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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우리 마을에 세워달라”…산골 주민들이 나선 까닭은?

지난 7월 1일 문을 연 경기도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의 모습이다. 화장시설이지만 현대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사진=함백산 추모공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함백산 추모공원’이 2021년 7월 1일 문을 열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골 마을이다.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꼽히는 화장장(火葬場) 조성 사업이 2011년 시작하여 10년간의 우여곡절을 겪고 완성된 것이다. 이 시설은 경기 서부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추모공원의 개원에는 ‘창조적 역발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백산 추모공원이 개원하자 경기도 주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숙곡리 마을 사람들도 크게 환영했다. 추모공원은 ‘혐오·기피 시설’이란 느낌이 전혀 들지 않도록 외관부터 달랐다. 방문객들은 “푸른 소나무와 잔디밭, 하얀 조각상과 분수대를 보니 유명 현대미술관에 온 것 같아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며 큰 만족감을 쏟아냈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을 비롯하여 부천·안산·시흥·광명·안양 등 경기도 6개 지자체가 공동 출자하여 조성한 수도권 첫 광역 화장시설이다. 6개 지자체는 30만1146m² 부지에 총 1714억원을 투입했다. 2013년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숙곡1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2015년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복병이 생겼다. 이웃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혐오시설인 추모공원이 어떻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문을 열게 되었을까? 함백산 추모공원은 내부도 호텔급 수준으로 꾸며져 있다.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고인과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디자인했다. <사진=함백산 추모공원> ◆ 창조적 역발상: 6개 지자체 “추모공원 유치시 큰 혜택 제공” 제안 6개 지자체는 먼저 관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배제했다. 민원 발생과 강한 주민 저항이 예고되는 만큼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자발적으로 유치하도록 했다. 6개 지자체의 추진단은 추모공원이 혐오감이 생기지 않도록 개념 파괴의 세련된 디자인을 설계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의 개념을 도입했다. 관계자 모두의 상생공영 비전을 갖고 추진한 것이다. 추모공원의 모습은 명품이 연상될 수 있도록 작품화했다. 장의차에서 내린 유족들은 아름다운 동산에 온 것 같은 정원을 보게 된다. 그리고 현대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ㄷ’자 모양의 건물로 들어간다. ‘해가빛쉼터’라는 이름의 화장시설에서 고인과 이별한 뒤 유골함을 들고 건물을 나와 봉안당이나 수목장, 잔디장으로 향한다, 봉안당 ‘별빛쉼터’는 천장 일부를 유리로 만들어 햇빛이 건물 안을 환하게 비추게 했다. 마을 주민에게는 추모공원 식당, 매점 등 수익 사업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일자리 채용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마을 현대화 등 발전기금 395억원도 조성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 산을 사이에 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다이옥신 등 환경 피해와 혐오 시설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했다.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지만, 주민 청구가 기각되면서 2019년 초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추모공원이 개원하면서 110가구가 사는 숙곡1리는 천지개벽의 전혀 다른 마을이 됐다. 마을 주민 50여명이 주주로 참여해 식당과 매점, 장례식장 운영 등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함백산’이란 공동사업체를 설립했다. 주민들에겐 좋은 일자리와 소득이 생겼다. 나이 든 주민들은 추모공원에서 경비와 청소 직원으로 채용했다. 마을 옆으로 4차로 도로가 놓였고, 마을버스 노선도 생겼다. 마을이 활기를 뛰기 시작했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장 후 고인의 유골을 봉안당에 봉안하거나 수목장, 잔디장 등을 통해 나무나 잔디에 뿌릴 수 있도록 특화했다. <사진=함백산 추모공원> ◆ 함백산 추모공원 조성: “패러다임 전환으로 갈등 해결한 모범사례”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3일 ‘산골마을 살린 역발상’이라고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5년 전북에서 ‘서남권 추모공원’(정읍·고창·부안)이 생기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광역 화장장 추진이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고 보도했다. 하남시는 시장 주민소환운동 등 거센 저항을 겪으며 사업을 접었다. 현재 가평에서 경기 동북부 광역 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함백산 추모공원이 문을 열자 그동안 화장장 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던 경기 서남권 주민들은 “대환영” 반응이다. 멀게는 충남 천안까지 가서 ‘원정 화장’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함백산 추모공원 관계자는 “편리하게 유족들이 많이 대기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한 번에 봉안까지,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화장 시설은 누구나 곁에 두기를 꺼려하는데 6개의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고 주민과 상생 방안을 찾아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추모공원 한쪽에는 문화·예술·체육인 특화 묘역이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 1984년 LA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고 김원기 선수가 9월에 1호로 안장되는 것을 시작으로 총 66기가 조성될 예정이다. 김원기 선수는 한쪽 눈이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고도 투혼을 발휘해 승리를 거뒀다. 그는 올림픽이 끝난 뒤 사업가로 변신해 제2의 인생을 살았다. 그러다 2017년 55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함백산 추모공원은 공공시설 건립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갈등을 극복한 모범사례”라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협치형 공공시설로 건설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사업을 논의하고 숙의해 일궈낸 성과”라고 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함백산 추모공원 공동조성은 혐오시설 화장장이 지역 상생과 공동 행복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창조적 문제해결의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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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일본침몰’ 4대 시나리오 예고…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06년작 영화 <일본침몰>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의 재난을 담았다. 과연 일본이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 여자배구가 한국에 침몰했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최정예로 나선 일본을 꺾고 잠실 한·일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3차전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3-1(23-25, 25-19, 25-22, 27-2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FIVB랭킹 9위 한국은 중국(2위)과 도미니카공화국(10위)에 잇따라 패했지만, 일본(6위)을 적지에서 꺾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김연경(엑지사비사)과 이재영(흥국생명)이 48득점을 합작했다. 범실은 일본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블로킹의 압도적 우위(17-3)로 ‘일본 격침’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 최우수 멤버가 총출동했음에도 무력하게 패해 그 충격이 더했다. 일본여자배구 나카다 구미 감독은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신력에서 모두 뒤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여자배구의 침몰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침몰’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다룬 소설이 1973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고마쓰 사쿄가 집필한 일본의 재난SF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는 1973년과 2006년에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6년 8월 개봉되었다. 소설 <일본침몰>의 주요 내용은 “일본 열도가 대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육지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침강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몰>은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전율이 되어 ‘두려운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와 같이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의 일단을 추적해 본다. ◆ 자연재해: 잇단 지진·화산 등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일본침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몰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1964년 집필이 시작되어 무려 9년 걸려 완성되었다. 당초 여러 장편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요청으로 1973년 상하 2권이 동시에 간행되었다. 처음 3만부씩 발행하려 했지만, 출판 수가 증가해 상권 204만부, 하권 181만 부로 합계 385만 부까지 발행해서 ‘공전의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 고마쓰는 1억2000만엔의 인세 수입을 얻고, 문단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하였다. 더구나 고마쓰의 지명도는 급상승했고, 일본 내에서는 SF 소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광란의 물가라고도 불린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오일 쇼크 등 사회 불안 요소가 크게 폭발하였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종말론, 초능력 붐 등이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열도의 잦은 지진과 화산은 충분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과학적 입장에서 일본침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소설에서는 일본 열도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휴화산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내 시코쿠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열도는 바다 속에 잠긴다. 마지막에는 북쪽 간토 지구의 수몰을 끝으로 일본 열도는 완전하게 바다로 침몰하여 소멸한다.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은 이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에 의해 일본열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일본 동쪽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하였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명, 피난 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이 간행된 지 50년 가까이 흘렀다. 젊은 세대들은 이 소설과 영화 등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50대가 넘은 중장년층은 지진이나 화산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침몰을 떠올릴 것이다. 더구나 소설에서 일본침몰의 발생 시점을 ‘가까운 미래’,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다음 해로 설정하였다. 미래소설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으로 쓰여지지만 나름대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열도가 지진 등으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여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 국가부채: 1경2000조원… “국가재정 파탄 핵심 뇌관” 일본침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부채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2018년 23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9월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국채발생이란 극약처방으로 국가경제를 연명시켜 온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 급증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켜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원은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딜레마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비율 28% 세계 1위 차지 일본침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월 14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다시 100세 이상이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 초고령자 통계를 잡고 있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해 해마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6만2775명)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에도 연간으로 따져 100세가 됐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작년보다 4764명 많은 3만70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61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는 3588만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23%)나 3위인 포르투갈(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30%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오는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령자는 116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로 지난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자 인증서까지 받았다. 