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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전략]25년이나 빨리 온 미래 5G 개막…나에게 미칠 충격은?
    영화속 상상이 속속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45년 사람들이 가상현실인 ‘오아시스’에 접속해 상상속의 세계를 실제와 다름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감동과 충격, 놀라움 그 자체였다. <사진=레디 플레이어 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영화속 상상이 속속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45년 사람들이 가상현실인 ‘오아시스’에 접속해 상상속의 세계를 실제와 다름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감동과 충격,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런데 5G 상용화시대의 개막으로 2019년 대한민국에서 미래영화 같은 세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5G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가 2019년 4월 3일 밤 11시에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미국 등 세계의 통신강국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5G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선점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날 전격 상용화를 시작함으로써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세계최초 상용화’한 것은 ‘세계최고 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 “5G 세계 최초 타이틀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 선점에 매우 유리하다”며 다소 무리한 5G 상용화 일정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2년까지 5G 전국망 등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5G+ 전략’ 산업을 육성해 2026년에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20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5G시대로 접어들면서 미래사회가 성큼 우리 생활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김태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G기가통신연구소 본부장은 정책브리핑 기고에서 “2011년에 LTE시대가 개막되면서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리라 짐작 못했듯이, 5G시대 10여년 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상 이상의 미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5G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충격을 몰고 올까?   ◆ 초고속, 초연결 시대 “상상이 곧 현실”   5G는 5세대 이동통신(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을 말한다. 5G 이동통신은 초고속성, 초지연성, 초연결성이 특징이다. 5G 이동통신 기술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다. 5G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면 초당 데이터 속도가 20Gbps(1Gbps는 초당 10억비트 데이터)로 급상승하고 지연속도도 0.1초 이하로 뚝 떨어진다.   5G 네트워크의 최고 데이터 속도는 4G에 비해 무려 40배나 빠르다. 이에 따라 5G는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5G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비단 스마트폰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과 보안 등은 물론 제조, 의료, 에너지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단일화시킬 수 있다. 즉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5G는 초기에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실시간 모바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재난안전 등의 융합서비스 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내가 있는 곳의 미세먼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운전하는 도로의 교통정보와 지형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VR과 AR을 실시간으로 즐기는 등 말 그대로 ‘생활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5G로 인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누리게 될 변화는 더욱 클 것이다.   특히 5G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물이 연결된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활용을 통해 초스마트 미래사회로 성급 다가가는 것이다. 5G로 인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화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급격히 변화되고, 사회의 문화와 양식까지도 바뀌게 될 것이다. 영상, 게임 산업은 입체적인 3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상세계를 현실처럼 만들어주는 VR과 새로운 세계를 구현하는 AR을 기계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5G는 미래도시인 ‘스마트 시티’ 구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CCTV, 가로등 등 거의 모든 사물이 사물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정부는 5G 기반의 세계적 스마트 시티 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과 세종 등 시범도시에는 데이터·인공지능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도시에는 5G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 영화 속 미래보다 25년이나 더 빨리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5G 상용화 서비스의 시작으로 자율주행자동차는 물론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다. 사진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차창 밖으로 돌고래가 물살을 가르는 가상현실을 만들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5G에 30조원 투자·일자리 60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는 ‘코리언 5G 테크-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에 참석해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이날 ‘5G+ 전략’ 발표를 통해 5G+ 전략산업으로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미래비전을 밝혔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는 10조원을, KP Inno 펀드는 1조2000억원, 스마트공장 펀드는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5G+의 10대 핵심 산업은 △지능형 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VR-AR 디바이스,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드론, △로봇,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등이다. 5G+의 5대 핵심 서비스는 실감콘텐츠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위해 2021년까지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의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5G의 본격 보급과 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5G 공공 서비스로봇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치안·안전·환경·측량 등 5G 드론 서비스 R&D·실증을 지원한다. 또 2021년까지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수요 기반의 5G 솔루션을 보급하고, 5G 기반의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의료기관의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디바이스에는 R&D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선도 R&D에는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5G 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할 예정이다. 5G+를 이용해 한류 기반을 구축하는데, VR·AR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함께 국립박물관에는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영화처럼 상상속의 모든 일이 현실이 되는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한 장면이다. <사진=레디 플레이어 원>   ◆ 모두가 행복한 미래: ‘기본소득제’ 도입 관건   그러나 빛이 강하면 어둠도 짙은 법이다. 