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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들 코로나시대 가장 큰 위험 2위는 “실직”…1위는?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위기시대를 맞아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우리 국민 다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질병·장애 발생, 일자리 상실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은 3월 31일 발행된 ‘이슈 브리프(Issue Brief)’ 제208호에서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 한국은 ‘질병·장애 발생(65.1%)’, ‘일자리 상실(60.6%)’, ‘생계비용 조달 곤란(53.6%)’을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 브리프’ 보고서는 2020년 19세~64세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회위험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와 2019년 OECD의 ‘Risks that Matter’ 결과를 비교 분석해 국민들이 인지하는 새로운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을 감안했을 때 정부로부터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48.7%)이 가장 높다. 한국은 ‘주거’, ‘소득’에, OECD 국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 성인의 67.2%가 여전히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세 및 사회보장료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확장 재정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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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고영인 의원, 위기에 강한 ‘경제성장 비밀’ 제시…그게 뭘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고 의원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꿈”이라고 밝혔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모든 청년은 우리 모두의 청년, 모든 노인은 우리 모두의 노인입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꿈입니다.”   지난 4·15선거에서 승리하여 21대 국회에 입성한 고영인 국회의원(57세·더불어민주당). 그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의 완성이다. 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는 국의의원 출마를 앞둔 2019년 5월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를 펴내고 4년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미래신문>이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고영인 의원을 11월 6일 오전에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찾아가 만났다. 고 의원의 지역구는 현재 대한민국의 3대 핫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 안산 단원구(갑)이다. 이 지역은 세월호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단원고 학생들의 주요 거주지다. 또한 잔혹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안산 집이 있는 곳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소위 ‘다문화’ 출신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다.   “세월호참사, 코로나19 확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등 안산은 ‘불안한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과 행복한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산을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모델로 만들어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고영인 의원이 국회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이자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인터뷰 내용이다.     고영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막간을 이용하여 체력단련실에서 안내를 받으며 운동을 시도해 보고 있다. 고 의원은 “세월호참사, 코로나19 확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등 안산은 ‘불안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며 “그 어느 때보다 안전과 행복한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 정치목표: “실직·장애·재해 등 불안 고조…사회안전망 강화”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같은 대형 사건들이 발생할지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점점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불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는 물론 실직, 장애, 재해, 폭력, 노후, 가난, 전쟁위험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불안, 그 자체입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국가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알려진 대로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사건을 말한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이 탑승해, 이중 300여명이 사망·실종되었다. 그러나 5년이 넘었는데도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2019년 11월 11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시작됐다.   고영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특위 간사로 세월호 참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근원적인 원인과 대책을 찾고 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세월호 안산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뿐 아니라 재난 시 수도권 서부의 정신건강을 종합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가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은 불안한 시민들에 안전함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 9월 민주당 전국 다문화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외국인, 다문화인이 가장 많이 사는 안산의 지역구 의원이고 그동안 지역 다문화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해온 것을 크게 평가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2백만명을 돌파하였다. 최근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일 정도로 다문화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다.   “외국인과 다문화인들은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사회적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문화라는 용어변경 검토를 포함하여 외국인, 이주민들의 염원, 삶의 안정, 자녀교육 등을 위해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고 의원은 다문화위원장으로 커다란 책임감을 갖고 조직 재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외국인 출신 시민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한국사회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영인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의원실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고 의원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날개를 통해 경제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맹렬히 뛰고 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 국가전략: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강력한 경제성장의 동력”   “나에게 충격과 감격을 준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오일쇼크, IMF, 세계금융위기 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이 힘없이 무너질 때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들 나라의 복지는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성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을 강력하게 이끄는 ‘성장엔진’입니다.”   고 의원은 복지국가 건설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성장과 복지라는 두 날개를 통해 경제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맹렬히 뛰고 있다. 그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선택한 것도 오래 전부터 꿈꾸어 왔던 가장 이상적인 한국적 복지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목표의식 때문이다. 복지국가전문가인 고 의원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제’에도 날선 비판을 하였다. 그는 “실업에 처한 사람에게 20∼30만원은 큰 의미가 없다”며 “기본소득 20만원에서 점차 50만원으로 늘리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은 미미한 것”이라고 기본소득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유력 대선 후보의 핵심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의 비전과 정책소신에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펴낸 저서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는 그냥 세상에 나온 책이 아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대필과 졸속으로 책을 펴내 출판기념회를 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 책은 오롯이 고 의원의 꿈과 고민, 열정, 탐구정신 등이 점자처럼 강력하게 배어 있다. 문장 하나하나가 미래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무게감 있게 읽힌다. 복지국가 학자들과 국회의원들도 이 책을 읽고 고 의원의 전문성과 연구능력에 감탄을 자아냈다.   고 의원이 기본소득제를 비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내공이 밑바탕이 된 것이다. 그는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세계적 저성장 시대에 복지국가 외에는 경제성장을 가져올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정치권에서는 성장과 복지, 기본소득과 복지국가론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 의원과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한 차례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할 것이냐의 ‘보물찾기’가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를 취득했다. 2010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를 맡아 경기도 초·중 무상급식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12년 민주당 중앙당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개혁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신안산대 산업경영학과 초빙교수,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정치위원장, (사)모두의집 이사장 등도 겸하고 있다.
    • 국가안보
    • 정치
    2020-11-06
  •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 ‘지각변동’…나의 생존전략은?
    박영숙·제롬 글렌은 최근 신간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당겨진 미래, 당신의 생존 전략을 재점검하라’(교보문고)를 펴냈다. <사진=교보문고>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가 모든 사고와 문화,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지각변동이다. 과연 코로나19 이후에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미래학자와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한 다양한 미래서적들을 이따라 펴내고 있다. 대표적인 책 중의 하나가 박영숙·제롬 글렌이 최근 펴낸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당겨진 미래, 당신의 생존 전략을 재점검하라’(교보문고)다.   2020년판 세계미래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미래 예측을 심층 분석하고 최신 연구 성과를 담은 종합 미래 전망서다.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미래선점 전략을 밝힌 책이다. 세계미래보고서는 매년 발행되는 장기 시리즈로 스테디셀러다. 코로나19 충격과 파장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수개월 앞당겨 발행되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어느 누구는 그것을 실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미래가 불시에 찾아왔다. 2020년, 전 세계에 ‘동작 그만’이라는 명령을 내린 코로나19 사태가 그렇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가 멈춰 섰는데 미래는 더 앞당겨졌다. 재택근무를 비롯하여 온라인수업, 줌 영상회의, 비대면 택배 등 낮선 이방인들이 코로나19를 비집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개인과 기업, 국가가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미래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즉 미래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미래보고서’는 모두에게 성공의 나침판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중간평가와 함께 ‘국가미래전략원’이 미래예측틀로 제시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패러다임을 각 분야별로 나눠서 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가 지각변동하고 있다.