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7-20(일)

미국과 중국, 세계패권 놓고 미래 선점 ‘전쟁’…한반도 운명은?

미래학자들 2050년께 중국 부상 전망…동북아 격변 남북 통일국가 실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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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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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세계패권을 놓고 사실상 ‘대전(大戰)’을 하고 있다.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될까, 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사진=Forbe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현재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패권국 미국이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에 사실상 도전장을 던졌다.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위협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소위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지난 20여 년 간 중국 봉쇄정책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를 뚫기 위해 신 실크로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세계패권을 놓고 국운을 건 대전(大戰)’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대결의 승패와 관련하여 그동안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중심 논쟁은 과연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논쟁은 한때 다소 시들해졌지만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1인 통치체제를 강화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 등장으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중 패권대결의 논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군사안보적 측면이고, 둘째는 경제적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적 측면이다. 이러한 논쟁은 국제정치학자나 경제학자 등이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래학자들이 미·중 대결에서 중국이 미래를 선점하여 역전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 대결의 향방은 한반도의 입장에서 절대생존과 통일미래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미국의 패권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현재의 대내외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세계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 그대로 동북아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절박한 일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최종 승자는 누가될 것인지를 특별 중간 점검해 본다.

 

미국 봉쇄 뚫고 중국 군사대국화 굴기

 

먼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미·중 대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군사력, 국방비, 군사훈련, 동맹관계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군비증강과 그 수준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미국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국은 머지않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 안보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간의 열전은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봉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나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시도는 모두 중국 봉쇄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일본과 중국 간 분쟁이 격화될 때마다 중국봉쇄정책은 강화되어 왔다. 중국과 크고 작은 분쟁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도 중국은 위협적이라며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둔화 여파로 지난해의 8.1%보다 다소 줄어든 7.5%로 둔화됐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군사굴기에 대한 야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표면적인 국방비 증가율은 감소했지만 금액은 5년간 3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국방비는 지난해 11,100억위안에서 올해 11,900억위안(200조원)으로 증가했다. ‘중국 위협론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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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다. 패권을 놓고 무한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Daily Star>

 

무역전쟁불구 중국 미래 주요 분야 선점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수준까지 이를 것인가 하는 점도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패권론의 배경에는 중국의 고성장의 지속이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거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패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중국경제의 급추락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잠을 자는 척하는 용일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상 무역과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정면대결을 피하고 있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 산업스파이가 미국 기업에 침투, 정보를 캐내 이를 중국군 무기 개발에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있다. 용의 발톱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계화폐의 주도권이다. 미국의 달러 대 중국의 위안화의 대결이 아니다. 미국 대 미래와의 대결로 가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의 달러 대 중국 중심의 세계 암호화폐의 대결이다. 결국 종이돈인 달러는 사라지고 암호화폐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측면에서 미국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암호화폐, 블록체인, 드론 등의 미래분야에서 중국의 질주가 예사롭지 않다.

 

생산적인 정치미국보다 중국이 강점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 미래학자들은 생산적인 정치라고 말한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로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리고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한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주체제다. 그것도 당황제의 권력에 버금간다는 절대권력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확보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공산주의 중 어느 정치체제가 더 국가 생산력을 높일까?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논쟁의 하나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정치체제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제2천안문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즉 휴화산처럼 혼란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당제, 선거와 투표를 거쳐야 하는 민주주의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국가주도의 산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생산력 제고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최근 67세의 시진핑 주석이 이탈리아 등 유럽 순방 도중 발을 약간 저는 모습이 TV 화면을 통해 자주 노출됐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2019423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아 시 주석 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도 74세의 고령에 러시아 스캔들37%라는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모두 정치적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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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세계화폐의 주도권이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China Briefing>

 

·전략적 창조외교속 남북통일 시급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될까? 여러 가지 변수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군사안보, 경제, 정치체제 등 주요 변수를 비교 분석하고 강약의 흐름을 전망해 본다면 중국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시기는 적어도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2050년쯤 되면 중국은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질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주도의 동북아 신질서와 세계체제 개편은 남과 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매우 치명적인 위협과 동시에 대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수립했으나 안보의 대가로 국가 자율성을 침해 받아왔다. 중국은 한국에 신 조공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서둘러 한반도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창조외교를 추진하면서 남과 북은 민족, 자주, 대단결의 원칙으로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대결이 아니라 상생쪽으로 바뀐다면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것은 글로벌 거버넌스인 세계정부의 출현이다. 국가의 권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정치와 군사안보는 약화되는 것이다. 개인의 권력이 확대되고 사람들은 도시 중심으로 유목민처럼 이동하며 생활하게 된다. 세계정부가 경찰이 되어 치안을 유지하고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도시단위로 생활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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