미래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로봇 중심이어서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를 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누적된 불평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준비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본격 시작된 5G시대에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5G 등 혁명적인 기술을 통한 성장만을 강조할 경우 낙오한 사람들은 ‘피지배자’로 종속된다. 소득 불평등의 확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늪에 빠지는 구조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저소득층 ‘고통의 장기화’가 이어지는 것이다. 삶의 질은 추락하고 의술과 의약의 발달로 쉽게 죽지도 못한다. 기술적 풍요 속에 슬럼화된 빈민촌이 형성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제’의 과감한 도입이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기본소득공약을 내세워 집권정당이 된 ‘오성운동’이 공식 시행중이다. 한국에서도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성남시의 청년배당제를 확대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나 제주도 등 몇몇 지자체에서도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5G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대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분배, 일자리 기회 제공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4년 각국에 균형적 분배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포용적 경제를 제시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복지제도의 꽃은 모두가 다 함께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핀란드에 이어 인도 등에서도 국가차원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오직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각국은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본소득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제 도입은 돈(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엄성에 대한 가치의 문제”라며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토대에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과학기술
    • 기술
    2019-04-15

인간의식 검색결과

  • 청년 80% “한국은 지옥 같은 나라”…그럼 ‘천국한국’ 방안은?
    청년들 중심으로 단일 이슈를 내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청년들이 “21대 총선은 기본소득당과 함께”라는 구호가 적힌 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검수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12월 15일 오전 7시께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한민국 빈곤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한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빈곤청년들은 돈이 없어 만남을 피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중 8명은 한국을 ‘헬조선(지옥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한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옥’과 같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탈조선 청년’은 7.5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헬조선’에 이어 등장한 ‘탈조선’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5일 발표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빈곤청년 조사는 전국 만 19세∼3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년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의 40% 이상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로 할당했다.   빈곤청년들의 우울지수가 9.76점(30점 척도)으로 우울 판정기준인 10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으로 청년들 중 49.5%는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줄인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은 “현재 부채가 있다”고 대답했다. 만 19∼24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60.3%), 만 25∼29세는 생활비(25.0%), 만 30∼34세는 주거비(53.9%)가 채무 발생의 주된 요인이었다.   빈곤청년들은 우울하다. 이들이 겪는 마음의 병은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빛과 같은 희망을 줄 방안은 없을까?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청년구제’에 나섰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하게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청년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을 찾아 제시해 본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불안감, 우울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라고 밝혀 큰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청년들이 희망 만들기 모임에서 활짝 웃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청년문제 현황: 고용불안·저임금 악순환에 우울·불안 증가   빈곤청년들 중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응답자들의 45.9%는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도 10.8%로 나타났다. 다행히 부모로부터 분가한 이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한 청년은 13.2%나 되었다. 비록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홀로서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기 위해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응답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에서 청년들은 “나에게 필요한 건 1초도 망설임 없이 ‘돈’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자금을 절반 정도 갚았는데 다른 신용카드 대출도 있다”며 부채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사팀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등록금 상환의 의무를 지고 상당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이들의 ‘마이너스 인생’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빈곤 청년들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직장을 선택하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청년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일로 37.5%가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20대 남자는 “정부 취업지원센터는 교육의 질이 낮아 차라리 유료 학원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직 중인 20대 여성 역시 “국가가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고 센터마다 기준이 달랐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불안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2월 15일 내놓은 양성평등정책포럼 자료에 따르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평가했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탈조선 청년’은 여성이 10명 가운데 7.9명, 남성이 7.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청년들은 사회경제적 차별·범죄 피해·관계 불안 등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웃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사람들이 웃는다. 청년들이 웃는다. 모두가 웃는 세상을 꿈꾼다. 정치 세력화에 나선 청년들이 함께 꿈을 줄에 매달며 환하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희망청년 전략: 취업·주거 해결 청년기본소득제 도입 필요   그렇다면 청년희망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빈곤청년들의 상황은 매우 처참하다. 