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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검색결과

  • [미래생존]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국 함께 만들자”
    푸른 대한민국 정책포럼 토론회에서 조재희 고려대 연구교수가 “미세먼지는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며 “송파지역을 미세먼지 없는 청정모범지역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정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지목된 미세먼지가 최근 자주 한반도에 발생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가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목을 받았다.   푸른 대한민국 정책포럼은 2019년 3월 27일 오후 6시 서울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국내외적인 대책과 지역주민 차원의 생활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청정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갑지역위원회(위원장 조재희·고려대 연구교수)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박성수 송파구청장, 이성자 송파구의장, 박형준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의장, 박무일 고려대 정책대학원교우회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서울시민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정책포럼은 △국민의례, △축사 및 격려사, △기조발표(조재희 고려대 연구교수), △주제발표(김운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원영재 서울시맑은하늘본부 자문위원, 윤영한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토론(함명진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황미옥 송파어린이집 원장),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2시간 30분 동안 시종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조재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기조발표에서 “미세먼지는 과학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도로 다이어트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자전거타기, 걷기운동 등을 확대하여 송파지역을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의 모델지역으로 설정하고 시범사업을 전개하자”고 제안해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함명진(오른쪽 두 번째)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가 푸른 대한민국 정책포럼 토론회에서 “미세먼지는 국제대책과 국내대책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히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함명진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는 토론에서 “한반도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중국과 몽골, 북한 등지에서 50% 안팎이 발생하고, 국내의 경유차·매연차량·공장 및 건물 생활 분진 등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제대책과 국내대책, 그리고 실내공간과 실외공간 대책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대표는 이어 “미세먼지 국제대책은 한국, 중국, 몽골, 북한 등이 동북아 국제환경협력기구를 구성하여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유발국들에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동북아가 청정지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공동기금을 만들어 신재생 청정에너지 공동연구 개발 및 동북아 평화의 숲을 조성 등을 통해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내적 차원에서 실내와 실외대책을 구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원인파악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정류장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환경취약층 보호 강화,나무심기 등을 통한 접근, 걷기 및 자전거타기 생활화 등을 제안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조재희 교수는 종합토론 후 최종 정리발언을 통해 “미세먼지가 발암물질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공동대책을 마련하여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송파구를 미세먼지 없는 청정지역 시범지역으로 설정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 자연환경
    2019-03-28
  • [미래생존]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국 함께 만들자”
    푸른 대한민국 정책포럼 토론회에서 조재희 고려대 연구교수가 “미세먼지는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며 “송파지역을 미세먼지 없는 청정모범지역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정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지목된 미세먼지가 최근 자주 한반도에 발생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가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목을 받았다.   푸른 대한민국 정책포럼은 2019년 3월 27일 오후 6시 서울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국내외적인 대책과 지역주민 차원의 생활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청정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갑지역위원회(위원장 조재희·고려대 연구교수)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박성수 송파구청장, 이성자 송파구의장, 박형준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의장, 박무일 고려대 정책대학원교우회 사무총장 등을 비롯하여 서울시민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정책포럼은 △국민의례, △축사 및 격려사, △기조발표(조재희 위원장), △주제발표(김운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원영재 서울시맑은하늘본부 자문위원, 윤영한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토론(함명진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황미옥 송파어린이집 원장)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2시간 30분 동안 시종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조재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기조발표에서 “미세먼지는 과학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도로 다이어트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자전거타기, 걷기운동 등을 확대하여 송파지역을 미세먼지 없는 푸른대한민국의 모델지역으로 설정하고 시범사업을 전개하자”고 제안해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함명진(오른쪽 두 번째)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가 푸른 대한민국 정책포럼 토론회에서 “미세먼지는 국제대책과 국내대책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히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함명진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는 토론에서 “한반도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중국과 몽골, 북한 등지에서 50% 안팎이 발생하고, 국내의 경유차·매연차량·공장 및 건물 생활 분진 등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제대책과 국내대책, 그리고 실내공간과 실외공간 대책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대표는 이어 “미세먼지 국제대책은 한국, 중국, 몽골, 북한 등이 동북아 국제환경협력기구를 구성하여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유발국들에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동북아가 청정지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동기금을 만들어 신재생 청정에너지 공동연구 개발 및 동북아 평화의 숲을 조성 등을 통해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내적 차원에서 실내와 실외대책을 구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원인파악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정류장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환경취약층 보호 강화. 나무심기 등을 통한 접근, 걷기 및 자전거타기 등 생활화 등을 제안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조재희 위원장은 종합토론 후 최종 정리발언을 통해 “미세먼지가 발암물질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공동대책을 마련하여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송파구를 미세먼지 없는 청정지역 시범지역으로 설정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 자연환경
    -0001-11-30

인간의식 검색결과

  • 청년 80% “한국은 지옥 같은 나라”…그럼 ‘천국한국’ 방안은?
