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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침몰’ 4대 시나리오 예고…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06년작 영화 <일본침몰>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의 재난을 담았다. 과연 일본이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 여자배구가 한국에 침몰했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최정예로 나선 일본을 꺾고 잠실 한·일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3차전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3-1(23-25, 25-19, 25-22, 27-2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FIVB랭킹 9위 한국은 중국(2위)과 도미니카공화국(10위)에 잇따라 패했지만, 일본(6위)을 적지에서 꺾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김연경(엑지사비사)과 이재영(흥국생명)이 48득점을 합작했다. 범실은 일본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블로킹의 압도적 우위(17-3)로 ‘일본 격침’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 최우수 멤버가 총출동했음에도 무력하게 패해 그 충격이 더했다. 일본여자배구 나카다 구미 감독은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신력에서 모두 뒤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여자배구의 침몰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침몰’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다룬 소설이 1973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고마쓰 사쿄가 집필한 일본의 재난SF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는 1973년과 2006년에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6년 8월 개봉되었다.   소설 <일본침몰>의 주요 내용은 “일본 열도가 대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육지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침강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몰>은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전율이 되어 ‘두려운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와 같이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의 일단을 추적해 본다.   ◆ 자연재해: 잇단 지진·화산 등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일본침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몰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1964년 집필이 시작되어 무려 9년 걸려 완성되었다. 당초 여러 장편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요청으로 1973년 상하 2권이 동시에 간행되었다. 처음 3만부씩 발행하려 했지만, 출판 수가 증가해 상권 204만부, 하권 181만 부로 합계 385만 부까지 발행해서 ‘공전의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 고마쓰는 1억2000만엔의 인세 수입을 얻고, 문단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하였다. 더구나 고마쓰의 지명도는 급상승했고, 일본 내에서는 SF 소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광란의 물가라고도 불린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오일 쇼크 등 사회 불안 요소가 크게 폭발하였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종말론, 초능력 붐 등이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열도의 잦은 지진과 화산은 충분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과학적 입장에서 일본침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소설에서는 일본 열도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휴화산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내 시코쿠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열도는 바다 속에 잠긴다. 마지막에는 북쪽 간토 지구의 수몰을 끝으로 일본 열도는 완전하게 바다로 침몰하여 소멸한다.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은 이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에 의해 일본열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일본 동쪽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하였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명, 피난 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이 간행된 지 50년 가까이 흘렀다. 젊은 세대들은 이 소설과 영화 등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50대가 넘은 중장년층은 지진이나 화산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침몰을 떠올릴 것이다. 더구나 소설에서 일본침몰의 발생 시점을 ‘가까운 미래’,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다음 해로 설정하였다. 미래소설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으로 쓰여지지만 나름대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열도가 지진 등으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여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 국가부채: 1경2000조원… “국가재정 파탄 핵심 뇌관”   일본침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부채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2018년 23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9월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국채발생이란 극약처방으로 국가경제를 연명시켜 온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 급증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켜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원은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딜레마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비율 28% 세계 1위 차지   일본침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월 14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다시 100세 이상이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 초고령자 통계를 잡고 있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해 해마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6만2775명)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에도 연간으로 따져 100세가 됐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작년보다 4764명 많은 3만70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61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는 3588만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23%)나 3위인 포르투갈(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30%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오는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령자는 116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로 지난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자 인증서까지 받았다. 남성 최고령자는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지테쓰(渡邉智哲) 옹으로 112세다.   반면 일본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3만3239명이 줄었다. 도쿄는 1318만9049명으로 증가했지만 나고야, 간사이 지역을 합친 3대 도시권 인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인구는 17만명 증가한 266만7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 일본의 2018년 출생수는 91만8397명,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일본의 위기 요인이다. 대한민국도 2019년 3월 1일 건국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야정쟁을 비롯하여 이념갈등,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으로 한국침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국가생명’ 위험   일본침몰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침몰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대표단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같은 내용은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미 국가생명이 끝났다”며 “일본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리 없는 일본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 원자폭탄 몇 천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교훈: 여야정쟁,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 한국침몰 경고   지진·화산, 국가재정, 고령인구, 원전사고 등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반한파’인 보수우익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본침몰의 시나리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달리 탈출구가 없다. 아베는 비상탈출구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친구 내각’, ‘바비큐 내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위기를 강력한 내각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일본침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우치다 다쓰루 고베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의 ‘제4차 개각’과 관련해 9월 15일 t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문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능력보다 충성심과 친밀도를 고려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탈출이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침몰의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을 탈출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난민이 되어 세계로 퍼진 일본인의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땅에는 발을 들여 놓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일본인들이 지진 등 재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침몰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침몰도 우려 되지만 한국침몰의 가능성은 없는가? 적어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침몰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은 한국침몰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이 협치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의 정쟁이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3위의 대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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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미래전략]빈집 전국 곳곳에 126만채…“미래쇼크 시대 오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KB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전국 곳곳에서 흉물처럼 버려진 폐가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시신이 잇달아 발견되는가 하면 화재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서 한 폐가를 철거하던 인부가 2019년 2월 21일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하여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탓에 악취가 코를 찌르고, 한켠엔 술병들이 쌓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집은 5년이 넘도록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경찰은 이곳에 머물던 노숙인이 2년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버려진 폐가가 꾸준히 늘어 2017년 기준 126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폐가는 주거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독사와 폐가 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쇼크’가 되고 있는 폐가와 폐건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 인천, 광주, 청주 등 폐가에서 시신 잇단 발견   인천 서구에서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폐가는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주변에는 40~50년 전에 지어진 낡은 폐가들이 더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민들과의 보상합의가 늦어져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2018년 9월 보상이 마무리되어 이번 건물 철거작업 도중에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철거 인부는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했다.   광주 서구에선 폐업한 요양병원에서 ‘흉가체험’을 진행하던 인터넷방송인이 2019년 2월 16일 새벽 60대의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악’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018년 11월쯤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망한지 3개월 정도 방치된 것이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거주불명으로 폐가에서 노숙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2019년 2월 17일 낮 전남 영광에 있는 한 폐가에서도 3년 전 미귀가자로 신고 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 21일 충북 청주에서도 빈 여관 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폐가와 폐건물이 속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대구시는 빈집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정비전의 모습이다. <사진=대구시>     ◆ 특별법 제정 법적, 행정적 대책 조속히 마련 필요   전국에는 폐가가 2017년 기준 126만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채 중 7채 꼴이다. 