남성 최고령자는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지테쓰(渡邉智哲) 옹으로 112세다. 반면 일본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3만3239명이 줄었다. 도쿄는 1318만9049명으로 증가했지만 나고야, 간사이 지역을 합친 3대 도시권 인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인구는 17만명 증가한 266만7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 일본의 2018년 출생수는 91만8397명,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일본의 위기 요인이다. 대한민국도 2019년 3월 1일 건국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야정쟁을 비롯하여 이념갈등,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으로 한국침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국가생명’ 위험 일본침몰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침몰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대표단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같은 내용은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미 국가생명이 끝났다”며 “일본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리 없는 일본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 원자폭탄 몇 천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교훈: 여야정쟁,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 한국침몰 경고 지진·화산, 국가재정, 고령인구, 원전사고 등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반한파’인 보수우익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본침몰의 시나리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달리 탈출구가 없다. 아베는 비상탈출구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친구 내각’, ‘바비큐 내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위기를 강력한 내각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일본침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우치다 다쓰루 고베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의 ‘제4차 개각’과 관련해 9월 15일 t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문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능력보다 충성심과 친밀도를 고려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탈출이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침몰의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을 탈출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난민이 되어 세계로 퍼진 일본인의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땅에는 발을 들여 놓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일본인들이 지진 등 재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침몰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침몰도 우려 되지만 한국침몰의 가능성은 없는가? 적어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침몰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은 한국침몰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이 협치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의 정쟁이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3위의 대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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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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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민 행복이 최고 목표”…박준희 관악구청장, 불철주야 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2월 2일 오후 관악구청에서 관악구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관악발전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관악벤처밸리 조성, 서부선 연장 등 관악의 현안을 설명하고 미래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관악발전협의회>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관악구민의 행복이 최고의 구정 목표입니다. 강한 경제, 감동 행정, 찬란 문화를 위해 앙코르 강감찬 구청장으로서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확 달라지는 모습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023년 2월 2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관악구청 1층 ‘관악청(冠岳聽)’에서 관악구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관악발전협의회(회장 이석근)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여야를 떠나 관악발전을 이끄는 행정책임자로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며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악발전협의회에서는 이날 정책감담회에 이석근 회장을 비롯하여 장영권·장윤오 명예회장, 김환주 부회장, 정용필 관악주민자치위원장, 신동현 디지털문화위원장, 이경자 여성총괄위원장, 김병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박 구청장에게 △서부선 착공 및 연장 문제, △관악벤처밸리 활성화 방안, △별빛내린천(도림천) 개복공사 완공, △관악산 관광길 조성 프로젝트 등에 관해 추진 현황을 묻고 입장을 들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청이 주민들께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행복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보다 잘 사는 관악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고 관악산과 도림천, 봉천천을 연계한 자연, 문화, 관광분야를 발전시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관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관악발전협의회는 “관악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민관협치를 통해 관악미래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주요 내용이다. ◆ “서부선 서울대 연장안 서울시와 공동 추진 모색”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날 서부선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오는 12월 공식 착공하여 2029년 개통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현재 노선은 당초안인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구청은 서울대입구역과 서울대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건설이 민자사업으로 건설 예정인 서부선은 사업성의 결여로 서울대까지 연장하는 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에서 출발하는 서부선 경전철은 시의원 시절부터 관악교통혁신의 역점 사업으로 판단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들어가 관악주민들과 함께 어렵게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대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며 “여야를 떠나 관악구 출신인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박 구청장은 “서부선 서울대 연장안은 두산건설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면 정부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서부선 서울대 연장안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는 “관악발전협의회에서도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 앞장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석근 관악발전협의회 회장(오른쪽 네 번째)이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별빛내린천 복구, 관악산 관광자원화 등의 추진 상황을 묻고 관악명품화를 민관협치로 함께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관악발전협의회> ◆ “관악, 경제 불모지에서 미래성장 거점으로 발전”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어 관악벤처밸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악구청장에 첫 취임하여 강감찬 구청장으로 표방하고 첫째로 강조한 것이 강한 경제였다”며 “관악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세계적 명문대인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를 벤처밸리로 조성하여 미래성장 기지로 만들겠다고 주민들께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 관악구를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시키고 경제 불모지에서 벤처경제의 거점지역으로 자리잡게 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서울대를 끼고 있는 관악구 낙성대동과 대학동을 벤처밸리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대 총장을 여러 차례 만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고 밝혔다. 그는 “관악벤처진흥원을 설립하여 창업, 경영, 금융 등 토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350개에서 재선 임기중에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들이 입주하도록 하겠다”며 “관악벤처밸리 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구청장은 “신림선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종 상향 및 상업지구 확대를 통해 벤처기업들이 관악을 떠나지 않고 관악기업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대 후문이 있는 낙성대 공원 일대에 관악벤처기업 입주타운을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악의 새로운 빅브랜드로 미래경제의 중심지, 관악벤처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자연, 문화, 관광 복합벨트 조성해 관악명품화 추진”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또한 “도림천을 별빛내린천으로 새로 브랜드화하고 관악산과 관악문화원을 연계하여 자연, 문화, 관광 복합벨트를 조성하고 관악의 새로운 명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림천은 지난해 8월 집중 폭우로 인해 곳곳이 상당히 훼손되어 4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대 정문 주변에 저류조 확대 등을 통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하여 관악치수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관악산 주차장이 야외공연장으로 조성되는 것과 함께 별빛내린천이 내년 6월 재완공되면 주민 모두의 힐링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관악산 자연공원화 확대를 통해 주변을 정비하고 생활체육 공간 등을 확충하여 다양한 문화, 건강, 힐링 주민행복 복합지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2800억원을 들여 토지보상을 모두 마친 만큼 조만간에 새로운 관악의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악발전협의회 장영권 명예회장은 “관악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주민과 함께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발협과 관악구청이 민관 주축이 되어 관악미래비전을 함께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장윤오 명예회장은 “관발협 네이버 카페에 관악구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며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양한 관악발전 현안을 공유하며 정책간담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함께 꿈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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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미래창조]끝없는 극단의 사회…‘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일본 독점 로봇용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직원들을 위로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은 지난 8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일본 파이팅”을 외쳤다. 주옥순 대표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한 사과 발언은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주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들에 대해 “미쳤다(사랑꾼). 같은 민족이고 싶지 않다(라온).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물 건너가세요(매발톱)”에서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일본에 협력하는 토착왜구를 찾아서 처형해야 한다(방랑자)”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후지TV 한국지부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촛불정권 문재인 정권 전복 주장 후지TV 서울지국은 당장 폐쇄하라”고 외쳤다. 