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0(수)

나의 미래를 좌우할 최대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대한민국 미래이슈 보고서’, 사회 불안정·저성장·남북관계 등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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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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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5] 강원 산불-1(손기웅).jpg
강원산불이 2019년 4월 4일 밤에 발화되어 사흘간 축구장(7천140㎡) 742배에 달하는 산림과 주택지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미래사회는 이처럼 각종 사건과 재해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여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급변하는 미래 변화와 도전 속에서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이슈는 무엇일까? 국내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은 2029년에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저출산·초고령화를 비롯하여 사회 불안정·저성장·남북관계 변화 등을 전망했다. 이러한 이슈들은 현재에도 주요 이슈로 지적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201944일 산··연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요 이슈의 10년 후 변화 전망을 분석한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밝혔다. 조사방법은 2015년 발간된 미래이슈 보고서를 기반으로 그동안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미래이슈 28개를 새롭게 도출하여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10년 후의 주요한 미래이슈 10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KISTEP의 조사결과 10년 후 2029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문제였다. 2015년 조사에서도 최대 이슈로 거론됐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이들 이슈에 대해 거의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앞으로 10년 이후인 2029년에도 여전히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초고령화이슈 외에 지적된 주요 이슈들이 무엇이고 이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90406] 미래이슈1.jpg
10년 후 대한민국의 4대 미래이슈 변화 양상

 

10년 후 대한민국의 최대 미래이슈

 

전문가들의 인식조사 내용을 보면 2029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로 전망됐다. 저출산·초고령화는 2015년에도 주요 미래이슈로 꼽혔던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발생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모두 가장 큰 이슈로 지적됐다. 1인 가구 증가와 결혼관 변화, 부양·양육 부담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이 저출산·초고령화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KISTEP28개의 미래이슈 중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2029년 대한민국의 10대 이슈를 도출해 냈다. 중요성이 큰 10대 미래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문제를 비롯하여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남북관계 변화, 고용불안, 기후변화 적응 실패, 제조 혁명, 건강수명 증대, 자연 재난, 산업구조의 양극화 등의 순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슈 변화와 동향 평가

 

KISTEP가 지난 2015년에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사이버범죄,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화 등이 10대 주요 미래이슈로 선정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2015년 조사와 다른 점은 28개 미래이슈 중 남북관계 변화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이슈가 크게 부상한 것이다. 2015년 조사에서는 영향력은 크지만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나 이번에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과학 기술협력, ·중 무역전쟁에 따른 성장동력 재구성을 꼽았다.

 

또한 경제 관련 이슈들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10개의 중요한 이슈 중 성장, 고용, 제조, 산업구조 등 4개가 경제 관련 이슈였다. 이들 4개의 경제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혁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고용을 획기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이들 경제 이슈가 향후 10년 후에도 주요 국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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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로 화마가 고성의 한 주택가까지 덮치자 한 주민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고성 손기웅>

 

미래이슈에 대한 문제와 해결전략

 

KISTEP가 발표한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안상진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생 가능성은 적으나 일단 발생하면 영향력이 큰 블랙스완 리스크로 식별됐던 이슈들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래준비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의 미래이슈 보고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래 변화와 도전 과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살아있는 정책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사회가 더욱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생산적 합의와 창의적 해결전략을 도출해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강원도 산불과 같이 쓰나미처럼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미래 도전에 대응하려면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립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컨트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기구에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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