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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발생 1년] 변하지 않으면 ‘더 두려운 미래’가 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는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독일 의회 등을 연구하고 소상공인 등과 잇단 간담회를 토대로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가운데)이 지역상가를 찾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가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과거와 같은 생각과 틀, 제도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국가 대개혁, 국민 대혁명을 통해 대전환을 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에서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인 1월 20일 이같이 지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지난 1년 간 세 번의 큰 확산 위기를 겪으며 모두 7만3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 번의 확산 중 첫 번째는 지난해 2월 대구·경북의 유행, 두 번째는 8월 중순 수도권의 유행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유행이다. 1월 22일 기준 사망자는 총 1328명이 되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보고된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대확산되었다. 세계 확진자는 220개국 9749만2490명(1월 22일 현재)으로 1억명을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는 208만9462명으로 200만명이 넘어섰다. 미국, 영국 등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치료제 개발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년 전의 그날로 되돌아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1년, 그간 한국과 세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은 물론 중국, 미국,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로 배달과 택배가 급증하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같은 비대면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산업 전반에도 대변화가 일어났다. 실직, 폐업, 부채 등으로 고통의 바닥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이 쏟아졌다. 반면 24시간 풀가동하며 정신없이 분주한 사람들도 생겼다.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1년, 이제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로 대응하는 등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위험성을 깨닫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람들은 이제 변화된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야 한다. 감기나 독감처럼 코로나19도 인간과 함께 오랜 기간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과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코로나19 발생 1년, 현황과 대책’을 정리해본다.     지난 1월 20일은 한국에서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지난 1년 간 세 번의 큰 확산 위기를 겪으며 모두 7만3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민들이 3차 코로나19 유행중 마련된 긴급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폭설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한국 현황: 언택트와 봉쇄로 중소 영세업자 줄폐업…각자도생 심화   ○ 확 바뀐 일상의 삶=학교는 강의실 대신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대체됐다. 화상수업은 학교와 학생, 공간의 벽을 깼다. 누구든 어디서든 참여가 가능해졌다. 지방학생이 서울의 대학에 수강하기도 했다. 한국학생이 미국 대학의 수업도 듣는다. 중소 영세사업자들은 잇단 영업장 폐쇄조치로 매출이 뚝 떨어졌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실직자들도 쏟아졌다. 생존을 위한 저항과 시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이젠 익숙해졌다. 집도 사무실, 카페, 도서관, 힐링 공간으로 개조했다. 집의 개념이 바뀌었다. 일부에서는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개인의 삶의 질도 개선됐다”고 털어놨다. 여행업계 등에서는 부업으로 어렵게 생존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했다. 배달업체는 일손이 부족해 인력을 구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맞벌이 가정은 자녀 돌봄과 교육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   ○ 더 두려운 미래=코로나19로 인류는 ‘더 두려운 미래’에 직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속에 각자도생의 상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 하는 ‘마스크 인간’이 되었다. 지나가는 이웃이나 식당안의 손님을 경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언택트 생활이 일상이 되었다. 문화예술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의 구름관중과 함성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19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가 되었다.   두려운 미래는 청년들의 꿈부터 빼앗아 갔다. 청년들은 연애포기는 물론 결혼포기를 하고 있다. 어렵게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는다. 출산율 감소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잡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역은 초고령화와 함께 소멸이 시작됐다.   ○ 부채로 국가위기 확대=대한민국의 국가부채도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에 이어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부채 총규모가 올해 안에 5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기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이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1억원 수준이다.   가장 우려되는 시한폭탄은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무려 100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채가 확대되면 ‘부채의 덫’에 걸려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된다.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빚끌이’로 동원되어 사상 최고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패닉상태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의 한 남성의류매장의 모습이다. 손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의류들만 가득 매장을 채우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세계 현황: 중국 코로나 봉쇄로 관리…미 바이든 미·중갈등 격랑 예고   ○ 중국의 코로나19 발생과 봉쇄=중국은 1월 23일 인구 1천100만명이 사는 우한지역을 완전 봉쇄한 1주년을 맞았다. 우한 사람들은 코로나19 대확산에서 ‘제로’가 될 때까지 봉쇄 76일간 아비규환의 생지옥에서 살아야 했다. 5만명 이상이 확진되고 3869명이 사망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화장터에서 길게 줄을 서 마대에 담긴 유골을 받으며 통곡했다. 봉쇄가 풀리고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았지만 거대한 공포로 아직도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19년 12월부터 우한의 일부 병원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급증했다. 2019년 12월 30일 우한시 위건위는 관련 내용을 국가보건위생위원회에 첫 보고했다. 그로부터 열흘가량이 지난 2020년 1월 11일 감염자가 41명으로 늘어났고, 첫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 때 ‘사스 영웅’ 중난산(鐘南山) 원사가 1월 20일 용기 있게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1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우한을 전격 봉쇄하는 등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다.   코로나19는 그 사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코로나 외부 기원설’ 주장하고 체제 우월성을 내세우며 역공을 펼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만간 중국에서 코로나19 기원 문제 조사를 돌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허베이성 등 북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다시 자국 내 통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 미국 바이든 시대의 개막=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은 코로나19로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가 개막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하나 된 미국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다. 그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역대 최고령인 78세에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선과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다. 