이들은 치솟는 주거비, 생활비 때문에 점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의 3포(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단호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빈곤청년들은 ‘청년 공공주택’에 대해 “위치나 주거환경이 청년층 선호와 다르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경쟁이 치열하므로 지원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얼른 전세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청년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중복응답)으로는 ‘주거 안정(32.1%)’을 첫손에 꼽았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맞춤형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청년배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 경험은 취약계층 청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6%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년 지원금 정책에는 7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지원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여전히 구직활동비, 생활비, 학비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기본소득제를 내년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의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98억5천만원)이 원안대로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면접 한 건당 3만5000원씩 6차례, 연간 21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청년 희망 만들기‘를 위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청년들 스스로가 찾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깨닫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며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도전하여 꿈을 성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청년의 빈곤, 불안, 차별 등은 정치 에너지로 전환, 결집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나서서 기회와 권익을 국가 내에서 협상 대상으로 상정하고 불공정,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성세대들이나 국가, 지자체의 도움이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청년들의 몫이다. 역사는 항상 이러한 청년들의 도전에 의하여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 왔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2-17
  • [미래전략]25년이나 빨리 온 미래 5G 개막…나에게 미칠 충격은?
    영화속 상상이 속속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45년 사람들이 가상현실인 ‘오아시스’에 접속해 상상속의 세계를 실제와 다름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감동과 충격, 놀라움 그 자체였다. <사진=레디 플레이어 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영화속 상상이 속속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45년 사람들이 가상현실인 ‘오아시스’에 접속해 상상속의 세계를 실제와 다름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감동과 충격,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런데 5G 상용화시대의 개막으로 2019년 대한민국에서 미래영화 같은 세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5G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가 2019년 4월 3일 밤 11시에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미국 등 세계의 통신강국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5G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선점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날 전격 상용화를 시작함으로써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세계최초 상용화’한 것은 ‘세계최고 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 “5G 세계 최초 타이틀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 선점에 매우 유리하다”며 다소 무리한 5G 상용화 일정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2년까지 5G 전국망 등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5G+ 전략’ 산업을 육성해 2026년에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20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5G시대로 접어들면서 미래사회가 성큼 우리 생활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김태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G기가통신연구소 본부장은 정책브리핑 기고에서 “2011년에 LTE시대가 개막되면서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리라 짐작 못했듯이, 5G시대 10여년 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상 이상의 미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5G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충격을 몰고 올까?   ◆ 초고속, 초연결 시대 “상상이 곧 현실”   5G는 5세대 이동통신(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을 말한다. 5G 이동통신은 초고속성, 초지연성, 초연결성이 특징이다. 5G 이동통신 기술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다. 5G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면 초당 데이터 속도가 20Gbps(1Gbps는 초당 10억비트 데이터)로 급상승하고 지연속도도 0.1초 이하로 뚝 떨어진다.   5G 네트워크의 최고 데이터 속도는 4G에 비해 무려 40배나 빠르다. 이에 따라 5G는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5G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비단 스마트폰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과 보안 등은 물론 제조, 의료, 에너지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단일화시킬 수 있다. 즉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5G는 초기에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실시간 모바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재난안전 등의 융합서비스 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내가 있는 곳의 미세먼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운전하는 도로의 교통정보와 지형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VR과 AR을 실시간으로 즐기는 등 말 그대로 ‘생활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5G로 인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누리게 될 변화는 더욱 클 것이다.   특히 5G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물이 연결된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활용을 통해 초스마트 미래사회로 성급 다가가는 것이다. 5G로 인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화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급격히 변화되고, 사회의 문화와 양식까지도 바뀌게 될 것이다. 영상, 게임 산업은 입체적인 3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상세계를 현실처럼 만들어주는 VR과 새로운 세계를 구현하는 AR을 기계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5G는 미래도시인 ‘스마트 시티’ 구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CCTV, 가로등 등 거의 모든 사물이 사물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정부는 5G 기반의 세계적 스마트 시티 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과 세종 등 시범도시에는 데이터·인공지능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도시에는 5G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 영화 속 미래보다 25년이나 더 빨리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5G 상용화 서비스의 시작으로 자율주행자동차는 물론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다. 