다른 1명은 후지TV 로고와 욱일기가 그려진 종이를 찢었고,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겉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우와 극좌가 확대되는 가운데 끝없는 ‘극단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있는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전대협 소속 청년들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해안으로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 극우: 태극기를 흔들며 “내가 진정한 애국자” 엄마부대는 어떻게 해서 태동한 것일까? 이 단체는 보수를 표방하고 2013년 설립되었다. 계통상 박사모,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분류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맞서는 집회 이외에도 반동성애 집회, 세월호 유족 시위,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등을 벌였다. 주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마부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일본을) 용서해 주겠다”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8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엄마부대가 지향하는 정신적 본질은 무엇일까? 친박, 친일, 보수, 반문 등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이념적 좌표는 맨 오른쪽인 극우에 가깝다. 이들은 소위 문재인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하고 있다. 강한 이념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요 ‘애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었다.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랑스럽다(ik****)”고 옹호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구속해서 엄정히 처벌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엄마부대로 인해 대한민국 엄마들은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통 한 개인이 단체카톡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 가입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도 꼭 신념에 찬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보수나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XX”라 국가원수를 맹비난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국민 상호간 SNS상이나 술자리 등에서 육두문자가 오간다.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어 국민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괴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앞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 땅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 극좌: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진보가 진보 공격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다” “(김정은이) 북한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한·일 갈등 국면을 맞아 반일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연좌 농성도 벌이기도 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기와 총을 든 북한군이 나타났다!” 7월 24일 오후 이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되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벌인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인민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소총을 들고서 광안리 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이 소지한 소총도 장난감이었다. 이 단체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반좌파 보수 성향의 대학생·청년단체다. 아이러니한 혼돈이다. 진보단체 간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편지를 담은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의 협박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 택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소하의원 협박사건은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보수 집단이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벌인 줄 알았다. 거친 언사와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칭은 극우 집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건 용의자가 오히려 진보 단체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의 공범이나 배후 단체 등이 있다면 진보 대 진보의 대결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용의자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1일 대한건국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 사회로 빠져들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통합의 힘: 정치·언론·대학·종교 등 국민대타협 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돈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위태롭다. 유일한 동맹인 한미관계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와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도층은 약화되고 극우와 극좌로 극단의 사회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 통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대학, 종교 등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파성향의 한 언론은 최근 “국내 주요 친북·이적 단체들이 국민적인 반일 기류에 편승해 과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차분한 보도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균형감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언론은 이들 지식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도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고 공격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국민적 지혜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좌초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이 군웅할거 하듯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모두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가 ‘내탓’을 외치며 위대한 자기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도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이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치혁신, 정책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창조적 국가리더십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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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미래창조]극단의 대결로 ‘민생위기’…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화합을 이루는 데서 올 것이다. 독선과 아집은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사진은 남산도서관 앞에 조성된 꽃밭이다. 온갖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극단사회, 극단국가다. 극단국가는 미래가 없다. 오직 갈등과 대결만 존재한다. 종국엔 공멸뿐이다. 이제는 극단주의를 종식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분명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책임이다. 극단국가의 시작은 정치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정치가 괴물이 되어 극단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목숨을 끊고 있다. 국민들도 이념에 매몰되어 극단국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흑과 백만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일각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상생 공영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절규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생존과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즉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 낼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극단의 현장을 추적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본다. ◆ 극단정치: 대화와 타협 실종 ‘국민 분노’ 폭발 여야 정치권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사사건건 극단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민생 해결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요구로 규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적법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강 대 강 대결구도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국민들도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5월 2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9.9%, 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4.1%를 기록했다. 국민들도 ‘중간’을 버리고 양극단의 함정에 빠졌다. 일부 언론들도 원인분석과 해법 제시보다는 갈등 부각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5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몇몇 시민들이 식당에 모였다. 50대 중반 한 시민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짜증이 난다. 우리 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극단사회: 사회 안전망 없어 ‘자살 강국’ 오명 어린이날인 5일 5일 30대 부부가 아들과 딸을 꼭 안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날 오전 4시15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 씨와 아내(35), 아들(4), 딸(2)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측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발견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는 A씨가 아들을, 조수석 뒷좌석에는 A씨의 아내가 딸을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들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왜 이 같은 극단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포의 한 공장에 다녔던 A씨는 결혼 이후 빚이 계속 늘자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콜센터에서 일한 부인은 한 달쯤 전에 모두 실직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힘든 나라다. 통계청이 5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당 24.3명이다. 한때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살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형제와 이웃이 없다. 동물사회처럼 각자도생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치솟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고령층이 생활고 등 경제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다소 주춤하던 자살률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극단이념: 보수-진보 세대결로 악순환 반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재 진보와 보수의 생사를 건 대결로 뜨겁다. 5월 7일까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여태까지 올라온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와 이날 현재 31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민의수렴의 장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장이 되었다. 보수와 진보 대결의 풍경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말에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앞 등에 가면 각기 깃발을 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전쟁’이 벌어진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 아직 없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끝없는 복수혈전이 되풀이 될 것만 같다. 보수진영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고, 진보진영도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끝없는 대결로 공멸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극단주의는 정치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극단주의가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친미와 친북, 부자와 빈자, 영남과 호남 등으로 둘러쳐진 칸막이에서 생활한다. 오직 자기들만 옳고 진리라는 확신이 강하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의식이 전혀 없다. 그저 주홍글씨를 써서 딱지를 붙이고 타도하려 한다. 그래서 자주 충돌한다. 남북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7일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인질에서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다. 남북 당국 간의 문제도 있지만 남한 내부에서도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다. 