그는 전임 행정부와 철저한 단절 속에 새로운 리더십을 공언해 국제사회 질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국가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호소한 뒤 미국의 세계 귀환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 극심한 내부 분열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 국가위기를 수습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최대 경쟁자로 인식하는 중국에 대해선 트럼프 시대 못지않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새절역 인근 불광천변에 ‘별빛거리’를 조성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대책: 위기 시대 본격화…세계시민 인류애 정신으로 “함께 극복”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류의 위기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복지제도 확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22일 “국가는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독일 의회 등을 연구하여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의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손실을 50~70%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의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1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여야간 포퓰리즘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선 국내과제를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이슈들도 연대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 바이든시대의 국제질서는 우리 한국에게 기회와 위기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줄 세우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미방위비 협상은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중외교, 북핵문제, 남북평화 등은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전략적 접근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의 경우 ‘전면 재검토’ 상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정교한 플랜이 없다면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다. 트럼프 시대는 톱다운 방식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바이든 시대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사구시적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이후 개인, 기업, 국가의 생존책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미래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와 같은 생각과 틀, 제도로는 더 이상 너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며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혁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류는 세계시민조직을 결성하여 기후변화, 빈곤, 전쟁, 폭력 등 전 지구적 문제를 인류애로 뭉쳐 상생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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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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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발생 1년] 변하지 않으면 ‘더 두려운 미래’가 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는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독일 의회 등을 연구하고 소상공인 등과 잇단 간담회를 토대로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가운데)이 지역상가를 찾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가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과거와 같은 생각과 틀, 제도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국가 대개혁, 국민 대혁명을 통해 대전환을 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에서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인 1월 20일 이같이 지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지난 1년 간 세 번의 큰 확산 위기를 겪으며 모두 7만3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 번의 확산 중 첫 번째는 지난해 2월 대구·경북의 유행, 두 번째는 8월 중순 수도권의 유행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유행이다. 1월 22일 기준 사망자는 총 1328명이 되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보고된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대확산되었다. 세계 확진자는 220개국 9749만2490명(1월 22일 현재)으로 1억명을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는 208만9462명으로 200만명이 넘어섰다. 미국, 영국 등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치료제 개발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년 전의 그날로 되돌아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1년, 그간 한국과 세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은 물론 중국, 미국,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로 배달과 택배가 급증하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같은 비대면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산업 전반에도 대변화가 일어났다. 실직, 폐업, 부채 등으로 고통의 바닥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이 쏟아졌다. 반면 24시간 풀가동하며 정신없이 분주한 사람들도 생겼다.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1년, 이제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로 대응하는 등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위험성을 깨닫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람들은 이제 변화된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야 한다. 감기나 독감처럼 코로나19도 인간과 함께 오랜 기간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과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코로나19 발생 1년, 현황과 대책’을 정리해본다.     지난 1월 20일은 한국에서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지난 1년 간 세 번의 큰 확산 위기를 겪으며 모두 7만3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민들이 3차 코로나19 유행중 마련된 긴급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폭설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한국 현황: 언택트와 봉쇄로 중소 영세업자 줄폐업…각자도생 심화   ○ 확 바뀐 일상의 삶=학교는 강의실 대신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대체됐다. 화상수업은 학교와 학생, 공간의 벽을 깼다. 누구든 어디서든 참여가 가능해졌다. 지방학생이 서울의 대학에 수강하기도 했다. 한국학생이 미국 대학의 수업도 듣는다. 중소 영세사업자들은 잇단 영업장 폐쇄조치로 매출이 뚝 떨어졌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실직자들도 쏟아졌다. 생존을 위한 저항과 시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이젠 익숙해졌다. 집도 사무실, 카페, 도서관, 힐링 공간으로 개조했다. 집의 개념이 바뀌었다. 일부에서는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개인의 삶의 질도 개선됐다”고 털어놨다. 여행업계 등에서는 부업으로 어렵게 생존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했다. 배달업체는 일손이 부족해 인력을 구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맞벌이 가정은 자녀 돌봄과 교육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   ○ 더 두려운 미래=코로나19로 인류는 ‘더 두려운 미래’에 직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속에 각자도생의 상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 하는 ‘마스크 인간’이 되었다. 지나가는 이웃이나 식당안의 손님을 경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언택트 생활이 일상이 되었다. 문화예술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의 구름관중과 함성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19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가 되었다.   두려운 미래는 청년들의 꿈부터 빼앗아 갔다. 청년들은 연애포기는 물론 결혼포기를 하고 있다. 어렵게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는다. 