사진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차창 밖으로 돌고래가 물살을 가르는 가상현실을 만들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5G에 30조원 투자·일자리 60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는 ‘코리언 5G 테크-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에 참석해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이날 ‘5G+ 전략’ 발표를 통해 5G+ 전략산업으로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미래비전을 밝혔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는 10조원을, KP Inno 펀드는 1조2000억원, 스마트공장 펀드는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5G+의 10대 핵심 산업은 △지능형 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VR-AR 디바이스,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드론, △로봇,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등이다. 5G+의 5대 핵심 서비스는 실감콘텐츠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위해 2021년까지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의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5G의 본격 보급과 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5G 공공 서비스로봇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치안·안전·환경·측량 등 5G 드론 서비스 R&D·실증을 지원한다. 또 2021년까지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수요 기반의 5G 솔루션을 보급하고, 5G 기반의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의료기관의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디바이스에는 R&D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선도 R&D에는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5G 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할 예정이다. 5G+를 이용해 한류 기반을 구축하는데, VR·AR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함께 국립박물관에는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영화처럼 상상속의 모든 일이 현실이 되는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한 장면이다. <사진=레디 플레이어 원>   ◆ 모두가 행복한 미래: ‘기본소득제’ 도입 관건   그러나 빛이 강하면 어둠도 짙은 법이다. 미래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로봇 중심이어서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를 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누적된 불평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준비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본격 시작된 5G시대에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5G 등 혁명적인 기술을 통한 성장만을 강조할 경우 낙오한 사람들은 ‘피지배자’로 종속된다. 소득 불평등의 확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늪에 빠지는 구조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저소득층 ‘고통의 장기화’가 이어지는 것이다. 삶의 질은 추락하고 의술과 의약의 발달로 쉽게 죽지도 못한다. 기술적 풍요 속에 슬럼화된 빈민촌이 형성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제’의 과감한 도입이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기본소득공약을 내세워 집권정당이 된 ‘오성운동’이 공식 시행중이다. 한국에서도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성남시의 청년배당제를 확대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나 제주도 등 몇몇 지자체에서도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5G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대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분배, 일자리 기회 제공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4년 각국에 균형적 분배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포용적 경제를 제시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복지제도의 꽃은 모두가 다 함께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핀란드에 이어 인도 등에서도 국가차원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오직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각국은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본소득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제 도입은 돈(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엄성에 대한 가치의 문제”라며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토대에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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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2019-04-15
  • [미래혁명]기계로봇 곳곳 침투 쫓겨나는 사람들 “악”소리…탈출구는?
    기업들이 앞 다투어 성능이 뛰어난 기계로봇을 잇달아 개발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사진=삼성>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 심심해.” “심심하면 우리 은행 상품몰에서 금융상품 쇼핑을 하는 것은 어떠세요? 좋은 고금리상품도 추천해 드립니다.” 은행 창구에서 은행 안내원과 나눈 대화가 아니다. 퇴근 후 자정이 다 된 시간 신한은행의 대화하는 기계로봇(챗봇) ‘쏠메이트 오로라’와 나눈 대화다. 최근 은행들마다 앞 다투어 대화형 뱅킹 서비스로 챗봇 개발에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은행권이 고객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동아일보>가 2019년 2월 27일 소개한 일부 내용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변화와 도전이 거세다. 과학기술이 자고 일어나면 진화되어 있다. 인공지능(AI) 기계로봇이 매일 업그레이드되며 이젠 ‘사람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곳곳에서 쫓겨나며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은행권에선 이미 명퇴바람이 휘몰아지고 있다. 택시기사 등 이제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인정사정없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불행한 미래’의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불행한 미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AI시대에 대비하여 ‘기본소득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제의 전면적 도입을 앞두고 각국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 논란이 뜨겁다. 사람들이 일자리에 쫓겨나면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례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 핀란드 의미 있는 성과… 서울·경기도 도입 논의   기본소득제를 전 세계에서 처음 도입한 곳은 미국 알래스카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주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영구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제 전면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같은 해 캐나다 온타리아 주는 2017년부터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해 실시 중이다.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무작위로 추출된 2000명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제(매월 560유로: 현재 환율기준 약 71만원 6천원) 지급 실험의 중간 결과를 2019년 2월 8일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발표했다. 