사진은 한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상생미래: 열린 대화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 대한민국의 사회원로들은 5월 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력 발휘를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절대복종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힘이 아닌 대화와 토론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폭력화하거나 의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선 안 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화가 없다. 학교에서도 열린 토론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습이 없다. 오직 참과 거짓, 선과 악, 정답과 오답 중 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 절대불변의 진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행세를 한다. 마치 자기의 말만이 진리이고 남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현상은 해석과 표현만 다를 뿐 참과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저성장, 빈부양극화, 이념과 정치 균열,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국민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토대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상생과 공영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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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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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민 행복이 최고 목표”…박준희 관악구청장, 불철주야 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2월 2일 오후 관악구청에서 관악구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관악발전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관악벤처밸리 조성, 서부선 연장 등 관악의 현안을 설명하고 미래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관악발전협의회>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관악구민의 행복이 최고의 구정 목표입니다. 강한 경제, 감동 행정, 찬란 문화를 위해 앙코르 강감찬 구청장으로서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확 달라지는 모습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023년 2월 2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관악구청 1층 ‘관악청(冠岳聽)’에서 관악구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관악발전협의회(회장 이석근)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여야를 떠나 관악발전을 이끄는 행정책임자로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며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악발전협의회에서는 이날 정책감담회에 이석근 회장을 비롯하여 장영권·장윤오 명예회장, 김환주 부회장, 정용필 관악주민자치위원장, 신동현 디지털문화위원장, 이경자 여성총괄위원장, 김병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박 구청장에게 △서부선 착공 및 연장 문제, △관악벤처밸리 활성화 방안, △별빛내린천(도림천) 개복공사 완공, △관악산 관광길 조성 프로젝트 등에 관해 추진 현황을 묻고 입장을 들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청이 주민들께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행복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보다 잘 사는 관악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고 관악산과 도림천, 봉천천을 연계한 자연, 문화, 관광분야를 발전시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관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관악발전협의회는 “관악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민관협치를 통해 관악미래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주요 내용이다. ◆ “서부선 서울대 연장안 서울시와 공동 추진 모색”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날 서부선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오는 12월 공식 착공하여 2029년 개통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현재 노선은 당초안인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구청은 서울대입구역과 서울대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건설이 민자사업으로 건설 예정인 서부선은 사업성의 결여로 서울대까지 연장하는 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에서 출발하는 서부선 경전철은 시의원 시절부터 관악교통혁신의 역점 사업으로 판단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들어가 관악주민들과 함께 어렵게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대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며 “여야를 떠나 관악구 출신인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박 구청장은 “서부선 서울대 연장안은 두산건설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면 정부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서부선 서울대 연장안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는 “관악발전협의회에서도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 앞장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석근 관악발전협의회 회장(오른쪽 네 번째)이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별빛내린천 복구, 관악산 관광자원화 등의 추진 상황을 묻고 관악명품화를 민관협치로 함께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관악발전협의회> ◆ “관악, 경제 불모지에서 미래성장 거점으로 발전”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어 관악벤처밸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악구청장에 첫 취임하여 강감찬 구청장으로 표방하고 첫째로 강조한 것이 강한 경제였다”며 “관악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세계적 명문대인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를 벤처밸리로 조성하여 미래성장 기지로 만들겠다고 주민들께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 관악구를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시키고 경제 불모지에서 벤처경제의 거점지역으로 자리잡게 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서울대를 끼고 있는 관악구 낙성대동과 대학동을 벤처밸리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대 총장을 여러 차례 만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고 밝혔다. 그는 “관악벤처진흥원을 설립하여 창업, 경영, 금융 등 토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350개에서 재선 임기중에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들이 입주하도록 하겠다”며 “관악벤처밸리 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구청장은 “신림선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종 상향 및 상업지구 확대를 통해 벤처기업들이 관악을 떠나지 않고 관악기업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대 후문이 있는 낙성대 공원 일대에 관악벤처기업 입주타운을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악의 새로운 빅브랜드로 미래경제의 중심지, 관악벤처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자연, 문화, 관광 복합벨트 조성해 관악명품화 추진”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또한 “도림천을 별빛내린천으로 새로 브랜드화하고 관악산과 관악문화원을 연계하여 자연, 문화, 관광 복합벨트를 조성하고 관악의 새로운 명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림천은 지난해 8월 집중 폭우로 인해 곳곳이 상당히 훼손되어 4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대 정문 주변에 저류조 확대 등을 통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하여 관악치수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관악산 주차장이 야외공연장으로 조성되는 것과 함께 별빛내린천이 내년 6월 재완공되면 주민 모두의 힐링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관악산 자연공원화 확대를 통해 주변을 정비하고 생활체육 공간 등을 확충하여 다양한 문화, 건강, 힐링 주민행복 복합지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2800억원을 들여 토지보상을 모두 마친 만큼 조만간에 새로운 관악의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악발전협의회 장영권 명예회장은 “관악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주민과 함께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발협과 관악구청이 민관 주축이 되어 관악미래비전을 함께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장윤오 명예회장은 “관발협 네이버 카페에 관악구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며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양한 관악발전 현안을 공유하며 정책간담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함께 꿈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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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화장장, 우리 마을에 세워달라”…산골 주민들이 나선 까닭은?

지난 7월 1일 문을 연 경기도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의 모습이다. 화장시설이지만 현대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사진=함백산 추모공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함백산 추모공원’이 2021년 7월 1일 문을 열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골 마을이다.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꼽히는 화장장(火葬場) 조성 사업이 2011년 시작하여 10년간의 우여곡절을 겪고 완성된 것이다. 이 시설은 경기 서부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추모공원의 개원에는 ‘창조적 역발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백산 추모공원이 개원하자 경기도 주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숙곡리 마을 사람들도 크게 환영했다. 추모공원은 ‘혐오·기피 시설’이란 느낌이 전혀 들지 않도록 외관부터 달랐다. 방문객들은 “푸른 소나무와 잔디밭, 하얀 조각상과 분수대를 보니 유명 현대미술관에 온 것 같아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며 큰 만족감을 쏟아냈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을 비롯하여 부천·안산·시흥·광명·안양 등 경기도 6개 지자체가 공동 출자하여 조성한 수도권 첫 광역 화장시설이다. 6개 지자체는 30만1146m² 부지에 총 1714억원을 투입했다. 2013년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숙곡1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2015년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복병이 생겼다. 이웃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혐오시설인 추모공원이 어떻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문을 열게 되었을까? 함백산 추모공원은 내부도 호텔급 수준으로 꾸며져 있다.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고인과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디자인했다. <사진=함백산 추모공원> ◆ 창조적 역발상: 6개 지자체 “추모공원 유치시 큰 혜택 제공” 제안 6개 지자체는 먼저 관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배제했다. 민원 발생과 강한 주민 저항이 예고되는 만큼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자발적으로 유치하도록 했다. 6개 지자체의 추진단은 추모공원이 혐오감이 생기지 않도록 개념 파괴의 세련된 디자인을 설계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의 개념을 도입했다. 관계자 모두의 상생공영 비전을 갖고 추진한 것이다. 추모공원의 모습은 명품이 연상될 수 있도록 작품화했다. 장의차에서 내린 유족들은 아름다운 동산에 온 것 같은 정원을 보게 된다. 그리고 현대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ㄷ’자 모양의 건물로 들어간다. ‘해가빛쉼터’라는 이름의 화장시설에서 고인과 이별한 뒤 유골함을 들고 건물을 나와 봉안당이나 수목장, 잔디장으로 향한다, 봉안당 ‘별빛쉼터’는 천장 일부를 유리로 만들어 햇빛이 건물 안을 환하게 비추게 했다. 마을 주민에게는 추모공원 식당, 매점 등 수익 사업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일자리 채용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마을 현대화 등 발전기금 395억원도 조성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 산을 사이에 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다이옥신 등 환경 피해와 혐오 시설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했다.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지만, 주민 청구가 기각되면서 2019년 초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추모공원이 개원하면서 110가구가 사는 숙곡1리는 천지개벽의 전혀 다른 마을이 됐다. 마을 주민 50여명이 주주로 참여해 식당과 매점, 장례식장 운영 등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함백산’이란 공동사업체를 설립했다. 주민들에겐 좋은 일자리와 소득이 생겼다. 나이 든 주민들은 추모공원에서 경비와 청소 직원으로 채용했다. 마을 옆으로 4차로 도로가 놓였고, 마을버스 노선도 생겼다. 