서울에만도 2만채 가까운 폐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권이 옮겨가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재개발이 무산돼 빈집이 계속 생기고 폐가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폐가 1천여 채를 사들일 계획이지만 재원부족과 보상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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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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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혁명]한국경제 고용·수출 침몰중…근본적 회생책 없을까?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승리하고도 패배했다. 왜 그랬을까? 조선은 미래를 예측하고 더 큰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 원하고 준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사진=영화 명량>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투입하라.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은 2019년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IMF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추경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113억원)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등 국내언론들이 중요 뉴스로 보도했다. IMF 미션단이 9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과 조기 집행을 권고한 것은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무디스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 한국경제는 고용, 소비, 수출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다. 하반기에는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침체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땜질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대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고 대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일본의 수도 도쿄의 전경이다. 일본은 세계 3위의 대국이다. 그 첫 출발이 메이지혁명의 성공이다. <사진=pxhere>     ◆ 4차 산업혁명으로 택시 등 전통산업 붕괴 시작   IMF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로 고용창출이 부진한데다 잠재성장률도 감소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한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들이다. 문제는 심각한 한국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는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쇼크 수준이었다. 2월엔 엄청난 예산 투입으로 노인층은 반짝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30~40대는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가 IMF의 권고를 받아 추경예산을 조기 투입한다고 해도 양질의 고용창출을 얼마나 해낼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창출을 공공부문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확대는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결국은 민간부문의 고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세계경제가 둔화하고 있어 오히려 투자를 관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다행히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신규취업을 요청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진화에 따라 미래산업들이 전통산업을 붕괴시키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기존의 택시업계와 새로운 산업인 카카오 공유택시와 거센 싸움 끝에 일단락 됐지만 머지않아 택시업계는 인쇄공의 몰락처럼 와해될 것이다. 은행도 전통은행과 미래은행(인터넷은행 또는 블록체인은행)과의 생존싸움이 시작되었다. AI와 최고의 서비스를 앞세운 미래은행이 새로운 승자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회생 대책은 매우 자명해 보인다. 전통산업을 전면적으로 미래산업으로 구조혁명을 서둘러 단행하는 일이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중환자다. 대수술만이 유일한 생존책이다. 당분간은 수술로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끝내 회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혁명적 수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몰락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 등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미래예측으로 혁명적 구조개혁해야 강국 도약   7년간의 전쟁인 임진왜란의 승전국이 조선일까, 아니면 일본일까? 임란 후 조선은 유성룡이 피를 토하며 두 번 다시 치욕의 역사를 겪지 않도록 ‘징비록’을 써서 후환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조선은 연산군 이후 문란하기 시작한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어 경제적 파탄과 관료 기구의 부패로 나타났다. 조선은 쇄국과 갑오개혁의 실패로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시 통탄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일본도 도요토미가 무리한 전쟁을 오래 끌어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고, 왜군 중에는 기아를 못 이겨 조선에 투항한 자가 많았다. 또한 일본 국내의 봉건 제후 세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국과 혁신을 통해 부국강병의 길을 만들었다. 즉 일본은 서양과의 접촉에서 충격을 받고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메이지 혁명’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메이지 혁명을 성공시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적 강국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적 구조개혁으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한국은 현재 주력 산업인 조선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성장 잠재력은 추락하고 있고, 미래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창조적 리더십으로 국가구조혁명을 감행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이는 임진왜란 발발 수년전에 ‘남왜북호(南倭北胡)’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국가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무시하였다. 결국 조선은 사회기강이 점점 해이해지고 왜침을 막아내지 못해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이 비참하게 희생되어야 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국가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개헌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담고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를 선점하는 국가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 위대한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혁명적 변화를 통해 국력을 키웠다”며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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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인간의식 검색결과

  • 55년~75년생 1700만명 노후파산 ‘경고’…노년의 성공전략은?
    ‘그레이트 그레이’로 성공시대를 연 지성언 대표는 책에서 “은퇴는 또 다른 현역의 시작이다. 당신의 프레임을 바꾸라! 꿈꾸는 자는 영원히 젊다,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소문난 패션 스타인 지 대표가 포즈를 취하며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 <사진=지성언 대표>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나이는 잊어라. 오늘은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그레이트 그레이(Great Grey)’, 즉 위대한 노년이다. 이 말은 지성언(64) 차이나다 공동대표의 저서 ‘그레이트 그레이(Great Grey)-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어른을 위한 안티에이징 라이프 플랜’이 화제가 되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지 대표는 LG패션(현 LF) 상하이법인장을 거쳐 온라인 중국어 교육 스타트업으로 스스로가 ‘그레이트 그레이’를 창조했다.   지 대표처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화려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꽤 많다. 평범하게 살았던 70대 박말례 할머니는 손녀딸 덕분에 유튜브에 뛰어들어 무려 1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거리고 있다. 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은퇴 후 ‘수축사회’라는 책을 펴내 한국의 대표적 미래학자로 떠올랐다. 이들은 오히려 젊은 현역시절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그레이트 그레이들이다.   그렇다면 그레이트 그레이, 위대한 노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레이트 그레이를 창조한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모두가 평생공부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다지고,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한 사람들이다. <세계미래신문>이 ‘그레이트 그레이’를 비롯하여 ‘매경이코노미(2019년 9월 18일자)’ 등 몇몇 참고자료를 통해 노년파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레이트 그레이가 되기 위한 성공전략을 찾아본다.   준비 없는 노후는 불행, 그 자체다. 하루에 동전 몇 닢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그것은 고통, 고난이 아닐 수 없다. <사진=pxhere.com>   ◆ 노후파산 위기: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불행이 찾아 간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인구 장기전망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45년 37%로 일본(36.7%)을 넘어선다. 한국은 고령인구 비중이 올해 14.9%에서 2067년 46.7%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4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한국의 ‘우울한 미래’ 자화상이다.   그런데 한국의 고령층 비중이 급증하지만 정작 멋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하면 수입이 뚝 끊긴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비, 본인생활비 등도 만만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지병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들락거리면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히 퇴직금이나 대출로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많다. 잘못하면 ‘노후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2016년 2월 일본 NHK 스페셜 제작팀이 펴낸 ‘노후파산’이란 책이 국내에 소개됐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의 수만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절반가량인 300여만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200여만명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후파산’의 삶을 살고 있다. 말 그대로 장수가 악몽인 것이다.   일본 NHK 취재팀은 숨겨져 있던 노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영상에 담아 방영했다. 그리고, 미처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충격적인 노인들의 일상을 ‘노후파산’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노후파산’은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노후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책은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장수의 악몽-두려운 미래’를 똑바로 보여준다.   ‘노후파산’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붓고,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죽고 싶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나”라는 말을 마구 쏟아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다!” “연금, 주택, 예금으로도 노후파산을 막지 못했다!”고 신세를 한탄했다. 충격 그 자체였다.   한국에서도 노후파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업실패·황혼이혼 등으로 노후파산의 위기에 몰린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며 삶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스스로가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노후에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태도와 준비에 달려 있다. 노후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진에서 멋진 노인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성공한 인생의 멋진 모습이 아닌가? <사진=pxhere.com>   ◆ 노후 성공전략: “준비하는 자에서 행복이 찾아 간다”   이제 막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파산에 직면할 우려가 가장 크다. 이들은 좁게는 55~63년생, 넓게는 55~75년생이다. 대상자는 약 1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다. 2020년 이들이 65세가 되기 시작하면 ‘노후 쇼크’가 시작된다. 광의의 베이비부머가 75세가 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더 엄청난 쇼크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후파산을 막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위대한 노후를 위한 성공전략을 찾아본다.   첫째는 위대한 노후를 위한 성공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30~40년간 제2의 인생 행복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금, 가족, 건강, 직업, 취미, 봉사 등이다. 