출산율 감소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잡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역은 초고령화와 함께 소멸이 시작됐다.   ○ 부채로 국가위기 확대=대한민국의 국가부채도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에 이어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부채 총규모가 올해 안에 5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기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이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1억원 수준이다.   가장 우려되는 시한폭탄은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무려 100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채가 확대되면 ‘부채의 덫’에 걸려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된다.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빚끌이’로 동원되어 사상 최고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패닉상태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의 한 남성의류매장의 모습이다. 손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의류들만 가득 매장을 채우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세계 현황: 중국 코로나 봉쇄로 관리…미 바이든 미·중갈등 격랑 예고   ○ 중국의 코로나19 발생과 봉쇄=중국은 1월 23일 인구 1천100만명이 사는 우한지역을 완전 봉쇄한 1주년을 맞았다. 우한 사람들은 코로나19 대확산에서 ‘제로’가 될 때까지 봉쇄 76일간 아비규환의 생지옥에서 살아야 했다. 5만명 이상이 확진되고 3869명이 사망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화장터에서 길게 줄을 서 마대에 담긴 유골을 받으며 통곡했다. 봉쇄가 풀리고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았지만 거대한 공포로 아직도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19년 12월부터 우한의 일부 병원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급증했다. 2019년 12월 30일 우한시 위건위는 관련 내용을 국가보건위생위원회에 첫 보고했다. 그로부터 열흘가량이 지난 2020년 1월 11일 감염자가 41명으로 늘어났고, 첫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 때 ‘사스 영웅’ 중난산(鐘南山) 원사가 1월 20일 용기 있게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1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우한을 전격 봉쇄하는 등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다.   코로나19는 그 사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코로나 외부 기원설’ 주장하고 체제 우월성을 내세우며 역공을 펼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만간 중국에서 코로나19 기원 문제 조사를 돌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허베이성 등 북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다시 자국 내 통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 미국 바이든 시대의 개막=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은 코로나19로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가 개막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하나 된 미국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다. 그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역대 최고령인 78세에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선과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다. 그는 전임 행정부와 철저한 단절 속에 새로운 리더십을 공언해 국제사회 질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국가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호소한 뒤 미국의 세계 귀환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 극심한 내부 분열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 국가위기를 수습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최대 경쟁자로 인식하는 중국에 대해선 트럼프 시대 못지않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새절역 인근 불광천변에 ‘별빛거리’를 조성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대책: 위기 시대 본격화…세계시민 인류애 정신으로 “함께 극복”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류의 위기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복지제도 확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22일 “국가는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독일 의회 등을 연구하여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의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손실을 50~70%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의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1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여야간 포퓰리즘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선 국내과제를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이슈들도 연대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 바이든시대의 국제질서는 우리 한국에게 기회와 위기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줄 세우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미방위비 협상은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중외교, 북핵문제, 남북평화 등은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전략적 접근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의 경우 ‘전면 재검토’ 상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정교한 플랜이 없다면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다. 트럼프 시대는 톱다운 방식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바이든 시대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사구시적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이후 개인, 기업, 국가의 생존책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미래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와 같은 생각과 틀, 제도로는 더 이상 너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며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혁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류는 세계시민조직을 결성하여 기후변화, 빈곤, 전쟁, 폭력 등 전 지구적 문제를 인류애로 뭉쳐 상생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공의
    2021-01-24
  • [미래창조]끝없는 극단의 사회…‘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일본 독점 로봇용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직원들을 위로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은 지난 8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일본 파이팅”을 외쳤다.   주옥순 대표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한 사과 발언은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주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들에 대해 “미쳤다(사랑꾼). 같은 민족이고 싶지 않다(라온).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물 건너가세요(매발톱)”에서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일본에 협력하는 토착왜구를 찾아서 처형해야 한다(방랑자)”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후지TV 한국지부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촛불정권 문재인 정권 전복 주장 후지TV 서울지국은 당장 폐쇄하라”고 외쳤다. 다른 1명은 후지TV 로고와 욱일기가 그려진 종이를 찢었고,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겉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우와 극좌가 확대되는 가운데 끝없는 ‘극단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있는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전대협 소속 청년들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해안으로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 극우: 태극기를 흔들며 “내가 진정한 애국자”   엄마부대는 어떻게 해서 태동한 것일까? 이 단체는 보수를 표방하고 2013년 설립되었다. 계통상 박사모,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분류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맞서는 집회 이외에도 반동성애 집회, 세월호 유족 시위,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등을 벌였다. 