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선점을 통한 생존전략이 절박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미래충격 중간평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상황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세계은행(WB)은 6월 8일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2.5%에서 –5.2%가 될 것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WB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2020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WB는 각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수요 둔화, 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선진국은 –7.0%, 신흥·개도국은 –2.5%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WB는 내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4.2%로 크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문명 등 모든 것을 뿌리부터 바꾸어 놓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세계질서도 재편되고 있다. ‘러다이트(기계파괴) 운동’을 불러올 정도로 거부감이 컸던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일상생활로 성큼 들어왔다. 기존 규제의 사슬에 묶여 있던 드론도 무인배송 분야에서 기량을 한껏 뽐내고 있다. 모든 것이 ‘새로 고침’으로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반발이 컸던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실제로 지급되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차선책이었던 원격진료, 재택근무, 온라인교육이 메인 무대로 등장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미래기술이 성큼 다가오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생존과 성공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다.     현대모비스는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달라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 기술 전시회 등 다양한 언택트 마케팅 전략으로 해외 수주 활로를 뚫기로 했다. <사진=현대모비스>   ◆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 분야별 전망: 기술, 환경, 의식, 안위 등 급변중   ○과학기술=그동안 규제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던 첨단 기술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대확산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경고한 것을 인공지능이었다. 드론은 거리를 소독하고 감염자를 찾아내며 정보 및 의약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등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로봇 등 첨단기술이 코로나19의 게놈을 해독하고 공유한 집단지성을 강화하는 전 세계적 위기 사태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다른 분야도 분발시켜 과학기술의 신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다. 구글은 ‘양자우위’ 달성을 발표했다. 그리고 절대온도에서만 양자의 상태를 유지하던 컴퓨터를 15배나 더 높은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양자컴퓨터가 현실로 다가왔다. 자율주행차 및 비행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자동차 소유는 사라지고 새로운 ‘경험 비즈니스’가 나타날 것이다.   ○자연환경=스마트시티, 선도기업, 대학 등을 중심으로 탄소제로, 폐기물제로의 ‘제로’ 트렌드가 확산될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 폐기물을 재설계, 복구, 재사용이 활성화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던 유전자 변형 식품이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편집 식품으로 개선된다. 천연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는 ‘순환경제’가 전면 부상할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제6차 대멸종으로부터 살아남을 기회를 얻을 것이다.   더구나 민간우주관광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제2의 지구를 찾아 헤매던 우주학자들이 드디어 지구와 가장 유사한 별 ‘케플러-1649c’를 찾아냈다. 특히 5월 31일 ‘아이언맨’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발사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국제우주정거장(ISS) 도킹에 성공했다. 이 성공으로 스페이스X는 민간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도 머지않아 민간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식=인간의식이 과학기술은 물론 자연환경, 인간 자신 등 모든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십 수 년 전부터 유망 기술로 소개되었다. 개량된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가 탄생되었다. ‘크리스퍼’는 DNA 염기 코드를 편집해 겸상 적혈구 질환을 삭제함으로써 유전병 치료에 빛이 되었다. 실제로 특정 유전자를 잘라낸 아이를 출생시키는 데 성공시켰다. 이제 곧 유전병 치료가 보편화되어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뇌의 신경세포를 복제한 생체공학 신경세포를 만들어 치매를 극복해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30년에는 제조업 일자리의 50%는 로봇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때가 되면 노동은 더 이상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게 된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분주해지며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경제’가 등장한다. 스마트시티는 현실과 똑 같은 가상세계를 구현한 ‘디지털 트윈’으로 도시를 완벽하게 관리한다. 신인간이 곧 태동할 것이다.   ○ 국가안위=국가안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이를 위해 국가미래전략원 등 많은 미래학자들과 사회적 리더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기본소득은 일부 선진국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해보기도 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동안 ‘교환 가치’를 바탕으로 성립된 경제 체제에서 노동과 교환 없이 화폐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복지’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깊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이런 고정관념을 바꿔주고 있다. 코로나19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복지가 아니라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확인시켰다. 즉 기본소득이 단순히 복지의 강화 차원을 넘어 경제와 함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논의와 함께 정밀한 설계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글은 2019년 10월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우위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양자컴퓨터를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냉각기다. <사진=이트너스>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 “꿈을 꾸고 도전하면 누구나 성공”   2020년판 세계미래보고서는 미래선점을 통한 미래 성공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시각을 약간만 바꾸면 일자리나 경제, 사회에 대한 모든 것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미래 시나리오는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꿈꾸어야 하는가? 우리가 꿈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면 반드시 그 미래가 현실이 될 것이다.   한국 제약·바이오업계에 100여년 역사상 유례없는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이 있다. 바로 K-바이오 신화를 창조하고 있는 셀트리온이다. 이 기업은 창립된 지 20년에 불과한 신흥주자이지만 유한양행, 녹십자 등 기존 메이저 제약사들을 따돌리고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6400억원, 시가총액 34조원(6월 8일 기준) 등 3관왕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창립자인 서정진 회장은 평소 임직원들에게 “개개인의 창의성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경영철학을 수시로 강조해 왔다. 서 회장의 창의 경영이 결국 셀트리온을 짧은 기간에 선도자와 같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매김하면서 글로벌 바이오업체로 성장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른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선점함으로써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대변화가 폭발하며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망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미래전략원은 “미래서적을 읽고 미래통찰력을 키워 미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파악하고 성공목표를 수립, 실행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연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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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20-06-10
  •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을 미래변화 12가지 ‘충격’…그것이 뭘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관련 소방 구급·이송대원 출동 대기소에 들러 대원들을 격려하며 인력과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인류는 경험도 상상도 못했던 ‘두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극도의 혼란과 불안이 삶을 엄습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다. 평범했던 ‘일상’은 휴지통속에 던져진 종이처럼 찌그러졌다. 거리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서로를 경계하는 눈초리다. 그 낮선 표정의 사람도 곧 총총걸음으로 어디론가 쏜 살같이 사라진다.   하지만 결국,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상처 또는 후유증이다. 나비의 날갯짓으로 끝날지 아니면 거대한 신문명을 가져오는 패러다임의 변화일지 아직은 어느 것도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19의 충격파가 커서 적어도 우리 사회는 이전과 이후가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강력한 변화의 조짐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   인류는 최근 사스와 에볼라,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등 잇달아 여러 전염병의 사례를 겪어야 했다. 사람들은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괴질의 등장이 어쩌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주 등장하는 전쟁 시의 공습경보와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됐다. 집단 감염병은 인류의 변수가 아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거대한 미래 패러다임의 변화가 쓰나미처럼 몰려 오고 있다.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을 우리 사회의 미래변화 12가지를 전망해 본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우선 △AI기반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무인시스템 도입과 사무자동화 확산 △핀테크 확대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요구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양극화와 함께 기본소득제 도입도 시급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면 변화의 속도가 다소 늦어지겠지만 장기화되면 그 속도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생존과 더 나은 미래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패러다임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성공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즉, 지금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는 이전의 감염병과 전혀 다른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수’가 되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이 발표한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을 미래변화 12가지 '충격'을 분석해본다.   ◆ 자연환경의 악화: 기후변화로 바이러스 감염병 등장 상수화 추세   <1> 변종 바이러스 등장 일상화=코로나19가 언제까지 기승을 부릴까? 많은 전문가들은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이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은 증가속도가 상승국면이지만 중국과 한국 등에서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다소 꺾이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개인과 사회, 국가에 끼친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인류는 이전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를 체험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류를 공격한다는 점이다. 어쩌다가 해야 하는 민방공훈련과 같은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는 늘 우리 주변에 숨어 있다가 빈틈이 생기면 공격하는 양상을 띨 것이다. 인류는 이제 변종 바이러스와의 끝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빌 게이츠의 말대로 “핵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감염병”이 되었다. 인류는 핵전쟁보다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생존할 수 있다.   <2> 감염병 퇴치 환경 조성 운동 확산=인류는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 강화다. 이를 위해 특용작물의 재배와 공급도 활발해 질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면역성 강화에 도움이 될 식물로 생강, 인삼 등의 섭취를 권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어떻든 바이러스 감염병 퇴치에 도움이 될 다양한 식물자원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숙주로 박쥐와 천산갑 등이 지목되기도 했다. 