이들 외에도 중대한 질환, 가정의 위기, 국내외 정세 등도 파악하여 행복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막연한 삶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위기 발생시에 치명적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는 금전적 여유자금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중 연금’ 가입으로 넉넉한 여유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원금확보’를 전제로 안정적 재테크를 통해 노후자금을 추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을 조정하여 남은 금액으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사기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셋째는 폭넓은 인간관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평소 관심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는 등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평생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고 ‘일자리 포트폴리오’를 짜서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해야 건강하고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재구축하고 친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로운 성공무대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는 인생을 길게 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해야 한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말이 있다. 60세 이후는 위기의 시작, 즉 위대한 기회의 시작이다. 자기를 재점검하여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글쓰기, 공부하기, 저비용 여행 등등은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나 노후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전문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은 공부와 연구를 해야 한다. 도서관 가기, 학원 다니기 등은 필수 항목이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다. 어떻게 하든지 제2의 인생을 성공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노후파산이 아닌 노후행복을 위해 각자가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레이트 그레이’로 성공시대를 연 지성언 대표는 책에서 “은퇴는 또 다른 현역의 시작이다. 당신의 프레임을 바꾸라! 꿈꾸는 자는 영원히 젊다,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대가 성공할 차례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뛰어라!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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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9
  • [미래생존]‘저출산 쇼크’ 문 닫는 곳 속출…“나에겐 정말 별일 없을까?”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시골의 폐교가 몇 해 전 매물로 나왔다. 예전에는 시골의 폐교가 속출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도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저출산 쇼크’가 강타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다. 2018년 한해 출생아수가 32만69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98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다. 올해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인구절벽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2곳을 내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인근의 송정중학교도 폐교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와 통합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공립학교 3곳을 동시에 폐교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3월 25일 보도했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저출산 쇼크는 먼저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 사태로 나타났다. 전남, 강원 등 지방 초중등 학교의 폐교는 벌써 오래전의 전설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까지 그 쇼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는 사립초교로는 처음으로 학생 감소로 폐교했다. 눈물과 갈등, 아우성이 ‘인류 최후의 날’의 한 장면처럼 뒤범벅되었다. 그렇다면 인구절벽 쇼크로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에겐 정말 별일이 없을까?      ◆#장면1=폐교 조치로 눈물, 갈등, 아우성 표출    인구감소의 첫 충격은 학교의 폐교로 나타났다. 까마득한 전설이 되었지만 지방 곳곳에서 이미 오래전 잇단 폐교소식이 전해졌다. 지금은 사실 폐교할 학교가 거의 없어졌다. 농어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노인들만 우리들의 뿌리이자 고향인 시골을 지키고 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마저 떠난다면 시골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땅’이 될 것이다.    서울에 사는 시골 출신 촌놈들은 어느덧 중장년이 되었다. 이마에 고향의 3월 감자밭처럼 하나 둘 깊게 주름이 파였다. 어쩌다가 고향에 내려가 빛바랜 추억의 사진첩에서 아련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려본다. 순간 영희와 철수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온다. 그러나 잠시 정신을 차리면 아침 안개처럼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젠 이런 모습을 서울에 사는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년전, 30년전 두근거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섰었다. 그 순간 모든 부모들은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거라”라고 염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서울의 폐교가 이젠 봇물 터진 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자체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32만6900명)가 초등 6학년이 되는 2030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6064곳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791곳(29.5%)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2033년에 중학교의 28%, 2036년이면 고등학교의 41.1%가 폐교의 선상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10월 국회에서 ‘저출산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면2=학원, 대학 등 교육생태계 대격변 예고    저출산 쇼크로 학생수가 급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학교가 잇달아 폐교되거나 통폐합 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급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생이 대거 갈 곳을 잃게 된다. 기존의 교사들도 명퇴 압박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줄게 되면 영수학원은 물론 태권도, 웅변 학원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교재·교구를 파는 업계도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유아는 물론 어린이와 교육생태계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지각변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쇼크는 비단 초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20년쯤 후가 되는 2040년께는 대학의 절반가량이 문에 못질을 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 교육계는 여전히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의 초중고,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내용도 90%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와 현재를 고집하고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교육내용은 ‘가짜’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거의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와 수학에 모든 것을 걸었다. 대학졸업 때까지 20년 가까이 배운 영어가 외국인을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왜 이런 교육을 되풀이해야 할까?    한때 유행어가 됐던 ‘헬 조선’이란 말이 있다. ‘지옥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이다. 영어를 20년 배웠으면 외국인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엄청 투자했으면서도 영어회화조차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학생수의 감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교육은 자기주도, 자기창조를 하는 것이다. 학교나 교사, 교재가 필요 없다. 페이스북,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변화와 진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샛별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거의 배운 것이 없다. 스스로가 도전하여 길을 만든 것이다. 이젠 대학간판이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 꿈을 갖고 위대한 자아를 창조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어야 다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장면3=‘인구감소’의 핵폭탄 폭발 엄청난 피해 예상    우리가 내년 2월 폐교하기로 한 학교의 재학생 혹은 학부모, 교사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 “나 이후는 후배가 없다. 내가 마지막 입학생이자 최후의 학생이다.” 과연 학교생활이 즐거울까? 시한부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학교 구성원과 관계자 모두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왁자지껄해야 할 3월의 운동장이 다시 겨울로 가는 것처럼 설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트리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현재 모습이다.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거미줄이 쳐진 폐교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 된다. 벌써부터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직장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지방에선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없어 눈물의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붐’이 생겼다. 한해에 무려 110만명 안팎의 아이들을 낳았다. 흔하고 흔해서 ‘58년 개띠’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항아리형의 안정구조가 깨지고 있다. 역 피라미드의 기형구조로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잘못된 지열발전소 하나로 포항이 2017년 11월 규모 5.4의 강진과 수백차례의 여진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여 역대 최고의 지진피해를 낳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구감소라는 핵폭탄이 터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남한의 저출산이다. 북한핵은 시끌벅적한데 저출산은 조용하다. 왜 일까?    고령층의 삶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저출산의 가속화로 고갈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시대가 되면서 국가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책=“국가 대수술 통해 국민행복 창출 시급”    저출산 쇼크가 정부의 예측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1차 ‘저출산 쇼크’ 비상이 켜졌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추락하여 2차 ‘저출산 쇼크’가 닥쳤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면서 사상 최초의 ‘국가 쇼크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20대 남성이 줄어들면 병역수급계획도 차질이 생긴다. 나아가 주택문제, 산업인력문제, 국가운영문제 등 국가사회 총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인구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0.98명은 전쟁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때에나 나오는 수치”라며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된 질서의 변화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겉돌고 있다. 통계 당국의 출생아수 예측력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예측보다 출생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주거와 취업, 출산 인프라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게 되었다. 국가구조 대혁명과 국민의식 대각성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재앙과 같은 대충격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땜질처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혁명적 대수술만이 국가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국가미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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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 [미래전략]빈집 전국 곳곳에 126만채…“미래쇼크 시대 오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KB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전국 곳곳에서 흉물처럼 버려진 폐가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시신이 잇달아 발견되는가 하면 화재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서 한 폐가를 철거하던 인부가 2019년 2월 21일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하여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탓에 악취가 코를 찌르고, 한켠엔 술병들이 쌓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집은 5년이 넘도록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경찰은 이곳에 머물던 노숙인이 2년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버려진 폐가가 꾸준히 늘어 2017년 기준 126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폐가는 주거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독사와 폐가 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쇼크’가 되고 있는 폐가와 폐건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 인천, 광주, 청주 등 폐가에서 시신 잇단 발견   인천 서구에서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폐가는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주변에는 40~50년 전에 지어진 낡은 폐가들이 더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민들과의 보상합의가 늦어져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2018년 9월 보상이 마무리되어 이번 건물 철거작업 도중에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철거 인부는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했다.   