주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마부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일본을) 용서해 주겠다”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8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엄마부대가 지향하는 정신적 본질은 무엇일까? 친박, 친일, 보수, 반문 등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이념적 좌표는 맨 오른쪽인 극우에 가깝다. 이들은 소위 문재인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하고 있다. 강한 이념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요 ‘애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었다.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랑스럽다(ik****)”고 옹호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구속해서 엄정히 처벌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엄마부대로 인해 대한민국 엄마들은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통 한 개인이 단체카톡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 가입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도 꼭 신념에 찬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보수나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XX”라 국가원수를 맹비난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국민 상호간 SNS상이나 술자리 등에서 육두문자가 오간다.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어 국민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괴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앞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 땅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 극좌: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진보가 진보 공격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다” “(김정은이) 북한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한·일 갈등 국면을 맞아 반일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연좌 농성도 벌이기도 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기와 총을 든 북한군이 나타났다!” 7월 24일 오후 이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되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벌인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인민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소총을 들고서 광안리 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이 소지한 소총도 장난감이었다. 이 단체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반좌파 보수 성향의 대학생·청년단체다. 아이러니한 혼돈이다.   진보단체 간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편지를 담은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의 협박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 택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소하의원 협박사건은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보수 집단이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벌인 줄 알았다. 거친 언사와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칭은 극우 집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건 용의자가 오히려 진보 단체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의 공범이나 배후 단체 등이 있다면 진보 대 진보의 대결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용의자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1일 대한건국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 사회로 빠져들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통합의 힘: 정치·언론·대학·종교 등 국민대타협 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돈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위태롭다. 유일한 동맹인 한미관계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와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도층은 약화되고 극우와 극좌로 극단의 사회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 통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대학, 종교 등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파성향의 한 언론은 최근 “국내 주요 친북·이적 단체들이 국민적인 반일 기류에 편승해 과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차분한 보도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균형감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언론은 이들 지식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도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고 공격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국민적 지혜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좌초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이 군웅할거 하듯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모두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가 ‘내탓’을 외치며 위대한 자기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도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이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치혁신, 정책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창조적 국가리더십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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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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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발생 1년] 변하지 않으면 ‘더 두려운 미래’가 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는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독일 의회 등을 연구하고 소상공인 등과 잇단 간담회를 토대로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가운데)이 지역상가를 찾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가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과거와 같은 생각과 틀, 제도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국가 대개혁, 국민 대혁명을 통해 대전환을 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에서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인 1월 20일 이같이 지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지난 1년 간 세 번의 큰 확산 위기를 겪으며 모두 7만3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 번의 확산 중 첫 번째는 지난해 2월 대구·경북의 유행, 두 번째는 8월 중순 수도권의 유행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유행이다. 1월 22일 기준 사망자는 총 1328명이 되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보고된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대확산되었다. 세계 확진자는 220개국 9749만2490명(1월 22일 현재)으로 1억명을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는 208만9462명으로 200만명이 넘어섰다. 미국, 영국 등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치료제 개발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년 전의 그날로 되돌아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1년, 그간 한국과 세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은 물론 중국, 미국,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로 배달과 택배가 급증하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같은 비대면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산업 전반에도 대변화가 일어났다. 실직, 폐업, 부채 등으로 고통의 바닥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이 쏟아졌다. 반면 24시간 풀가동하며 정신없이 분주한 사람들도 생겼다.