박쥐는 음습한 곳에서 서식하는 ‘요주의 동물’이다. 무차별적인 동물 살육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변종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중국, 중동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기후온난화의 급속화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깨어날지 모른다. 인류는 마구잡이식 동식물에 대한 살육을 중단하고 자연과 상생 공존하는 새로운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 생존 위한 위생·안전 의식 강화=코로나19는 특히 개인의 생존문제를 크게 부각시켰다. 개인은 더 위생적인 생활이 몸에 밸 것이다. 마스크와 감기약을 비롯한 안전상비의약품 등은 생활필수품으로 상습 구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외출 자제와 개인위생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마스크, 라면, 생수 등 위기대응 가정 비품을 사전에 준비해 놓는 가정이 늘고 있다. 특히 가족 중 일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두는 것도 필수가 되었다.   기업과 국가도 직원과 국민 건강에 대한 위기관리가 상시화될 것이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몫이다. 앞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언제든 재등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경영은 중대한 고비를 맞을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감염병 등에 대한 위기관리와 안전망 구축 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구축돼야 할 것이다. 특히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비할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과학기술의 진화: AI기반 디지털 경제의 촉진으로 산업구조 대개편 예상   <4> AI 강화 디지털 경제 등 촉진=코로나19는 AI(인공지능) 강화, 디지털 경제 등 과학기술의 진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암호화폐, 핀테크, 무인점포 등이 본격화 된다. 중국에서는 종이돈이 코로나19를 옮긴다며 불태우기도 했다.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여겼던 암호화폐가 본격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5일 암호화폐를 첫 법제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개정된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암호화페거래소 중 시중 은행과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다. 이제 전자결제 강화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에 불발되었지만 조만간에 인터넷은행법이 처리되면 핀테크산업도 곧 등장할 것이다. 또한 AI, 로봇, 블록체인, 빅데이터, 드론 등의 응용산업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사람이 개입될 공간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5> 재택근무 확산 등 노동환경의 변화=코로나19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재택근무를 확산시키는 등 노동환경을 바꾸어 놓았다. 정부가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키자 기업들은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앞다퉈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제도를 도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은 물론 IT기업, 심지어 건설업계 등도 연이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출퇴근제 및 유연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집도 홈 오피스, 거실 캠핑, 키즈 카페 등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사무 자동화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운용을 위해 무인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좋은 일자리 등 취업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무인시스템 확대로 낙오되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적 참여 기회의 축소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6> 온라인 유통 확산과 산업구조의 개편=코로나19의 감염이 급속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대면을 기피했다. 유통이 빠른 속도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전통시장은 물론 백화점 등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피하고 온라인 주문이 급증했다. 배달업이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향후 온라인 마케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월 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6개월간 계속되는 최악의 경우 한국 관광산업의 피해가 최대 4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이동통제, 입국금지 등이 이어지면서 항공, 호텔, 숙박 등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는 기존 산업의 대대적 구조개편을 몰고 오고 있다. 흥하는 산업과 망하는 산업을 찾아보고 변신을 꾀하는 것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 인간의식의 변화: 교육, 문화, 종교 등 전면적 개편 상상초월 예고   <7> 온라인 강의 확대 및 사이버교육 제도화=교육부는 3월 2일 사상 초유의 대학 개강 연기 방침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수업·집합 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 수업·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학들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면서 재택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은 물론 초·중·고 등도 온라인 수업이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학교에서 수업이 온라인(동영상) 강좌로 대체되었다. 앞으로 온라인 강의 등 사이버교육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사일정이나 수업방식의 전면적인 개편도 요구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교육이 학교가 아닌 재택 사이버학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교육제도 변화의 격랑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강의에 의한 사이버교육이 보편화될 것이다.   <8> 대중문화사업 축소 개인문화 확대=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승용차, 자전거 등 개인교통 수단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교통문화의 대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다. 특히 대중교통의 기피와 개인교통의 확대로 교통체증은 증가할 것이다. 이의 대안으로 현대자동차가 개발 중인 ‘하늘을 나는 자동차(Flying Car)’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이 빨라질 것이다.   나아가 영화, 공연, 스포츠 등 다중이 밀집되는 대중문화사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안전장치가 확보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개발해야 한다. 1인실 또는 격리 공간 제공 등 다양한 변신을 시도할 것이다. 기존의 식당은 쇠퇴하고 배달 중심의 사업이 번창하는 등 우리의 식문화도 크게 바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술집보다 소수가 즐기는 골프, 등산의 수요는 더욱 인기를 끌 것이다. 대중문화가 개인 또는 소수 문화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특히 사람들의 인사법도 바꾸어 놓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악수를 피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늘었다.   <9> 기존 종교의 위기와 신흥종교의 등장=신천지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초대형 수퍼 진원지로 지목되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행사가 자제되고 있다. 일부 교회에서는 주일예배 대신 영상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체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종교는 존재감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대형교회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고 탈종교화는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사실 미국, 유럽 등의 교회들은 교인들이 급감하고 있다. 한국의 대형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반면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위로를 받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를 찾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수 점조직의 신흥종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기성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영적인 삶에 목마른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경우는 요한계시록 등을 거론하며 또 다른 사이비종교가 등장할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을 미래변화 12가지 충격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대중교통보다는 개인교통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모습이다. <사진=한국전기연구원>   ◆ 국가안위의 심화: 정치 갈등 격화로 세계통합 리더십 요구 급증   <10> 정치 불신 증가 직접민주주의 확대=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정치 불신이 증가되고 있다. 정치의 본질은 문제를 예측하고 문제를 발생했을 때 신속 정확이 해결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사회의 특징인 불예측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정치적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정치적 사안이 정쟁화하며 국민을 또 다른 피로감으로 지치게 만든다.   더구나 정부도 국민들에게 일상에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대다. 국민 개개인은 정치권이나 정부를 믿기보다는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나설 것이다. 무능한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주권 강화, 제4세력의 등장, 직접민주주의 확대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1> 인간 생존권 보장 위한 기본소득 도입=코로나19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등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직원은 물론 사업주도 위기계층으로 몰리고 있다. 대기업들도 초기에는 직원을 가족처럼 보살피겠지만 장기화하면 불가피하게 감원조치나 사무자동화, 무인경영을 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수화되고 있다.   즉 국민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차량공유서비스 쏘카를 운영하는 이재웅 대표는 2월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아직은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조만간에 어떤 형식이든지 도입될 것이다.   <12> 지구적 재난 대응 세계국가연합 창설 추진=코로나19는 중국이나 한국 등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인류 전체의 재난 발생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연합 상설기구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기후변화, 괴질 감염병, 전쟁 등을 막아 세계평화를 실현하고 인류공영을 추진할 기구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해 왔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유엔(UN)은 기후변화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감염병 대처 등에 전혀 존재감이 없다. 기후변화나 코로나19와 같은 인류에 대한 도전은 이제 전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미국이나 중국 등 개별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실질기구인 세계국가연합의 창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인류의 더 나은 미래: “서로 사랑하라” 원칙을 지키며 “공생공영의 길 찾자”   우리 인류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더 나은 미래’일 것이다. 그렇다면 더 나은 미래는 무엇이고, 이것을 누가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19 앞에 78억명의 인류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겨우 한국 등 동맹국까지도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화성과 목성까지 가는 과학기술을 발달시켰으면서 매우 작은 바이러스조차 극복을 못하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한다고 말하는 종교도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저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반지에 새긴 말인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를 되풀이 하며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한 개인은 나약하다. 그러나 인간은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것이 ‘호모 사피엔스’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생명과 무생명의 중간지대에 존재한다. 바이러스는 어찌 보면 인간 출현 이전에 등장한 생명의 기원일지도 모른다.   바이러스가 사람과 같은 생명이라면 생존과 증식은 본능이다. 이제 바이러스와의 공존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중 생존자들은 모두 바이러스와의 ‘생명의 공존자’일지도 모른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인류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찾아야 할 때다.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는 원칙을 지키며….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과학기술
    • 의학
    2020-03-07

과학기술 검색결과

  •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 ‘지각변동’…나의 생존전략은?
