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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위기 몰려온다”…차기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는?
-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빈부격차 등 국가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국가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예비경선에서 9명중 3명이 중도 사퇴하거나 탈락되어 6명이 본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9월 4일 대전·충남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0일 서울에서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께 결선투표에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8월말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당내의 몇몇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뛰어들고 있지만 지지율이 낮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야권의 최대 유력인물인 윤석열 전 검찰총창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향후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제3지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또는 후보 단일화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15명 안팎의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 후보들은 ‘탄핵’과 ‘백제’ 논란 등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와 캠프측 모두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고 말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행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수립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태도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의 도움으로 차기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4대 미래전략 과제를 제시해 본다. 코로나19 대확산 등으로 남과 북이 동시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었지만 중단된 지 오래다. 최근 다시 남북 통신연락선이 개통되어 남북관계 발전이 재가동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남북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 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4대 미래전략 과제: “생태·경제·문화·정치 국가 대전환 요구” ○ 생태(자연환경) 회복=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과제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이다. 최근 7월만 해도 중국, 독일, 영국,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집마다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거의 포화상태다. 쓰레기 대란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생태회복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환경 재건이 중요하다. ○ 경제(과학기술) 정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는 적정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신규 일자리를 인공지능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강국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다. 즉 수출이 증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수출에는 물류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로 인해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돈과 데이터만 제공하면 3D 등으로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내수를 강화하고 남북경협과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시대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 문화(인간의식) 정체= 세계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21세기 말이면 인구격감으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살아 있는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대학들은 신입생이 없어 곡소리를 내다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은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연애, 결혼 등 3무와 함께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보다 동물이나 로봇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정체성 상실이 예고되고 있다. ○ 정치(국가안보) 혁신=국가미래전략원은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정치가 무엇이 국가 과제인지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이를 유능하게 해결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국민 갈등과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자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수적이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집단지성과 집단창조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혁 등 대한민국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을 방문해 미래차 배터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국가미래비전: 국민과 함께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 창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22년 3월 9일 밤 10시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선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인 국민이 뽑는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선택은 내 삶은 물론 내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 지역적, 정파적, 종교적 인연이나 관계를 넘어 오직 국가미래를 놓고 현명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 선거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갖고 있다.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1인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링밖에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현재의 정치구조나 선거풍토에서는 이들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이들이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고 정치, 행정, 정책 등 3대 국가개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선거승리의 기여자들에게만 은전을 베풀 듯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누구나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조직화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은 국가 지도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역사적, 시대적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도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이야기하고 이를 앞장서 실현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2022년 대선을 임하는 국민의 엄중한 사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평화이론가, 평화사상가, 평화행동가, 세계미래전략가다. 평화복합체론, 미래예측모델, 지속 가능한 평화론, 세계창조연합론 등 독창적 연구와 성과를 만들어냈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현재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복합적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 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인류의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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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빈부격차 등 국가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국가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예비경선에서 9명중 3명이 중도 사퇴하거나 탈락되어 6명이 본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9월 4일 대전·충남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0일 서울에서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께 결선투표에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8월말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당내의 몇몇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뛰어들고 있지만 지지율이 낮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야권의 최대 유력인물인 윤석열 전 검찰총창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향후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제3지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또는 후보 단일화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15명 안팎의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 후보들은 ‘탄핵’과 ‘백제’ 논란 등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와 캠프측 모두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고 말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행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수립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태도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의 도움으로 차기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4대 미래전략 과제를 제시해 본다. 코로나19 대확산 등으로 남과 북이 동시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었지만 중단된 지 오래다. 최근 다시 남북 통신연락선이 개통되어 남북관계 발전이 재가동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남북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 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4대 미래전략 과제: “생태·경제·문화·정치 국가 대전환 요구” ○ 생태(자연환경) 회복=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과제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이다. 최근 7월만 해도 중국, 독일, 영국,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집마다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거의 포화상태다. 쓰레기 대란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생태회복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환경 재건이 중요하다. ○ 경제(과학기술) 정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는 적정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신규 일자리를 인공지능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강국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다. 