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자연환경 검색결과

  •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주한미군이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SBS와 JTBC 등이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위험성을 잇달아 보도한 모습이다.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 협약은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큰 파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이 같은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즉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 바로 탄저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주한 미군의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미군 당국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보건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증적인 사실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 제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변호사협회 부산지부 등은 2020년 3월 25일 주한미군사령관과 국제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비롯하여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시민단체들은 남구 부산항 제8부두 앞 기자회견에서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독소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실험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고발에서, 피고발인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동 부사령관 및 한국 페덱스 3인이며, 제1차 고소인단은 170명이다.   단언컨대,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미군은 1998년부터 존재했던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기지에 보란 듯이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년에는 미군의 불명확한 해명과는 달리 부산항 제8부두 등 한국 각지에서 생화학실험을 포함하여 이를 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안으로 몰래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미군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샌토(CENTAUR)’ 체계 생화학실험실 관련 현장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보비공개 비판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미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이 한국 내에 있다는 사실은 핵시설이 한국 내에,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군기지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미관계는 혈맹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절대 추종하는 관계가 아닌, 한·미 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도 없는 지나친 방위비 요구(용병형태를 나타냄)와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는 곧 한미 양국의 상호 공멸의 외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자연환경
    • 환경
    2020-05-22

과학기술 검색결과

  •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주한미군이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SBS와 JTBC 등이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위험성을 잇달아 보도한 모습이다.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 협약은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큰 파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이 같은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즉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 바로 탄저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주한 미군의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미군 당국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보건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증적인 사실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 제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변호사협회 부산지부 등은 2020년 3월 25일 주한미군사령관과 국제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비롯하여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시민단체들은 남구 부산항 제8부두 앞 기자회견에서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독소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실험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고발에서, 피고발인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동 부사령관 및 한국 페덱스 3인이며, 제1차 고소인단은 170명이다.   단언컨대,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미군은 1998년부터 존재했던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기지에 보란 듯이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년에는 미군의 불명확한 해명과는 달리 부산항 제8부두 등 한국 각지에서 생화학실험을 포함하여 이를 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안으로 몰래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미군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샌토(CENTAUR)’ 체계 생화학실험실 관련 현장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보비공개 비판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미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이 한국 내에 있다는 사실은 핵시설이 한국 내에,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군기지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미관계는 혈맹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절대 추종하는 관계가 아닌, 한·미 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도 없는 지나친 방위비 요구(용병형태를 나타냄)와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는 곧 한미 양국의 상호 공멸의 외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자연환경
    • 환경
    2020-05-22

인간의식 검색결과

  •
    [미래창조]끝없는 극단의 사회…‘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일본 독점 로봇용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직원들을 위로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은 지난 8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일본 파이팅”을 외쳤다.   주옥순 대표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한 사과 발언은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주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들에 대해 “미쳤다(사랑꾼). 같은 민족이고 싶지 않다(라온).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물 건너가세요(매발톱)”에서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일본에 협력하는 토착왜구를 찾아서 처형해야 한다(방랑자)”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후지TV 한국지부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촛불정권 문재인 정권 전복 주장 후지TV 서울지국은 당장 폐쇄하라”고 외쳤다. 다른 1명은 후지TV 로고와 욱일기가 그려진 종이를 찢었고,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겉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우와 극좌가 확대되는 가운데 끝없는 ‘극단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있는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전대협 소속 청년들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해안으로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 극우: 태극기를 흔들며 “내가 진정한 애국자”   엄마부대는 어떻게 해서 태동한 것일까? 이 단체는 보수를 표방하고 2013년 설립되었다. 계통상 박사모,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분류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맞서는 집회 이외에도 반동성애 집회, 세월호 유족 시위,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등을 벌였다. 주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마부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일본을) 용서해 주겠다”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8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엄마부대가 지향하는 정신적 본질은 무엇일까? 친박, 친일, 보수, 반문 등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이념적 좌표는 맨 오른쪽인 극우에 가깝다. 이들은 소위 문재인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하고 있다. 강한 이념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요 ‘애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었다.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랑스럽다(ik****)”고 옹호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구속해서 엄정히 처벌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엄마부대로 인해 대한민국 엄마들은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통 한 개인이 단체카톡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 가입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도 꼭 신념에 찬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보수나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XX”라 국가원수를 맹비난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국민 상호간 SNS상이나 술자리 등에서 육두문자가 오간다.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어 국민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괴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앞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 땅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 극좌: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진보가 진보 공격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다” “(김정은이) 북한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한·일 갈등 국면을 맞아 반일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연좌 농성도 벌이기도 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기와 총을 든 북한군이 나타났다!” 7월 24일 오후 이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되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벌인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인민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소총을 들고서 광안리 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이 소지한 소총도 장난감이었다. 이 단체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반좌파 보수 성향의 대학생·청년단체다. 아이러니한 혼돈이다.   진보단체 간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편지를 담은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의 협박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 택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소하의원 협박사건은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보수 집단이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벌인 줄 알았다. 거친 언사와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칭은 극우 집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건 용의자가 오히려 진보 단체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의 공범이나 배후 단체 등이 있다면 진보 대 진보의 대결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용의자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1일 대한건국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 사회로 빠져들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통합의 힘: 정치·언론·대학·종교 등 국민대타협 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돈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위태롭다. 유일한 동맹인 한미관계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와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도층은 약화되고 극우와 극좌로 극단의 사회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 통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대학, 종교 등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파성향의 한 언론은 최근 “국내 주요 친북·이적 단체들이 국민적인 반일 기류에 편승해 과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차분한 보도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균형감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언론은 이들 지식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도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고 공격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국민적 지혜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좌초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이 군웅할거 하듯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모두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가 ‘내탓’을 외치며 위대한 자기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도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이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치혁신, 정책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창조적 국가리더십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08-08