    청년들 중심으로 단일 이슈를 내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청년들이 “21대 총선은 기본소득당과 함께”라는 구호가 적힌 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검수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12월 15일 오전 7시께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한민국 빈곤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한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빈곤청년들은 돈이 없어 만남을 피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중 8명은 한국을 ‘헬조선(지옥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한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옥’과 같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탈조선 청년’은 7.5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헬조선’에 이어 등장한 ‘탈조선’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5일 발표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빈곤청년 조사는 전국 만 19세∼3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년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의 40% 이상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로 할당했다.   빈곤청년들의 우울지수가 9.76점(30점 척도)으로 우울 판정기준인 10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으로 청년들 중 49.5%는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줄인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은 “현재 부채가 있다”고 대답했다. 만 19∼24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60.3%), 만 25∼29세는 생활비(25.0%), 만 30∼34세는 주거비(53.9%)가 채무 발생의 주된 요인이었다.   빈곤청년들은 우울하다. 이들이 겪는 마음의 병은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빛과 같은 희망을 줄 방안은 없을까?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청년구제’에 나섰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하게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청년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을 찾아 제시해 본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불안감, 우울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라고 밝혀 큰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청년들이 희망 만들기 모임에서 활짝 웃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청년문제 현황: 고용불안·저임금 악순환에 우울·불안 증가   빈곤청년들 중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응답자들의 45.9%는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도 10.8%로 나타났다. 다행히 부모로부터 분가한 이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한 청년은 13.2%나 되었다. 비록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홀로서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기 위해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응답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에서 청년들은 “나에게 필요한 건 1초도 망설임 없이 ‘돈’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자금을 절반 정도 갚았는데 다른 신용카드 대출도 있다”며 부채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사팀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등록금 상환의 의무를 지고 상당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이들의 ‘마이너스 인생’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빈곤 청년들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직장을 선택하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청년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일로 37.5%가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20대 남자는 “정부 취업지원센터는 교육의 질이 낮아 차라리 유료 학원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직 중인 20대 여성 역시 “국가가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고 센터마다 기준이 달랐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불안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2월 15일 내놓은 양성평등정책포럼 자료에 따르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평가했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탈조선 청년’은 여성이 10명 가운데 7.9명, 남성이 7.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청년들은 사회경제적 차별·범죄 피해·관계 불안 등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웃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사람들이 웃는다. 청년들이 웃는다. 모두가 웃는 세상을 꿈꾼다. 정치 세력화에 나선 청년들이 함께 꿈을 줄에 매달며 환하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희망청년 전략: 취업·주거 해결 청년기본소득제 도입 필요   그렇다면 청년희망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빈곤청년들의 상황은 매우 처참하다. 이들은 치솟는 주거비, 생활비 때문에 점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의 3포(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단호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빈곤청년들은 ‘청년 공공주택’에 대해 “위치나 주거환경이 청년층 선호와 다르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경쟁이 치열하므로 지원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얼른 전세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청년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중복응답)으로는 ‘주거 안정(32.1%)’을 첫손에 꼽았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맞춤형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청년배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 경험은 취약계층 청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6%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년 지원금 정책에는 7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지원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여전히 구직활동비, 생활비, 학비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기본소득제를 내년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의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98억5천만원)이 원안대로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면접 한 건당 3만5000원씩 6차례, 연간 21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청년 희망 만들기‘를 위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청년들 스스로가 찾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깨닫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며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도전하여 꿈을 성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청년의 빈곤, 불안, 차별 등은 정치 에너지로 전환, 결집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나서서 기회와 권익을 국가 내에서 협상 대상으로 상정하고 불공정,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성세대들이나 국가, 지자체의 도움이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청년들의 몫이다. 역사는 항상 이러한 청년들의 도전에 의하여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 왔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12-17