광주 서구에선 폐업한 요양병원에서 ‘흉가체험’을 진행하던 인터넷방송인이 2019년 2월 16일 새벽 60대의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악’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018년 11월쯤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망한지 3개월 정도 방치된 것이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거주불명으로 폐가에서 노숙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2019년 2월 17일 낮 전남 영광에 있는 한 폐가에서도 3년 전 미귀가자로 신고 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 21일 충북 청주에서도 빈 여관 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폐가와 폐건물이 속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대구시는 빈집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정비전의 모습이다. <사진=대구시>     ◆ 특별법 제정 법적, 행정적 대책 조속히 마련 필요   전국에는 폐가가 2017년 기준 126만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채 중 7채 꼴이다. 서울에만도 2만채 가까운 폐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권이 옮겨가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재개발이 무산돼 빈집이 계속 생기고 폐가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폐가 1천여 채를 사들일 계획이지만 재원부족과 보상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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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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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침몰’ 4대 시나리오 예고…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06년작 영화 <일본침몰>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의 재난을 담았다. 과연 일본이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 여자배구가 한국에 침몰했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최정예로 나선 일본을 꺾고 잠실 한·일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3차전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3-1(23-25, 25-19, 25-22, 27-2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FIVB랭킹 9위 한국은 중국(2위)과 도미니카공화국(10위)에 잇따라 패했지만, 일본(6위)을 적지에서 꺾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김연경(엑지사비사)과 이재영(흥국생명)이 48득점을 합작했다. 범실은 일본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블로킹의 압도적 우위(17-3)로 ‘일본 격침’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 최우수 멤버가 총출동했음에도 무력하게 패해 그 충격이 더했다. 일본여자배구 나카다 구미 감독은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신력에서 모두 뒤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여자배구의 침몰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침몰’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다룬 소설이 1973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고마쓰 사쿄가 집필한 일본의 재난SF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는 1973년과 2006년에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6년 8월 개봉되었다.   소설 <일본침몰>의 주요 내용은 “일본 열도가 대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육지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침강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몰>은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전율이 되어 ‘두려운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와 같이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의 일단을 추적해 본다.   ◆ 자연재해: 잇단 지진·화산 등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일본침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몰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1964년 집필이 시작되어 무려 9년 걸려 완성되었다. 당초 여러 장편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요청으로 1973년 상하 2권이 동시에 간행되었다. 처음 3만부씩 발행하려 했지만, 출판 수가 증가해 상권 204만부, 하권 181만 부로 합계 385만 부까지 발행해서 ‘공전의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 고마쓰는 1억2000만엔의 인세 수입을 얻고, 문단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하였다. 더구나 고마쓰의 지명도는 급상승했고, 일본 내에서는 SF 소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광란의 물가라고도 불린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오일 쇼크 등 사회 불안 요소가 크게 폭발하였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종말론, 초능력 붐 등이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열도의 잦은 지진과 화산은 충분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과학적 입장에서 일본침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소설에서는 일본 열도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휴화산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내 시코쿠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열도는 바다 속에 잠긴다. 마지막에는 북쪽 간토 지구의 수몰을 끝으로 일본 열도는 완전하게 바다로 침몰하여 소멸한다.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은 이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에 의해 일본열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일본 동쪽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하였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명, 피난 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이 간행된 지 50년 가까이 흘렀다. 젊은 세대들은 이 소설과 영화 등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50대가 넘은 중장년층은 지진이나 화산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침몰을 떠올릴 것이다. 더구나 소설에서 일본침몰의 발생 시점을 ‘가까운 미래’,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다음 해로 설정하였다. 미래소설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으로 쓰여지지만 나름대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열도가 지진 등으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여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 국가부채: 1경2000조원… “국가재정 파탄 핵심 뇌관”   일본침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부채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2018년 23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9월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국채발생이란 극약처방으로 국가경제를 연명시켜 온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 급증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켜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원은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딜레마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비율 28% 세계 1위 차지   일본침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월 14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다시 100세 이상이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 초고령자 통계를 잡고 있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해 해마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6만2775명)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에도 연간으로 따져 100세가 됐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작년보다 4764명 많은 3만70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61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는 3588만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23%)나 3위인 포르투갈(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30%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오는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령자는 116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로 지난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자 인증서까지 받았다. 남성 최고령자는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지테쓰(渡邉智哲) 옹으로 112세다.   반면 일본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3만3239명이 줄었다. 도쿄는 1318만9049명으로 증가했지만 나고야, 간사이 지역을 합친 3대 도시권 인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인구는 17만명 증가한 266만7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 일본의 2018년 출생수는 91만8397명,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일본의 위기 요인이다. 대한민국도 2019년 3월 1일 건국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야정쟁을 비롯하여 이념갈등,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으로 한국침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국가생명’ 위험   일본침몰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침몰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대표단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같은 내용은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미 국가생명이 끝났다”며 “일본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리 없는 일본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 원자폭탄 몇 천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교훈: 여야정쟁,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 한국침몰 경고   지진·화산, 국가재정, 고령인구, 원전사고 등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반한파’인 보수우익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본침몰의 시나리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달리 탈출구가 없다. 아베는 비상탈출구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친구 내각’, ‘바비큐 내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위기를 강력한 내각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일본침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우치다 다쓰루 고베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의 ‘제4차 개각’과 관련해 9월 15일 t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문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능력보다 충성심과 친밀도를 고려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탈출이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침몰의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을 탈출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난민이 되어 세계로 퍼진 일본인의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땅에는 발을 들여 놓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일본인들이 지진 등 재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침몰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침몰도 우려 되지만 한국침몰의 가능성은 없는가? 적어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침몰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은 한국침몰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이 협치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의 정쟁이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3위의 대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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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미래생존]‘저출산 쇼크’ 문 닫는 곳 속출…“나에겐 정말 별일 없을까?”