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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고용·수출 침몰중…근본적 회생책 없을까?

IMF 추경 투입 권고…“땜질식 처방 아닌 국가구조혁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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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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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3] 영화 명량 포스터1.jpg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승리하고도 패배했다. 왜 그랬을까? 조선은 미래를 예측하고 더 큰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 원하고 준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사진=영화 명량>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투입하라.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은 20193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IMF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추경규모가 국내총생산(GDP)0.5%(89113억원)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등 국내언론들이 중요 뉴스로 보도했다.

IMF 미션단이 9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과 조기 집행을 권고한 것은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무디스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 한국경제는 고용, 소비, 수출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다. 하반기에는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침체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땜질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대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고 대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190313] 일본 도쿄.jpg
일본의 수도 도쿄의 전경이다. 일본은 세계 3위의 대국이다. 그 첫 출발이 메이지혁명의 성공이다. <사진=pxhere>

 

  ◆ 4차 산업혁명으로 택시 등 전통산업 붕괴 시작

  IMF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로 고용창출이 부진한데다 잠재성장률도 감소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한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들이다. 문제는 심각한 한국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는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쇼크 수준이었다. 2월엔 엄청난 예산 투입으로 노인층은 반짝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30~40대는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가 IMF의 권고를 받아 추경예산을 조기 투입한다고 해도 양질의 고용창출을 얼마나 해낼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창출을 공공부문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확대는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결국은 민간부문의 고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세계경제가 둔화하고 있어 오히려 투자를 관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다행히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신규취업을 요청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진화에 따라 미래산업들이 전통산업을 붕괴시키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기존의 택시업계와 새로운 산업인 카카오 공유택시와 거센 싸움 끝에 일단락 됐지만 머지않아 택시업계는 인쇄공의 몰락처럼 와해될 것이다. 은행도 전통은행과 미래은행(인터넷은행 또는 블록체인은행)과의 생존싸움이 시작되었다. AI와 최고의 서비스를 앞세운 미래은행이 새로운 승자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회생 대책은 매우 자명해 보인다. 전통산업을 전면적으로 미래산업으로 구조혁명을 서둘러 단행하는 일이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중환자다. 대수술만이 유일한 생존책이다. 당분간은 수술로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끝내 회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혁명적 수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몰락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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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 등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미래예측으로 혁명적 구조개혁해야 강국 도약

  7년간의 전쟁인 임진왜란의 승전국이 조선일까, 아니면 일본일까? 임란 후 조선은 유성룡이 피를 토하며 두 번 다시 치욕의 역사를 겪지 않도록 징비록을 써서 후환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조선은 연산군 이후 문란하기 시작한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어 경제적 파탄과 관료 기구의 부패로 나타났다. 조선은 쇄국과 갑오개혁의 실패로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시 통탄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일본도 도요토미가 무리한 전쟁을 오래 끌어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고, 왜군 중에는 기아를 못 이겨 조선에 투항한 자가 많았다. 또한 일본 국내의 봉건 제후 세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국과 혁신을 통해 부국강병의 길을 만들었다. 즉 일본은 서양과의 접촉에서 충격을 받고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메이지 혁명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메이지 혁명을 성공시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적 강국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적 구조개혁으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한국은 현재 주력 산업인 조선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성장 잠재력은 추락하고 있고, 미래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창조적 리더십으로 국가구조혁명을 감행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이는 임진왜란 발발 수년전에 남왜북호(南倭北胡)’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국가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무시하였다. 결국 조선은 사회기강이 점점 해이해지고 왜침을 막아내지 못해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이 비참하게 희생되어야 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국가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개헌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담고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미래를 선점하는 국가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 위대한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혁명적 변화를 통해 국력을 키웠다지금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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