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1년, 이제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로 대응하는 등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위험성을 깨닫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람들은 이제 변화된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야 한다. 감기나 독감처럼 코로나19도 인간과 함께 오랜 기간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과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코로나19 발생 1년, 현황과 대책’을 정리해본다.     지난 1월 20일은 한국에서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지난 1년 간 세 번의 큰 확산 위기를 겪으며 모두 7만3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민들이 3차 코로나19 유행중 마련된 긴급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폭설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한국 현황: 언택트와 봉쇄로 중소 영세업자 줄폐업…각자도생 심화   ○ 확 바뀐 일상의 삶=학교는 강의실 대신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대체됐다. 화상수업은 학교와 학생, 공간의 벽을 깼다. 누구든 어디서든 참여가 가능해졌다. 지방학생이 서울의 대학에 수강하기도 했다. 한국학생이 미국 대학의 수업도 듣는다. 중소 영세사업자들은 잇단 영업장 폐쇄조치로 매출이 뚝 떨어졌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실직자들도 쏟아졌다. 생존을 위한 저항과 시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이젠 익숙해졌다. 집도 사무실, 카페, 도서관, 힐링 공간으로 개조했다. 집의 개념이 바뀌었다. 일부에서는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개인의 삶의 질도 개선됐다”고 털어놨다. 여행업계 등에서는 부업으로 어렵게 생존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했다. 배달업체는 일손이 부족해 인력을 구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맞벌이 가정은 자녀 돌봄과 교육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   ○ 더 두려운 미래=코로나19로 인류는 ‘더 두려운 미래’에 직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속에 각자도생의 상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 하는 ‘마스크 인간’이 되었다. 지나가는 이웃이나 식당안의 손님을 경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언택트 생활이 일상이 되었다. 문화예술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의 구름관중과 함성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19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가 되었다.   두려운 미래는 청년들의 꿈부터 빼앗아 갔다. 청년들은 연애포기는 물론 결혼포기를 하고 있다. 어렵게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는다. 출산율 감소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잡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역은 초고령화와 함께 소멸이 시작됐다.   ○ 부채로 국가위기 확대=대한민국의 국가부채도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에 이어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부채 총규모가 올해 안에 5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기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이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1억원 수준이다.   가장 우려되는 시한폭탄은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무려 100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채가 확대되면 ‘부채의 덫’에 걸려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된다.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빚끌이’로 동원되어 사상 최고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패닉상태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의 한 남성의류매장의 모습이다. 손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의류들만 가득 매장을 채우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세계 현황: 중국 코로나 봉쇄로 관리…미 바이든 미·중갈등 격랑 예고   ○ 중국의 코로나19 발생과 봉쇄=중국은 1월 23일 인구 1천100만명이 사는 우한지역을 완전 봉쇄한 1주년을 맞았다. 우한 사람들은 코로나19 대확산에서 ‘제로’가 될 때까지 봉쇄 76일간 아비규환의 생지옥에서 살아야 했다. 5만명 이상이 확진되고 3869명이 사망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화장터에서 길게 줄을 서 마대에 담긴 유골을 받으며 통곡했다. 봉쇄가 풀리고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았지만 거대한 공포로 아직도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19년 12월부터 우한의 일부 병원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급증했다. 2019년 12월 30일 우한시 위건위는 관련 내용을 국가보건위생위원회에 첫 보고했다. 그로부터 열흘가량이 지난 2020년 1월 11일 감염자가 41명으로 늘어났고, 첫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 때 ‘사스 영웅’ 중난산(鐘南山) 원사가 1월 20일 용기 있게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1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우한을 전격 봉쇄하는 등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다.   코로나19는 그 사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코로나 외부 기원설’ 주장하고 체제 우월성을 내세우며 역공을 펼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만간 중국에서 코로나19 기원 문제 조사를 돌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허베이성 등 북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다시 자국 내 통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 미국 바이든 시대의 개막=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은 코로나19로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가 개막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하나 된 미국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다. 그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역대 최고령인 78세에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선과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다. 그는 전임 행정부와 철저한 단절 속에 새로운 리더십을 공언해 국제사회 질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국가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호소한 뒤 미국의 세계 귀환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 극심한 내부 분열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 국가위기를 수습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최대 경쟁자로 인식하는 중국에 대해선 트럼프 시대 못지않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새절역 인근 불광천변에 ‘별빛거리’를 조성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대책: 위기 시대 본격화…세계시민 인류애 정신으로 “함께 극복”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류의 위기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복지제도 확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22일 “국가는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독일 의회 등을 연구하여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의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손실을 50~70%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의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1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여야간 포퓰리즘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선 국내과제를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이슈들도 연대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 바이든시대의 국제질서는 우리 한국에게 기회와 위기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줄 세우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미방위비 협상은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중외교, 북핵문제, 남북평화 등은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전략적 접근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의 경우 ‘전면 재검토’ 상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정교한 플랜이 없다면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다. 트럼프 시대는 톱다운 방식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바이든 시대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사구시적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이후 개인, 기업, 국가의 생존책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미래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와 같은 생각과 틀, 제도로는 더 이상 너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며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혁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류는 세계시민조직을 결성하여 기후변화, 빈곤, 전쟁, 폭력 등 전 지구적 문제를 인류애로 뭉쳐 상생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공의
