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자 – 세계미래신문 통합 검색

통합검색

통합검색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보
미래전략
미래창업
미래혁명
기자신청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자연환경 검색결과

“대한민국 대위기 몰려온다”…차기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빈부격차 등 국가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국가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예비경선에서 9명중 3명이 중도 사퇴하거나 탈락되어 6명이 본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9월 4일 대전·충남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0일 서울에서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께 결선투표에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8월말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당내의 몇몇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뛰어들고 있지만 지지율이 낮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야권의 최대 유력인물인 윤석열 전 검찰총창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향후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제3지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또는 후보 단일화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15명 안팎의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 후보들은 ‘탄핵’과 ‘백제’ 논란 등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와 캠프측 모두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고 말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행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수립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태도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의 도움으로 차기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4대 미래전략 과제를 제시해 본다. 코로나19 대확산 등으로 남과 북이 동시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었지만 중단된 지 오래다. 최근 다시 남북 통신연락선이 개통되어 남북관계 발전이 재가동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남북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 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4대 미래전략 과제: “생태·경제·문화·정치 국가 대전환 요구” ○ 생태(자연환경) 회복=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과제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이다. 최근 7월만 해도 중국, 독일, 영국,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집마다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거의 포화상태다. 쓰레기 대란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생태회복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환경 재건이 중요하다. ○ 경제(과학기술) 정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는 적정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신규 일자리를 인공지능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강국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다. 즉 수출이 증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수출에는 물류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로 인해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돈과 데이터만 제공하면 3D 등으로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내수를 강화하고 남북경협과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시대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 문화(인간의식) 정체= 세계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21세기 말이면 인구격감으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살아 있는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대학들은 신입생이 없어 곡소리를 내다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은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연애, 결혼 등 3무와 함께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보다 동물이나 로봇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정체성 상실이 예고되고 있다. ○ 정치(국가안보) 혁신=국가미래전략원은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정치가 무엇이 국가 과제인지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이를 유능하게 해결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국민 갈등과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자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수적이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집단지성과 집단창조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혁 등 대한민국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을 방문해 미래차 배터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국가미래비전: 국민과 함께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 창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22년 3월 9일 밤 10시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선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인 국민이 뽑는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선택은 내 삶은 물론 내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 지역적, 정파적, 종교적 인연이나 관계를 넘어 오직 국가미래를 놓고 현명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 선거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갖고 있다.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1인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링밖에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현재의 정치구조나 선거풍토에서는 이들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이들이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고 정치, 행정, 정책 등 3대 국가개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선거승리의 기여자들에게만 은전을 베풀 듯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누구나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조직화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은 국가 지도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역사적, 시대적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도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이야기하고 이를 앞장서 실현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2022년 대선을 임하는 국민의 엄중한 사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평화이론가, 평화사상가, 평화행동가, 세계미래전략가다. 평화복합체론, 미래예측모델, 지속 가능한 평화론, 세계창조연합론 등 독창적 연구와 성과를 만들어냈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현재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복합적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 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인류의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공의
2021-07-30

