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2(월)

세계창조재단, 북핵 해결·남북통일 ‘획기적 해법’ 제시…뭘까?

북·미간 준동맹 체결 등 3단계 평화 구축…미·중 참여 동북아 평화기구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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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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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7] 한미동맹 윤석열.jpg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7일 오전 경기 평택 주한미군 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여 방명록에 “평택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높이고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 태세 강화 의지를 밝혔다.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대확산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식량·자원난 등으로 세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와 미·중 패권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지역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질서 창조를 위한 획기적인 세계평화 프로젝트제안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창조재단은 4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앞서 세계평화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 및 감축, 제재 단계적 완화와 함께 남과 북의 국가연합을 지지하고 북한과의 준동맹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3단계 평화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을 방지하기 위한 동북아 다자평화 기구의 구성을 촉구했다.

 

세계창조재단은 이날 오는 5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 및 중국에 대해 상호 극단적인 대결 태도를 지양하고 세계평화를 회복,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축안을 도출할 것을 제의했다. 세계창조재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보듯이 이는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생존과 평화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한·미 양국은 세계평화적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요청했다.

 

[220426] 미중대결.jpg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1일 서울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아시아 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귀환’을 알릴 예정이다. 미·중간의 대결적 구도가 심화되면서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인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평화를 위한 대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NEWS>

  

미국과 중국, 대결보다는 평화 협력이 중요

 

문재인 정부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오는 5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510일 윤 당선인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라 남북 및 중국 등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하고 서울에서 ()아시아 연설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427(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5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428“5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이번 방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한국·일본과의 조약 동맹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512,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해 1년 넘게 이어온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집중적인 외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 연장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을 향한 공개 연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등 아시아 국가 순방을 통해 미국의 핵심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축과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 순방을 통해 중국의 견제 강화를 위한 협력 중요성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4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아시아 순방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미국의 아시아 방문을 통한 관련국들의 동맹 협력이 중국의 견제 강화로 이어지게 되면 동북아 평화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창조재단은 이와 관련 유럽이 나토(NATO)를 확대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빌미가 된 것처럼 동북아지역의 미·중 대결 강화는 또 다른 전쟁 발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세계창조재단은 진영적 대결구도는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동북아 다자평화기구를 구성하여 모든 현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창조재단은 동북아 및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4대 강국과 남한과 북한이 극도로 대치한 첨예한 지역이라며 이 지역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는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세계창조재단은 이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경제문제, 인권 확대 등을 함께 해결하여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과 공동번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북아 다자평화 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계평화재단은 세계 G-2 국가들인 미국과 중국이 대결적 패권주의를 버리고 인류적 차원의 평화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20425] 김정은-1.jpg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5일 밤 대규모로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열병식에는 신형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신무기가 총동원되었다. <사진=SBS>

 

미국, 남북 국가연합, -몽골 국가연합 지원 필요

 

오는 510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열리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안보 등에 대한 포괄적,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 관계 개선 및 한··일 군사 협력 강화 등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대해 ·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520일 시작되는 아시아 순방에서 왜, 첫 번째로 한국을 선택했을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취임에 맞춰 확실한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한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아시아 연설을 통해 미국이 귀환했다는 선언을 한 뒤 일본으로 가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국 견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분명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북한은 또 한 번 관심끌기용 핵실험 등 군사적 시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경축 야간 열병식을 갖고 어떤 세력이든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하면 핵 무력의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화국의 핵 무력은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유사시 핵 무력 사용을 시사한 그간의 발언에서 더 나아가, 핵 무력 위협을 더욱 노골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근본 이익 침탈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제 핵무기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장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핵위협과 핵사용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 되었다. 북한의 핵 무장 강화 태세와 관련 남한 일각에서 미국의 핵우산 확대나 핵무장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세계창조재단은 한국과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치와 전략, 발상을 대전환하여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중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평화재단은 이를 위해 남북미 평화정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무기 동결과 감축, 이에 따른 단계적 제재 완화, 남북 국가연합, 북한의 유엔평화군 주둔과 함께 미국과의 준동맹을 체결해야 한다며 한반도 3단계 평화 구축안을 제시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하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무력 시위를 벌일 것이고 이는 한반도 평화의 중대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세계평화재단은 미국은 특히 남한과 북한의 남북국가연합을 지지하고 나아가 북한을 동맹국에 준하는 준동맹국으로 체제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평화재단은 나아가 미국이 한국 중심의 남북국가연합 지지와 함께 몽골 등과 국가연합을 지원하게 되면 미국의 세계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남북국가연합, 한국-몽골 국가연합 등을 추진하여 유라시안 및 아메리카 종단 철도의 완성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통일한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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