    2021-01-24
  • [미래창조]끝없는 극단의 사회…‘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일본 독점 로봇용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직원들을 위로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은 지난 8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일본 파이팅”을 외쳤다.   주옥순 대표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한 사과 발언은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주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들에 대해 “미쳤다(사랑꾼). 같은 민족이고 싶지 않다(라온).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물 건너가세요(매발톱)”에서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일본에 협력하는 토착왜구를 찾아서 처형해야 한다(방랑자)”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후지TV 한국지부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촛불정권 문재인 정권 전복 주장 후지TV 서울지국은 당장 폐쇄하라”고 외쳤다. 다른 1명은 후지TV 로고와 욱일기가 그려진 종이를 찢었고,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겉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우와 극좌가 확대되는 가운데 끝없는 ‘극단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있는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전대협 소속 청년들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해안으로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 극우: 태극기를 흔들며 “내가 진정한 애국자”   엄마부대는 어떻게 해서 태동한 것일까? 이 단체는 보수를 표방하고 2013년 설립되었다. 계통상 박사모,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분류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맞서는 집회 이외에도 반동성애 집회, 세월호 유족 시위,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등을 벌였다. 주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마부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일본을) 용서해 주겠다”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8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엄마부대가 지향하는 정신적 본질은 무엇일까? 친박, 친일, 보수, 반문 등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이념적 좌표는 맨 오른쪽인 극우에 가깝다. 이들은 소위 문재인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하고 있다. 강한 이념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요 ‘애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었다.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랑스럽다(ik****)”고 옹호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구속해서 엄정히 처벌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엄마부대로 인해 대한민국 엄마들은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통 한 개인이 단체카톡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 가입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도 꼭 신념에 찬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보수나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XX”라 국가원수를 맹비난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국민 상호간 SNS상이나 술자리 등에서 육두문자가 오간다.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어 국민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괴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앞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 땅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 극좌: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진보가 진보 공격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다” “(김정은이) 북한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한·일 갈등 국면을 맞아 반일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연좌 농성도 벌이기도 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기와 총을 든 북한군이 나타났다!” 7월 24일 오후 이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되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벌인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인민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소총을 들고서 광안리 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이 소지한 소총도 장난감이었다. 이 단체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반좌파 보수 성향의 대학생·청년단체다. 아이러니한 혼돈이다.   진보단체 간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편지를 담은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의 협박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 택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소하의원 협박사건은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보수 집단이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벌인 줄 알았다. 거친 언사와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칭은 극우 집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건 용의자가 오히려 진보 단체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의 공범이나 배후 단체 등이 있다면 진보 대 진보의 대결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용의자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1일 대한건국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 사회로 빠져들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통합의 힘: 정치·언론·대학·종교 등 국민대타협 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돈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위태롭다. 유일한 동맹인 한미관계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와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도층은 약화되고 극우와 극좌로 극단의 사회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 통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대학, 종교 등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파성향의 한 언론은 최근 “국내 주요 친북·이적 단체들이 국민적인 반일 기류에 편승해 과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차분한 보도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균형감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언론은 이들 지식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도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고 공격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국민적 지혜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좌초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이 군웅할거 하듯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모두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가 ‘내탓’을 외치며 위대한 자기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도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이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치혁신, 정책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창조적 국가리더십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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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의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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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끝없는 극단의 사회…‘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일본 독점 로봇용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직원들을 위로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은 지난 8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일본 파이팅”을 외쳤다.   