인간의식 검색결과

지방대 몰락 등 인구절벽 ‘대충격’ 몰려온다…대책 뭔가?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저출산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운영 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도시청년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사진은 ‘청년창업농부’인 안혜원씨가 먹음직스런 딸기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경북도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인구절벽’이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예견된 ‘두려운 미래’가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월 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 안에 지방대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지난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들어간다. 조 교수는 2016년 펴낸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 전국의 4년제 대학 실질경쟁률은 1대 1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영태 교수의 예측은 어떻게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거의 적중한 셈이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등 입시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 마감된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평균 3.6대 1을 기록했다. 지방대는 2.7대 1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에서 세 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면 미달로 본다. 2021학년도 지방대의 정시 경쟁률은 1대 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미달사태로 학사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대의 고사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미래전략원 등 미래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는 이미 거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철저한 대학구조개혁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이나 대학들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 실질적으로 수로를 정비하는 등 미래변화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조영태 교수도 “예정된 일이었는데 대학들이 준비를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 세대들이 학생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게 3년 뒤다”며 “3년 안에 대학은 ‘죽는 대학’과 ‘사는 대학’으로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의 생사라는 쓰나미가 앞으로 3년 후에 불어 닥칠 것이란 경고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충격은 비단 대학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쳐 총제적인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미래신문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미래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을 추적해 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인구정책 TF(전담팀)출범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인구절벽 현황과 전망: 총인구 감소 본격화…‘대한민국 자살’ 현실화 대한민국이 ‘국가자살’을 하고 있다. 총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년 말보다 2만838명(0.04%) 줄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은 지방과 지방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 문제는 앞으로 교육을 비롯하여 부동산, 주택, 경제, 산업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영태 교수에 따르면 인구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정해진 미래’로 가고 있다. 지난 2002년은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일대 변곡점이었다. 2002년 출생아수는 49만6900명(합계출산율 1.178명)이었다. 1960년 전후 100만명을 넘겼던 출생아수가 40만명대로 급감했다. 특히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하는 초저출산현상이 시작된 것도 2002년이었다. 2002년 40만명대를 기록한 출생아수는 2016년까지 줄곧 40만명대를 유지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고3 수험생은 평균 45만명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허리를 차지하여 ‘미래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45만명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최대 60만명 정도가 격감한 세대다. 이들의 등장은 교육은 물론 경제, 문화, 정치 등 많은 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918명까지 추락했다는 점이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간 주민등록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40만명 미만대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30만명대도 무너져 27만581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수 30만7764명보다 출생아수가 3만1949명이 작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소위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첫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2020년을 시작으로 절벽처럼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생아수 40만명 이하 세대의 1차 충격 현상이 올해부터 여러 분야에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충격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방의 사멸에 이은 지방대의 몰락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대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측돼 왔다. 국가장벽, 학교장벽, 교수장벽 교재장벽 등 소위 4대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특장점을 갖춘 일부 지방대는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색이 없는 지방대는 대거 사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대한민국 인구사에 대변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20년 총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25년 전후 제2차, 제3차 충격이 되어 ‘시한폭탄’처럼 곳곳에서 폭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25년’에 대한 예고된 충격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 머지않아 부동산과 주택분야도 과잉공급이나 비대칭 공급 등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2·4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32만호 포함 수도권 61만호, 전국 대도시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람이 늘어나는 지역은 활기를 띨 것이지만, 줄어드는 지역은 폐허가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인구변화와 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출산율이 높았다. 1958년 ‘개띠’해에 태어난 출생아수가 10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세대인 2020년 출생아수는 27만명 정도가 되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특단의 조처가 없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구, 즉 국민의 부재로 대한민국은 금세기중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김포시는 올해 인구 50만명의 대도시가 되는 부푼 기대를 갖고 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할 경우 전국 18번째 대도시가 되며 경기도에서도 12번째의 대규모 도시가 된다. 사진은 김포시의 전경이다. <사진=김포시> ◆미래대응 전략: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총체적, 종합적 대응 시급” 정부와 자치단체는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개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시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출범회의에서 “인구 TF를 경제·사회 부처를 망라하는 ‘협업의 장’으로 만들어 인구문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구 TF회의에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TF 총괄 운영계획, 작업반별 주요 과제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이라는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질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대학들의 위기는 교육부와 각 대학들이 먼저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고 있다. 다행히 준비할 시간이 10여년 정도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교수와 교직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대학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학생수를 늘려 학교의 존재목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 특화대학으로 변신해야 한다. 미래변화에 맞게 AI대학, 환경대학, 농업대학 등 특수목적 대학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이 되어 지역주민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대학들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도전에 대응하여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존책을 찾아야 한다. 전국에서 인구 증가수가 가장 큰 도시가 어디일까? 경기 김포시다. 2월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포시의 인구수는 47만3970명이다. 전달 대비 4630명이 늘어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은 0.99% 증가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김포시는 올해 시 승격 23년 만에 50만명을 돌파하여 전국 18번째 도시로 대도시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이동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도는 100만~200만명 단위로, 중소도시는 50만~100만명 단위로 생활권역 중심으로 개편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의 경우 100만명 안팎으로 10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교육, 환경, 경제 등 총체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등 도시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스마트미래도시로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 변화로 세계 각국 도시들도 '사람 모시기'에 발 벗고 나섰다. 미국 중소도시들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굳이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되자 환경과 삶의 질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클라호마 제2의 도시인 털사시는 지난해 ‘털사 리모트 프로그램’을 개시해 이주비로 현금 1만달러(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경북 의성 등도 도시청년 모시기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개인과 기업, 자치단체, 국가는 미래도전에 따라 변화, 혁신,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냄비속 미꾸라지’처럼 죽게 된다. 특히 미래변화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에 모든 책임을 진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변화 예측을 통해 ‘사이렌’을 울려 경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기관들은 ‘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국민과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행정
2021-02-06