마을이 활기를 뛰기 시작했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장 후 고인의 유골을 봉안당에 봉안하거나 수목장, 잔디장 등을 통해 나무나 잔디에 뿌릴 수 있도록 특화했다. <사진=함백산 추모공원> ◆ 함백산 추모공원 조성: “패러다임 전환으로 갈등 해결한 모범사례”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3일 ‘산골마을 살린 역발상’이라고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5년 전북에서 ‘서남권 추모공원’(정읍·고창·부안)이 생기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광역 화장장 추진이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고 보도했다. 하남시는 시장 주민소환운동 등 거센 저항을 겪으며 사업을 접었다. 현재 가평에서 경기 동북부 광역 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함백산 추모공원이 문을 열자 그동안 화장장 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던 경기 서남권 주민들은 “대환영” 반응이다. 멀게는 충남 천안까지 가서 ‘원정 화장’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함백산 추모공원 관계자는 “편리하게 유족들이 많이 대기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한 번에 봉안까지,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화장 시설은 누구나 곁에 두기를 꺼려하는데 6개의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고 주민과 상생 방안을 찾아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추모공원 한쪽에는 문화·예술·체육인 특화 묘역이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 1984년 LA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고 김원기 선수가 9월에 1호로 안장되는 것을 시작으로 총 66기가 조성될 예정이다. 김원기 선수는 한쪽 눈이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고도 투혼을 발휘해 승리를 거뒀다. 그는 올림픽이 끝난 뒤 사업가로 변신해 제2의 인생을 살았다. 그러다 2017년 55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함백산 추모공원은 공공시설 건립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갈등을 극복한 모범사례”라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협치형 공공시설로 건설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사업을 논의하고 숙의해 일궈낸 성과”라고 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함백산 추모공원 공동조성은 혐오시설 화장장이 지역 상생과 공동 행복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창조적 문제해결의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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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일본침몰’ 4대 시나리오 예고…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06년작 영화 <일본침몰>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의 재난을 담았다. 과연 일본이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 여자배구가 한국에 침몰했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최정예로 나선 일본을 꺾고 잠실 한·일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3차전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3-1(23-25, 25-19, 25-22, 27-2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FIVB랭킹 9위 한국은 중국(2위)과 도미니카공화국(10위)에 잇따라 패했지만, 일본(6위)을 적지에서 꺾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김연경(엑지사비사)과 이재영(흥국생명)이 48득점을 합작했다. 범실은 일본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블로킹의 압도적 우위(17-3)로 ‘일본 격침’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 최우수 멤버가 총출동했음에도 무력하게 패해 그 충격이 더했다. 일본여자배구 나카다 구미 감독은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신력에서 모두 뒤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여자배구의 침몰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침몰’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다룬 소설이 1973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고마쓰 사쿄가 집필한 일본의 재난SF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는 1973년과 2006년에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6년 8월 개봉되었다. 소설 <일본침몰>의 주요 내용은 “일본 열도가 대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육지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침강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몰>은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전율이 되어 ‘두려운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와 같이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의 일단을 추적해 본다. ◆ 자연재해: 잇단 지진·화산 등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일본침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몰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1964년 집필이 시작되어 무려 9년 걸려 완성되었다. 당초 여러 장편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요청으로 1973년 상하 2권이 동시에 간행되었다. 처음 3만부씩 발행하려 했지만, 출판 수가 증가해 상권 204만부, 하권 181만 부로 합계 385만 부까지 발행해서 ‘공전의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 고마쓰는 1억2000만엔의 인세 수입을 얻고, 문단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하였다. 더구나 고마쓰의 지명도는 급상승했고, 일본 내에서는 SF 소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광란의 물가라고도 불린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오일 쇼크 등 사회 불안 요소가 크게 폭발하였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종말론, 초능력 붐 등이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열도의 잦은 지진과 화산은 충분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과학적 입장에서 일본침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소설에서는 일본 열도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휴화산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내 시코쿠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열도는 바다 속에 잠긴다. 마지막에는 북쪽 간토 지구의 수몰을 끝으로 일본 열도는 완전하게 바다로 침몰하여 소멸한다.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은 이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에 의해 일본열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일본 동쪽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하였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명, 피난 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이 간행된 지 50년 가까이 흘렀다. 젊은 세대들은 이 소설과 영화 등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50대가 넘은 중장년층은 지진이나 화산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침몰을 떠올릴 것이다. 더구나 소설에서 일본침몰의 발생 시점을 ‘가까운 미래’,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다음 해로 설정하였다. 미래소설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으로 쓰여지지만 나름대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열도가 지진 등으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여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 국가부채: 1경2000조원… “국가재정 파탄 핵심 뇌관” 일본침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부채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2018년 23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9월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국채발생이란 극약처방으로 국가경제를 연명시켜 온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 급증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켜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원은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딜레마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비율 28% 세계 1위 차지 일본침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월 14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다시 100세 이상이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 초고령자 통계를 잡고 있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해 해마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6만2775명)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에도 연간으로 따져 100세가 됐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작년보다 4764명 많은 3만70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61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는 3588만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23%)나 3위인 포르투갈(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30%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오는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령자는 116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로 지난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자 인증서까지 받았다. 남성 최고령자는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지테쓰(渡邉智哲) 옹으로 112세다. 반면 일본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3만3239명이 줄었다. 도쿄는 1318만9049명으로 증가했지만 나고야, 간사이 지역을 합친 3대 도시권 인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인구는 17만명 증가한 266만7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 일본의 2018년 출생수는 91만8397명,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일본의 위기 요인이다. 대한민국도 2019년 3월 1일 건국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야정쟁을 비롯하여 이념갈등,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으로 한국침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국가생명’ 위험 일본침몰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침몰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대표단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같은 내용은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미 국가생명이 끝났다”며 “일본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리 없는 일본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 원자폭탄 몇 천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교훈: 여야정쟁,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 한국침몰 경고 지진·화산, 국가재정, 고령인구, 원전사고 등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반한파’인 보수우익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본침몰의 시나리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달리 탈출구가 없다. 아베는 비상탈출구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친구 내각’, ‘바비큐 내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위기를 강력한 내각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일본침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우치다 다쓰루 고베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의 ‘제4차 개각’과 관련해 9월 15일 t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문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능력보다 충성심과 친밀도를 고려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탈출이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침몰의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을 탈출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난민이 되어 세계로 퍼진 일본인의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땅에는 발을 들여 놓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일본인들이 지진 등 재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침몰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침몰도 우려 되지만 한국침몰의 가능성은 없는가? 적어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침몰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은 한국침몰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이 협치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의 정쟁이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3위의 대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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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미래창조]끝없는 극단의 사회…‘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일본 독점 로봇용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직원들을 위로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은 지난 8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일본 파이팅”을 외쳤다. 