이번 중간 결과에서 기본소득 제공이 고용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핀란드의 의미 있는 중간 분석 결과는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등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소득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오는 4월 29일과 30일 이틀 간 수원에서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전문위원은 2019년 2월 23일 <한국일보> 기고에서 2019년 1월 18~21일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첫 조사 결과 “매우 찬성이 13%, 대체로 찬성이 50%로 63%가 긍정적인 답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본소득제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집단에서 찬성이 72%로 나타났다”며 “향후 기본소득제에 대한 내용이 알려질수록 한국에서도 찬성 여론이 공고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 “다 함께 잘 사는 국민행복 필수 정책”   이제 빈부양극화 심화와 실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본소득제 도입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규모 장기실업과 극빈층의 급증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빵이라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온 수백명의 제빵사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해졌다. 또한 시간강사법의 개정으로 많은 시간강사들이 해고당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에서 쫓겨나 소득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극빈층으로 내몰려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한다. 돈 문제로 가정불화가 빈번해지고 사회적 문제가 폭발하게 된다. 살인, 폭력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이 고통이고 지옥이 되어 여기저기서 “악 소리”의 비명이 들리게 것이다.   따라서 로봇세와 디지털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에서 “사실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증강된 소수의 슈퍼휴먼 엘리트와 무력해진 다수 하위 계층의 호모 사피엔스 간의 갈등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빈부 양극화의 심화와 이의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며 “AI로봇 등의 등장으로 대규모 실업과 빈곤층 양산을 막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다 함께 잘 사는 공영세상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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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80% “한국은 지옥 같은 나라”…그럼 ‘천국한국’ 방안은?
    청년들 중심으로 단일 이슈를 내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청년들이 “21대 총선은 기본소득당과 함께”라는 구호가 적힌 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검수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12월 15일 오전 7시께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한민국 빈곤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한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빈곤청년들은 돈이 없어 만남을 피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중 8명은 한국을 ‘헬조선(지옥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한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옥’과 같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탈조선 청년’은 7.5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헬조선’에 이어 등장한 ‘탈조선’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5일 발표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빈곤청년 조사는 전국 만 19세∼3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년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의 40% 이상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로 할당했다.   빈곤청년들의 우울지수가 9.76점(30점 척도)으로 우울 판정기준인 10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으로 청년들 중 49.5%는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줄인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은 “현재 부채가 있다”고 대답했다. 만 19∼24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60.3%), 만 25∼29세는 생활비(25.0%), 만 30∼34세는 주거비(53.9%)가 채무 발생의 주된 요인이었다.   빈곤청년들은 우울하다. 이들이 겪는 마음의 병은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빛과 같은 희망을 줄 방안은 없을까?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청년구제’에 나섰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하게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청년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을 찾아 제시해 본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불안감, 우울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라고 밝혀 큰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청년들이 희망 만들기 모임에서 활짝 웃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청년문제 현황: 고용불안·저임금 악순환에 우울·불안 증가   빈곤청년들 중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응답자들의 45.9%는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도 10.8%로 나타났다. 다행히 부모로부터 분가한 이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한 청년은 13.2%나 되었다. 비록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홀로서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기 위해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응답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에서 청년들은 “나에게 필요한 건 1초도 망설임 없이 ‘돈’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자금을 절반 정도 갚았는데 다른 신용카드 대출도 있다”며 부채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사팀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등록금 상환의 의무를 지고 상당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이들의 ‘마이너스 인생’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빈곤 청년들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직장을 선택하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청년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일로 37.5%가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20대 남자는 “정부 취업지원센터는 교육의 질이 낮아 차라리 유료 학원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직 중인 20대 여성 역시 “국가가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고 센터마다 기준이 달랐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불안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2월 15일 내놓은 양성평등정책포럼 자료에 따르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평가했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탈조선 청년’은 여성이 10명 가운데 7.9명, 남성이 7.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청년들은 사회경제적 차별·범죄 피해·관계 불안 등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웃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사람들이 웃는다. 청년들이 웃는다. 모두가 웃는 세상을 꿈꾼다. 정치 세력화에 나선 청년들이 함께 꿈을 줄에 매달며 환하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희망청년 전략: 취업·주거 해결 청년기본소득제 도입 필요   그렇다면 청년희망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빈곤청년들의 상황은 매우 처참하다. 