국가안보 검색결과

“대한민국 대위기 몰려온다”…차기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빈부격차 등 국가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국가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예비경선에서 9명중 3명이 중도 사퇴하거나 탈락되어 6명이 본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9월 4일 대전·충남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0일 서울에서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께 결선투표에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8월말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당내의 몇몇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뛰어들고 있지만 지지율이 낮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야권의 최대 유력인물인 윤석열 전 검찰총창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향후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제3지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또는 후보 단일화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15명 안팎의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 후보들은 ‘탄핵’과 ‘백제’ 논란 등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와 캠프측 모두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고 말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행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수립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태도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의 도움으로 차기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4대 미래전략 과제를 제시해 본다. 코로나19 대확산 등으로 남과 북이 동시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었지만 중단된 지 오래다. 최근 다시 남북 통신연락선이 개통되어 남북관계 발전이 재가동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남북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 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4대 미래전략 과제: “생태·경제·문화·정치 국가 대전환 요구” ○ 생태(자연환경) 회복=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과제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이다. 최근 7월만 해도 중국, 독일, 영국,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집마다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거의 포화상태다. 쓰레기 대란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생태회복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환경 재건이 중요하다. ○ 경제(과학기술) 정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는 적정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신규 일자리를 인공지능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강국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다. 즉 수출이 증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수출에는 물류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로 인해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돈과 데이터만 제공하면 3D 등으로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내수를 강화하고 남북경협과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시대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 문화(인간의식) 정체= 세계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21세기 말이면 인구격감으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살아 있는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대학들은 신입생이 없어 곡소리를 내다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은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연애, 결혼 등 3무와 함께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보다 동물이나 로봇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정체성 상실이 예고되고 있다. ○ 정치(국가안보) 혁신=국가미래전략원은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정치가 무엇이 국가 과제인지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이를 유능하게 해결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국민 갈등과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자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수적이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집단지성과 집단창조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혁 등 대한민국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을 방문해 미래차 배터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국가미래비전: 국민과 함께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 창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22년 3월 9일 밤 10시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선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인 국민이 뽑는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선택은 내 삶은 물론 내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 지역적, 정파적, 종교적 인연이나 관계를 넘어 오직 국가미래를 놓고 현명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 선거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갖고 있다.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1인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링밖에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현재의 정치구조나 선거풍토에서는 이들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이들이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고 정치, 행정, 정책 등 3대 국가개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선거승리의 기여자들에게만 은전을 베풀 듯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누구나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조직화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은 국가 지도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역사적, 시대적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도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이야기하고 이를 앞장서 실현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2022년 대선을 임하는 국민의 엄중한 사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평화이론가, 평화사상가, 평화행동가, 세계미래전략가다. 평화복합체론, 미래예측모델, 지속 가능한 평화론, 세계창조연합론 등 독창적 연구와 성과를 만들어냈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현재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복합적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 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인류의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공의
2021-07-30
지방대 몰락 등 인구절벽 ‘대충격’ 몰려온다…대책 뭔가?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저출산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운영 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도시청년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사진은 ‘청년창업농부’인 안혜원씨가 먹음직스런 딸기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경북도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인구절벽’이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예견된 ‘두려운 미래’가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월 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 안에 지방대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지난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들어간다. 조 교수는 2016년 펴낸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 전국의 4년제 대학 실질경쟁률은 1대 1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영태 교수의 예측은 어떻게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거의 적중한 셈이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등 입시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 마감된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평균 3.6대 1을 기록했다. 