주옥순 대표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한 사과 발언은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주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들에 대해 “미쳤다(사랑꾼). 같은 민족이고 싶지 않다(라온).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물 건너가세요(매발톱)”에서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일본에 협력하는 토착왜구를 찾아서 처형해야 한다(방랑자)”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후지TV 한국지부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촛불정권 문재인 정권 전복 주장 후지TV 서울지국은 당장 폐쇄하라”고 외쳤다. 다른 1명은 후지TV 로고와 욱일기가 그려진 종이를 찢었고,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겉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우와 극좌가 확대되는 가운데 끝없는 ‘극단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있는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전대협 소속 청년들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해안으로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 극우: 태극기를 흔들며 “내가 진정한 애국자” 엄마부대는 어떻게 해서 태동한 것일까? 이 단체는 보수를 표방하고 2013년 설립되었다. 계통상 박사모,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분류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맞서는 집회 이외에도 반동성애 집회, 세월호 유족 시위,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등을 벌였다. 주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마부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일본을) 용서해 주겠다”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8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엄마부대가 지향하는 정신적 본질은 무엇일까? 친박, 친일, 보수, 반문 등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이념적 좌표는 맨 오른쪽인 극우에 가깝다. 이들은 소위 문재인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하고 있다. 강한 이념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요 ‘애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었다.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랑스럽다(ik****)”고 옹호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구속해서 엄정히 처벌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엄마부대로 인해 대한민국 엄마들은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통 한 개인이 단체카톡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 가입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도 꼭 신념에 찬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보수나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XX”라 국가원수를 맹비난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국민 상호간 SNS상이나 술자리 등에서 육두문자가 오간다.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어 국민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괴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앞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 땅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 극좌: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진보가 진보 공격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다” “(김정은이) 북한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한·일 갈등 국면을 맞아 반일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연좌 농성도 벌이기도 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기와 총을 든 북한군이 나타났다!” 7월 24일 오후 이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되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벌인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인민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소총을 들고서 광안리 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이 소지한 소총도 장난감이었다. 이 단체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반좌파 보수 성향의 대학생·청년단체다. 아이러니한 혼돈이다. 진보단체 간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편지를 담은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의 협박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 택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소하의원 협박사건은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보수 집단이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벌인 줄 알았다. 거친 언사와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칭은 극우 집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건 용의자가 오히려 진보 단체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의 공범이나 배후 단체 등이 있다면 진보 대 진보의 대결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용의자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1일 대한건국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 사회로 빠져들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통합의 힘: 정치·언론·대학·종교 등 국민대타협 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돈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위태롭다. 유일한 동맹인 한미관계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와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도층은 약화되고 극우와 극좌로 극단의 사회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 통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대학, 종교 등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파성향의 한 언론은 최근 “국내 주요 친북·이적 단체들이 국민적인 반일 기류에 편승해 과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차분한 보도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균형감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언론은 이들 지식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도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고 공격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국민적 지혜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좌초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이 군웅할거 하듯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모두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가 ‘내탓’을 외치며 위대한 자기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도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이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치혁신, 정책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창조적 국가리더십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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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미래창조]극단의 대결로 ‘민생위기’…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화합을 이루는 데서 올 것이다. 독선과 아집은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사진은 남산도서관 앞에 조성된 꽃밭이다. 온갖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극단사회, 극단국가다. 극단국가는 미래가 없다. 오직 갈등과 대결만 존재한다. 종국엔 공멸뿐이다. 이제는 극단주의를 종식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분명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책임이다. 극단국가의 시작은 정치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정치가 괴물이 되어 극단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목숨을 끊고 있다. 국민들도 이념에 매몰되어 극단국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흑과 백만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일각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상생 공영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절규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생존과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즉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 낼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극단의 현장을 추적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본다. ◆ 극단정치: 대화와 타협 실종 ‘국민 분노’ 폭발 여야 정치권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사사건건 극단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민생 해결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요구로 규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적법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강 대 강 대결구도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국민들도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5월 2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9.9%, 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4.1%를 기록했다. 국민들도 ‘중간’을 버리고 양극단의 함정에 빠졌다. 일부 언론들도 원인분석과 해법 제시보다는 갈등 부각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5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몇몇 시민들이 식당에 모였다. 50대 중반 한 시민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짜증이 난다. 우리 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극단사회: 사회 안전망 없어 ‘자살 강국’ 오명 어린이날인 5일 5일 30대 부부가 아들과 딸을 꼭 안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날 오전 4시15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 씨와 아내(35), 아들(4), 딸(2)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측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발견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는 A씨가 아들을, 조수석 뒷좌석에는 A씨의 아내가 딸을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들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왜 이 같은 극단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포의 한 공장에 다녔던 A씨는 결혼 이후 빚이 계속 늘자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콜센터에서 일한 부인은 한 달쯤 전에 모두 실직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힘든 나라다. 통계청이 5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당 24.3명이다. 한때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살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형제와 이웃이 없다. 동물사회처럼 각자도생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치솟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고령층이 생활고 등 경제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다소 주춤하던 자살률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극단이념: 보수-진보 세대결로 악순환 반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재 진보와 보수의 생사를 건 대결로 뜨겁다. 5월 7일까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여태까지 올라온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와 이날 현재 31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민의수렴의 장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장이 되었다. 보수와 진보 대결의 풍경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말에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앞 등에 가면 각기 깃발을 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전쟁’이 벌어진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 아직 없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끝없는 복수혈전이 되풀이 될 것만 같다. 