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7-20(일)

1천여 죽음들과 생존자는 고통 비명…누가 이들을 아시나요?

가습기 살균제로 “1403명 사망·5435명 폐질환”… 피해자들 실질 대책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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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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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6] 가습기 피해대책-14.jpg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환경노출 확인자 전원을 구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20여년 동안 1천여명이 희생됐다. 그리고 아직도 수천명이 폐질환 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날벼락을 당한 피해자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국가는 책임을 지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을 비롯하여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글로벌에코넷,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0195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환경노출 확인자 전원을 구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박혜정 외 공동대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김진관 외),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선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등 시민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들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참사 사망 1403명 중 폐질환 205, 태아피해 14,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 정부 지원을 받았고, 생존자들 역시 5 3일을 현재 피해자 5435명 중 91.3%4961명이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같은 참담한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밝혔다.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참사 사건은 무엇인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세계 최악의 독극물 참사이며 “6·25전쟁 이래 최대 사상자를 낸 최악의 참사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한 참사로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환노연을 비롯하여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가습기살균제참사 사건의 피해 사례 및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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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가족을 면담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한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금도 고통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고 조덕진씨는 2019420일 폐렴으로 강동 경희대병원에 입원해 5일 만인 25일 오후 1153분경 사망했다. 향년 49세의 젊은 나이에 별세했다. 조씨는 생전에 본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신고했으나 환경부에서 폐 손상에 대해 4단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4단계는 가능성 거의 없음수준으로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 조덕진씨는 물론 가족 모두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일 사용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한 가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어머니와 아들 2명의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조씨 가족처럼 가습기 살균제로 지금까지 1403명이 사망했고, 5435명이 현재 폐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생존자중 다수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범=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핵심 주범으로 원료독점공급업체인 SK케미칼(SK 디스커버리) 등 몇몇 비윤리적 기업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기업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결과를 은폐하고 거짓말로 안전하다고 엄청나게 광고하면서 모든 국민을 마루타 삼아 생체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역시 몇몇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등 독극물 관리에 실패했고,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정부 부서들끼리 책임공방을 일삼으며 허송세월하다가 안방 속 살인자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고 피해자 구제마저 포기하려고 시도했다며 정부도 참사사건의 피할 수 없는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20여 년 동안 많게는 7차례, 적게는 5차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독극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대형 참사사건을 발생시킨 관련자들은 민간인과 공직자를 막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미필적 고의 등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모두 엄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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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약속 이행 촉구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 규모=시민단체들은 가습기 독극물로 세월호 사망자의 약 4배에 달하는 1403명이 희생됐다. 뿐만 아니라, 안방 속 세월호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5435명 안팎의 국민들이 폐질환 등의 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세계 어디에 국가가 독극물을 관리하지 못해 수많은 국민을 죽게 만드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이들 피해자중 보상을 받지 못한 사망자 1166명과 생존자 4961은 어떻게 되었을까? 시민단체들은 사망자들은 아마도 저 하늘에서 한을 풀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생존자들 역시 태아기부터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이를 때까지 아니 사망할 때까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 생존자중 다수의 어린이들은 요즘처럼 싱그러운 5월에도 저 푸른 하늘마저 마음껏 바라보지 못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가족들도 치료비와 실직 등으로 참담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무 외면하는 정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0178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정부가 존재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안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1403명 중 폐질환 205, 태아피해 14,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 정부지원을 받았다사망까지 했는데 겨우 16.8%만 정부가 보상한 것이다. 나머지 1200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정부의 의도적 불인정 또는 무지에 기인하는 책임회피와 피해축소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시민단체들은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서 생존자들은 여전히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잃고 가정은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인정은 고작 8%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53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결과를 받은 피해자 5435명 중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3·4 단계 피해자가 91.3%4961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해결 요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적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못해 원망의 소리를 내뱄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원료독점공급업체 Sk케미칼 등 살인·상해기업 엄벌 환경노출확인자 전원 배페질환 단계구분 폐지 피해 판정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특조위에 대해 정부책임 조사 기업 전수조사 및 검찰 고발 피해규모 및 피해자 전수조사 피해자 지원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고엽제 피해 판결에서와 같이 반증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인정하고 구제하라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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