    박영숙·제롬 글렌은 최근 신간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당겨진 미래, 당신의 생존 전략을 재점검하라’(교보문고)를 펴냈다. <사진=교보문고>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가 모든 사고와 문화,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지각변동이다. 과연 코로나19 이후에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미래학자와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한 다양한 미래서적들을 이따라 펴내고 있다. 대표적인 책 중의 하나가 박영숙·제롬 글렌이 최근 펴낸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당겨진 미래, 당신의 생존 전략을 재점검하라’(교보문고)다.   2020년판 세계미래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미래 예측을 심층 분석하고 최신 연구 성과를 담은 종합 미래 전망서다.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미래선점 전략을 밝힌 책이다. 세계미래보고서는 매년 발행되는 장기 시리즈로 스테디셀러다. 코로나19 충격과 파장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수개월 앞당겨 발행되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어느 누구는 그것을 실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미래가 불시에 찾아왔다. 2020년, 전 세계에 ‘동작 그만’이라는 명령을 내린 코로나19 사태가 그렇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가 멈춰 섰는데 미래는 더 앞당겨졌다. 재택근무를 비롯하여 온라인수업, 줌 영상회의, 비대면 택배 등 낮선 이방인들이 코로나19를 비집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개인과 기업, 국가가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미래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즉 미래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미래보고서’는 모두에게 성공의 나침판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중간평가와 함께 ‘국가미래전략원’이 미래예측틀로 제시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패러다임을 각 분야별로 나눠서 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가 지각변동하고 있다.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선점을 통한 생존전략이 절박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미래충격 중간평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상황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세계은행(WB)은 6월 8일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2.5%에서 –5.2%가 될 것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WB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2020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WB는 각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수요 둔화, 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선진국은 –7.0%, 신흥·개도국은 –2.5%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WB는 내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4.2%로 크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문명 등 모든 것을 뿌리부터 바꾸어 놓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세계질서도 재편되고 있다. ‘러다이트(기계파괴) 운동’을 불러올 정도로 거부감이 컸던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일상생활로 성큼 들어왔다. 기존 규제의 사슬에 묶여 있던 드론도 무인배송 분야에서 기량을 한껏 뽐내고 있다. 모든 것이 ‘새로 고침’으로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반발이 컸던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실제로 지급되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차선책이었던 원격진료, 재택근무, 온라인교육이 메인 무대로 등장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미래기술이 성큼 다가오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생존과 성공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다.     현대모비스는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달라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 기술 전시회 등 다양한 언택트 마케팅 전략으로 해외 수주 활로를 뚫기로 했다. <사진=현대모비스>   ◆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 분야별 전망: 기술, 환경, 의식, 안위 등 급변중   ○과학기술=그동안 규제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던 첨단 기술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대확산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경고한 것을 인공지능이었다. 드론은 거리를 소독하고 감염자를 찾아내며 정보 및 의약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등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로봇 등 첨단기술이 코로나19의 게놈을 해독하고 공유한 집단지성을 강화하는 전 세계적 위기 사태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다른 분야도 분발시켜 과학기술의 신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다. 구글은 ‘양자우위’ 달성을 발표했다. 그리고 절대온도에서만 양자의 상태를 유지하던 컴퓨터를 15배나 더 높은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양자컴퓨터가 현실로 다가왔다. 자율주행차 및 비행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자동차 소유는 사라지고 새로운 ‘경험 비즈니스’가 나타날 것이다.   ○자연환경=스마트시티, 선도기업, 대학 등을 중심으로 탄소제로, 폐기물제로의 ‘제로’ 트렌드가 확산될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 폐기물을 재설계, 복구, 재사용이 활성화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던 유전자 변형 식품이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편집 식품으로 개선된다. 천연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는 ‘순환경제’가 전면 부상할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제6차 대멸종으로부터 살아남을 기회를 얻을 것이다.   더구나 민간우주관광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제2의 지구를 찾아 헤매던 우주학자들이 드디어 지구와 가장 유사한 별 ‘케플러-1649c’를 찾아냈다. 특히 5월 31일 ‘아이언맨’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발사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국제우주정거장(ISS) 도킹에 성공했다. 이 성공으로 스페이스X는 민간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도 머지않아 민간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식=인간의식이 과학기술은 물론 자연환경, 인간 자신 등 모든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십 수 년 전부터 유망 기술로 소개되었다. 개량된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가 탄생되었다. ‘크리스퍼’는 DNA 염기 코드를 편집해 겸상 적혈구 질환을 삭제함으로써 유전병 치료에 빛이 되었다. 실제로 특정 유전자를 잘라낸 아이를 출생시키는 데 성공시켰다. 이제 곧 유전병 치료가 보편화되어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뇌의 신경세포를 복제한 생체공학 신경세포를 만들어 치매를 극복해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30년에는 제조업 일자리의 50%는 로봇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때가 되면 노동은 더 이상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게 된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분주해지며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경제’가 등장한다. 스마트시티는 현실과 똑 같은 가상세계를 구현한 ‘디지털 트윈’으로 도시를 완벽하게 관리한다. 신인간이 곧 태동할 것이다.   ○ 국가안위=국가안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이를 위해 국가미래전략원 등 많은 미래학자들과 사회적 리더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기본소득은 일부 선진국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해보기도 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동안 ‘교환 가치’를 바탕으로 성립된 경제 체제에서 노동과 교환 없이 화폐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복지’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깊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이런 고정관념을 바꿔주고 있다. 코로나19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복지가 아니라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확인시켰다. 즉 기본소득이 단순히 복지의 강화 차원을 넘어 경제와 함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논의와 함께 정밀한 설계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글은 2019년 10월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우위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양자컴퓨터를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냉각기다. <사진=이트너스>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 “꿈을 꾸고 도전하면 누구나 성공”   2020년판 세계미래보고서는 미래선점을 통한 미래 성공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시각을 약간만 바꾸면 일자리나 경제, 사회에 대한 모든 것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미래 시나리오는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꿈꾸어야 하는가? 우리가 꿈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면 반드시 그 미래가 현실이 될 것이다.   한국 제약·바이오업계에 100여년 역사상 유례없는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이 있다. 바로 K-바이오 신화를 창조하고 있는 셀트리온이다. 이 기업은 창립된 지 20년에 불과한 신흥주자이지만 유한양행, 녹십자 등 기존 메이저 제약사들을 따돌리고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6400억원, 시가총액 34조원(6월 8일 기준) 등 3관왕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창립자인 서정진 회장은 평소 임직원들에게 “개개인의 창의성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경영철학을 수시로 강조해 왔다. 서 회장의 창의 경영이 결국 셀트리온을 짧은 기간에 선도자와 같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매김하면서 글로벌 바이오업체로 성장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른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선점함으로써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대변화가 폭발하며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망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미래전략원은 “미래서적을 읽고 미래통찰력을 키워 미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파악하고 성공목표를 수립, 실행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연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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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을 미래변화 12가지 ‘충격’…그것이 뭘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관련 소방 구급·이송대원 출동 대기소에 들러 대원들을 격려하며 인력과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인류는 경험도 상상도 못했던 ‘두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극도의 혼란과 불안이 삶을 엄습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다. 평범했던 ‘일상’은 휴지통속에 던져진 종이처럼 찌그러졌다. 거리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서로를 경계하는 눈초리다. 그 낮선 표정의 사람도 곧 총총걸음으로 어디론가 쏜 살같이 사라진다.   하지만 결국,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상처 또는 후유증이다. 나비의 날갯짓으로 끝날지 아니면 거대한 신문명을 가져오는 패러다임의 변화일지 아직은 어느 것도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19의 충격파가 커서 적어도 우리 사회는 이전과 이후가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강력한 변화의 조짐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   인류는 최근 사스와 에볼라,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등 잇달아 여러 전염병의 사례를 겪어야 했다. 사람들은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괴질의 등장이 어쩌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주 등장하는 전쟁 시의 공습경보와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됐다. 집단 감염병은 인류의 변수가 아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거대한 미래 패러다임의 변화가 쓰나미처럼 몰려 오고 있다.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을 우리 사회의 미래변화 12가지를 전망해 본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우선 △AI기반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무인시스템 도입과 사무자동화 확산 △핀테크 확대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요구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양극화와 함께 기본소득제 도입도 시급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면 변화의 속도가 다소 늦어지겠지만 장기화되면 그 속도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생존과 더 나은 미래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패러다임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성공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즉, 지금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는 이전의 감염병과 전혀 다른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수’가 되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이 발표한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을 미래변화 12가지 '충격'을 분석해본다.   ◆ 자연환경의 악화: 기후변화로 바이러스 감염병 등장 상수화 추세   <1> 변종 바이러스 등장 일상화=코로나19가 언제까지 기승을 부릴까? 많은 전문가들은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이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은 증가속도가 상승국면이지만 중국과 한국 등에서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다소 꺾이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개인과 사회, 국가에 끼친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인류는 이전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를 체험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류를 공격한다는 점이다. 어쩌다가 해야 하는 민방공훈련과 같은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는 늘 우리 주변에 숨어 있다가 빈틈이 생기면 공격하는 양상을 띨 것이다. 인류는 이제 변종 바이러스와의 끝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빌 게이츠의 말대로 “핵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감염병”이 되었다. 인류는 핵전쟁보다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생존할 수 있다.   <2> 감염병 퇴치 환경 조성 운동 확산=인류는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 강화다. 이를 위해 특용작물의 재배와 공급도 활발해 질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면역성 강화에 도움이 될 식물로 생강, 인삼 등의 섭취를 권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어떻든 바이러스 감염병 퇴치에 도움이 될 다양한 식물자원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숙주로 박쥐와 천산갑 등이 지목되기도 했다. 박쥐는 음습한 곳에서 서식하는 ‘요주의 동물’이다. 무차별적인 동물 살육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변종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중국, 중동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기후온난화의 급속화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깨어날지 모른다. 인류는 마구잡이식 동식물에 대한 살육을 중단하고 자연과 상생 공존하는 새로운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 생존 위한 위생·안전 의식 강화=코로나19는 특히 개인의 생존문제를 크게 부각시켰다. 개인은 더 위생적인 생활이 몸에 밸 것이다. 마스크와 감기약을 비롯한 안전상비의약품 등은 생활필수품으로 상습 구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외출 자제와 개인위생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마스크, 라면, 생수 등 위기대응 가정 비품을 사전에 준비해 놓는 가정이 늘고 있다. 특히 가족 중 일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두는 것도 필수가 되었다.   기업과 국가도 직원과 국민 건강에 대한 위기관리가 상시화될 것이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몫이다. 앞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언제든 재등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경영은 중대한 고비를 맞을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감염병 등에 대한 위기관리와 안전망 구축 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구축돼야 할 것이다. 특히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비할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과학기술의 진화: AI기반 디지털 경제의 촉진으로 산업구조 대개편 예상   <4> AI 강화 디지털 경제 등 촉진=코로나19는 AI(인공지능) 강화, 디지털 경제 등 과학기술의 진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암호화폐, 핀테크, 무인점포 등이 본격화 된다. 중국에서는 종이돈이 코로나19를 옮긴다며 불태우기도 했다.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여겼던 암호화폐가 본격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5일 암호화폐를 첫 법제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개정된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암호화페거래소 중 시중 은행과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다. 이제 전자결제 강화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에 불발되었지만 조만간에 인터넷은행법이 처리되면 핀테크산업도 곧 등장할 것이다. 또한 AI, 로봇, 블록체인, 빅데이터, 드론 등의 응용산업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사람이 개입될 공간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5> 재택근무 확산 등 노동환경의 변화=코로나19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재택근무를 확산시키는 등 노동환경을 바꾸어 놓았다. 정부가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키자 기업들은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앞다퉈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제도를 도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은 물론 IT기업, 심지어 건설업계 등도 연이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출퇴근제 및 유연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집도 홈 오피스, 거실 캠핑, 키즈 카페 등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사무 자동화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운용을 위해 무인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좋은 일자리 등 취업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무인시스템 확대로 낙오되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적 참여 기회의 축소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6> 온라인 유통 확산과 산업구조의 개편=코로나19의 감염이 급속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대면을 기피했다. 유통이 빠른 속도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전통시장은 물론 백화점 등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피하고 온라인 주문이 급증했다. 배달업이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향후 온라인 마케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월 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6개월간 계속되는 최악의 경우 한국 관광산업의 피해가 최대 4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이동통제, 입국금지 등이 이어지면서 항공, 호텔, 숙박 등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는 기존 산업의 대대적 구조개편을 몰고 오고 있다. 흥하는 산업과 망하는 산업을 찾아보고 변신을 꾀하는 것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 인간의식의 변화: 교육, 문화, 종교 등 전면적 개편 상상초월 예고   <7> 온라인 강의 확대 및 사이버교육 제도화=교육부는 3월 2일 사상 초유의 대학 개강 연기 방침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수업·집합 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 수업·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학들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면서 재택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은 물론 초·중·고 등도 온라인 수업이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학교에서 수업이 온라인(동영상) 강좌로 대체되었다. 앞으로 온라인 강의 등 사이버교육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사일정이나 수업방식의 전면적인 개편도 요구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교육이 학교가 아닌 재택 사이버학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교육제도 변화의 격랑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강의에 의한 사이버교육이 보편화될 것이다.   <8> 대중문화사업 축소 개인문화 확대=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승용차, 자전거 등 개인교통 수단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교통문화의 대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다. 특히 대중교통의 기피와 개인교통의 확대로 교통체증은 증가할 것이다. 이의 대안으로 현대자동차가 개발 중인 ‘하늘을 나는 자동차(Flying Car)’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이 빨라질 것이다.   나아가 영화, 공연, 스포츠 등 다중이 밀집되는 대중문화사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안전장치가 확보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개발해야 한다. 1인실 또는 격리 공간 제공 등 다양한 변신을 시도할 것이다. 기존의 식당은 쇠퇴하고 배달 중심의 사업이 번창하는 등 우리의 식문화도 크게 바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술집보다 소수가 즐기는 골프, 등산의 수요는 더욱 인기를 끌 것이다. 대중문화가 개인 또는 소수 문화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특히 사람들의 인사법도 바꾸어 놓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악수를 피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늘었다.   <9> 기존 종교의 위기와 신흥종교의 등장=신천지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초대형 수퍼 진원지로 지목되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행사가 자제되고 있다. 일부 교회에서는 주일예배 대신 영상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체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종교는 존재감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대형교회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고 탈종교화는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사실 미국, 유럽 등의 교회들은 교인들이 급감하고 있다. 한국의 대형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반면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위로를 받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를 찾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수 점조직의 신흥종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기성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영적인 삶에 목마른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경우는 요한계시록 등을 거론하며 또 다른 사이비종교가 등장할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을 미래변화 12가지 충격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대중교통보다는 개인교통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모습이다. <사진=한국전기연구원>   ◆ 국가안위의 심화: 정치 갈등 격화로 세계통합 리더십 요구 급증   <10> 정치 불신 증가 직접민주주의 확대=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정치 불신이 증가되고 있다. 정치의 본질은 문제를 예측하고 문제를 발생했을 때 신속 정확이 해결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사회의 특징인 불예측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정치적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정치적 사안이 정쟁화하며 국민을 또 다른 피로감으로 지치게 만든다.   더구나 정부도 국민들에게 일상에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대다. 국민 개개인은 정치권이나 정부를 믿기보다는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나설 것이다. 무능한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주권 강화, 제4세력의 등장, 직접민주주의 확대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1> 인간 생존권 보장 위한 기본소득 도입=코로나19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등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직원은 물론 사업주도 위기계층으로 몰리고 있다. 대기업들도 초기에는 직원을 가족처럼 보살피겠지만 장기화하면 불가피하게 감원조치나 사무자동화, 무인경영을 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수화되고 있다.   즉 국민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차량공유서비스 쏘카를 운영하는 이재웅 대표는 2월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아직은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조만간에 어떤 형식이든지 도입될 것이다.   <12> 지구적 재난 대응 세계국가연합 창설 추진=코로나19는 중국이나 한국 등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인류 전체의 재난 발생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연합 상설기구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기후변화, 괴질 감염병, 전쟁 등을 막아 세계평화를 실현하고 인류공영을 추진할 기구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해 왔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유엔(UN)은 기후변화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감염병 대처 등에 전혀 존재감이 없다. 기후변화나 코로나19와 같은 인류에 대한 도전은 이제 전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미국이나 중국 등 개별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실질기구인 세계국가연합의 창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인류의 더 나은 미래: “서로 사랑하라” 원칙을 지키며 “공생공영의 길 찾자”   우리 인류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더 나은 미래’일 것이다. 그렇다면 더 나은 미래는 무엇이고, 이것을 누가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19 앞에 78억명의 인류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겨우 한국 등 동맹국까지도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화성과 목성까지 가는 과학기술을 발달시켰으면서 매우 작은 바이러스조차 극복을 못하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한다고 말하는 종교도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저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반지에 새긴 말인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를 되풀이 하며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한 개인은 나약하다. 그러나 인간은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것이 ‘호모 사피엔스’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생명과 무생명의 중간지대에 존재한다. 바이러스는 어찌 보면 인간 출현 이전에 등장한 생명의 기원일지도 모른다.   바이러스가 사람과 같은 생명이라면 생존과 증식은 본능이다. 이제 바이러스와의 공존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중 생존자들은 모두 바이러스와의 ‘생명의 공존자’일지도 모른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인류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찾아야 할 때다.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는 원칙을 지키며….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과학기술