이들은 치솟는 주거비, 생활비 때문에 점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의 3포(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단호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빈곤청년들은 ‘청년 공공주택’에 대해 “위치나 주거환경이 청년층 선호와 다르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경쟁이 치열하므로 지원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얼른 전세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청년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중복응답)으로는 ‘주거 안정(32.1%)’을 첫손에 꼽았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맞춤형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청년배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 경험은 취약계층 청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6%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년 지원금 정책에는 7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지원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여전히 구직활동비, 생활비, 학비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기본소득제를 내년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의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98억5천만원)이 원안대로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면접 한 건당 3만5000원씩 6차례, 연간 21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청년 희망 만들기‘를 위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청년들 스스로가 찾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깨닫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며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도전하여 꿈을 성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청년의 빈곤, 불안, 차별 등은 정치 에너지로 전환, 결집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나서서 기회와 권익을 국가 내에서 협상 대상으로 상정하고 불공정,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성세대들이나 국가, 지자체의 도움이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청년들의 몫이다. 역사는 항상 이러한 청년들의 도전에 의하여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 왔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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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 [미래혁명]기계로봇 곳곳 침투 쫓겨나는 사람들 “악”소리…탈출구는?
    기업들이 앞 다투어 성능이 뛰어난 기계로봇을 잇달아 개발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사진=삼성>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 심심해.” “심심하면 우리 은행 상품몰에서 금융상품 쇼핑을 하는 것은 어떠세요? 좋은 고금리상품도 추천해 드립니다.” 은행 창구에서 은행 안내원과 나눈 대화가 아니다. 퇴근 후 자정이 다 된 시간 신한은행의 대화하는 기계로봇(챗봇) ‘쏠메이트 오로라’와 나눈 대화다. 최근 은행들마다 앞 다투어 대화형 뱅킹 서비스로 챗봇 개발에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은행권이 고객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동아일보>가 2019년 2월 27일 소개한 일부 내용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변화와 도전이 거세다. 과학기술이 자고 일어나면 진화되어 있다. 인공지능(AI) 기계로봇이 매일 업그레이드되며 이젠 ‘사람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곳곳에서 쫓겨나며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은행권에선 이미 명퇴바람이 휘몰아지고 있다. 택시기사 등 이제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인정사정없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불행한 미래’의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불행한 미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AI시대에 대비하여 ‘기본소득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제의 전면적 도입을 앞두고 각국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 논란이 뜨겁다. 사람들이 일자리에 쫓겨나면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례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 핀란드 의미 있는 성과… 서울·경기도 도입 논의   기본소득제를 전 세계에서 처음 도입한 곳은 미국 알래스카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주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영구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제 전면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같은 해 캐나다 온타리아 주는 2017년부터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해 실시 중이다.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무작위로 추출된 2000명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제(매월 560유로: 현재 환율기준 약 71만원 6천원) 지급 실험의 중간 결과를 2019년 2월 8일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발표했다. 이번 중간 결과에서 기본소득 제공이 고용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핀란드의 의미 있는 중간 분석 결과는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등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소득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오는 4월 29일과 30일 이틀 간 수원에서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전문위원은 2019년 2월 23일 <한국일보> 기고에서 2019년 1월 18~21일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첫 조사 결과 “매우 찬성이 13%, 대체로 찬성이 50%로 63%가 긍정적인 답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본소득제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집단에서 찬성이 72%로 나타났다”며 “향후 기본소득제에 대한 내용이 알려질수록 한국에서도 찬성 여론이 공고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 “다 함께 잘 사는 국민행복 필수 정책”   이제 빈부양극화 심화와 실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본소득제 도입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규모 장기실업과 극빈층의 급증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빵이라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온 수백명의 제빵사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해졌다. 또한 시간강사법의 개정으로 많은 시간강사들이 해고당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에서 쫓겨나 소득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극빈층으로 내몰려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한다. 돈 문제로 가정불화가 빈번해지고 사회적 문제가 폭발하게 된다. 살인, 폭력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이 고통이고 지옥이 되어 여기저기서 “악 소리”의 비명이 들리게 것이다.   따라서 로봇세와 디지털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에서 “사실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증강된 소수의 슈퍼휴먼 엘리트와 무력해진 다수 하위 계층의 호모 사피엔스 간의 갈등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빈부 양극화의 심화와 이의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며 “AI로봇 등의 등장으로 대규모 실업과 빈곤층 양산을 막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다 함께 잘 사는 공영세상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2-28

미래전략 검색결과

  • [미래혁명]기계로봇 곳곳 침투 쫓겨나는 사람들 “악”소리…탈출구는?