지방대는 2.7대 1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에서 세 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면 미달로 본다. 2021학년도 지방대의 정시 경쟁률은 1대 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미달사태로 학사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대의 고사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미래전략원 등 미래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는 이미 거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철저한 대학구조개혁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이나 대학들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 실질적으로 수로를 정비하는 등 미래변화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조영태 교수도 “예정된 일이었는데 대학들이 준비를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 세대들이 학생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게 3년 뒤다”며 “3년 안에 대학은 ‘죽는 대학’과 ‘사는 대학’으로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의 생사라는 쓰나미가 앞으로 3년 후에 불어 닥칠 것이란 경고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충격은 비단 대학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쳐 총제적인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미래신문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미래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을 추적해 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인구정책 TF(전담팀)출범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인구절벽 현황과 전망: 총인구 감소 본격화…‘대한민국 자살’ 현실화 대한민국이 ‘국가자살’을 하고 있다. 총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년 말보다 2만838명(0.04%) 줄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은 지방과 지방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 문제는 앞으로 교육을 비롯하여 부동산, 주택, 경제, 산업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영태 교수에 따르면 인구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정해진 미래’로 가고 있다. 지난 2002년은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일대 변곡점이었다. 2002년 출생아수는 49만6900명(합계출산율 1.178명)이었다. 1960년 전후 100만명을 넘겼던 출생아수가 40만명대로 급감했다. 특히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하는 초저출산현상이 시작된 것도 2002년이었다. 2002년 40만명대를 기록한 출생아수는 2016년까지 줄곧 40만명대를 유지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고3 수험생은 평균 45만명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허리를 차지하여 ‘미래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45만명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최대 60만명 정도가 격감한 세대다. 이들의 등장은 교육은 물론 경제, 문화, 정치 등 많은 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918명까지 추락했다는 점이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간 주민등록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40만명 미만대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30만명대도 무너져 27만581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수 30만7764명보다 출생아수가 3만1949명이 작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소위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첫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2020년을 시작으로 절벽처럼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생아수 40만명 이하 세대의 1차 충격 현상이 올해부터 여러 분야에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충격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방의 사멸에 이은 지방대의 몰락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대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측돼 왔다. 국가장벽, 학교장벽, 교수장벽 교재장벽 등 소위 4대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특장점을 갖춘 일부 지방대는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색이 없는 지방대는 대거 사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대한민국 인구사에 대변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20년 총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25년 전후 제2차, 제3차 충격이 되어 ‘시한폭탄’처럼 곳곳에서 폭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25년’에 대한 예고된 충격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 머지않아 부동산과 주택분야도 과잉공급이나 비대칭 공급 등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2·4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32만호 포함 수도권 61만호, 전국 대도시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람이 늘어나는 지역은 활기를 띨 것이지만, 줄어드는 지역은 폐허가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인구변화와 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출산율이 높았다. 1958년 ‘개띠’해에 태어난 출생아수가 10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세대인 2020년 출생아수는 27만명 정도가 되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특단의 조처가 없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구, 즉 국민의 부재로 대한민국은 금세기중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김포시는 올해 인구 50만명의 대도시가 되는 부푼 기대를 갖고 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할 경우 전국 18번째 대도시가 되며 경기도에서도 12번째의 대규모 도시가 된다. 사진은 김포시의 전경이다. <사진=김포시> ◆미래대응 전략: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총체적, 종합적 대응 시급” 정부와 자치단체는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개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시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출범회의에서 “인구 TF를 경제·사회 부처를 망라하는 ‘협업의 장’으로 만들어 인구문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구 TF회의에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TF 총괄 운영계획, 작업반별 주요 과제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이라는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질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대학들의 위기는 교육부와 각 대학들이 먼저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고 있다. 다행히 준비할 시간이 10여년 정도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교수와 교직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대학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학생수를 늘려 학교의 존재목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 특화대학으로 변신해야 한다. 미래변화에 맞게 AI대학, 환경대학, 농업대학 등 특수목적 대학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이 되어 지역주민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대학들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도전에 대응하여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존책을 찾아야 한다. 전국에서 인구 증가수가 가장 큰 도시가 어디일까? 경기 김포시다. 2월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포시의 인구수는 47만3970명이다. 전달 대비 4630명이 늘어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은 0.99% 증가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김포시는 올해 시 승격 23년 만에 50만명을 돌파하여 전국 18번째 도시로 대도시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이동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도는 100만~200만명 단위로, 중소도시는 50만~100만명 단위로 생활권역 중심으로 개편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의 경우 100만명 안팎으로 10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교육, 환경, 경제 등 총체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등 도시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스마트미래도시로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 변화로 세계 각국 도시들도 '사람 모시기'에 발 벗고 나섰다. 미국 중소도시들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굳이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되자 환경과 삶의 질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클라호마 제2의 도시인 털사시는 지난해 ‘털사 리모트 프로그램’을 개시해 이주비로 현금 1만달러(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경북 의성 등도 도시청년 모시기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개인과 기업, 자치단체, 국가는 미래도전에 따라 변화, 혁신,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냄비속 미꾸라지’처럼 죽게 된다. 특히 미래변화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에 모든 책임을 진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변화 예측을 통해 ‘사이렌’을 울려 경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기관들은 ‘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국민과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행정
2021-02-06

