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8-19(화)

세계 각국 ‘기본소득’ 도입 확산…‘행복한 미래’ 올까?

이탈리아 첫 정책 개시…인도, 미국 등 이어 한국도 공론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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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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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등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빈부격차의 어두운 그늘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진=utusan.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탈리아,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민주당 일부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내년 총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는 이제 세계의 대세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는 201936일 연립 집권당인 오성운동의 총선공약에 따라 저소득층 국민에게 월 최대 780유로(100만원)를 지급하는 시민소득(reddito di cittadinanza)’의 정책 개시를 알렸다. 인도에서는 인도 연방의회 제1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의 라훌 간디 총재가 집권 시 모든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제> 등 국내언론들이 외신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도 민주당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경기와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제공 등 부분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이 국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포퓰리즘일까? 아니면 인간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행복정책일까? 이에 대한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류의 미래 행복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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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진=Stephanie>

 

  ◆ 저소득층 생계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이탈리아가 본격 실시하기로 한 시민소득은 이달 말까지 접수를 마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직불카드 형태로 첫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소득은 정부가 저소득층과 실업자에게 생계를 꾸릴 최소한의 돈을 지원하는 이탈리아판 기본소득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 소득이 9360유로(1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자리 없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은 월 최대 780유로(100만원)를 받게 된다.

  디마이오 부총리와 연립 집권당인 오성운동은 “(이탈리아판)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질 보장, 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기본소득 집행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올해 71억유로(9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8억류로 늘어나게 된다. 2021년에는 80억유로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임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으로 책정했던 연간 20억유로의 예산보다 3~4배에 이르는 액수다.

  인도도 머지않아 어떤 형태든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인도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 국민회의의 라훌 간디 총재는 오는 4~5월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도 일부 주 지방정부에 한해 전 주민 기본소득 보장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인도에서도 누가 총선에서 승리하든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밖에 내년 대선을 앞둔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도 민주당 일부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 한국도 경기와 서울 등 일부 단체장들이 비교적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총선의 핫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선에서는 이의 도입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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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빈곤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인도의 도시빈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빈민촌이다. <사진=도시빈곤>

 

  ◆ 정책목표 달성 위한 성공모델 개발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은 아직 뜨거운 감자다. 기본소득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등장하고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국내 총생산(GDP)130%가 넘는 막대한 국가부채(23000억유로·2935조원)를 지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재정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지급은 막대한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계적인 화제를 모아 시범 실시 중인 나라가 핀란드다. 핀란드는 지난 20171월부터 2년간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임의 선발해 이들의 구직 여부와 무관하게 2년간 매달 560유로(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기본소득제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대세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흐름이다. 올해 들어 세계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각국은 빈부격차에 따른 소득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소비지수도 크게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형 범죄, 이혼, 자살 등 각종 사회 문제가 폭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전면적 확산으로 전통적 일자리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기본소득제 세계적 도입은 시대의 분명한 대세가 되고 있다.

  문제는 정책목표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공동체가 상호부조의 개념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다만 이의 성공적 모델을 위해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 생산효과가 창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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