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5(화)

칠레 시민들 “불평등·차별 더는 안 돼!” 목숨 건 시위…배경은?

지하철 요금 인상 학생시위로 촉발…20여명 사망불구 대규모 국가개혁운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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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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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운동이 한 달을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칠레는 근 몇 십 년간 볼 수 없었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작은 하나의 촛불이 칠레 전체를 태울 태세다. 칠레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칠레 사태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중·고등학생들이 지난 10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50)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이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위군중은 나아가 모든 문제의 뿌리인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도 촉구했다. 칠레 정부는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이 11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개헌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칠레의 시위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칠레의 대규모 시위사태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창 <세계미래신문>이 몇몇 국내언론들과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여 칠레 사태의 시위현황과 배경, 대책, 전망 등을 분석해 본다.

 

칠레 시위현황: 한때 100만명 참여강경진압으로 20여명 사망

 

피녜라 퇴진하라!”

칠레의 시위군중들은 거리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요란하게 두드리고 국기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외쳤다. 시위에는 칠레 국기 외에 다양한 깃발들이 등장했다.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도 칠레국기 사이로 보였다. 정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불만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1117일 현재 시위 1개월을 맞이했다. 1025일에는 칠레 인구의 10분의 1100만명이 거리를 채우기도 했다. 그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도 높아졌다. 홍콩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남미의 칠레에서도 대규모 장기시위로 국제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전날 산티아고의 이탈리아 광장에서 시위하던 아벨 아쿠나(29)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칠레 인권위원회와 시위대는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이 구조대원의 접근을 어렵게 해 사망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앰뷸런스가 경찰이 쏜 최루탄, 물대포 등에 맞으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쿠나는 결국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다시 시위대가 모여 추모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여전히 거리의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고 있다. 그러나 한 달 동안의 전투력을 키운 이들은 고글과 복면으로 무장한 채 항전의 대오를 지켰다. 현장을 찾은 한 언론은 폭죽을 쏘고 발을 구르며 시위 구호로 가사를 바꾼 응원가를 목청껏 부르는 이들의 모습에선 오랜 시위에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칠레의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117일 페소화 가치는 미 달러당 784페소를 기록하면서 3% 넘게 떨어졌다. 전날 장 마감 때 760페소였던 달러/페소화 환율은 낮 동안 800페소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치의 불안정성이 경제 불안 등 국가 전체로 강하게 파급되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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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시민들이 시위도중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이송하고 있다. 칠레는 대규모 시위로 2019년 11월 18일 현재 2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voanews.com>

 

칠레사태 배경: 양극화와 불평등 30년간 축적개혁하라

 

칠레의 시위군중들은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피녜라 대통령을 지목하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피녜라 대통령은 군부독재 세력의 계승자로 2017년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가 재집권한 이후 칠레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칠레 시민들은 근본개혁을 위해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대체 칠레의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 삶은 무엇일까? 헌법을 개정하여 담고자 하는 삶의 행복과 미래가 무엇일까?

 

칠레 학생 시위의 발단은 지하철 요금 30페소 인상이었다. 30페소면 우리 돈으로 50원이 채 안 된다. 이 정도 인상에 학생들이 왜 맨 처음 반대하고, 항거의 시위를 당겼을까?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한겨레신문 기고에서 칠레 시민들은 30페소가 아니라 ‘30이 문제라며 지난 30년간 칠레를 지배해온 질서를 뒤집지 않으면 더는 희망이 없기에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칠레 시민들은 30년 전인 1989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군부독재에 맞서는 민주화 투쟁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새로 들어선 칠레의 민주정권은 군부독재 잔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0년에는 남미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경제는 다소 나아졌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더구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뀐 것보다 바뀌지 않은 게 더 많았다. 장석준 기획위원은 칠레 정부는 군부독재 시절에 구축된 시장지상주의 체제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유화된 연금 제도도 그대로 뒀고, 남은 복지제도마저 망가뜨리는 긴축 재정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 탓에 칠레는 상위 1%가 소득의 33%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좌파진영은 우파의 군부독재 계승 세력인 피녜라 후보에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을 다시 넘겨주었다. 결국 칠레의 다수 시민들은 우파든 좌파든 자신들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분노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되어 왔다. 칠레 시민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계기로 지난 30년간 칠레 정치를 독점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치하던 보수-진보 양대 진영에 개헌을 통해 뿌리부터 바꿀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칠레정부 대책: 비상사태 선포임금인상·개헌 등 잇단 발표

 

칠레정부에 적색 비상등이 켜졌다. 칠레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취소했다.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임금과 기본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잇달아 발표했다. 나아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마지노선인 개헌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은 11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칠레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상태다. 이로 인해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다행히 개헌합의 다음날인 1116일 주말까지 겹치면서 시위 규모는 전보다는 줄었고, 시위 관련 폭력 사건도 감소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대학생 카밀라(20)개헌도 중요하지만 시위대 요구 중 일부에 불과하다교육, 의료보험, 연금 등 당장 고쳐야 할 시급한 문제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시위에 자주 나온다는 한 시민은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다. 이제 칠레는 깨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한 달여 동안 외치며 갈구했던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될 수 있을까?

 

장석준 기획위원은 칠레 시위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할 이들은 칠레 정치인들만이 아니다기성 민주주의가 경제사회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곳 어디에서든 이런 폭발은 재연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칠레 국민들중 다수가 여전히 불평등의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이들이 제4세력으로 국제연합을 이루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와 도전으로 세계 시민들의 삶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불평등과 차별은 폭동 또는 혁명을 일으키는 핵심적 요인이 된다며 홍콩사태나 칠레사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본질적인 국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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