국가안보 검색결과

  •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주한미군이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SBS와 JTBC 등이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위험성을 잇달아 보도한 모습이다.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 협약은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큰 파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이 같은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즉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 바로 탄저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주한 미군의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미군 당국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보건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증적인 사실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 제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변호사협회 부산지부 등은 2020년 3월 25일 주한미군사령관과 국제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비롯하여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시민단체들은 남구 부산항 제8부두 앞 기자회견에서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독소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실험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고발에서, 피고발인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동 부사령관 및 한국 페덱스 3인이며, 제1차 고소인단은 170명이다.   단언컨대,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미군은 1998년부터 존재했던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기지에 보란 듯이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년에는 미군의 불명확한 해명과는 달리 부산항 제8부두 등 한국 각지에서 생화학실험을 포함하여 이를 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안으로 몰래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미군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샌토(CENTAUR)’ 체계 생화학실험실 관련 현장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보비공개 비판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미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이 한국 내에 있다는 사실은 핵시설이 한국 내에,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군기지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미관계는 혈맹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절대 추종하는 관계가 아닌, 한·미 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도 없는 지나친 방위비 요구(용병형태를 나타냄)와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는 곧 한미 양국의 상호 공멸의 외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자연환경
    • 환경
    2020-05-22
  • [미래창조]끝없는 극단의 사회…‘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일본 독점 로봇용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직원들을 위로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은 지난 8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일본 파이팅”을 외쳤다.   주옥순 대표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한 사과 발언은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주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들에 대해 “미쳤다(사랑꾼). 같은 민족이고 싶지 않다(라온).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물 건너가세요(매발톱)”에서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일본에 협력하는 토착왜구를 찾아서 처형해야 한다(방랑자)”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후지TV 한국지부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촛불정권 문재인 정권 전복 주장 후지TV 서울지국은 당장 폐쇄하라”고 외쳤다. 다른 1명은 후지TV 로고와 욱일기가 그려진 종이를 찢었고,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겉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우와 극좌가 확대되는 가운데 끝없는 ‘극단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있는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전대협 소속 청년들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해안으로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 극우: 태극기를 흔들며 “내가 진정한 애국자”   엄마부대는 어떻게 해서 태동한 것일까? 이 단체는 보수를 표방하고 2013년 설립되었다. 계통상 박사모,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분류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맞서는 집회 이외에도 반동성애 집회, 세월호 유족 시위,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등을 벌였다. 주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마부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일본을) 용서해 주겠다”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8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엄마부대가 지향하는 정신적 본질은 무엇일까? 친박, 친일, 보수, 반문 등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이념적 좌표는 맨 오른쪽인 극우에 가깝다. 이들은 소위 문재인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하고 있다. 강한 이념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요 ‘애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었다.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랑스럽다(ik****)”고 옹호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구속해서 엄정히 처벌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엄마부대로 인해 대한민국 엄마들은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통 한 개인이 단체카톡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 가입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도 꼭 신념에 찬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보수나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XX”라 국가원수를 맹비난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국민 상호간 SNS상이나 술자리 등에서 육두문자가 오간다.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어 국민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괴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앞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 땅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 극좌: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진보가 진보 공격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다” “(김정은이) 북한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한·일 갈등 국면을 맞아 반일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연좌 농성도 벌이기도 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기와 총을 든 북한군이 나타났다!” 7월 24일 오후 이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되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벌인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인민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소총을 들고서 광안리 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이 소지한 소총도 장난감이었다. 이 단체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반좌파 보수 성향의 대학생·청년단체다. 아이러니한 혼돈이다.   진보단체 간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편지를 담은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의 협박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 택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소하의원 협박사건은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보수 집단이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벌인 줄 알았다. 거친 언사와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칭은 극우 집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건 용의자가 오히려 진보 단체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의 공범이나 배후 단체 등이 있다면 진보 대 진보의 대결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용의자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1일 대한건국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 사회로 빠져들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통합의 힘: 정치·언론·대학·종교 등 국민대타협 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돈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위태롭다. 유일한 동맹인 한미관계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와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도층은 약화되고 극우와 극좌로 극단의 사회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 통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대학, 종교 등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파성향의 한 언론은 최근 “국내 주요 친북·이적 단체들이 국민적인 반일 기류에 편승해 과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차분한 보도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균형감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언론은 이들 지식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도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고 공격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국민적 지혜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좌초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이 군웅할거 하듯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모두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가 ‘내탓’을 외치며 위대한 자기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도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이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치혁신, 정책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창조적 국가리더십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08-08