    기업들이 앞 다투어 성능이 뛰어난 기계로봇을 잇달아 개발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사진=삼성>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 심심해.” “심심하면 우리 은행 상품몰에서 금융상품 쇼핑을 하는 것은 어떠세요? 좋은 고금리상품도 추천해 드립니다.” 은행 창구에서 은행 안내원과 나눈 대화가 아니다. 퇴근 후 자정이 다 된 시간 신한은행의 대화하는 기계로봇(챗봇) ‘쏠메이트 오로라’와 나눈 대화다. 최근 은행들마다 앞 다투어 대화형 뱅킹 서비스로 챗봇 개발에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은행권이 고객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동아일보>가 2019년 2월 27일 소개한 일부 내용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변화와 도전이 거세다. 과학기술이 자고 일어나면 진화되어 있다. 인공지능(AI) 기계로봇이 매일 업그레이드되며 이젠 ‘사람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곳곳에서 쫓겨나며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은행권에선 이미 명퇴바람이 휘몰아지고 있다. 택시기사 등 이제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인정사정없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불행한 미래’의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불행한 미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AI시대에 대비하여 ‘기본소득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제의 전면적 도입을 앞두고 각국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 논란이 뜨겁다. 사람들이 일자리에 쫓겨나면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례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 핀란드 의미 있는 성과… 서울·경기도 도입 논의   기본소득제를 전 세계에서 처음 도입한 곳은 미국 알래스카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주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영구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제 전면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같은 해 캐나다 온타리아 주는 2017년부터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해 실시 중이다.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무작위로 추출된 2000명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제(매월 560유로: 현재 환율기준 약 71만원 6천원) 지급 실험의 중간 결과를 2019년 2월 8일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발표했다. 이번 중간 결과에서 기본소득 제공이 고용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핀란드의 의미 있는 중간 분석 결과는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등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소득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오는 4월 29일과 30일 이틀 간 수원에서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전문위원은 2019년 2월 23일 <한국일보> 기고에서 2019년 1월 18~21일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첫 조사 결과 “매우 찬성이 13%, 대체로 찬성이 50%로 63%가 긍정적인 답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본소득제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집단에서 찬성이 72%로 나타났다”며 “향후 기본소득제에 대한 내용이 알려질수록 한국에서도 찬성 여론이 공고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 “다 함께 잘 사는 국민행복 필수 정책”   이제 빈부양극화 심화와 실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본소득제 도입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규모 장기실업과 극빈층의 급증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빵이라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온 수백명의 제빵사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해졌다. 또한 시간강사법의 개정으로 많은 시간강사들이 해고당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에서 쫓겨나 소득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극빈층으로 내몰려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한다. 돈 문제로 가정불화가 빈번해지고 사회적 문제가 폭발하게 된다. 살인, 폭력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이 고통이고 지옥이 되어 여기저기서 “악 소리”의 비명이 들리게 것이다.   따라서 로봇세와 디지털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에서 “사실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증강된 소수의 슈퍼휴먼 엘리트와 무력해진 다수 하위 계층의 호모 사피엔스 간의 갈등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빈부 양극화의 심화와 이의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며 “AI로봇 등의 등장으로 대규모 실업과 빈곤층 양산을 막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다 함께 잘 사는 공영세상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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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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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80% “한국은 지옥 같은 나라”…그럼 ‘천국한국’ 방안은?
