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5(토)

1인 가구·저출산 증가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 중“…그 미래는?

[제4부: 국가안위의 심화] “함께 사는 나라 만들자” 빈부해결 신동학혁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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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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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수만명이 뭉쳤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탐관오리와 외세에 맞서 싸웠으나 일본군의 신무기 앞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은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요즘 방영중인 SBS ·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낼 것이다며 양반과 부호 방백(관찰사), 수령에게 고통 받는 민초들에게 동학혁명의 대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동학혁명은 125년전인 1894년 억압과 차별, 멸시를 받아온 이 땅의 민중들이 조선 강토를 피로 물들이며 봉건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국가의 신 새벽을 열어젖힌 대사건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자유와 평등, 민족 자주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동학혁명은 핵심 인물 전봉준만의 영웅이야기가 아니다이름 없이 죽어간 20여만명의 혁명군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외친 분노와 항거, 희망을 담은 우리 선대들의 이야기다.

 

동학혁명은 일종의 건국혁명이었다.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티에서 조·일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혁명군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어도 항전했으나, 일본군의 첨단 신무기를 이겨낼 수 없었다. 동학혁명군의 꿈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 정신은 살아남아 3·1건국운동, 항일건국투쟁, 4·19건국의거, 6월항쟁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모두가 나라다운 나라를 건국하여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피로 쓴 근현대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였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부자와 빈자, 가진자와 없는자, 사대와 자주 등의 대립과 갈등으로 허우적대고 있다. 더 나은 미래의 꿈과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향한 동학혁명군 같은 도전은 보이지 않는다. 광화문, 서울역, 시청앞, 국회 등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힘찬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갈등의 현장이 되어 군살처럼 견고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공동체가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현재의 변화, 이동의 방향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 갈등 및 남북 대립, 빈부격차 확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확대, 저성장 경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미래신문>이 빠른 속도로 변화, 이동하고 있는 시대에 <1: 자연환경의 악화>, <2: 과학기술의 진화>, <3: 인간의식의 변화>에 이어 <4: 국가안위의 심화>에 대해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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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 한국병의 현황: 이념 대결, 자살, 저출산 등 중병

 

6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일으킨 이념전쟁이다.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기도 하다. 31개월 동안 이 땅을 피로 물들이며 최소 385만명이 희생됐다. 한국전쟁은 현재 정전 상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더구나 남한은 1953727일 휴전 이후 이념갈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내전을 계속해 왔다. 이날도 광화문, 서울역 등에서 총칼 없는 이념전쟁이 벌어졌다.

 

네이버 등 포털의 정치뉴스 댓글을 보면 절망적이다. 욕설과 비난으로 도배된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국회가 한 술 더 떠서 더욱 흥분한다. 물을 만난 고기처럼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자기만 선이고 남은 다 악이라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조금도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은 사라진지 오래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다. 심지어 욕하는 사람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서로가 잘 했다고 박장대소한다.

 

국가안위가 흔들리는 사이 서민들은 매일 절망한다. 영세업자와 중소기업들은 경기불황으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520일 의정부 가족 3, 57일 김포 모자 2, 55일 어린이날 시흥 일가족 4명 등 생활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유난히 많았다. 국가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미혼, 이혼 등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2019623일 발표한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562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5142만명중 10.9%, 100명 중 11명은 혼자 살고 있다. 전체 가구 수로 기준을 바꾸면 그 비중은 28.6%로 한층 더 커진다. 2030년에는 720만가구로 2017년보다 28.1% 늘어날 전망이다. 1인가구 증가세가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취업포기에 이어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줄을 잇는다. 작년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했다. 이는 여성 1명당 평생 동안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최소 143조원을 투입해지만 실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73.4%청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여 희망을 주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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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빈부의 대결이 아닌 빈자와 빈자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희망이 아닌 공포 같은 현실이다. <사진=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한국병의 대책: “전봉준 장군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자살중이거나 국가멸망중이다. 국가안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구하기를 위한 대책이 무엇일까? 먼저 정부와 국회 등 기성 정치권이 현재의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기업과 노동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가 대화와 협상이 실종된 채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국가공동체는 뒷전이고 그들만의 이익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기대난망이다.

 

종교계는 어떨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내부문제로 고소고발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화, 극우화되어 오히려 공동체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신뢰의 종교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한국병을 치유해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어느 누구도 한국병 치유에 별 관심이 없다. 각자 도생에 서로 정신이 없다. 모두가 분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국가공동체의 생존과 미래에는 무관심하다.

 

다행히 이따금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전해진다. 61337년간 간호사의 길을 걸어온 고 정순애 한양대병원 간호사가 전 재산을 모교에 쾌척했다. 고인은 평소 추운 겨울을 외투 한 벌로 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66일에는 동대문구 전농1동에서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전 재산 18000여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진짜로 기부해야 할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등 사회 지도자들은 없다.

 

사실 많은 정치인과 기업가, 종교인 등은 개인의 치부를 위해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세계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의 전 부인인 매킨지 베조스는 529일 자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월가 사모펀드 황제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는 619일 영국 옥스퍼드대에 15000만파운드(2217억 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서구의 유명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실천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대한민국은 양심이나 정의에 호소하여 한국병을 치유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한국병의 주요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도 있지만 그보다는 구조적, 제도적 탓이 더 크다. 입시나 취업 등이 계급화 되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다. 착취와 억압, 약탈 등이 철저히 구조화되었다. 즉 한국은 빈부가 28의 사회로 계급화, 구조화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득권층에 공정한 배분, 기회의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전봉준 장군을 살려내어 길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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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멘트벽을 쌓아 놓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먼 길을 돌아 등하교해야 했다. <사진=SBS>

 

한국병의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관객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생충>2019525일 폐막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는 이 작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빈부격차의 불평등 문제였다. 이 영화가 특히 세계적 관심을 끈 것은 약자끼리, 빈자끼리의 생존투쟁이었다. 기존의 대립개념인 빈부간의 대결이 아니었다. 약자들, 빈자들끼리의 싸움이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물론 인류사회가 직면한 최대 문제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특별기획으로 앞에서 언급한 <1: 자연환경의 악화><2: 과학기술의 진화>, <3: 인간의식의 변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국가안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빈부격차, 불평등 구조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부자와 빈자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빈자와 부자의 생활공간은 넘을 수 없는 철벽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안위의 심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혁명의 횃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는 급속한 미래 변화와 이동 속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불평등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미래의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 문제는 우파 대 좌파가 아닌 기득권층과 반기득권층의 대결이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서민들에게 꿈꾸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망을 의미한다. 개천에서 용도 나오지 않는다. 기득권층은 약자나 신인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할 것이다. 국가구조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대결로 들어섰다.

 

한국의 여야 거대 기득권정당들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과 영세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들은 국회를 3개월 가까이 공회전시키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런데도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국회를 바꾸자라고 한 마디도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약자들이 기득권정당에 기생하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을 것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와의 국경선에 거대한 인공장벽을 세우고 있다. 부국의 나라에 빈국의 국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부국과 빈국을 구분하는 국가장벽이다. 대한민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자들이 빈자들의 출입이나 통행을 하지 못하게 벽을 쌓아왔다. 앞으로 이런 행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전봉준 장군이 다시 현시대로 부활한다면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고 다시 외칠 수 있을까? 그리고 동학혁명군처럼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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