  • 고대정책포럼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 관계” 집중 논의
    고대정책포럼 배기선 상임대표가 제2차 포럼 겸 임원 하계수련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고려대 정책대학원 출신 교우들 중심으로 구성된 고대정책포펌(상임대표 배기선)은 2019년 7월 13일 낮 12시 경기도 하남시 상사창동 고골토박이 식당에서 고려대 정책대학원교우회(회장 송인석) 후원으로 2019년 제2차 포럼 및 ‘2019 고대정책포럼 임원·집행부 하계수련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기선 상임대표, 송인석 교우회장를 비롯하여 박명규·박형준·한상현 고문, 함명진·강희정·유수현 공동대표, 장영권 감사, 신동수 사무총장, 홍성돈·김종년·김성미 부총장, 한형동·김종복·최기재 운영위원, 김중근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교우회 박무일 사무총장과 재학생 등도 함께했다.   신동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포럼에서 배기선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고대정책포럼이 그동안 몇 차례의 행사를 통해 내실이 강화되고 서로 교류하면서 정이 더욱 샘솟아나고 있다”며 “지금 한·일관계를 비롯하여 미·중관계 등 한반도의 미래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인석 교우회장은 “고대정책포럼 임원들은 우리 정책대학원교우회 회장 등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며 “앞으로 정책대학원 교우회와 고대정책포럼이 두 수레바퀴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며 상호 발전을 견인하길 희망한다. 교우회도 정책포럼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형동 칭다오대 교수는 고대정책포럼 특강에서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 나타난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약소국엔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려 했고, 강대국엔 두려워 기피하는 속성이 있다”며 “우리가 사드문제 등 대중국외교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이어 이날 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한형동 중국 칭다오대 석좌교수는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 관계’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김정은 체제의 속성상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최대압박 유지가 현실적 대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한국의 주도권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가·학자 등의 모든 지혜를 모아 한·미합의를 토대로 김정은과의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동 교수는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이 서로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한·일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미국 등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중마찰은 단순히 무역과 경제대결을 넘어 패권 대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미·중간의 줄타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형동 교수는 특히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 나타난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약소국엔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려 했고, 강대국엔 두려워 기피하는 속성이 있다”며 “우리가 사드문제 등 대중국외교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중국의 내정간섭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중국이 우리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에 이어 2부 오찬을 겸한 수련회에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포럼 발전과 친목을 다졌다. 특히 이날 행사장소를 소개한 김종복 전 하남시의회 의장은 “하남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역사적 의미가 큰 지역이다”며 “그러나 정부가 신도시 선정 발표 이후 토지가 수용되면 생계문제 등 큰 타격을 받게 돼 지역주민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국가안보
    • 외교
    2019-07-14
  • [미래생존]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국 함께 만들자”
    푸른 대한민국 정책포럼 토론회에서 조재희 고려대 연구교수가 “미세먼지는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며 “송파지역을 미세먼지 없는 청정모범지역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정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지목된 미세먼지가 최근 자주 한반도에 발생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가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목을 받았다.   푸른 대한민국 정책포럼은 2019년 3월 27일 오후 6시 서울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국내외적인 대책과 지역주민 차원의 생활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청정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갑지역위원회(위원장 조재희·고려대 연구교수)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박성수 송파구청장, 이성자 송파구의장, 박형준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의장, 박무일 고려대 정책대학원교우회 사무총장 등을 비롯하여 서울시민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정책포럼은 △국민의례, △축사 및 격려사, △기조발표(조재희 위원장), △주제발표(김운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원영재 서울시맑은하늘본부 자문위원, 윤영한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토론(함명진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황미옥 송파어린이집 원장)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2시간 30분 동안 시종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조재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기조발표에서 “미세먼지는 과학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도로 다이어트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자전거타기, 걷기운동 등을 확대하여 송파지역을 미세먼지 없는 푸른대한민국의 모델지역으로 설정하고 시범사업을 전개하자”고 제안해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함명진(오른쪽 두 번째)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가 푸른 대한민국 정책포럼 토론회에서 “미세먼지는 국제대책과 국내대책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히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함명진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는 토론에서 “한반도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중국과 몽골, 북한 등지에서 50% 안팎이 발생하고, 국내의 경유차·매연차량·공장 및 건물 생활 분진 등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제대책과 국내대책, 그리고 실내공간과 실외공간 대책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대표는 이어 “미세먼지 국제대책은 한국, 중국, 몽골, 북한 등이 동북아 국제환경협력기구를 구성하여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유발국들에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동북아가 청정지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동기금을 만들어 신재생 청정에너지 공동연구 개발 및 동북아 평화의 숲을 조성 등을 통해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내적 차원에서 실내와 실외대책을 구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원인파악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정류장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환경취약층 보호 강화. 