    청년들 중심으로 단일 이슈를 내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청년들이 “21대 총선은 기본소득당과 함께”라는 구호가 적힌 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검수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12월 15일 오전 7시께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한민국 빈곤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한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빈곤청년들은 돈이 없어 만남을 피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중 8명은 한국을 ‘헬조선(지옥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한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옥’과 같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탈조선 청년’은 7.5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헬조선’에 이어 등장한 ‘탈조선’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5일 발표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빈곤청년 조사는 전국 만 19세∼3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년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의 40% 이상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로 할당했다.   빈곤청년들의 우울지수가 9.76점(30점 척도)으로 우울 판정기준인 10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으로 청년들 중 49.5%는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줄인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은 “현재 부채가 있다”고 대답했다. 만 19∼24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60.3%), 만 25∼29세는 생활비(25.0%), 만 30∼34세는 주거비(53.9%)가 채무 발생의 주된 요인이었다.   빈곤청년들은 우울하다. 이들이 겪는 마음의 병은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빛과 같은 희망을 줄 방안은 없을까?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청년구제’에 나섰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하게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청년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을 찾아 제시해 본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불안감, 우울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라고 밝혀 큰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청년들이 희망 만들기 모임에서 활짝 웃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청년문제 현황: 고용불안·저임금 악순환에 우울·불안 증가   빈곤청년들 중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응답자들의 45.9%는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도 10.8%로 나타났다. 다행히 부모로부터 분가한 이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한 청년은 13.2%나 되었다. 비록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홀로서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기 위해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응답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에서 청년들은 “나에게 필요한 건 1초도 망설임 없이 ‘돈’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자금을 절반 정도 갚았는데 다른 신용카드 대출도 있다”며 부채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사팀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등록금 상환의 의무를 지고 상당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이들의 ‘마이너스 인생’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빈곤 청년들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직장을 선택하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청년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일로 37.5%가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20대 남자는 “정부 취업지원센터는 교육의 질이 낮아 차라리 유료 학원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직 중인 20대 여성 역시 “국가가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고 센터마다 기준이 달랐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불안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2월 15일 내놓은 양성평등정책포럼 자료에 따르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평가했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탈조선 청년’은 여성이 10명 가운데 7.9명, 남성이 7.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청년들은 사회경제적 차별·범죄 피해·관계 불안 등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웃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사람들이 웃는다. 청년들이 웃는다. 모두가 웃는 세상을 꿈꾼다. 정치 세력화에 나선 청년들이 함께 꿈을 줄에 매달며 환하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희망청년 전략: 취업·주거 해결 청년기본소득제 도입 필요   그렇다면 청년희망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빈곤청년들의 상황은 매우 처참하다. 이들은 치솟는 주거비, 생활비 때문에 점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의 3포(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단호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빈곤청년들은 ‘청년 공공주택’에 대해 “위치나 주거환경이 청년층 선호와 다르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경쟁이 치열하므로 지원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얼른 전세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청년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중복응답)으로는 ‘주거 안정(32.1%)’을 첫손에 꼽았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맞춤형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청년배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 경험은 취약계층 청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6%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년 지원금 정책에는 7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지원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여전히 구직활동비, 생활비, 학비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기본소득제를 내년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의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98억5천만원)이 원안대로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면접 한 건당 3만5000원씩 6차례, 연간 21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청년 희망 만들기‘를 위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청년들 스스로가 찾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깨닫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며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도전하여 꿈을 성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청년의 빈곤, 불안, 차별 등은 정치 에너지로 전환, 결집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나서서 기회와 권익을 국가 내에서 협상 대상으로 상정하고 불공정,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성세대들이나 국가, 지자체의 도움이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청년들의 몫이다. 역사는 항상 이러한 청년들의 도전에 의하여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 왔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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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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