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금)

석유의 나라에 대통령 두 명…베네수엘라에 무슨 일?

살인적 물가로 “생지옥” 절규…국내외 양분 속 내전 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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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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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5]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 (1).jpg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Human Rights Watch>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석유의 나라, 미녀의 나라, 그러나 대통령이 두 명인 나라! 어느 나라의 이야기일까? 바로 남아메리카 최북단에 있는 베네수엘라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점점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9111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2기 취임과 동시에 급격한 분열이 시작되어 국가위기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물가폭등으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자 2019123일 국회의장인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선언했다. 그리고 마두로 정부의 전면 퇴진과 개헌을 통한 헌정질서 복귀를 주장하면서 국내문제가 국제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국민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여 생지옥이 되어버려 절규하고 있다. 마두로 현 대통령은 과이도 임시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 각각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지지하며 두 쪽으로 갈라져 맞장 뜰 태세를 하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 선진국 및 멕시코 등 중남미 우파국 대 러시아, 중국 및 콜롬비아 등 중남미 좌파 국가로 세계적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베네수엘라, 어디로 갈 것인가? <동아일보> 등 국내외 자료를 통해 추적해 본다.

 

   ◆ 살인물가에 정치적 무능으로 국민 폭발

    베네수엘라는 몇 년 전부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생시옥이 되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난, 그것도 물가문제다. 물가 상승은 최근 몇 년간 살인적이었다. 물가 상승률은 상상초월이다. 정부에서 과도하게 돈을 찍어내면서 물가가 한 달 새 50% 이상씩 상승하는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일을 경제학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초 인플레이션)’으로 설명한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 3100만명 중 10%가 넘는 사람들이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등의 국경을 넘어가 경제 난민으로 전락하여 비참하게 살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베네수엘라 난민이 87만명이나 된다. 생지옥 같은 베네수엘라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미녀가 많은 나라로 유명하다. 미스 유니버스 7, 미스 월드 6, 미스 인터내셔널 8명 등 각종 세계미인대회 입상자 가운데 30%가 베네수엘라 출신이다. 그런데 경제가 파탄 나면서 베네수엘라 젊은 여성 중 상당수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콜롬비아 등 주변 국가로 건너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할 정치가 더욱 불안정해졌다. 마두로 대통령은 경제난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의를 왜곡하고 투표조작까지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기에 반발하여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두 명인 나라가 되었다. 문제는 두 지도자가 충돌 직전에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베네수엘라는 내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20192월 현재도 원유가격 폭락으로 국민들이 굶주려 죽고 탈출하는 패닉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생필품 부족 현상은 일상이 되었고, 홍역 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두로는 그 모든 원인을 미국 탓으로 선동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마두로에게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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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시민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있다.<사진=구글>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 원유 매장량 세계 1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의 북부에 위치한 나라다.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으로 베네수엘라라는 국명은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이다. 이는 이곳에 온 네덜란드인들이 원주민들의 수상주택을 보고 지은 이름이다. 그리고 볼리바르라는 명칭은 1999년에 남아메리카의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를 기려 붙인 것이다.

   북쪽에 짙푸르고 투명한 카리브해 해변이 있다. 독특한 지형이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곳이 산재해 있어 자연 관광자원을 대단히 많다. 드넓은 사바나 지형과 울창한 정글 지형이 세계적 명산인 테이블 산과 함께 펼쳐져 있다. 또한 파충류의 약 23%와 수륙 양서류의 50%가 있으며 8000종의 거대한 다양성의 동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 세계 1위로 석유의 나라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3008억 배럴로 압도적 세계 1위이다. 중동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2664억 배럴), 이란(1584억 배럴)보다 훨씬 많다. 세계 5위 석유수출국으로 석유 관련 제품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유가의 덕택으로 엄청난 오일머니를 쓸어 담기도 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고유황 중질유로 중동산에 비해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 일종의 황금원유인 셈이다. 이 때문에 미 정유회사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세계 각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 황금 유전을 차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보물인 것이다.

 

   ◆ 비극의 원인은 차베스의 포퓰리즘이 나은 보복?

   베네수엘라는 국제적 유가 등락에 따른 흥망성쇠가 되풀이 되어 왔다. 베네수엘라의 모든 비극이 아이러니하게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라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수출의 대부분을 석유가 차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넘쳐나는 석유를 갖고도 끼니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왜 이렇게 됐을까?

   현재의 베네수엘라의 국가위기는 마두로 대통령의 실책도 크지만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전임인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1999년 처음 정권을 잡고 2013년 사망하기까지 빈민 정책에 가장 큰 힘을 썼다. 오일 머니로 빈민층 200만 가구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 등 제공했다. 그리고 화장지, 밀가루, 식용유 등 생활 필수품들의 가격을 통제했다.

   하지만 포퓰리즘적인 빈민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기반이 무너져 갔다. 더구나 미래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생산 가능한 석유량은 계속 줄어들었고, 필수재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 이윤이 남지 않은 기업은 문을 닫았고 결국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여기에 외화는 무조건 정부를 통해서 고정비율로 환전하도록 하여 달러에 대한 수요는 암시장으로 몰렸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떨어지고 자국 화폐만 시장에 넘쳐나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중앙정부의 통제정책이 베네수엘라를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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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반정부 시민들이 변화를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LSE Blogs>

 

   ◆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나라의 비극

   결국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미래를 예측하고 철저한 준비하지 않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면 서민은 물론 나라 전체를 빈곤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미래예측과 중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차베스가 추진한 빈민 위주의 포퓰리즘 행보는 이른바 ‘21세기 사회주의라고 하는 모델로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다. 서구의 좌파 정치인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차베스의 정치적 공과에 대한 논란은 차지하고 그가 죽은 뒤에는 버스기사 출신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의 후계자로서 정책을 계승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차베스와 마두로 둘 다 점차 높아지는 유가를 경제적 기반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확대했다. 그러나 원래부터 베네수엘라 경제의 한계였던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베네수엘라의 고질병은 개혁하지 않았다.

   특히 모든 산업이 석유에만 집중된 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했다. 원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미래성장의 산업화를 이룰 기회나 성장 잠재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더구나 미래에 예측과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래가 없는 베네수엘라는 생지옥과 내전의 그림자가 짙게 덮치고 있는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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