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청년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을 찾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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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은 불안감, 우울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라고 밝혀 큰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청년들이 희망 만들기 모임에서 활짝 웃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청년문제 현황: 고용불안·저임금 악순환에 우울·불안 증가

 

빈곤청년들 중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응답자들의 45.9%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도 10.8%로 나타났다. 다행히 부모로부터 분가한 이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한 청년은 13.2%나 되었다. 비록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홀로서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기 위해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응답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에서 청년들은 나에게 필요한 건 1초도 망설임 없이 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자금을 절반 정도 갚았는데 다른 신용카드 대출도 있다며 부채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사팀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등록금 상환의 의무를 지고 상당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이들의 마이너스 인생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빈곤 청년들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직장을 선택하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청년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일로 37.5%안정적 일자리 마련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20대 남자는 정부 취업지원센터는 교육의 질이 낮아 차라리 유료 학원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직 중인 20대 여성 역시 국가가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고 센터마다 기준이 달랐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불안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215일 내놓은 양성평등정책포럼 자료에 따르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평가했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탈조선 청년은 여성이 10명 가운데 7.9, 남성이 7.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청년들은 사회경제적 차별·범죄 피해·관계 불안 등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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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사람들이 웃는다. 청년들이 웃는다. 모두가 웃는 세상을 꿈꾼다. 정치 세력화에 나선 청년들이 함께 꿈을 줄에 매달며 환하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희망청년 전략: 취업·주거 해결 청년기본소득제 도입 필요

 

그렇다면 청년희망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빈곤청년들의 상황은 매우 처참하다. 이들은 치솟는 주거비, 생활비 때문에 점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의 3(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단호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빈곤청년들은 청년 공공주택에 대해 위치나 주거환경이 청년층 선호와 다르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경쟁이 치열하므로 지원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얼른 전세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청년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중복응답)으로는 주거 안정(32.1%)’을 첫손에 꼽았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맞춤형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청년배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 경험은 취약계층 청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6%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년 지원금 정책에는 7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지원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여전히 구직활동비, 생활비, 학비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기본소득제를 내년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의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985천만원)이 원안대로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면접 한 건당 35000원씩 6차례, 연간 21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청년 희망 만들기를 위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청년들 스스로가 찾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깨닫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도전하여 꿈을 성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청년의 빈곤, 불안, 차별 등은 정치 에너지로 전환, 결집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나서서 기회와 권익을 국가 내에서 협상 대상으로 상정하고 불공정,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성세대들이나 국가, 지자체의 도움이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청년들의 몫이다. 역사는 항상 이러한 청년들의 도전에 의하여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 왔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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