나무심기 등을 통한 접근, 걷기 및 자전거타기 등 생활화 등을 제안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조재희 위원장은 종합토론 후 최종 정리발언을 통해 “미세먼지가 발암물질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공동대책을 마련하여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송파구를 미세먼지 없는 청정지역 시범지역으로 설정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 자연환경
    -0001-11-30

국가안보 검색결과

  • 청년 80% “한국은 지옥 같은 나라”…그럼 ‘천국한국’ 방안은?
    청년들 중심으로 단일 이슈를 내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청년들이 “21대 총선은 기본소득당과 함께”라는 구호가 적힌 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검수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12월 15일 오전 7시께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한민국 빈곤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한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빈곤청년들은 돈이 없어 만남을 피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중 8명은 한국을 ‘헬조선(지옥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한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옥’과 같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탈조선 청년’은 7.5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헬조선’에 이어 등장한 ‘탈조선’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5일 발표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빈곤청년 조사는 전국 만 19세∼3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년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의 40% 이상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로 할당했다.   빈곤청년들의 우울지수가 9.76점(30점 척도)으로 우울 판정기준인 10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으로 청년들 중 49.5%는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줄인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은 “현재 부채가 있다”고 대답했다. 만 19∼24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60.3%), 만 25∼29세는 생활비(25.0%), 만 30∼34세는 주거비(53.9%)가 채무 발생의 주된 요인이었다.   빈곤청년들은 우울하다. 이들이 겪는 마음의 병은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빛과 같은 희망을 줄 방안은 없을까?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청년구제’에 나섰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하게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청년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을 찾아 제시해 본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불안감, 우울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라고 밝혀 큰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청년들이 희망 만들기 모임에서 활짝 웃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청년문제 현황: 고용불안·저임금 악순환에 우울·불안 증가   빈곤청년들 중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응답자들의 45.9%는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도 10.8%로 나타났다. 다행히 부모로부터 분가한 이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한 청년은 13.2%나 되었다. 비록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홀로서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기 위해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응답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에서 청년들은 “나에게 필요한 건 1초도 망설임 없이 ‘돈’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자금을 절반 정도 갚았는데 다른 신용카드 대출도 있다”며 부채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사팀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등록금 상환의 의무를 지고 상당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이들의 ‘마이너스 인생’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빈곤 청년들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직장을 선택하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청년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일로 37.5%가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20대 남자는 “정부 취업지원센터는 교육의 질이 낮아 차라리 유료 학원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직 중인 20대 여성 역시 “국가가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고 센터마다 기준이 달랐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불안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2월 15일 내놓은 양성평등정책포럼 자료에 따르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평가했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탈조선 청년’은 여성이 10명 가운데 7.9명, 남성이 7.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청년들은 사회경제적 차별·범죄 피해·관계 불안 등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웃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사람들이 웃는다. 청년들이 웃는다. 모두가 웃는 세상을 꿈꾼다. 정치 세력화에 나선 청년들이 함께 꿈을 줄에 매달며 환하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희망청년 전략: 취업·주거 해결 청년기본소득제 도입 필요   그렇다면 청년희망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빈곤청년들의 상황은 매우 처참하다. 