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18(화)

지구촌 ‘제4세력’이 몰려온다…‘냄비’ 들고 목숨 건 시위 왜?

홍콩 이어 칠레, 이라크 등 반정부 시위 활활…생활고 시민들 “국가개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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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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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역에서 11월 28일 하루에만 4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권의 무능, 부패에 대한 항의 시위는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voanews.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득권 정치의 무능과 부패를 몰아내자!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달라!” 홍콩에 이어 칠레, 체코, 이라크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의 상징인 텅 빈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시위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실직자, 저소득층이 소위 4세력으로 결합되어 초강력 태풍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4세력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지 주목된다.

 

BBC와 동아일보 등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는 1116, 1725만명의 군중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65)의 퇴진을 외쳤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를 이끌어낸 민주화운동 벨벳혁명’ 30년 만의 대규모 시위다. 중동 산유국 이란도 물가인상의 분노에 휩싸였다. 1115일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L1만 리얄(100)에서 15000리얄(150)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분노한 시민들이 잇달아 시위를 벌였다.

 

남유럽 국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1973년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대학생 봉기 46주년을 맞아 1117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1110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퇴한 중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는 1116, 17일 양 일간 모랄레스 지지파와 반대파가 거세게 충돌했다. 1117일 서유럽 국가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도 노란조끼시위 1주년을 맞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홍콩사태의 장기화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심상치 않다. 시민들의 거센 시위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잇달아 망명하거나 사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촌 각국에서 누가, 왜 반정부 시위를 벌일까? 그리고 이 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아가 이들이 세계적 연합을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형성할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 “폭동이냐 혁명이냐-태풍의 눈 4세력이 몰려온다를 특별기획으로 추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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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성난 시민들이 국가개혁을 요구하며 이란 영사관을 불태우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SBS>

 

4세력 시위 현황 : 남미, 중동, 유럽 등 지구촌 곳곳 홍역

 

홍콩 시민들은 지난 69홍콩 소환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홍콩 정부가 현재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으로 규정하고 들고 일어나 6개월 가까이 반정부 항거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의 이라크 반정부 시위는 지난 10월 초 수도와 전기 공급 부족, 높은 실업률 등에 항의하며 시작됐다. 1129일 현재 두 달 동안 군경의 진압과 발포 등으로 4백명 가까운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보도됐다.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이날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은 환호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학생들이 10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50)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칠레 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 선포와 야간 통행금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칠레 국기 외에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 다양한 깃발이 등장했다. 1117일 현재 1개월 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 넘게 숨졌다. 이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사망해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도 높아졌다.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칠레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중동 산유국 이란은 1116, 17일 양일간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87000명이 참가했다. 이날까지 사망자가 12명이나 발생했다. 1117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진압을 천명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1000명이 넘게 체포됐고, 인터넷 접속도 전면 제한됐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1127일 수도 보고타에서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시위 중 특수진압 경찰과의 충돌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반정부 시위를 했다. 이들은 에콰도르와 칠레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고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이 사임했지만 두케 대통령은 너무 많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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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산유국 이라크의 압둘 마흐디 총리가 반정부 시위 두 달 만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해온 시민들은 총리의 사임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KBS>

 

4세력 시위 이유: “생활고 더 이상 못 참겠다냄비 들고 참여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시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대체로 유사하다. 각국의 시위 이유가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BBC1117일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시위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소득 불평등, 차별, 부패 등을 지목했다. 경제난, 정치권의 무능, 부패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어 차별과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최저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고를 참지 못하고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의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민들은 나아가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시민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50원의 분노로 시작된 단순한 시위가 혁명적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칠레 정부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 임금과 기본 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발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칠레 정치권이 11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도 칠레와 마찬가지로 ‘50원의 분노에 휩싸였다. 휘발유 가격은 낮지만 수십 년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이란 서민들에게 50원 인상은 큰 고통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도 한 달에 60L로 제한했고, 이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L3만 리얄(300)로 현재보다 3배나 되는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자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는 대체로 기득권 정치의 탐욕과 무능, 부패, 경제난, 불평등, 반인권 등이 주된 이유다. 칠레, 에콰도르 등에 이어 최근 콜롬비아까지 중남미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이라크, 이란 등 중동에서도 반정부 시위로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정부 시위는 단순히 대통령이나 총리의 퇴임 요구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한 인권활동가는 KBS마흐디 총리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체스 판의 말이나 마찬가지다. 진짜 문제는 마흐디를 총리직에 앉힌 정치 시스템이다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라크나 홍콩은 물론 칠레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국가체제 대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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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4세력 태풍의 눈’ : “폭동이냐 혁명이냐중대한 갈림길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체로 국가 내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 4세력(The 4th Power)’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4세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인 공공·시장·시민 영역 등 어느 영역에서도 주류로 끼지 못하여 배척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4세력이란 용어는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최초로 개념화한 말이다. 4세력은 공공부문이나 시장·시민시회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설령 합류했다고 하여도 비정규이나 일용직, 파트타임 등으로 주류에서 배척, 소외된 사람들이다. 각종 계급구조에서 중산층 또는 그 아래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하층 계급군이다. 이들은 대체로 빈민층으로 생계, 주거 등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각국은 자본주의 영향으로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진 반면 저소득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점점 확대되어 대략적으로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4세력은 각국에서 80%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4세력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견고하게 결집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거대한 연합 조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려면 단순한 폭동세력이 아니라 혁명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석한다4세력이 혁명세력이 되려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인류역사의 새로운 물결, ‘4의 물결(The 4th Wave)’을 형성하고 4의 길(The 4th Way)’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혁명세력이 될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반정부 시위 확산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간 또는 도시간 연합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과거 시위는 노동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다.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사회의 실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나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제4세력이 역사를 바꾸는 태풍의 눈이 될지 주목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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