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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래 시론] 차기 대선 ‘국가미래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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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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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 9일 실시된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은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 시론] 차기 대선 국가미래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정치학박사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3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이 사실상 모두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과정에서 비전과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며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의 수립이다.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전략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환경·경제·인구·정치 등 4대 분야의 패러다임 대전환과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 과제는 환경 위기 극복이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 대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국민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경제비전과 성장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상상 이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 강화와 남북통합형 경제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는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본격화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구체적인 국가생존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방대학들도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끝으로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그를 선출하는 국민에게 달려 있다. 특히 대통령의 올바른 국가미래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대선 후보와 유권자인 국민들은 국가미래비전과 대전략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더구나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후보나 국민 모두가 대선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설치가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호해졌다. 차기 대통령은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국민과 함께 국가미래비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시론은 <세계일보> 2021년11월 26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글의 일부가 분량 제한으로 삭제되어 원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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