이들은 치솟는 주거비, 생활비 때문에 점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의 3포(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단호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빈곤청년들은 ‘청년 공공주택’에 대해 “위치나 주거환경이 청년층 선호와 다르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경쟁이 치열하므로 지원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얼른 전세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청년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중복응답)으로는 ‘주거 안정(32.1%)’을 첫손에 꼽았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맞춤형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청년배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 경험은 취약계층 청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6%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년 지원금 정책에는 7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지원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여전히 구직활동비, 생활비, 학비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기본소득제를 내년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의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98억5천만원)이 원안대로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면접 한 건당 3만5000원씩 6차례, 연간 21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청년 희망 만들기‘를 위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청년들 스스로가 찾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깨닫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며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도전하여 꿈을 성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청년의 빈곤, 불안, 차별 등은 정치 에너지로 전환, 결집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나서서 기회와 권익을 국가 내에서 협상 대상으로 상정하고 불공정,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성세대들이나 국가, 지자체의 도움이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청년들의 몫이다. 역사는 항상 이러한 청년들의 도전에 의하여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 왔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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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 고대정책포럼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 관계” 집중 논의
    고대정책포럼 배기선 상임대표가 제2차 포럼 겸 임원 하계수련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고려대 정책대학원 출신 교우들 중심으로 구성된 고대정책포펌(상임대표 배기선)은 2019년 7월 13일 낮 12시 경기도 하남시 상사창동 고골토박이 식당에서 고려대 정책대학원교우회(회장 송인석) 후원으로 2019년 제2차 포럼 및 ‘2019 고대정책포럼 임원·집행부 하계수련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기선 상임대표, 송인석 교우회장를 비롯하여 박명규·박형준·한상현 고문, 함명진·강희정·유수현 공동대표, 장영권 감사, 신동수 사무총장, 홍성돈·김종년·김성미 부총장, 한형동·김종복·최기재 운영위원, 김중근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교우회 박무일 사무총장과 재학생 등도 함께했다.   신동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포럼에서 배기선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고대정책포럼이 그동안 몇 차례의 행사를 통해 내실이 강화되고 서로 교류하면서 정이 더욱 샘솟아나고 있다”며 “지금 한·일관계를 비롯하여 미·중관계 등 한반도의 미래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인석 교우회장은 “고대정책포럼 임원들은 우리 정책대학원교우회 회장 등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며 “앞으로 정책대학원 교우회와 고대정책포럼이 두 수레바퀴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며 상호 발전을 견인하길 희망한다. 교우회도 정책포럼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형동 칭다오대 교수는 고대정책포럼 특강에서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 나타난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약소국엔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려 했고, 강대국엔 두려워 기피하는 속성이 있다”며 “우리가 사드문제 등 대중국외교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이어 이날 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한형동 중국 칭다오대 석좌교수는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 관계’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김정은 체제의 속성상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최대압박 유지가 현실적 대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한국의 주도권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가·학자 등의 모든 지혜를 모아 한·미합의를 토대로 김정은과의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동 교수는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이 서로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한·일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미국 등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중마찰은 단순히 무역과 경제대결을 넘어 패권 대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미·중간의 줄타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형동 교수는 특히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 나타난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약소국엔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려 했고, 강대국엔 두려워 기피하는 속성이 있다”며 “우리가 사드문제 등 대중국외교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중국의 내정간섭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중국이 우리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에 이어 2부 오찬을 겸한 수련회에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포럼 발전과 친목을 다졌다. 특히 이날 행사장소를 소개한 김종복 전 하남시의회 의장은 “하남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역사적 의미가 큰 지역이다”며 “그러나 정부가 신도시 선정 발표 이후 토지가 수용되면 생계문제 등 큰 타격을 받게 돼 지역주민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국가안보
    • 외교
    2019-07-14
  • [미래생존]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국 함께 만들자”