보수진영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고, 진보진영도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끝없는 대결로 공멸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극단주의는 정치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극단주의가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친미와 친북, 부자와 빈자, 영남과 호남 등으로 둘러쳐진 칸막이에서 생활한다. 오직 자기들만 옳고 진리라는 확신이 강하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의식이 전혀 없다. 그저 주홍글씨를 써서 딱지를 붙이고 타도하려 한다. 그래서 자주 충돌한다. 남북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7일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인질에서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다. 남북 당국 간의 문제도 있지만 남한 내부에서도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다. 사진은 한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상생미래: 열린 대화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 대한민국의 사회원로들은 5월 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력 발휘를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절대복종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힘이 아닌 대화와 토론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폭력화하거나 의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선 안 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화가 없다. 학교에서도 열린 토론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습이 없다. 오직 참과 거짓, 선과 악, 정답과 오답 중 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 절대불변의 진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행세를 한다. 마치 자기의 말만이 진리이고 남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현상은 해석과 표현만 다를 뿐 참과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저성장, 빈부양극화, 이념과 정치 균열,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국민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토대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상생과 공영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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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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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우리 마을에 세워달라”…산골 주민들이 나선 까닭은?

지난 7월 1일 문을 연 경기도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의 모습이다. 화장시설이지만 현대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사진=함백산 추모공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함백산 추모공원’이 2021년 7월 1일 문을 열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골 마을이다.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꼽히는 화장장(火葬場) 조성 사업이 2011년 시작하여 10년간의 우여곡절을 겪고 완성된 것이다. 이 시설은 경기 서부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추모공원의 개원에는 ‘창조적 역발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백산 추모공원이 개원하자 경기도 주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숙곡리 마을 사람들도 크게 환영했다. 추모공원은 ‘혐오·기피 시설’이란 느낌이 전혀 들지 않도록 외관부터 달랐다. 방문객들은 “푸른 소나무와 잔디밭, 하얀 조각상과 분수대를 보니 유명 현대미술관에 온 것 같아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며 큰 만족감을 쏟아냈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을 비롯하여 부천·안산·시흥·광명·안양 등 경기도 6개 지자체가 공동 출자하여 조성한 수도권 첫 광역 화장시설이다. 6개 지자체는 30만1146m² 부지에 총 1714억원을 투입했다. 2013년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숙곡1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2015년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복병이 생겼다. 이웃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혐오시설인 추모공원이 어떻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문을 열게 되었을까? 함백산 추모공원은 내부도 호텔급 수준으로 꾸며져 있다.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고인과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디자인했다. <사진=함백산 추모공원> ◆ 창조적 역발상: 6개 지자체 “추모공원 유치시 큰 혜택 제공” 제안 6개 지자체는 먼저 관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배제했다. 민원 발생과 강한 주민 저항이 예고되는 만큼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자발적으로 유치하도록 했다. 6개 지자체의 추진단은 추모공원이 혐오감이 생기지 않도록 개념 파괴의 세련된 디자인을 설계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의 개념을 도입했다. 관계자 모두의 상생공영 비전을 갖고 추진한 것이다. 추모공원의 모습은 명품이 연상될 수 있도록 작품화했다. 장의차에서 내린 유족들은 아름다운 동산에 온 것 같은 정원을 보게 된다. 그리고 현대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ㄷ’자 모양의 건물로 들어간다. ‘해가빛쉼터’라는 이름의 화장시설에서 고인과 이별한 뒤 유골함을 들고 건물을 나와 봉안당이나 수목장, 잔디장으로 향한다, 봉안당 ‘별빛쉼터’는 천장 일부를 유리로 만들어 햇빛이 건물 안을 환하게 비추게 했다. 마을 주민에게는 추모공원 식당, 매점 등 수익 사업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일자리 채용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마을 현대화 등 발전기금 395억원도 조성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 산을 사이에 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다이옥신 등 환경 피해와 혐오 시설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했다.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지만, 주민 청구가 기각되면서 2019년 초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추모공원이 개원하면서 110가구가 사는 숙곡1리는 천지개벽의 전혀 다른 마을이 됐다. 마을 주민 50여명이 주주로 참여해 식당과 매점, 장례식장 운영 등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함백산’이란 공동사업체를 설립했다. 주민들에겐 좋은 일자리와 소득이 생겼다. 나이 든 주민들은 추모공원에서 경비와 청소 직원으로 채용했다. 마을 옆으로 4차로 도로가 놓였고, 마을버스 노선도 생겼다. 마을이 활기를 뛰기 시작했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장 후 고인의 유골을 봉안당에 봉안하거나 수목장, 잔디장 등을 통해 나무나 잔디에 뿌릴 수 있도록 특화했다. <사진=함백산 추모공원> ◆ 함백산 추모공원 조성: “패러다임 전환으로 갈등 해결한 모범사례”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3일 ‘산골마을 살린 역발상’이라고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5년 전북에서 ‘서남권 추모공원’(정읍·고창·부안)이 생기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광역 화장장 추진이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고 보도했다. 하남시는 시장 주민소환운동 등 거센 저항을 겪으며 사업을 접었다. 현재 가평에서 경기 동북부 광역 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함백산 추모공원이 문을 열자 그동안 화장장 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던 경기 서남권 주민들은 “대환영” 반응이다. 멀게는 충남 천안까지 가서 ‘원정 화장’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함백산 추모공원 관계자는 “편리하게 유족들이 많이 대기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한 번에 봉안까지,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화장 시설은 누구나 곁에 두기를 꺼려하는데 6개의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고 주민과 상생 방안을 찾아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추모공원 한쪽에는 문화·예술·체육인 특화 묘역이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 1984년 LA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고 김원기 선수가 9월에 1호로 안장되는 것을 시작으로 총 66기가 조성될 예정이다. 김원기 선수는 한쪽 눈이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고도 투혼을 발휘해 승리를 거뒀다. 그는 올림픽이 끝난 뒤 사업가로 변신해 제2의 인생을 살았다. 그러다 2017년 55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함백산 추모공원은 공공시설 건립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갈등을 극복한 모범사례”라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협치형 공공시설로 건설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사업을 논의하고 숙의해 일궈낸 성과”라고 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함백산 추모공원 공동조성은 혐오시설 화장장이 지역 상생과 공동 행복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창조적 문제해결의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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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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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민 행복이 최고 목표”…박준희 관악구청장, 불철주야 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2월 2일 오후 관악구청에서 관악구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관악발전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관악벤처밸리 조성, 서부선 연장 등 관악의 현안을 설명하고 미래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관악발전협의회>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관악구민의 행복이 최고의 구정 목표입니다. 강한 경제, 감동 행정, 찬란 문화를 위해 앙코르 강감찬 구청장으로서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확 달라지는 모습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023년 2월 2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관악구청 1층 ‘관악청(冠岳聽)’에서 관악구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관악발전협의회(회장 이석근)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여야를 떠나 관악발전을 이끄는 행정책임자로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며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악발전협의회에서는 이날 정책감담회에 이석근 회장을 비롯하여 장영권·장윤오 명예회장, 김환주 부회장, 정용필 관악주민자치위원장, 신동현 디지털문화위원장, 이경자 여성총괄위원장, 김병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박 구청장에게 △서부선 착공 및 연장 문제, △관악벤처밸리 활성화 방안, △별빛내린천(도림천) 개복공사 완공, △관악산 관광길 조성 프로젝트 등에 관해 추진 현황을 묻고 입장을 들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청이 주민들께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행복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보다 잘 사는 관악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고 관악산과 도림천, 봉천천을 연계한 자연, 문화, 관광분야를 발전시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관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관악발전협의회는 “관악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민관협치를 통해 관악미래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주요 내용이다. ◆ “서부선 서울대 연장안 서울시와 공동 추진 모색”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날 서부선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오는 12월 공식 착공하여 2029년 개통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현재 노선은 당초안인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구청은 서울대입구역과 서울대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건설이 민자사업으로 건설 예정인 서부선은 사업성의 결여로 서울대까지 연장하는 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에서 출발하는 서부선 경전철은 시의원 시절부터 관악교통혁신의 역점 사업으로 판단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들어가 관악주민들과 함께 어렵게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대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며 “여야를 떠나 관악구 출신인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박 구청장은 “서부선 서울대 연장안은 두산건설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면 정부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서부선 서울대 연장안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는 “관악발전협의회에서도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 앞장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석근 관악발전협의회 회장(오른쪽 네 번째)이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별빛내린천 복구, 관악산 관광자원화 등의 추진 상황을 묻고 관악명품화를 민관협치로 함께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관악발전협의회> ◆ “관악, 경제 불모지에서 미래성장 거점으로 발전”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어 관악벤처밸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악구청장에 첫 취임하여 강감찬 구청장으로 표방하고 첫째로 강조한 것이 강한 경제였다”며 “관악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세계적 명문대인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를 벤처밸리로 조성하여 미래성장 기지로 만들겠다고 주민들께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 관악구를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시키고 경제 불모지에서 벤처경제의 거점지역으로 자리잡게 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서울대를 끼고 있는 관악구 낙성대동과 대학동을 벤처밸리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대 총장을 여러 차례 만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고 밝혔다. 