    • 의학
    2020-03-07
  • 과기정통부,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용 주파수 크게 늘린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올해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의 공공용 주파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항,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지난해(336.4㎒) 대비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그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장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더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안보
    • 행정
    2020-01-18
  • [미래혁명]한국경제 고용·수출 침몰중…근본적 회생책 없을까?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승리하고도 패배했다. 왜 그랬을까? 조선은 미래를 예측하고 더 큰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 원하고 준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사진=영화 명량>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투입하라.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은 2019년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IMF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추경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113억원)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등 국내언론들이 중요 뉴스로 보도했다. IMF 미션단이 9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과 조기 집행을 권고한 것은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무디스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 한국경제는 고용, 소비, 수출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다. 하반기에는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침체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땜질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대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고 대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일본의 수도 도쿄의 전경이다. 일본은 세계 3위의 대국이다. 그 첫 출발이 메이지혁명의 성공이다. <사진=pxhere>     ◆ 4차 산업혁명으로 택시 등 전통산업 붕괴 시작   IMF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로 고용창출이 부진한데다 잠재성장률도 감소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한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들이다. 문제는 심각한 한국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는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쇼크 수준이었다. 2월엔 엄청난 예산 투입으로 노인층은 반짝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30~40대는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가 IMF의 권고를 받아 추경예산을 조기 투입한다고 해도 양질의 고용창출을 얼마나 해낼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창출을 공공부문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확대는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결국은 민간부문의 고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세계경제가 둔화하고 있어 오히려 투자를 관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다행히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신규취업을 요청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진화에 따라 미래산업들이 전통산업을 붕괴시키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기존의 택시업계와 새로운 산업인 카카오 공유택시와 거센 싸움 끝에 일단락 됐지만 머지않아 택시업계는 인쇄공의 몰락처럼 와해될 것이다. 은행도 전통은행과 미래은행(인터넷은행 또는 블록체인은행)과의 생존싸움이 시작되었다. AI와 최고의 서비스를 앞세운 미래은행이 새로운 승자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회생 대책은 매우 자명해 보인다. 전통산업을 전면적으로 미래산업으로 구조혁명을 서둘러 단행하는 일이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중환자다. 대수술만이 유일한 생존책이다. 당분간은 수술로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끝내 회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혁명적 수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몰락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 등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미래예측으로 혁명적 구조개혁해야 강국 도약   7년간의 전쟁인 임진왜란의 승전국이 조선일까, 아니면 일본일까? 임란 후 조선은 유성룡이 피를 토하며 두 번 다시 치욕의 역사를 겪지 않도록 ‘징비록’을 써서 후환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조선은 연산군 이후 문란하기 시작한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어 경제적 파탄과 관료 기구의 부패로 나타났다. 조선은 쇄국과 갑오개혁의 실패로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시 통탄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일본도 도요토미가 무리한 전쟁을 오래 끌어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고, 왜군 중에는 기아를 못 이겨 조선에 투항한 자가 많았다. 또한 일본 국내의 봉건 제후 세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국과 혁신을 통해 부국강병의 길을 만들었다. 즉 일본은 서양과의 접촉에서 충격을 받고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메이지 혁명’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메이지 혁명을 성공시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적 강국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적 구조개혁으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한국은 현재 주력 산업인 조선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성장 잠재력은 추락하고 있고, 미래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창조적 리더십으로 국가구조혁명을 감행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이는 임진왜란 발발 수년전에 ‘남왜북호(南倭北胡)’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국가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무시하였다. 결국 조선은 사회기강이 점점 해이해지고 왜침을 막아내지 못해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이 비참하게 희생되어야 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국가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개헌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담고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를 선점하는 국가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 위대한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혁명적 변화를 통해 국력을 키웠다”며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미래혁명
    • 국가혁명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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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들 코로나시대 가장 큰 위험 2위는 “실직”…1위는?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위기시대를 맞아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우리 국민 다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질병·장애 발생, 일자리 상실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은 3월 31일 발행된 ‘이슈 브리프(Issue Brief)’ 제208호에서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 한국은 ‘질병·장애 발생(65.1%)’, ‘일자리 상실(60.6%)’, ‘생계비용 조달 곤란(53.6%)’을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 브리프’ 보고서는 2020년 19세~64세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회위험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와 2019년 OECD의 ‘Risks that Matter’ 결과를 비교 분석해 국민들이 인지하는 새로운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을 감안했을 때 정부로부터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48.7%)이 가장 높다. 한국은 ‘주거’, ‘소득’에, OECD 국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 성인의 67.2%가 여전히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세 및 사회보장료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확장 재정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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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고영인 의원, 위기에 강한 ‘경제성장 비밀’ 제시…그게 뭘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고 의원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꿈”이라고 밝혔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모든 청년은 우리 모두의 청년, 모든 노인은 우리 모두의 노인입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꿈입니다.”   지난 4·15선거에서 승리하여 21대 국회에 입성한 고영인 국회의원(57세·더불어민주당). 그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의 완성이다. 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는 국의의원 출마를 앞둔 2019년 5월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를 펴내고 4년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미래신문>이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고영인 의원을 11월 6일 오전에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찾아가 만났다. 고 의원의 지역구는 현재 대한민국의 3대 핫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 안산 단원구(갑)이다. 이 지역은 세월호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단원고 학생들의 주요 거주지다. 또한 잔혹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안산 집이 있는 곳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소위 ‘다문화’ 출신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다.   “세월호참사, 코로나19 확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등 안산은 ‘불안한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과 행복한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산을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모델로 만들어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고영인 의원이 국회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이자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인터뷰 내용이다.     고영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막간을 이용하여 체력단련실에서 안내를 받으며 운동을 시도해 보고 있다. 고 의원은 “세월호참사, 코로나19 확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등 안산은 ‘불안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며 “그 어느 때보다 안전과 행복한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 정치목표: “실직·장애·재해 등 불안 고조…사회안전망 강화”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같은 대형 사건들이 발생할지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점점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불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는 물론 실직, 장애, 재해, 폭력, 노후, 가난, 전쟁위험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불안, 그 자체입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국가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알려진 대로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사건을 말한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이 탑승해, 이중 300여명이 사망·실종되었다. 그러나 5년이 넘었는데도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2019년 11월 11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시작됐다.   