    푸른 대한민국 정책포럼 토론회에서 조재희 고려대 연구교수가 “미세먼지는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며 “송파지역을 미세먼지 없는 청정모범지역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정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지목된 미세먼지가 최근 자주 한반도에 발생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가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목을 받았다.   푸른 대한민국 정책포럼은 2019년 3월 27일 오후 6시 서울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국내외적인 대책과 지역주민 차원의 생활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청정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갑지역위원회(위원장 조재희·고려대 연구교수)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박성수 송파구청장, 이성자 송파구의장, 박형준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의장, 박무일 고려대 정책대학원교우회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서울시민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정책포럼은 △국민의례, △축사 및 격려사, △기조발표(조재희 고려대 연구교수), △주제발표(김운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원영재 서울시맑은하늘본부 자문위원, 윤영한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토론(함명진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황미옥 송파어린이집 원장),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2시간 30분 동안 시종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조재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기조발표에서 “미세먼지는 과학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도로 다이어트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자전거타기, 걷기운동 등을 확대하여 송파지역을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의 모델지역으로 설정하고 시범사업을 전개하자”고 제안해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함명진(오른쪽 두 번째)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가 푸른 대한민국 정책포럼 토론회에서 “미세먼지는 국제대책과 국내대책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히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함명진 녹색성장국민연합 상임대표는 토론에서 “한반도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중국과 몽골, 북한 등지에서 50% 안팎이 발생하고, 국내의 경유차·매연차량·공장 및 건물 생활 분진 등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제대책과 국내대책, 그리고 실내공간과 실외공간 대책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대표는 이어 “미세먼지 국제대책은 한국, 중국, 몽골, 북한 등이 동북아 국제환경협력기구를 구성하여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유발국들에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동북아가 청정지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공동기금을 만들어 신재생 청정에너지 공동연구 개발 및 동북아 평화의 숲을 조성 등을 통해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내적 차원에서 실내와 실외대책을 구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원인파악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정류장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환경취약층 보호 강화,나무심기 등을 통한 접근, 걷기 및 자전거타기 생활화 등을 제안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조재희 교수는 종합토론 후 최종 정리발언을 통해 “미세먼지가 발암물질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공동대책을 마련하여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송파구를 미세먼지 없는 청정지역 시범지역으로 설정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 자연환경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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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정책포럼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 관계” 집중 논의
    고대정책포럼 배기선 상임대표가 제2차 포럼 겸 임원 하계수련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고려대 정책대학원 출신 교우들 중심으로 구성된 고대정책포펌(상임대표 배기선)은 2019년 7월 13일 낮 12시 경기도 하남시 상사창동 고골토박이 식당에서 고려대 정책대학원교우회(회장 송인석) 후원으로 2019년 제2차 포럼 및 ‘2019 고대정책포럼 임원·집행부 하계수련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기선 상임대표, 송인석 교우회장를 비롯하여 박명규·박형준·한상현 고문, 함명진·강희정·유수현 공동대표, 장영권 감사, 신동수 사무총장, 홍성돈·김종년·김성미 부총장, 한형동·김종복·최기재 운영위원, 김중근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교우회 박무일 사무총장과 재학생 등도 함께했다.   신동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포럼에서 배기선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고대정책포럼이 그동안 몇 차례의 행사를 통해 내실이 강화되고 서로 교류하면서 정이 더욱 샘솟아나고 있다”며 “지금 한·일관계를 비롯하여 미·중관계 등 한반도의 미래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인석 교우회장은 “고대정책포럼 임원들은 우리 정책대학원교우회 회장 등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며 “앞으로 정책대학원 교우회와 고대정책포럼이 두 수레바퀴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며 상호 발전을 견인하길 희망한다. 교우회도 정책포럼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형동 칭다오대 교수는 고대정책포럼 특강에서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 나타난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약소국엔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려 했고, 강대국엔 두려워 기피하는 속성이 있다”며 “우리가 사드문제 등 대중국외교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이어 이날 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한형동 중국 칭다오대 석좌교수는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 관계’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김정은 체제의 속성상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최대압박 유지가 현실적 대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한국의 주도권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가·학자 등의 모든 지혜를 모아 한·미합의를 토대로 김정은과의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동 교수는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이 서로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한·일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미국 등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중마찰은 단순히 무역과 경제대결을 넘어 패권 대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미·중간의 줄타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형동 교수는 특히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 나타난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약소국엔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려 했고, 강대국엔 두려워 기피하는 속성이 있다”며 “우리가 사드문제 등 대중국외교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중국의 내정간섭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중국이 우리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에 이어 2부 오찬을 겸한 수련회에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포럼 발전과 친목을 다졌다. 특히 이날 행사장소를 소개한 김종복 전 하남시의회 의장은 “하남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역사적 의미가 큰 지역이다”며 “그러나 정부가 신도시 선정 발표 이후 토지가 수용되면 생계문제 등 큰 타격을 받게 돼 지역주민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국가안보
    • 외교
    2019-07-14

미래혁명 검색결과

  • 청년 80% “한국은 지옥 같은 나라”…그럼 ‘천국한국’ 방안은?