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시골의 폐교가 몇 해 전 매물로 나왔다. 예전에는 시골의 폐교가 속출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도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저출산 쇼크’가 강타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다. 2018년 한해 출생아수가 32만69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98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다. 올해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인구절벽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2곳을 내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인근의 송정중학교도 폐교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와 통합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공립학교 3곳을 동시에 폐교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3월 25일 보도했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저출산 쇼크는 먼저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 사태로 나타났다. 전남, 강원 등 지방 초중등 학교의 폐교는 벌써 오래전의 전설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까지 그 쇼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는 사립초교로는 처음으로 학생 감소로 폐교했다. 눈물과 갈등, 아우성이 ‘인류 최후의 날’의 한 장면처럼 뒤범벅되었다. 그렇다면 인구절벽 쇼크로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에겐 정말 별일이 없을까?      ◆#장면1=폐교 조치로 눈물, 갈등, 아우성 표출    인구감소의 첫 충격은 학교의 폐교로 나타났다. 까마득한 전설이 되었지만 지방 곳곳에서 이미 오래전 잇단 폐교소식이 전해졌다. 지금은 사실 폐교할 학교가 거의 없어졌다. 농어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노인들만 우리들의 뿌리이자 고향인 시골을 지키고 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마저 떠난다면 시골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땅’이 될 것이다.    서울에 사는 시골 출신 촌놈들은 어느덧 중장년이 되었다. 이마에 고향의 3월 감자밭처럼 하나 둘 깊게 주름이 파였다. 어쩌다가 고향에 내려가 빛바랜 추억의 사진첩에서 아련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려본다. 순간 영희와 철수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온다. 그러나 잠시 정신을 차리면 아침 안개처럼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젠 이런 모습을 서울에 사는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년전, 30년전 두근거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섰었다. 그 순간 모든 부모들은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거라”라고 염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서울의 폐교가 이젠 봇물 터진 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자체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32만6900명)가 초등 6학년이 되는 2030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6064곳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791곳(29.5%)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2033년에 중학교의 28%, 2036년이면 고등학교의 41.1%가 폐교의 선상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10월 국회에서 ‘저출산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면2=학원, 대학 등 교육생태계 대격변 예고    저출산 쇼크로 학생수가 급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학교가 잇달아 폐교되거나 통폐합 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급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생이 대거 갈 곳을 잃게 된다. 기존의 교사들도 명퇴 압박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줄게 되면 영수학원은 물론 태권도, 웅변 학원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교재·교구를 파는 업계도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유아는 물론 어린이와 교육생태계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지각변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쇼크는 비단 초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20년쯤 후가 되는 2040년께는 대학의 절반가량이 문에 못질을 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 교육계는 여전히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의 초중고,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내용도 90%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와 현재를 고집하고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교육내용은 ‘가짜’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거의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와 수학에 모든 것을 걸었다. 대학졸업 때까지 20년 가까이 배운 영어가 외국인을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왜 이런 교육을 되풀이해야 할까?    한때 유행어가 됐던 ‘헬 조선’이란 말이 있다. ‘지옥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이다. 영어를 20년 배웠으면 외국인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엄청 투자했으면서도 영어회화조차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학생수의 감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교육은 자기주도, 자기창조를 하는 것이다. 학교나 교사, 교재가 필요 없다. 페이스북,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변화와 진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샛별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거의 배운 것이 없다. 스스로가 도전하여 길을 만든 것이다. 이젠 대학간판이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 꿈을 갖고 위대한 자아를 창조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어야 다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장면3=‘인구감소’의 핵폭탄 폭발 엄청난 피해 예상    우리가 내년 2월 폐교하기로 한 학교의 재학생 혹은 학부모, 교사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 “나 이후는 후배가 없다. 내가 마지막 입학생이자 최후의 학생이다.” 과연 학교생활이 즐거울까? 시한부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학교 구성원과 관계자 모두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왁자지껄해야 할 3월의 운동장이 다시 겨울로 가는 것처럼 설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트리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현재 모습이다.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거미줄이 쳐진 폐교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 된다. 벌써부터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직장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지방에선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없어 눈물의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붐’이 생겼다. 한해에 무려 110만명 안팎의 아이들을 낳았다. 흔하고 흔해서 ‘58년 개띠’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항아리형의 안정구조가 깨지고 있다. 역 피라미드의 기형구조로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잘못된 지열발전소 하나로 포항이 2017년 11월 규모 5.4의 강진과 수백차례의 여진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여 역대 최고의 지진피해를 낳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구감소라는 핵폭탄이 터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남한의 저출산이다. 북한핵은 시끌벅적한데 저출산은 조용하다. 왜 일까?    고령층의 삶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저출산의 가속화로 고갈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시대가 되면서 국가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책=“국가 대수술 통해 국민행복 창출 시급”    저출산 쇼크가 정부의 예측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1차 ‘저출산 쇼크’ 비상이 켜졌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추락하여 2차 ‘저출산 쇼크’가 닥쳤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면서 사상 최초의 ‘국가 쇼크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20대 남성이 줄어들면 병역수급계획도 차질이 생긴다. 나아가 주택문제, 산업인력문제, 국가운영문제 등 국가사회 총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인구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0.98명은 전쟁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때에나 나오는 수치”라며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된 질서의 변화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겉돌고 있다. 통계 당국의 출생아수 예측력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예측보다 출생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주거와 취업, 출산 인프라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게 되었다. 국가구조 대혁명과 국민의식 대각성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재앙과 같은 대충격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땜질처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혁명적 대수술만이 국가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국가미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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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19-03-27
  • [미래전략]빈집 전국 곳곳에 126만채…“미래쇼크 시대 오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KB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전국 곳곳에서 흉물처럼 버려진 폐가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시신이 잇달아 발견되는가 하면 화재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서 한 폐가를 철거하던 인부가 2019년 2월 21일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하여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탓에 악취가 코를 찌르고, 한켠엔 술병들이 쌓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집은 5년이 넘도록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경찰은 이곳에 머물던 노숙인이 2년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버려진 폐가가 꾸준히 늘어 2017년 기준 126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폐가는 주거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독사와 폐가 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쇼크’가 되고 있는 폐가와 폐건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 인천, 광주, 청주 등 폐가에서 시신 잇단 발견   인천 서구에서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폐가는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주변에는 40~50년 전에 지어진 낡은 폐가들이 더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민들과의 보상합의가 늦어져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2018년 9월 보상이 마무리되어 이번 건물 철거작업 도중에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철거 인부는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했다.   광주 서구에선 폐업한 요양병원에서 ‘흉가체험’을 진행하던 인터넷방송인이 2019년 2월 16일 새벽 60대의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악’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018년 11월쯤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망한지 3개월 정도 방치된 것이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거주불명으로 폐가에서 노숙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2019년 2월 17일 낮 전남 영광에 있는 한 폐가에서도 3년 전 미귀가자로 신고 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 21일 충북 청주에서도 빈 여관 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폐가와 폐건물이 속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대구시는 빈집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정비전의 모습이다. <사진=대구시>     ◆ 특별법 제정 법적, 행정적 대책 조속히 마련 필요   전국에는 폐가가 2017년 기준 126만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채 중 7채 꼴이다. 서울에만도 2만채 가까운 폐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권이 옮겨가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재개발이 무산돼 빈집이 계속 생기고 폐가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폐가 1천여 채를 사들일 계획이지만 재원부족과 보상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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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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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년~75년생 1700만명 노후파산 ‘경고’…노년의 성공전략은?