그는 “관악벤처진흥원을 설립하여 창업, 경영, 금융 등 토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350개에서 재선 임기중에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들이 입주하도록 하겠다”며 “관악벤처밸리 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구청장은 “신림선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종 상향 및 상업지구 확대를 통해 벤처기업들이 관악을 떠나지 않고 관악기업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대 후문이 있는 낙성대 공원 일대에 관악벤처기업 입주타운을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악의 새로운 빅브랜드로 미래경제의 중심지, 관악벤처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자연, 문화, 관광 복합벨트 조성해 관악명품화 추진”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또한 “도림천을 별빛내린천으로 새로 브랜드화하고 관악산과 관악문화원을 연계하여 자연, 문화, 관광 복합벨트를 조성하고 관악의 새로운 명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림천은 지난해 8월 집중 폭우로 인해 곳곳이 상당히 훼손되어 4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대 정문 주변에 저류조 확대 등을 통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하여 관악치수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관악산 주차장이 야외공연장으로 조성되는 것과 함께 별빛내린천이 내년 6월 재완공되면 주민 모두의 힐링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관악산 자연공원화 확대를 통해 주변을 정비하고 생활체육 공간 등을 확충하여 다양한 문화, 건강, 힐링 주민행복 복합지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2800억원을 들여 토지보상을 모두 마친 만큼 조만간에 새로운 관악의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악발전협의회 장영권 명예회장은 “관악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주민과 함께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발협과 관악구청이 민관 주축이 되어 관악미래비전을 함께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장윤오 명예회장은 “관발협 네이버 카페에 관악구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며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양한 관악발전 현안을 공유하며 정책간담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함께 꿈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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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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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끝없는 극단의 사회…‘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일본 독점 로봇용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직원들을 위로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은 지난 8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일본 파이팅”을 외쳤다. 주옥순 대표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한 사과 발언은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주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들에 대해 “미쳤다(사랑꾼). 같은 민족이고 싶지 않다(라온).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물 건너가세요(매발톱)”에서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일본에 협력하는 토착왜구를 찾아서 처형해야 한다(방랑자)”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후지TV 한국지부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촛불정권 문재인 정권 전복 주장 후지TV 서울지국은 당장 폐쇄하라”고 외쳤다. 다른 1명은 후지TV 로고와 욱일기가 그려진 종이를 찢었고,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겉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우와 극좌가 확대되는 가운데 끝없는 ‘극단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있는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전대협 소속 청년들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해안으로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 극우: 태극기를 흔들며 “내가 진정한 애국자” 엄마부대는 어떻게 해서 태동한 것일까? 이 단체는 보수를 표방하고 2013년 설립되었다. 계통상 박사모,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분류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맞서는 집회 이외에도 반동성애 집회, 세월호 유족 시위,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등을 벌였다. 주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마부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일본을) 용서해 주겠다”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8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엄마부대가 지향하는 정신적 본질은 무엇일까? 친박, 친일, 보수, 반문 등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이념적 좌표는 맨 오른쪽인 극우에 가깝다. 이들은 소위 문재인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하고 있다. 강한 이념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요 ‘애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었다.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랑스럽다(ik****)”고 옹호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구속해서 엄정히 처벌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엄마부대로 인해 대한민국 엄마들은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통 한 개인이 단체카톡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 가입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도 꼭 신념에 찬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보수나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XX”라 국가원수를 맹비난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국민 상호간 SNS상이나 술자리 등에서 육두문자가 오간다.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어 국민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괴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앞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 땅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 극좌: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진보가 진보 공격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다” “(김정은이) 북한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한·일 갈등 국면을 맞아 반일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연좌 농성도 벌이기도 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기와 총을 든 북한군이 나타났다!” 7월 24일 오후 이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되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벌인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인민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소총을 들고서 광안리 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이 소지한 소총도 장난감이었다. 이 단체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반좌파 보수 성향의 대학생·청년단체다. 아이러니한 혼돈이다. 진보단체 간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편지를 담은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의 협박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 택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소하의원 협박사건은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보수 집단이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벌인 줄 알았다. 거친 언사와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칭은 극우 집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건 용의자가 오히려 진보 단체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의 공범이나 배후 단체 등이 있다면 진보 대 진보의 대결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용의자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1일 대한건국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 사회로 빠져들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통합의 힘: 정치·언론·대학·종교 등 국민대타협 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돈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위태롭다. 유일한 동맹인 한미관계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와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도층은 약화되고 극우와 극좌로 극단의 사회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 통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대학, 종교 등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파성향의 한 언론은 최근 “국내 주요 친북·이적 단체들이 국민적인 반일 기류에 편승해 과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차분한 보도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균형감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언론은 이들 지식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도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고 공격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국민적 지혜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좌초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이 군웅할거 하듯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모두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가 ‘내탓’을 외치며 위대한 자기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도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이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치혁신, 정책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창조적 국가리더십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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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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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지혜창조 이야기(51)- 참된 세상살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멋대로 판단하는 일이다.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힘들 때 포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힘들 때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딱 들어맞는 것은 열쇠와 자물쇠 밖에 없다. 서로 조금씩 맞추며 사는 것이 그나마 가장 쉬운 일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다. 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살아서 선을 볼 수 없다. 성난 말에 성난 말로 대꾸하지 마라 말다툼은 언제나 두 번째의 성난 말에서 비롯된다. 의인이란, 향나무처럼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뿜는 사람이다. - <세상을 바꾸는 좋은 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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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