고영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특위 간사로 세월호 참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근원적인 원인과 대책을 찾고 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세월호 안산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뿐 아니라 재난 시 수도권 서부의 정신건강을 종합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가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은 불안한 시민들에 안전함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 9월 민주당 전국 다문화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외국인, 다문화인이 가장 많이 사는 안산의 지역구 의원이고 그동안 지역 다문화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해온 것을 크게 평가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2백만명을 돌파하였다. 최근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일 정도로 다문화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다.   “외국인과 다문화인들은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사회적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문화라는 용어변경 검토를 포함하여 외국인, 이주민들의 염원, 삶의 안정, 자녀교육 등을 위해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고 의원은 다문화위원장으로 커다란 책임감을 갖고 조직 재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외국인 출신 시민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한국사회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영인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의원실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고 의원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날개를 통해 경제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맹렬히 뛰고 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 국가전략: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강력한 경제성장의 동력”   “나에게 충격과 감격을 준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오일쇼크, IMF, 세계금융위기 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이 힘없이 무너질 때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들 나라의 복지는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성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을 강력하게 이끄는 ‘성장엔진’입니다.”   고 의원은 복지국가 건설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성장과 복지라는 두 날개를 통해 경제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맹렬히 뛰고 있다. 그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선택한 것도 오래 전부터 꿈꾸어 왔던 가장 이상적인 한국적 복지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목표의식 때문이다. 복지국가전문가인 고 의원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제’에도 날선 비판을 하였다. 그는 “실업에 처한 사람에게 20∼30만원은 큰 의미가 없다”며 “기본소득 20만원에서 점차 50만원으로 늘리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은 미미한 것”이라고 기본소득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유력 대선 후보의 핵심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의 비전과 정책소신에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펴낸 저서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는 그냥 세상에 나온 책이 아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대필과 졸속으로 책을 펴내 출판기념회를 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 책은 오롯이 고 의원의 꿈과 고민, 열정, 탐구정신 등이 점자처럼 강력하게 배어 있다. 문장 하나하나가 미래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무게감 있게 읽힌다. 복지국가 학자들과 국회의원들도 이 책을 읽고 고 의원의 전문성과 연구능력에 감탄을 자아냈다.   고 의원이 기본소득제를 비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내공이 밑바탕이 된 것이다. 그는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세계적 저성장 시대에 복지국가 외에는 경제성장을 가져올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정치권에서는 성장과 복지, 기본소득과 복지국가론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 의원과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한 차례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할 것이냐의 ‘보물찾기’가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를 취득했다. 2010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를 맡아 경기도 초·중 무상급식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12년 민주당 중앙당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개혁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신안산대 산업경영학과 초빙교수,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정치위원장, (사)모두의집 이사장 등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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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 ‘지각변동’…나의 생존전략은?
    박영숙·제롬 글렌은 최근 신간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당겨진 미래, 당신의 생존 전략을 재점검하라’(교보문고)를 펴냈다. <사진=교보문고>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가 모든 사고와 문화,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지각변동이다. 과연 코로나19 이후에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미래학자와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한 다양한 미래서적들을 이따라 펴내고 있다. 대표적인 책 중의 하나가 박영숙·제롬 글렌이 최근 펴낸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당겨진 미래, 당신의 생존 전략을 재점검하라’(교보문고)다.   2020년판 세계미래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미래 예측을 심층 분석하고 최신 연구 성과를 담은 종합 미래 전망서다.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미래선점 전략을 밝힌 책이다. 세계미래보고서는 매년 발행되는 장기 시리즈로 스테디셀러다. 코로나19 충격과 파장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수개월 앞당겨 발행되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어느 누구는 그것을 실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미래가 불시에 찾아왔다. 2020년, 전 세계에 ‘동작 그만’이라는 명령을 내린 코로나19 사태가 그렇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가 멈춰 섰는데 미래는 더 앞당겨졌다. 재택근무를 비롯하여 온라인수업, 줌 영상회의, 비대면 택배 등 낮선 이방인들이 코로나19를 비집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개인과 기업, 국가가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미래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즉 미래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미래보고서’는 모두에게 성공의 나침판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중간평가와 함께 ‘국가미래전략원’이 미래예측틀로 제시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패러다임을 각 분야별로 나눠서 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가 지각변동하고 있다.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선점을 통한 생존전략이 절박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미래충격 중간평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상황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세계은행(WB)은 6월 8일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2.5%에서 –5.2%가 될 것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WB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2020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WB는 각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수요 둔화, 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선진국은 –7.0%, 신흥·개도국은 –2.5%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WB는 내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4.2%로 크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문명 등 모든 것을 뿌리부터 바꾸어 놓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세계질서도 재편되고 있다. ‘러다이트(기계파괴) 운동’을 불러올 정도로 거부감이 컸던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일상생활로 성큼 들어왔다. 기존 규제의 사슬에 묶여 있던 드론도 무인배송 분야에서 기량을 한껏 뽐내고 있다. 모든 것이 ‘새로 고침’으로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반발이 컸던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실제로 지급되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차선책이었던 원격진료, 재택근무, 온라인교육이 메인 무대로 등장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미래기술이 성큼 다가오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생존과 성공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다.     현대모비스는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달라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 기술 전시회 등 다양한 언택트 마케팅 전략으로 해외 수주 활로를 뚫기로 했다. <사진=현대모비스>   ◆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 분야별 전망: 기술, 환경, 의식, 안위 등 급변중   ○과학기술=그동안 규제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던 첨단 기술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대확산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경고한 것을 인공지능이었다. 드론은 거리를 소독하고 감염자를 찾아내며 정보 및 의약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등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로봇 등 첨단기술이 코로나19의 게놈을 해독하고 공유한 집단지성을 강화하는 전 세계적 위기 사태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다른 분야도 분발시켜 과학기술의 신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다. 구글은 ‘양자우위’ 달성을 발표했다. 그리고 절대온도에서만 양자의 상태를 유지하던 컴퓨터를 15배나 더 높은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양자컴퓨터가 현실로 다가왔다. 자율주행차 및 비행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자동차 소유는 사라지고 새로운 ‘경험 비즈니스’가 나타날 것이다.   ○자연환경=스마트시티, 선도기업, 대학 등을 중심으로 탄소제로, 폐기물제로의 ‘제로’ 트렌드가 확산될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 폐기물을 재설계, 복구, 재사용이 활성화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던 유전자 변형 식품이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편집 식품으로 개선된다. 천연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는 ‘순환경제’가 전면 부상할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제6차 대멸종으로부터 살아남을 기회를 얻을 것이다.   더구나 민간우주관광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제2의 지구를 찾아 헤매던 우주학자들이 드디어 지구와 가장 유사한 별 ‘케플러-1649c’를 찾아냈다. 특히 5월 31일 ‘아이언맨’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발사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국제우주정거장(ISS) 도킹에 성공했다. 이 성공으로 스페이스X는 민간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도 머지않아 민간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식=인간의식이 과학기술은 물론 자연환경, 인간 자신 등 모든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십 수 년 전부터 유망 기술로 소개되었다. 개량된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가 탄생되었다. ‘크리스퍼’는 DNA 염기 코드를 편집해 겸상 적혈구 질환을 삭제함으로써 유전병 치료에 빛이 되었다. 실제로 특정 유전자를 잘라낸 아이를 출생시키는 데 성공시켰다. 이제 곧 유전병 치료가 보편화되어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뇌의 신경세포를 복제한 생체공학 신경세포를 만들어 치매를 극복해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30년에는 제조업 일자리의 50%는 로봇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때가 되면 노동은 더 이상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게 된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분주해지며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경제’가 등장한다. 스마트시티는 현실과 똑 같은 가상세계를 구현한 ‘디지털 트윈’으로 도시를 완벽하게 관리한다. 신인간이 곧 태동할 것이다.   ○ 국가안위=국가안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이를 위해 국가미래전략원 등 많은 미래학자들과 사회적 리더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기본소득은 일부 선진국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해보기도 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동안 ‘교환 가치’를 바탕으로 성립된 경제 체제에서 노동과 교환 없이 화폐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복지’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깊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이런 고정관념을 바꿔주고 있다. 코로나19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복지가 아니라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확인시켰다. 