미래전략 검색결과

“대한민국 대위기 몰려온다”…차기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빈부격차 등 국가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국가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예비경선에서 9명중 3명이 중도 사퇴하거나 탈락되어 6명이 본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9월 4일 대전·충남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0일 서울에서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께 결선투표에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8월말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당내의 몇몇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뛰어들고 있지만 지지율이 낮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야권의 최대 유력인물인 윤석열 전 검찰총창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향후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제3지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또는 후보 단일화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15명 안팎의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 후보들은 ‘탄핵’과 ‘백제’ 논란 등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와 캠프측 모두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고 말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행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수립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태도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의 도움으로 차기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4대 미래전략 과제를 제시해 본다. 코로나19 대확산 등으로 남과 북이 동시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었지만 중단된 지 오래다. 최근 다시 남북 통신연락선이 개통되어 남북관계 발전이 재가동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남북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 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4대 미래전략 과제: “생태·경제·문화·정치 국가 대전환 요구” ○ 생태(자연환경) 회복=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과제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이다. 최근 7월만 해도 중국, 독일, 영국,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집마다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거의 포화상태다. 쓰레기 대란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생태회복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환경 재건이 중요하다. ○ 경제(과학기술) 정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는 적정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신규 일자리를 인공지능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강국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다. 즉 수출이 증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수출에는 물류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로 인해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돈과 데이터만 제공하면 3D 등으로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내수를 강화하고 남북경협과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시대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 문화(인간의식) 정체= 세계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21세기 말이면 인구격감으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살아 있는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대학들은 신입생이 없어 곡소리를 내다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은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연애, 결혼 등 3무와 함께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보다 동물이나 로봇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정체성 상실이 예고되고 있다. ○ 정치(국가안보) 혁신=국가미래전략원은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정치가 무엇이 국가 과제인지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이를 유능하게 해결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국민 갈등과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자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수적이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집단지성과 집단창조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혁 등 대한민국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을 방문해 미래차 배터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국가미래비전: 국민과 함께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 창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22년 3월 9일 밤 10시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선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인 국민이 뽑는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선택은 내 삶은 물론 내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 지역적, 정파적, 종교적 인연이나 관계를 넘어 오직 국가미래를 놓고 현명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 선거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갖고 있다.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1인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링밖에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현재의 정치구조나 선거풍토에서는 이들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이들이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고 정치, 행정, 정책 등 3대 국가개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선거승리의 기여자들에게만 은전을 베풀 듯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누구나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조직화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은 국가 지도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역사적, 시대적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도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이야기하고 이를 앞장서 실현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2022년 대선을 임하는 국민의 엄중한 사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평화이론가, 평화사상가, 평화행동가, 세계미래전략가다. 평화복합체론, 미래예측모델, 지속 가능한 평화론, 세계창조연합론 등 독창적 연구와 성과를 만들어냈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현재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복합적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 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인류의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공의
2021-07-30