    ‘그레이트 그레이’로 성공시대를 연 지성언 대표는 책에서 “은퇴는 또 다른 현역의 시작이다. 당신의 프레임을 바꾸라! 꿈꾸는 자는 영원히 젊다,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소문난 패션 스타인 지 대표가 포즈를 취하며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 <사진=지성언 대표>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나이는 잊어라. 오늘은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그레이트 그레이(Great Grey)’, 즉 위대한 노년이다. 이 말은 지성언(64) 차이나다 공동대표의 저서 ‘그레이트 그레이(Great Grey)-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어른을 위한 안티에이징 라이프 플랜’이 화제가 되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지 대표는 LG패션(현 LF) 상하이법인장을 거쳐 온라인 중국어 교육 스타트업으로 스스로가 ‘그레이트 그레이’를 창조했다.   지 대표처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화려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꽤 많다. 평범하게 살았던 70대 박말례 할머니는 손녀딸 덕분에 유튜브에 뛰어들어 무려 1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거리고 있다. 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은퇴 후 ‘수축사회’라는 책을 펴내 한국의 대표적 미래학자로 떠올랐다. 이들은 오히려 젊은 현역시절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그레이트 그레이들이다.   그렇다면 그레이트 그레이, 위대한 노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레이트 그레이를 창조한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모두가 평생공부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다지고,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한 사람들이다. <세계미래신문>이 ‘그레이트 그레이’를 비롯하여 ‘매경이코노미(2019년 9월 18일자)’ 등 몇몇 참고자료를 통해 노년파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레이트 그레이가 되기 위한 성공전략을 찾아본다.   준비 없는 노후는 불행, 그 자체다. 하루에 동전 몇 닢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그것은 고통, 고난이 아닐 수 없다. <사진=pxhere.com>   ◆ 노후파산 위기: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불행이 찾아 간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인구 장기전망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45년 37%로 일본(36.7%)을 넘어선다. 한국은 고령인구 비중이 올해 14.9%에서 2067년 46.7%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4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한국의 ‘우울한 미래’ 자화상이다.   그런데 한국의 고령층 비중이 급증하지만 정작 멋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하면 수입이 뚝 끊긴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비, 본인생활비 등도 만만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지병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들락거리면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히 퇴직금이나 대출로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많다. 잘못하면 ‘노후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2016년 2월 일본 NHK 스페셜 제작팀이 펴낸 ‘노후파산’이란 책이 국내에 소개됐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의 수만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절반가량인 300여만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200여만명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후파산’의 삶을 살고 있다. 말 그대로 장수가 악몽인 것이다.   일본 NHK 취재팀은 숨겨져 있던 노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영상에 담아 방영했다. 그리고, 미처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충격적인 노인들의 일상을 ‘노후파산’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노후파산’은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노후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책은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장수의 악몽-두려운 미래’를 똑바로 보여준다.   ‘노후파산’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붓고,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죽고 싶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나”라는 말을 마구 쏟아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다!” “연금, 주택, 예금으로도 노후파산을 막지 못했다!”고 신세를 한탄했다. 충격 그 자체였다.   한국에서도 노후파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업실패·황혼이혼 등으로 노후파산의 위기에 몰린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며 삶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스스로가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노후에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태도와 준비에 달려 있다. 노후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진에서 멋진 노인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성공한 인생의 멋진 모습이 아닌가? <사진=pxhere.com>   ◆ 노후 성공전략: “준비하는 자에서 행복이 찾아 간다”   이제 막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파산에 직면할 우려가 가장 크다. 이들은 좁게는 55~63년생, 넓게는 55~75년생이다. 대상자는 약 1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다. 2020년 이들이 65세가 되기 시작하면 ‘노후 쇼크’가 시작된다. 광의의 베이비부머가 75세가 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더 엄청난 쇼크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후파산을 막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위대한 노후를 위한 성공전략을 찾아본다.   첫째는 위대한 노후를 위한 성공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30~40년간 제2의 인생 행복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금, 가족, 건강, 직업, 취미, 봉사 등이다. 이들 외에도 중대한 질환, 가정의 위기, 국내외 정세 등도 파악하여 행복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막연한 삶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위기 발생시에 치명적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는 금전적 여유자금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중 연금’ 가입으로 넉넉한 여유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원금확보’를 전제로 안정적 재테크를 통해 노후자금을 추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을 조정하여 남은 금액으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사기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셋째는 폭넓은 인간관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평소 관심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는 등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평생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고 ‘일자리 포트폴리오’를 짜서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해야 건강하고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재구축하고 친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로운 성공무대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는 인생을 길게 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해야 한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말이 있다. 60세 이후는 위기의 시작, 즉 위대한 기회의 시작이다. 자기를 재점검하여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글쓰기, 공부하기, 저비용 여행 등등은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나 노후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전문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은 공부와 연구를 해야 한다. 도서관 가기, 학원 다니기 등은 필수 항목이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다. 어떻게 하든지 제2의 인생을 성공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노후파산이 아닌 노후행복을 위해 각자가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레이트 그레이’로 성공시대를 연 지성언 대표는 책에서 “은퇴는 또 다른 현역의 시작이다. 당신의 프레임을 바꾸라! 꿈꾸는 자는 영원히 젊다,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대가 성공할 차례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뛰어라!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인간의식
    • 생활
    2019-10-19
  • [미래혁명]한국경제 고용·수출 침몰중…근본적 회생책 없을까?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승리하고도 패배했다. 왜 그랬을까? 조선은 미래를 예측하고 더 큰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 원하고 준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사진=영화 명량>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투입하라.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은 2019년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IMF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추경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113억원)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등 국내언론들이 중요 뉴스로 보도했다. IMF 미션단이 9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과 조기 집행을 권고한 것은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무디스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 한국경제는 고용, 소비, 수출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다. 하반기에는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침체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땜질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대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고 대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일본의 수도 도쿄의 전경이다. 일본은 세계 3위의 대국이다. 그 첫 출발이 메이지혁명의 성공이다. <사진=pxhere>     ◆ 4차 산업혁명으로 택시 등 전통산업 붕괴 시작   IMF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로 고용창출이 부진한데다 잠재성장률도 감소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한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들이다. 문제는 심각한 한국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는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쇼크 수준이었다. 2월엔 엄청난 예산 투입으로 노인층은 반짝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30~40대는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가 IMF의 권고를 받아 추경예산을 조기 투입한다고 해도 양질의 고용창출을 얼마나 해낼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창출을 공공부문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확대는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결국은 민간부문의 고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세계경제가 둔화하고 있어 오히려 투자를 관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다행히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신규취업을 요청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진화에 따라 미래산업들이 전통산업을 붕괴시키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기존의 택시업계와 새로운 산업인 카카오 공유택시와 거센 싸움 끝에 일단락 됐지만 머지않아 택시업계는 인쇄공의 몰락처럼 와해될 것이다. 은행도 전통은행과 미래은행(인터넷은행 또는 블록체인은행)과의 생존싸움이 시작되었다. AI와 최고의 서비스를 앞세운 미래은행이 새로운 승자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회생 대책은 매우 자명해 보인다. 전통산업을 전면적으로 미래산업으로 구조혁명을 서둘러 단행하는 일이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중환자다. 대수술만이 유일한 생존책이다. 당분간은 수술로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끝내 회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혁명적 수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몰락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 등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미래예측으로 혁명적 구조개혁해야 강국 도약   7년간의 전쟁인 임진왜란의 승전국이 조선일까, 아니면 일본일까? 임란 후 조선은 유성룡이 피를 토하며 두 번 다시 치욕의 역사를 겪지 않도록 ‘징비록’을 써서 후환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조선은 연산군 이후 문란하기 시작한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어 경제적 파탄과 관료 기구의 부패로 나타났다. 조선은 쇄국과 갑오개혁의 실패로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시 통탄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일본도 도요토미가 무리한 전쟁을 오래 끌어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고, 왜군 중에는 기아를 못 이겨 조선에 투항한 자가 많았다. 또한 일본 국내의 봉건 제후 세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국과 혁신을 통해 부국강병의 길을 만들었다. 즉 일본은 서양과의 접촉에서 충격을 받고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메이지 혁명’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메이지 혁명을 성공시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적 강국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적 구조개혁으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한국은 현재 주력 산업인 조선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성장 잠재력은 추락하고 있고, 미래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창조적 리더십으로 국가구조혁명을 감행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이는 임진왜란 발발 수년전에 ‘남왜북호(南倭北胡)’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국가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무시하였다. 결국 조선은 사회기강이 점점 해이해지고 왜침을 막아내지 못해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이 비참하게 희생되어야 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국가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개헌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담고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를 선점하는 국가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 위대한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혁명적 변화를 통해 국력을 키웠다”며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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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혁명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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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년~75년생 1700만명 노후파산 ‘경고’…노년의 성공전략은?