즉 수출이 증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수출에는 물류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로 인해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돈과 데이터만 제공하면 3D 등으로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내수를 강화하고 남북경협과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시대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 문화(인간의식) 정체= 세계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21세기 말이면 인구격감으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살아 있는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대학들은 신입생이 없어 곡소리를 내다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은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연애, 결혼 등 3무와 함께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보다 동물이나 로봇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정체성 상실이 예고되고 있다. ○ 정치(국가안보) 혁신=국가미래전략원은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정치가 무엇이 국가 과제인지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이를 유능하게 해결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국민 갈등과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자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수적이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집단지성과 집단창조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혁 등 대한민국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을 방문해 미래차 배터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국가미래비전: 국민과 함께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 창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22년 3월 9일 밤 10시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선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인 국민이 뽑는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선택은 내 삶은 물론 내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 지역적, 정파적, 종교적 인연이나 관계를 넘어 오직 국가미래를 놓고 현명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 선거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갖고 있다.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1인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링밖에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현재의 정치구조나 선거풍토에서는 이들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이들이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고 정치, 행정, 정책 등 3대 국가개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선거승리의 기여자들에게만 은전을 베풀 듯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누구나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조직화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은 국가 지도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역사적, 시대적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도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이야기하고 이를 앞장서 실현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2022년 대선을 임하는 국민의 엄중한 사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평화이론가, 평화사상가, 평화행동가, 세계미래전략가다. 평화복합체론, 미래예측모델, 지속 가능한 평화론, 세계창조연합론 등 독창적 연구와 성과를 만들어냈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현재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복합적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 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인류의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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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위기 몰려온다”…차기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는?
-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빈부격차 등 국가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국가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예비경선에서 9명중 3명이 중도 사퇴하거나 탈락되어 6명이 본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9월 4일 대전·충남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0일 서울에서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께 결선투표에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8월말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당내의 몇몇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뛰어들고 있지만 지지율이 낮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야권의 최대 유력인물인 윤석열 전 검찰총창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향후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제3지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또는 후보 단일화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15명 안팎의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 후보들은 ‘탄핵’과 ‘백제’ 논란 등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와 캠프측 모두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고 말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행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수립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태도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의 도움으로 차기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4대 미래전략 과제를 제시해 본다. 코로나19 대확산 등으로 남과 북이 동시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었지만 중단된 지 오래다. 최근 다시 남북 통신연락선이 개통되어 남북관계 발전이 재가동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남북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 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4대 미래전략 과제: “생태·경제·문화·정치 국가 대전환 요구” ○ 생태(자연환경) 회복=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과제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이다. 최근 7월만 해도 중국, 독일, 영국,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집마다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거의 포화상태다. 쓰레기 대란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생태회복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환경 재건이 중요하다. ○ 경제(과학기술) 정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는 적정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신규 일자리를 인공지능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강국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다. 즉 수출이 증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수출에는 물류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로 인해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돈과 데이터만 제공하면 3D 등으로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내수를 강화하고 남북경협과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시대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 문화(인간의식) 정체= 세계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21세기 말이면 인구격감으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살아 있는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대학들은 신입생이 없어 곡소리를 내다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은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연애, 결혼 등 3무와 함께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보다 동물이나 로봇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정체성 상실이 예고되고 있다. ○ 정치(국가안보) 혁신=국가미래전략원은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정치가 무엇이 국가 과제인지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이를 유능하게 해결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국민 갈등과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자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수적이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집단지성과 집단창조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혁 등 대한민국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을 방문해 미래차 배터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국가미래비전: 국민과 함께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 창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22년 3월 9일 밤 10시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선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인 국민이 뽑는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선택은 내 삶은 물론 내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 지역적, 정파적, 종교적 인연이나 관계를 넘어 오직 국가미래를 놓고 현명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 선거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갖고 있다.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1인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링밖에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현재의 정치구조나 선거풍토에서는 이들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이들이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고 정치, 행정, 정책 등 3대 국가개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선거승리의 기여자들에게만 은전을 베풀 듯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누구나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조직화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은 국가 지도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역사적, 시대적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도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이야기하고 이를 앞장서 실현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2022년 대선을 임하는 국민의 엄중한 사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평화이론가, 평화사상가, 평화행동가, 세계미래전략가다. 평화복합체론, 미래예측모델, 지속 가능한 평화론, 세계창조연합론 등 독창적 연구와 성과를 만들어냈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현재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복합적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 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인류의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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