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인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저서 '미래' 북 콘서트 갖고 화두 제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저서 <미래> 출판 기념 북 콘서트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의 미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미래 개척자로 자임하고 나선 오세훈(57) 전 서울시장이 2019년 1월 31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저서 <미래-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갖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비전’에 대한 도전적인 화두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서두로 ‘국부 창출론’을 제시하고 이어 북핵,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세 개의 이슈에 대해 차례로 언급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200여장의 사진자료 등을 동원하여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강의하고 질문을 받는 등 장장 3시간 동안 끝장토론식으로 진행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저서 <미래> 출판 기념 북 콘서트에 앞서 저자 사인을 하고 있다. <자신=장영권 대표기자>
◆ 세계 패권국 흥망성쇠의 비밀
“왜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어떤 나라는 쇠퇴하는가?”
오세훈 전 시장은 먼저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15세기 이후 세계를 이끈 스페인-네덜란드-영국 등 패권국의 등장과 몰락의 이면에는 유대인들의 자유주의적 상인정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페인이 부를 축적하고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페인에 거주하던 유대인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스페인 국왕이 그들을 추방하자 스페인은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이 상업의 자유가 허용된 네덜란드로 가게 되었다”며 “네덜란드가 작은 국가였음에도 국부를 창출하여 패권국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다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자 이번에는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며 “지금 미국의 패권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상인정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의 부를 축적하여 세계적 번영국가가 되려면 더 잘 살고자 하는 욕망과 도전, 그리고 모험으로 무장된 유대인의 상인정신을 갖춰야 한다”며 “자유정신, 기업 활동과 기술 창조 등 국가 사회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북핵 이후의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 전략과 통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오세훈 전 시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는 대화나 협상만으로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 등을 강하게 압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핵 개발 태세를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산둥반도와 동북삼성 지역에 중국군의 배치 증강과 무장 현대화를 추진해 왔다”며 “중국의 한국 무시론 혹은 홀대론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핵개발 태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가 실제로 핵 개발하는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중국과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핵개발 태세를 ‘플랜 B’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실질화하고 단계적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한반도통일이라 우리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화: 미래 예측을 통한 준비 필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세훈 전 시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국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과 청년층이 다 같이 가난해지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이 아닌 내국인 중심 즉 국민 중심 정책으로 다시 설계하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주택·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10평대의 소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전 시장은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널리 읽히고 있다. 젊은 여성들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출산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산장려 정책과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저서 <미래> 출판 기념 북 콘서트를 갖고 미래비전을 밝히고 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4차 산업혁명: 노동 유연화, 교육혁명 등 과제 산적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 세훈 전 시장은 또 하나의 미래 이슈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이에 따른 국가적 준비 사항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의 변화와 빈부격차의 확대가 될 것이다”며 “당분간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전 시장은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화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며 “지금처럼 대기업 일부 노조와 같은 기득권층의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되면 엄청난 빈부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래 지향적 국가구조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 사회는 이미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져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며 “빈부격차를 축소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 3, 4일 근무제 도입과 기본소득제가 아닌 안심소득제를 도입하고 교육혁명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가비전 수립: 창조적 집단지성 발휘
여야 정치권에서 차기 대권 잠룡들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북핵문제와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저출산·고령화, 빈부격차, 청년실업, 노인빈곤, 기후변화, 미래 먹거리 등 국정과제가 산적하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오세훈 전 시장이 먼저 고려대 석좌 교수로 2년여간 강의하며 연구했던 미래 이슈들을 정리해 책으로 펴내며 ‘국가미래 지도자론’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많은 국가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전략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한 관계자는 “정치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파와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며 “성숙한 토론을 통해 창조적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