    청년들 중심으로 단일 이슈를 내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청년들이 “21대 총선은 기본소득당과 함께”라는 구호가 적힌 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검수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12월 15일 오전 7시께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한민국 빈곤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한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빈곤청년들은 돈이 없어 만남을 피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중 8명은 한국을 ‘헬조선(지옥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한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옥’과 같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탈조선 청년’은 7.5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헬조선’에 이어 등장한 ‘탈조선’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5일 발표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빈곤청년 조사는 전국 만 19세∼3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년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의 40% 이상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로 할당했다.   빈곤청년들의 우울지수가 9.76점(30점 척도)으로 우울 판정기준인 10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으로 청년들 중 49.5%는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줄인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은 “현재 부채가 있다”고 대답했다. 만 19∼24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60.3%), 만 25∼29세는 생활비(25.0%), 만 30∼34세는 주거비(53.9%)가 채무 발생의 주된 요인이었다.   빈곤청년들은 우울하다. 이들이 겪는 마음의 병은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빛과 같은 희망을 줄 방안은 없을까?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청년구제’에 나섰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하게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청년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을 찾아 제시해 본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불안감, 우울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라고 밝혀 큰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청년들이 희망 만들기 모임에서 활짝 웃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청년문제 현황: 고용불안·저임금 악순환에 우울·불안 증가   빈곤청년들 중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응답자들의 45.9%는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도 10.8%로 나타났다. 다행히 부모로부터 분가한 이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한 청년은 13.2%나 되었다. 비록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홀로서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기 위해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응답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에서 청년들은 “나에게 필요한 건 1초도 망설임 없이 ‘돈’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자금을 절반 정도 갚았는데 다른 신용카드 대출도 있다”며 부채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사팀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등록금 상환의 의무를 지고 상당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이들의 ‘마이너스 인생’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빈곤 청년들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직장을 선택하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청년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일로 37.5%가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20대 남자는 “정부 취업지원센터는 교육의 질이 낮아 차라리 유료 학원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직 중인 20대 여성 역시 “국가가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고 센터마다 기준이 달랐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불안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2월 15일 내놓은 양성평등정책포럼 자료에 따르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평가했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탈조선 청년’은 여성이 10명 가운데 7.9명, 남성이 7.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청년들은 사회경제적 차별·범죄 피해·관계 불안 등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웃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사람들이 웃는다. 청년들이 웃는다. 모두가 웃는 세상을 꿈꾼다. 정치 세력화에 나선 청년들이 함께 꿈을 줄에 매달며 환하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희망청년 전략: 취업·주거 해결 청년기본소득제 도입 필요   그렇다면 청년희망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빈곤청년들의 상황은 매우 처참하다. 이들은 치솟는 주거비, 생활비 때문에 점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의 3포(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단호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빈곤청년들은 ‘청년 공공주택’에 대해 “위치나 주거환경이 청년층 선호와 다르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경쟁이 치열하므로 지원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얼른 전세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청년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중복응답)으로는 ‘주거 안정(32.1%)’을 첫손에 꼽았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맞춤형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청년배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 경험은 취약계층 청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6%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년 지원금 정책에는 7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지원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여전히 구직활동비, 생활비, 학비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기본소득제를 내년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의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98억5천만원)이 원안대로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면접 한 건당 3만5000원씩 6차례, 연간 21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청년 희망 만들기‘를 위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청년들 스스로가 찾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깨닫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며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도전하여 꿈을 성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청년의 빈곤, 불안, 차별 등은 정치 에너지로 전환, 결집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나서서 기회와 권익을 국가 내에서 협상 대상으로 상정하고 불공정,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성세대들이나 국가, 지자체의 도움이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청년들의 몫이다. 역사는 항상 이러한 청년들의 도전에 의하여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 왔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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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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