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8(화)

“미래 먹거리 찾아라” 처방전 놓고 입장차…대한민국 운명은?

문 대통령, 재정 확대로 혁신 성장 강조…일각선 “경제 패러다임 전환 시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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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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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 대표들과 환담을 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네 번째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하여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예산안을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예산으로 평가하면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설이라고 혹평하면서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학계와 기업 등에서는 다양한 평가를 했다. 특히 ICT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길포럼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미래 먹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찾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길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먹거리 찾기진단과 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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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사)길포럼이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엄창섭 고려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미래 먹거리 위기 진단: “각종 경제 관련 지표 추락중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길포럼 토론회 발제 및 패널로 참석한 교수 및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처럼 대한민국도 사실상 희망을 잃은 시대에 진입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가구조를 대개혁하여 정치·경제 등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뜻을 보았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책을 지속한다면 한국경제는 더 추락할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길포럼 토론회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엄창섭·김동원 고려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김세원 아주경제 논설고문, 엄길청 경기대 교수,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미래학자 및 ICT 전문가,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길포럼 참석자들은 기업 재고가 날로 쌓여가고 있다. 수출은 물론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관련 지표들이 수개월째 하락하고 있다세계적 차원의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내 구조적인 요인이 더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52시간제·노사문제 등이 한국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여 기업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등 성장을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이남식 총장은 대한민국은 1960GDP(국내총생산)4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6000억달러로 무려 400배나 폭풍 성장했다. 이것은 최단 기간 세계 최고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 유일한 나라였다그러나 지금은 2%의 성장도 위험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한국경제는 기업환경 악화, 자영업 몰락, 도시경제 침체 등으로 국가파산의 징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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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길포럼 주최로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엄길청 경기대 교수(왼쪽부터)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미래 먹거리 찾기 전략: “산업 등 국가구조 대개혁 시급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을 위한 개혁이라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나아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20차례 반복하며 남은 임기동안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길포럼 참석자들은 정부의 미래 먹거리 정책이 모호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즉 정부의 미래 먹거리 8대 핵심사업인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사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와 3대 전략분야인 데이터·블록경제·공유경제 AI(인공지능) 수소경제는 성공 조건과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쟁력과 자본,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남식 총장은 우선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이민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인구 급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기금 및 사회복지정책을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정책, 산업정책, 평생교육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길청 교수는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출 다변화, 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창조와 혁신으로 성장 동력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기업윤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스타CEO들이 많이 배출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원 교수는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정치권력의 과잉화로 경제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내우외환으로 희망을 잃은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탈정치화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극복하고 납세자 운동 등을 통해 세금감시와 정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산업개편, 교육혁신 등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뜻을 모았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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