    ‘그레이트 그레이’로 성공시대를 연 지성언 대표는 책에서 “은퇴는 또 다른 현역의 시작이다. 당신의 프레임을 바꾸라! 꿈꾸는 자는 영원히 젊다,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소문난 패션 스타인 지 대표가 포즈를 취하며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 <사진=지성언 대표>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나이는 잊어라. 오늘은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그레이트 그레이(Great Grey)’, 즉 위대한 노년이다. 이 말은 지성언(64) 차이나다 공동대표의 저서 ‘그레이트 그레이(Great Grey)-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어른을 위한 안티에이징 라이프 플랜’이 화제가 되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지 대표는 LG패션(현 LF) 상하이법인장을 거쳐 온라인 중국어 교육 스타트업으로 스스로가 ‘그레이트 그레이’를 창조했다.   지 대표처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화려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꽤 많다. 평범하게 살았던 70대 박말례 할머니는 손녀딸 덕분에 유튜브에 뛰어들어 무려 1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거리고 있다. 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은퇴 후 ‘수축사회’라는 책을 펴내 한국의 대표적 미래학자로 떠올랐다. 이들은 오히려 젊은 현역시절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그레이트 그레이들이다.   그렇다면 그레이트 그레이, 위대한 노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레이트 그레이를 창조한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모두가 평생공부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다지고,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한 사람들이다. <세계미래신문>이 ‘그레이트 그레이’를 비롯하여 ‘매경이코노미(2019년 9월 18일자)’ 등 몇몇 참고자료를 통해 노년파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레이트 그레이가 되기 위한 성공전략을 찾아본다.   준비 없는 노후는 불행, 그 자체다. 하루에 동전 몇 닢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그것은 고통, 고난이 아닐 수 없다. <사진=pxhere.com>   ◆ 노후파산 위기: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불행이 찾아 간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인구 장기전망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45년 37%로 일본(36.7%)을 넘어선다. 한국은 고령인구 비중이 올해 14.9%에서 2067년 46.7%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4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한국의 ‘우울한 미래’ 자화상이다.   그런데 한국의 고령층 비중이 급증하지만 정작 멋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하면 수입이 뚝 끊긴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비, 본인생활비 등도 만만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지병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들락거리면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히 퇴직금이나 대출로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많다. 잘못하면 ‘노후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2016년 2월 일본 NHK 스페셜 제작팀이 펴낸 ‘노후파산’이란 책이 국내에 소개됐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의 수만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절반가량인 300여만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200여만명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후파산’의 삶을 살고 있다. 말 그대로 장수가 악몽인 것이다.   일본 NHK 취재팀은 숨겨져 있던 노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영상에 담아 방영했다. 그리고, 미처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충격적인 노인들의 일상을 ‘노후파산’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노후파산’은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노후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책은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장수의 악몽-두려운 미래’를 똑바로 보여준다.   ‘노후파산’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붓고,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죽고 싶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나”라는 말을 마구 쏟아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다!” “연금, 주택, 예금으로도 노후파산을 막지 못했다!”고 신세를 한탄했다. 충격 그 자체였다.   한국에서도 노후파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업실패·황혼이혼 등으로 노후파산의 위기에 몰린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며 삶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스스로가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노후에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태도와 준비에 달려 있다. 노후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진에서 멋진 노인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성공한 인생의 멋진 모습이 아닌가? <사진=pxhere.com>   ◆ 노후 성공전략: “준비하는 자에서 행복이 찾아 간다”   이제 막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파산에 직면할 우려가 가장 크다. 이들은 좁게는 55~63년생, 넓게는 55~75년생이다. 대상자는 약 1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다. 2020년 이들이 65세가 되기 시작하면 ‘노후 쇼크’가 시작된다. 광의의 베이비부머가 75세가 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더 엄청난 쇼크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후파산을 막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위대한 노후를 위한 성공전략을 찾아본다.   첫째는 위대한 노후를 위한 성공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30~40년간 제2의 인생 행복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금, 가족, 건강, 직업, 취미, 봉사 등이다. 이들 외에도 중대한 질환, 가정의 위기, 국내외 정세 등도 파악하여 행복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막연한 삶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위기 발생시에 치명적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는 금전적 여유자금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중 연금’ 가입으로 넉넉한 여유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원금확보’를 전제로 안정적 재테크를 통해 노후자금을 추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을 조정하여 남은 금액으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사기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셋째는 폭넓은 인간관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평소 관심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는 등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평생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고 ‘일자리 포트폴리오’를 짜서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해야 건강하고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재구축하고 친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로운 성공무대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는 인생을 길게 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해야 한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말이 있다. 60세 이후는 위기의 시작, 즉 위대한 기회의 시작이다. 자기를 재점검하여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글쓰기, 공부하기, 저비용 여행 등등은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나 노후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전문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은 공부와 연구를 해야 한다. 도서관 가기, 학원 다니기 등은 필수 항목이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다. 어떻게 하든지 제2의 인생을 성공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노후파산이 아닌 노후행복을 위해 각자가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레이트 그레이’로 성공시대를 연 지성언 대표는 책에서 “은퇴는 또 다른 현역의 시작이다. 당신의 프레임을 바꾸라! 꿈꾸는 자는 영원히 젊다,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대가 성공할 차례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뛰어라!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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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2019-10-19
  • [미래생존]‘저출산 쇼크’ 문 닫는 곳 속출…“나에겐 정말 별일 없을까?”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시골의 폐교가 몇 해 전 매물로 나왔다. 예전에는 시골의 폐교가 속출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도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저출산 쇼크’가 강타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다. 2018년 한해 출생아수가 32만69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98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다. 올해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인구절벽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2곳을 내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인근의 송정중학교도 폐교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와 통합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공립학교 3곳을 동시에 폐교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3월 25일 보도했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저출산 쇼크는 먼저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 사태로 나타났다. 전남, 강원 등 지방 초중등 학교의 폐교는 벌써 오래전의 전설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까지 그 쇼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는 사립초교로는 처음으로 학생 감소로 폐교했다. 눈물과 갈등, 아우성이 ‘인류 최후의 날’의 한 장면처럼 뒤범벅되었다. 그렇다면 인구절벽 쇼크로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에겐 정말 별일이 없을까?      ◆#장면1=폐교 조치로 눈물, 갈등, 아우성 표출    인구감소의 첫 충격은 학교의 폐교로 나타났다. 까마득한 전설이 되었지만 지방 곳곳에서 이미 오래전 잇단 폐교소식이 전해졌다. 지금은 사실 폐교할 학교가 거의 없어졌다. 농어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노인들만 우리들의 뿌리이자 고향인 시골을 지키고 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마저 떠난다면 시골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땅’이 될 것이다.    서울에 사는 시골 출신 촌놈들은 어느덧 중장년이 되었다. 이마에 고향의 3월 감자밭처럼 하나 둘 깊게 주름이 파였다. 어쩌다가 고향에 내려가 빛바랜 추억의 사진첩에서 아련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려본다. 순간 영희와 철수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온다. 그러나 잠시 정신을 차리면 아침 안개처럼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젠 이런 모습을 서울에 사는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년전, 30년전 두근거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섰었다. 그 순간 모든 부모들은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거라”라고 염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서울의 폐교가 이젠 봇물 터진 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자체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32만6900명)가 초등 6학년이 되는 2030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6064곳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791곳(29.5%)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2033년에 중학교의 28%, 2036년이면 고등학교의 41.1%가 폐교의 선상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10월 국회에서 ‘저출산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면2=학원, 대학 등 교육생태계 대격변 예고    저출산 쇼크로 학생수가 급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학교가 잇달아 폐교되거나 통폐합 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급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생이 대거 갈 곳을 잃게 된다. 