미래혁명 검색결과

  •
    [미래창조]끝없는 극단의 사회…‘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일본 독점 로봇용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직원들을 위로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은 지난 8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일본 파이팅”을 외쳤다.   주옥순 대표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한 사과 발언은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주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들에 대해 “미쳤다(사랑꾼). 같은 민족이고 싶지 않다(라온).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물 건너가세요(매발톱)”에서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일본에 협력하는 토착왜구를 찾아서 처형해야 한다(방랑자)”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후지TV 한국지부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촛불정권 문재인 정권 전복 주장 후지TV 서울지국은 당장 폐쇄하라”고 외쳤다. 다른 1명은 후지TV 로고와 욱일기가 그려진 종이를 찢었고,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겉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우와 극좌가 확대되는 가운데 끝없는 ‘극단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있는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전대협 소속 청년들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해안으로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 극우: 태극기를 흔들며 “내가 진정한 애국자”   엄마부대는 어떻게 해서 태동한 것일까? 이 단체는 보수를 표방하고 2013년 설립되었다. 계통상 박사모,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분류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맞서는 집회 이외에도 반동성애 집회, 세월호 유족 시위,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등을 벌였다. 주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마부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일본을) 용서해 주겠다”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8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엄마부대가 지향하는 정신적 본질은 무엇일까? 친박, 친일, 보수, 반문 등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이념적 좌표는 맨 오른쪽인 극우에 가깝다. 이들은 소위 문재인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하고 있다. 강한 이념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요 ‘애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었다.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랑스럽다(ik****)”고 옹호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구속해서 엄정히 처벌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엄마부대로 인해 대한민국 엄마들은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통 한 개인이 단체카톡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 가입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도 꼭 신념에 찬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보수나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XX”라 국가원수를 맹비난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국민 상호간 SNS상이나 술자리 등에서 육두문자가 오간다.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어 국민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괴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앞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 땅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 극좌: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진보가 진보 공격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다” “(김정은이) 북한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한·일 갈등 국면을 맞아 반일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연좌 농성도 벌이기도 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기와 총을 든 북한군이 나타났다!” 7월 24일 오후 이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되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벌인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인민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소총을 들고서 광안리 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이 소지한 소총도 장난감이었다. 이 단체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반좌파 보수 성향의 대학생·청년단체다. 아이러니한 혼돈이다.   진보단체 간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편지를 담은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의 협박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 택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소하의원 협박사건은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보수 집단이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벌인 줄 알았다. 거친 언사와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칭은 극우 집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건 용의자가 오히려 진보 단체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의 공범이나 배후 단체 등이 있다면 진보 대 진보의 대결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용의자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1일 대한건국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 사회로 빠져들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통합의 힘: 정치·언론·대학·종교 등 국민대타협 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돈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위태롭다. 유일한 동맹인 한미관계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와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도층은 약화되고 극우와 극좌로 극단의 사회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 통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대학, 종교 등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파성향의 한 언론은 최근 “국내 주요 친북·이적 단체들이 국민적인 반일 기류에 편승해 과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차분한 보도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균형감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언론은 이들 지식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도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고 공격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국민적 지혜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좌초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이 군웅할거 하듯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모두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가 ‘내탓’을 외치며 위대한 자기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도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이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치혁신, 정책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창조적 국가리더십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08-0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