미래혁명 검색결과

지방대 몰락 등 인구절벽 ‘대충격’ 몰려온다…대책 뭔가?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저출산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운영 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도시청년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사진은 ‘청년창업농부’인 안혜원씨가 먹음직스런 딸기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경북도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인구절벽’이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예견된 ‘두려운 미래’가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월 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 안에 지방대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지난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들어간다. 조 교수는 2016년 펴낸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 전국의 4년제 대학 실질경쟁률은 1대 1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영태 교수의 예측은 어떻게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거의 적중한 셈이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등 입시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 마감된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평균 3.6대 1을 기록했다. 지방대는 2.7대 1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에서 세 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면 미달로 본다. 2021학년도 지방대의 정시 경쟁률은 1대 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미달사태로 학사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대의 고사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미래전략원 등 미래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는 이미 거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철저한 대학구조개혁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이나 대학들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 실질적으로 수로를 정비하는 등 미래변화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조영태 교수도 “예정된 일이었는데 대학들이 준비를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 세대들이 학생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게 3년 뒤다”며 “3년 안에 대학은 ‘죽는 대학’과 ‘사는 대학’으로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의 생사라는 쓰나미가 앞으로 3년 후에 불어 닥칠 것이란 경고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충격은 비단 대학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쳐 총제적인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미래신문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미래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을 추적해 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인구정책 TF(전담팀)출범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인구절벽 현황과 전망: 총인구 감소 본격화…‘대한민국 자살’ 현실화 대한민국이 ‘국가자살’을 하고 있다. 총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년 말보다 2만838명(0.04%) 줄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은 지방과 지방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 문제는 앞으로 교육을 비롯하여 부동산, 주택, 경제, 산업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영태 교수에 따르면 인구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정해진 미래’로 가고 있다. 지난 2002년은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일대 변곡점이었다. 2002년 출생아수는 49만6900명(합계출산율 1.178명)이었다. 1960년 전후 100만명을 넘겼던 출생아수가 40만명대로 급감했다. 특히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하는 초저출산현상이 시작된 것도 2002년이었다. 2002년 40만명대를 기록한 출생아수는 2016년까지 줄곧 40만명대를 유지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고3 수험생은 평균 45만명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허리를 차지하여 ‘미래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45만명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최대 60만명 정도가 격감한 세대다. 이들의 등장은 교육은 물론 경제, 문화, 정치 등 많은 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918명까지 추락했다는 점이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간 주민등록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40만명 미만대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30만명대도 무너져 27만581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수 30만7764명보다 출생아수가 3만1949명이 작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소위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첫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2020년을 시작으로 절벽처럼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생아수 40만명 이하 세대의 1차 충격 현상이 올해부터 여러 분야에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충격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방의 사멸에 이은 지방대의 몰락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대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측돼 왔다. 국가장벽, 학교장벽, 교수장벽 교재장벽 등 소위 4대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특장점을 갖춘 일부 지방대는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색이 없는 지방대는 대거 사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대한민국 인구사에 대변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20년 총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25년 전후 제2차, 제3차 충격이 되어 ‘시한폭탄’처럼 곳곳에서 폭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25년’에 대한 예고된 충격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 머지않아 부동산과 주택분야도 과잉공급이나 비대칭 공급 등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2·4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32만호 포함 수도권 61만호, 전국 대도시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람이 늘어나는 지역은 활기를 띨 것이지만, 줄어드는 지역은 폐허가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인구변화와 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출산율이 높았다. 1958년 ‘개띠’해에 태어난 출생아수가 10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세대인 2020년 출생아수는 27만명 정도가 되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특단의 조처가 없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구, 즉 국민의 부재로 대한민국은 금세기중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김포시는 올해 인구 50만명의 대도시가 되는 부푼 기대를 갖고 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할 경우 전국 18번째 대도시가 되며 경기도에서도 12번째의 대규모 도시가 된다. 사진은 김포시의 전경이다. <사진=김포시> ◆미래대응 전략: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총체적, 종합적 대응 시급” 정부와 자치단체는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개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시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출범회의에서 “인구 TF를 경제·사회 부처를 망라하는 ‘협업의 장’으로 만들어 인구문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구 TF회의에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TF 총괄 운영계획, 작업반별 주요 과제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이라는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질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대학들의 위기는 교육부와 각 대학들이 먼저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고 있다. 다행히 준비할 시간이 10여년 정도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교수와 교직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대학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학생수를 늘려 학교의 존재목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 특화대학으로 변신해야 한다. 미래변화에 맞게 AI대학, 환경대학, 농업대학 등 특수목적 대학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이 되어 지역주민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대학들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도전에 대응하여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존책을 찾아야 한다. 전국에서 인구 증가수가 가장 큰 도시가 어디일까? 경기 김포시다. 2월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포시의 인구수는 47만3970명이다. 전달 대비 4630명이 늘어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은 0.99% 증가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김포시는 올해 시 승격 23년 만에 50만명을 돌파하여 전국 18번째 도시로 대도시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이동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도는 100만~200만명 단위로, 중소도시는 50만~100만명 단위로 생활권역 중심으로 개편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의 경우 100만명 안팎으로 10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교육, 환경, 경제 등 총체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등 도시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스마트미래도시로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 변화로 세계 각국 도시들도 '사람 모시기'에 발 벗고 나섰다. 미국 중소도시들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굳이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되자 환경과 삶의 질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클라호마 제2의 도시인 털사시는 지난해 ‘털사 리모트 프로그램’을 개시해 이주비로 현금 1만달러(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경북 의성 등도 도시청년 모시기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개인과 기업, 자치단체, 국가는 미래도전에 따라 변화, 혁신,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냄비속 미꾸라지’처럼 죽게 된다. 특히 미래변화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에 모든 책임을 진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변화 예측을 통해 ‘사이렌’을 울려 경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기관들은 ‘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국민과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행정
202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