기존의 교사들도 명퇴 압박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줄게 되면 영수학원은 물론 태권도, 웅변 학원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교재·교구를 파는 업계도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유아는 물론 어린이와 교육생태계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지각변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쇼크는 비단 초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20년쯤 후가 되는 2040년께는 대학의 절반가량이 문에 못질을 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 교육계는 여전히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의 초중고,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내용도 90%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와 현재를 고집하고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교육내용은 ‘가짜’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거의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와 수학에 모든 것을 걸었다. 대학졸업 때까지 20년 가까이 배운 영어가 외국인을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왜 이런 교육을 되풀이해야 할까?    한때 유행어가 됐던 ‘헬 조선’이란 말이 있다. ‘지옥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이다. 영어를 20년 배웠으면 외국인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엄청 투자했으면서도 영어회화조차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학생수의 감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교육은 자기주도, 자기창조를 하는 것이다. 학교나 교사, 교재가 필요 없다. 페이스북,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변화와 진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샛별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거의 배운 것이 없다. 스스로가 도전하여 길을 만든 것이다. 이젠 대학간판이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 꿈을 갖고 위대한 자아를 창조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어야 다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장면3=‘인구감소’의 핵폭탄 폭발 엄청난 피해 예상    우리가 내년 2월 폐교하기로 한 학교의 재학생 혹은 학부모, 교사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 “나 이후는 후배가 없다. 내가 마지막 입학생이자 최후의 학생이다.” 과연 학교생활이 즐거울까? 시한부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학교 구성원과 관계자 모두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왁자지껄해야 할 3월의 운동장이 다시 겨울로 가는 것처럼 설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트리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현재 모습이다.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거미줄이 쳐진 폐교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 된다. 벌써부터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직장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지방에선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없어 눈물의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붐’이 생겼다. 한해에 무려 110만명 안팎의 아이들을 낳았다. 흔하고 흔해서 ‘58년 개띠’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항아리형의 안정구조가 깨지고 있다. 역 피라미드의 기형구조로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잘못된 지열발전소 하나로 포항이 2017년 11월 규모 5.4의 강진과 수백차례의 여진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여 역대 최고의 지진피해를 낳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구감소라는 핵폭탄이 터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남한의 저출산이다. 북한핵은 시끌벅적한데 저출산은 조용하다. 왜 일까?    고령층의 삶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저출산의 가속화로 고갈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시대가 되면서 국가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책=“국가 대수술 통해 국민행복 창출 시급”    저출산 쇼크가 정부의 예측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1차 ‘저출산 쇼크’ 비상이 켜졌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추락하여 2차 ‘저출산 쇼크’가 닥쳤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면서 사상 최초의 ‘국가 쇼크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20대 남성이 줄어들면 병역수급계획도 차질이 생긴다. 나아가 주택문제, 산업인력문제, 국가운영문제 등 국가사회 총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인구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0.98명은 전쟁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때에나 나오는 수치”라며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된 질서의 변화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겉돌고 있다. 통계 당국의 출생아수 예측력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예측보다 출생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주거와 취업, 출산 인프라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게 되었다. 국가구조 대혁명과 국민의식 대각성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재앙과 같은 대충격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땜질처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혁명적 대수술만이 국가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국가미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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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19-03-27
  • [미래혁명]한국경제 고용·수출 침몰중…근본적 회생책 없을까?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승리하고도 패배했다. 왜 그랬을까? 조선은 미래를 예측하고 더 큰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 원하고 준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사진=영화 명량>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투입하라.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은 2019년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IMF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추경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113억원)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등 국내언론들이 중요 뉴스로 보도했다. IMF 미션단이 9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과 조기 집행을 권고한 것은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무디스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 한국경제는 고용, 소비, 수출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다. 하반기에는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침체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땜질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대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고 대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일본의 수도 도쿄의 전경이다. 일본은 세계 3위의 대국이다. 그 첫 출발이 메이지혁명의 성공이다. <사진=pxhere>     ◆ 4차 산업혁명으로 택시 등 전통산업 붕괴 시작   IMF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로 고용창출이 부진한데다 잠재성장률도 감소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한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들이다. 문제는 심각한 한국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는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쇼크 수준이었다. 2월엔 엄청난 예산 투입으로 노인층은 반짝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30~40대는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가 IMF의 권고를 받아 추경예산을 조기 투입한다고 해도 양질의 고용창출을 얼마나 해낼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창출을 공공부문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확대는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결국은 민간부문의 고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세계경제가 둔화하고 있어 오히려 투자를 관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다행히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신규취업을 요청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진화에 따라 미래산업들이 전통산업을 붕괴시키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기존의 택시업계와 새로운 산업인 카카오 공유택시와 거센 싸움 끝에 일단락 됐지만 머지않아 택시업계는 인쇄공의 몰락처럼 와해될 것이다. 은행도 전통은행과 미래은행(인터넷은행 또는 블록체인은행)과의 생존싸움이 시작되었다. AI와 최고의 서비스를 앞세운 미래은행이 새로운 승자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회생 대책은 매우 자명해 보인다. 전통산업을 전면적으로 미래산업으로 구조혁명을 서둘러 단행하는 일이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중환자다. 대수술만이 유일한 생존책이다. 당분간은 수술로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끝내 회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혁명적 수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몰락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 등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미래예측으로 혁명적 구조개혁해야 강국 도약   7년간의 전쟁인 임진왜란의 승전국이 조선일까, 아니면 일본일까? 임란 후 조선은 유성룡이 피를 토하며 두 번 다시 치욕의 역사를 겪지 않도록 ‘징비록’을 써서 후환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조선은 연산군 이후 문란하기 시작한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어 경제적 파탄과 관료 기구의 부패로 나타났다. 조선은 쇄국과 갑오개혁의 실패로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시 통탄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일본도 도요토미가 무리한 전쟁을 오래 끌어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고, 왜군 중에는 기아를 못 이겨 조선에 투항한 자가 많았다. 또한 일본 국내의 봉건 제후 세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국과 혁신을 통해 부국강병의 길을 만들었다. 즉 일본은 서양과의 접촉에서 충격을 받고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메이지 혁명’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메이지 혁명을 성공시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적 강국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적 구조개혁으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한국은 현재 주력 산업인 조선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성장 잠재력은 추락하고 있고, 미래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창조적 리더십으로 국가구조혁명을 감행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이는 임진왜란 발발 수년전에 ‘남왜북호(南倭北胡)’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국가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무시하였다. 결국 조선은 사회기강이 점점 해이해지고 왜침을 막아내지 못해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이 비참하게 희생되어야 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국가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개헌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담고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를 선점하는 국가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 위대한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혁명적 변화를 통해 국력을 키웠다”며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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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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