주옥순 대표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한 사과 발언은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주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들에 대해 “미쳤다(사랑꾼). 같은 민족이고 싶지 않다(라온).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물 건너가세요(매발톱)”에서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일본에 협력하는 토착왜구를 찾아서 처형해야 한다(방랑자)”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후지TV 한국지부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촛불정권 문재인 정권 전복 주장 후지TV 서울지국은 당장 폐쇄하라”고 외쳤다. 다른 1명은 후지TV 로고와 욱일기가 그려진 종이를 찢었고,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겉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우와 극좌가 확대되는 가운데 끝없는 ‘극단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있는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전대협 소속 청년들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해안으로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 극우: 태극기를 흔들며 “내가 진정한 애국자”   엄마부대는 어떻게 해서 태동한 것일까? 이 단체는 보수를 표방하고 2013년 설립되었다. 계통상 박사모,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분류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맞서는 집회 이외에도 반동성애 집회, 세월호 유족 시위,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등을 벌였다. 주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마부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일본을) 용서해 주겠다”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8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엄마부대가 지향하는 정신적 본질은 무엇일까? 친박, 친일, 보수, 반문 등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이념적 좌표는 맨 오른쪽인 극우에 가깝다. 이들은 소위 문재인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하고 있다. 강한 이념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요 ‘애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었다.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랑스럽다(ik****)”고 옹호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구속해서 엄정히 처벌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엄마부대로 인해 대한민국 엄마들은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통 한 개인이 단체카톡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 가입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도 꼭 신념에 찬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보수나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XX”라 국가원수를 맹비난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국민 상호간 SNS상이나 술자리 등에서 육두문자가 오간다.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어 국민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괴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앞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 땅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 극좌: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진보가 진보 공격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다” “(김정은이) 북한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한·일 갈등 국면을 맞아 반일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연좌 농성도 벌이기도 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기와 총을 든 북한군이 나타났다!” 7월 24일 오후 이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되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벌인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인민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소총을 들고서 광안리 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이 소지한 소총도 장난감이었다. 이 단체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반좌파 보수 성향의 대학생·청년단체다. 아이러니한 혼돈이다.   진보단체 간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편지를 담은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의 협박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 택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소하의원 협박사건은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보수 집단이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벌인 줄 알았다. 거친 언사와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칭은 극우 집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건 용의자가 오히려 진보 단체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의 공범이나 배후 단체 등이 있다면 진보 대 진보의 대결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용의자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1일 대한건국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 사회로 빠져들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통합의 힘: 정치·언론·대학·종교 등 국민대타협 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돈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위태롭다. 유일한 동맹인 한미관계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와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도층은 약화되고 극우와 극좌로 극단의 사회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 통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대학, 종교 등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파성향의 한 언론은 최근 “국내 주요 친북·이적 단체들이 국민적인 반일 기류에 편승해 과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차분한 보도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균형감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언론은 이들 지식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도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고 공격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국민적 지혜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좌초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이 군웅할거 하듯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모두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가 ‘내탓’을 외치며 위대한 자기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도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이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치혁신, 정책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창조적 국가리더십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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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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