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3-29(월)

“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가칭)미래비전행동, “국가위기 극복 정치개혁 등 시급”…동참과 연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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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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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14일 토요일 오후부터 15일 일요일 오전까지 1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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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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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중동맹, ·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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