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8(화)

전범 후예 ‘아베 침몰’ 비밀 병기 한국에 있다…그것이 뭘까?

일본, ‘한국 때리기’ 통해 침략국가 야심…“불매·관광거부 운동 지속 전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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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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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0] 아베총리-11.jpg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아베 일본 정부는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를 통해 전쟁국가 부활을 꿈꾸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KB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돼도 일본 방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02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이 중 한 발이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지소미아를 의식하여 서둘러 발표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2개로 분리된 뒤 낙하했다고 수정 발표했다. 일본 관방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하루 종일 우왕좌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본 국회와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 최근 한·일 두 나라의 연대 부족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 분석에 실패했다고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며 추궁했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10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체 정보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KBS>,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1010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같이 지소미아 종료 우려를 축소하며 한국 때리기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우익세력들이 활개를 치면서 일본 사회는 점점 혐한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내에는 한·일관계의 신뢰 회복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강경우파인 아베 정부가 퇴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몇몇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 때리기가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아베 정부가 위기를 맞아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일본 아베 정부가 침몰할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극일전략의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그 비책을 추적해 본다.

 

아베와 우익: “한국 때리기 통해 군국주의 부활

 

아베 일본 총리는 108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라고 한국 정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한국 측이 한·일 관계를 복원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4일에도 한국이 국제법에 근거한 국가 간 약속을 지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돌릴 기회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한국에 대해 항복하라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한국인 노동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먼저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사실상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4일 무역보복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안전 보장 문제 때문에 수출 규제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여 모순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100일이 다 돼도 그대로다. 더구나 일본 우익들까지 가세하여 이른바 한국 때리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아베 정부와 우익 세력의 야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격파한 일본 역사에서 최강의 시절이다. 전쟁으로 참패하여 땅속에 묻힌 군국주의 망령을 깨우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야심은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복원하는 것이다. 20207월 개최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화려한 일장기를 곳곳에 나부끼게 하겠다는 패권전략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의 제물로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 침략전쟁, 위안부, 강제징용이라는 말들은 일본 우익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를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는 한국측 요구에 그저 강한 혐오감이 생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 우익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 내에서는 혐한 시위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우익들이 아베 정부와 한 몸이 되어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191010] 아베총리-22.jpg
일본 우익세력들은 개헌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일본의 군함이 미국과 함께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의 우익: “독재 전횡과 섬뜩한 민족차별 감행

 

일본 강경 우파가 고개를 내민 것이 언제일까? 1990년대 초다. ‘소니등으로 세계를 휘어잡던 일본이 이때부터 침몰하기 시작했다. 소위 잃어버린 20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1993년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선거에 참패하여 침몰했다. 그리고 양심세력인 민주당, 사회당과 시민사회가 기회를 잡았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일미래비전이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세력을 원했지만 경제가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서히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것이 일본 강경 우익세력이었다. 이들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지지 않았다면 일본의 화려했던 영광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주자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다. 실제로 기시 노부스케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자신의 정치인생을 걸다시피 했다.

 

일본 우익세력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1997일본회의를 구성하고 그 중심 인물로 아베 총리를 내세웠다. 아베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재임하다 1년 만에 사퇴했으나, 201212월 제96대 총리로 재임됐다. 이후 20189월 치러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3연임에 성공했다. 오는 2021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아베 총리는 201911월이 되면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된다. 더구나 아베 이후의 대안 부재로 인하여 장기 영구집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아베와 극우세력들은 한국을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켜 왔다. 일본 경제가 침체되자 일본 내에서 과거의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치부를 감추려는 심리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극우세력의 모태가 되었다. 이들은 한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92혐한(嫌韓)’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아베를 비롯한 극우세력은 적반하장으로 일본의 과거사를 비판하는 한국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일본인으로 지난 2003년 한국에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최근 저서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를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전쟁범죄를 외면하고 일본제국식 내셔널리즘을 강화해나가는 아베 정권을 히틀러나치스에 비유했다. 아베가 히틀러식 독재 전횡과 섬뜩한 민족차별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라고 불리는 강력한 혐한 단체 등으로부터 수차례 위협을 받아 왔다.

 

극일의 비책: “백기투항 때까지 불매운동 전개 필요

 

그렇다면 아베 정부가 계속 승승장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인가? 일각에서 아베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호사카 교수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침몰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는 아베 내각이 일본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즈음 아베 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조짐은 바로 아베노믹스 정책의 실패다. 일자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매우 적다. 실제로 일본인들이 받는 급여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인의 보통 직장인들보다 상당히 적게 받는 편이다. 더구나, 한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복지 정책이 굉장히 후퇴했다. 그런 점에서 호사카 교수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크게 쌓여가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조짐은 일본 지역경제의 치명적 악화다. 현재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한국 관광객들이 크게 감소하여 일본의 지방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경제 보복’, ‘혐한 확산의 부메랑은 관광으로 연명하다시피 하는 일본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 관광객으로 넘쳐나던 규슈나 대마도, 돗토리 등에서 한국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범국민적 불매운동이 일본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조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7월 말 기준 115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밖에도 고령사회와 인구감소,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120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 등도 아베 정부의 침몰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들중 한국인들이 아베 총리와 우익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본이 백기투항을 할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과연 한국인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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