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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전국 곳곳에 126만채…“미래쇼크 시대 오나?”

서울만 2만채 시신 잇단 발견 등 문제 속출…“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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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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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3] 빈집 쇼크.jpg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KB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전국 곳곳에서 흉물처럼 버려진 폐가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시신이 잇달아 발견되는가 하면 화재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서 한 폐가를 철거하던 인부가 2019221일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하여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탓에 악취가 코를 찌르고, 한켠엔 술병들이 쌓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집은 5년이 넘도록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경찰은 이곳에 머물던 노숙인이 2년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버려진 폐가가 꾸준히 늘어 2017년 기준 126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폐가는 주거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독사와 폐가 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쇼크가 되고 있는 폐가와 폐건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 인천, 광주, 청주 등 폐가에서 시신 잇단 발견

  인천 서구에서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폐가는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주변에는 40~50년 전에 지어진 낡은 폐가들이 더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민들과의 보상합의가 늦어져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20189월 보상이 마무리되어 이번 건물 철거작업 도중에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철거 인부는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했다.

  광주 서구에선 폐업한 요양병원에서 흉가체험을 진행하던 인터넷방송인이 2019216일 새벽 60대의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악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01811월쯤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망한지 3개월 정도 방치된 것이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거주불명으로 폐가에서 노숙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2019217일 낮 전남 영광에 있는 한 폐가에서도 3년 전 미귀가자로 신고 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121일 충북 청주에서도 빈 여관 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다.

[190223] 빈집 대구시.jpg
전국 곳곳에서 폐가와 폐건물이 속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대구시는 빈집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정비전의 모습이다. <사진=대구시>

 

  ◆ 특별법 제정 법적, 행정적 대책 조속히 마련 필요

  전국에는 폐가가 2017년 기준 126만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채 중 7채 꼴이다. 서울에만도 2만채 가까운 폐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권이 옮겨가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재개발이 무산돼 빈집이 계속 생기고 폐가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폐가 1천여 채를 사들일 계획이지만 재원부족과 보상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나 폐건물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점점 부각되고 있다. 방치된 폐가는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각종 범죄의 공간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가와 폐건물은 감시나 출입통제가 없어서 사건이나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채널A>는 "폐가와는 달리 폐건물은 현행법상 통계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몇 곳인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1년 이상 방치된 폐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지만, 폐건물은 법적으로 손을 댈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폐가와 폐건물이 앞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특별법 제정 등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미래쇼크가 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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