즉 기본소득이 단순히 복지의 강화 차원을 넘어 경제와 함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논의와 함께 정밀한 설계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글은 2019년 10월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우위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양자컴퓨터를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냉각기다. <사진=이트너스>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 “꿈을 꾸고 도전하면 누구나 성공”   2020년판 세계미래보고서는 미래선점을 통한 미래 성공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시각을 약간만 바꾸면 일자리나 경제, 사회에 대한 모든 것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미래 시나리오는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꿈꾸어야 하는가? 우리가 꿈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면 반드시 그 미래가 현실이 될 것이다.   한국 제약·바이오업계에 100여년 역사상 유례없는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이 있다. 바로 K-바이오 신화를 창조하고 있는 셀트리온이다. 이 기업은 창립된 지 20년에 불과한 신흥주자이지만 유한양행, 녹십자 등 기존 메이저 제약사들을 따돌리고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6400억원, 시가총액 34조원(6월 8일 기준) 등 3관왕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창립자인 서정진 회장은 평소 임직원들에게 “개개인의 창의성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경영철학을 수시로 강조해 왔다. 서 회장의 창의 경영이 결국 셀트리온을 짧은 기간에 선도자와 같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매김하면서 글로벌 바이오업체로 성장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른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선점함으로써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대변화가 폭발하며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망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미래전략원은 “미래서적을 읽고 미래통찰력을 키워 미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파악하고 성공목표를 수립, 실행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연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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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민주, ‘21대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추대 …그의 국회 비전은?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인사말에서 “일하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열정과 정성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결같은 사람’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사실상 확정됐다. 6선의 박 의원은 21대 국회 여야 당선인 중 최다선이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서열 2위다.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하는 국회’가 될지 주목된다.   박병석 의원은 5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19~20일 실시한 국회의장 후보 접수에 단독으로 등록해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5선 김진표 의원이 양보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삼수 끝에 뜻을 이루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석인 177석의 공룡여당 출범에 따라 여대야소 정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여야 평가는 ‘협치와 개혁 국회’를 이끌 적임자로 여긴다. 박 의원이 여야에서 두루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되풀이하지 않을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 몫이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박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6월 초에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각 당에서 추대한 국회의장단 후보를 표결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장단 선출기한은 6월 5일까지다. <세계미래신문>이 오는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박병석 국회의장의 국회비전과 개혁 구상, 인물 등에 대해 '이데일리' 보도 등을 참고하여 알아본다.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는 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어 ‘스마일 국회의장’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 기대되는 21대 국회: “촛불시민혁명의 준엄한 명령 이행”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끌 21대 대한민국 국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뒤 인사말에서 “21대 국회는 ‘촛불시민혁명’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국회”라며 “시민들은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개혁을 통해 21대 국회를 ‘일하는 품격국회’로 만들겠다”고 국회2.0 비전을 제시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당선인들을 만나 일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의장이 앞장서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향후 구상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21대 국회 초기 1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개혁의 성과, 보다 큰 삶의 해결, 코로나19에 따른 국가개조 차원의 대한민국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1대 국회의 역점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국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중도 성향으로 계파색이 옅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협상가로 알려져 있다. 19대 국회 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만큼 국회의장단의 역할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 21대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쓴 손 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열정과 정성을 쏟기도 했다. 박 의원이 ‘삼수’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되는 만큼 국회 안팎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처한 대한민국의 안팎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등 각종 국가개혁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가 지난 20대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염원하고 있다. 국민에 의한 국회,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하던 중 20여 년 전 민주당 험지였던 대전 서구갑에 깃발을 꽂은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 박병석 의원은 누구: 외유내강형 ‘스마일 국회의장’ 예고   박병석 의원은 1952년 대전 태생이다.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언론인 활동을 거쳐 199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그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불모지와 같은 대전 서구갑에 민주당 깃발을 들고 내리 6선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한결같은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 시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 대목에서 지난 20년을 회고하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첫 발을 디뎠다. 박 의원은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변인을 맡아달라고 했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박 의원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폭동 당시 수행 기자로 동행했다가 고 김 전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다고 전해진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도 꼽힌다. 이에 한·중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회 한중의회외교포럼 회장도 지냈다. 중앙일보 재직 당시 홍콩특파원을 지냈으며 당시 톈안먼 사태를 취재해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구금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당시 한국 정부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동북아 정세를 토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다. 그러나 언론인 출신으로 정책현안을 다룰 때는 치밀하고 날카롭다. 외유내강형 스타일이다. 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어 ‘스마일 국회의장’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2년 뒤 국회의장직을 마쳤을 때 국민의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든 국회의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1대 국회를 이끌 ‘박병석 국회의장 시대’가 막중한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성공하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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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을 미래변화 12가지 ‘충격’…그것이 뭘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관련 소방 구급·이송대원 출동 대기소에 들러 대원들을 격려하며 인력과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인류는 경험도 상상도 못했던 ‘두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극도의 혼란과 불안이 삶을 엄습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다. 평범했던 ‘일상’은 휴지통속에 던져진 종이처럼 찌그러졌다. 거리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서로를 경계하는 눈초리다. 그 낮선 표정의 사람도 곧 총총걸음으로 어디론가 쏜 살같이 사라진다.   하지만 결국,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상처 또는 후유증이다. 나비의 날갯짓으로 끝날지 아니면 거대한 신문명을 가져오는 패러다임의 변화일지 아직은 어느 것도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19의 충격파가 커서 적어도 우리 사회는 이전과 이후가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강력한 변화의 조짐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   인류는 최근 사스와 에볼라,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등 잇달아 여러 전염병의 사례를 겪어야 했다. 사람들은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괴질의 등장이 어쩌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주 등장하는 전쟁 시의 공습경보와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됐다. 집단 감염병은 인류의 변수가 아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거대한 미래 패러다임의 변화가 쓰나미처럼 몰려 오고 있다.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을 우리 사회의 미래변화 12가지를 전망해 본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우선 △AI기반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무인시스템 도입과 사무자동화 확산 △핀테크 확대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요구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양극화와 함께 기본소득제 도입도 시급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면 변화의 속도가 다소 늦어지겠지만 장기화되면 그 속도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생존과 더 나은 미래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패러다임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성공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즉, 지금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는 이전의 감염병과 전혀 다른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수’가 되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이 발표한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을 미래변화 12가지 '충격'을 분석해본다.   ◆ 자연환경의 악화: 기후변화로 바이러스 감염병 등장 상수화 추세   <1> 변종 바이러스 등장 일상화=코로나19가 언제까지 기승을 부릴까? 많은 전문가들은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이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은 증가속도가 상승국면이지만 중국과 한국 등에서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다소 꺾이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개인과 사회, 국가에 끼친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인류는 이전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를 체험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류를 공격한다는 점이다. 어쩌다가 해야 하는 민방공훈련과 같은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는 늘 우리 주변에 숨어 있다가 빈틈이 생기면 공격하는 양상을 띨 것이다. 인류는 이제 변종 바이러스와의 끝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빌 게이츠의 말대로 “핵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감염병”이 되었다. 인류는 핵전쟁보다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생존할 수 있다.   <2> 감염병 퇴치 환경 조성 운동 확산=인류는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 강화다. 이를 위해 특용작물의 재배와 공급도 활발해 질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면역성 강화에 도움이 될 식물로 생강, 인삼 등의 섭취를 권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어떻든 바이러스 감염병 퇴치에 도움이 될 다양한 식물자원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숙주로 박쥐와 천산갑 등이 지목되기도 했다. 박쥐는 음습한 곳에서 서식하는 ‘요주의 동물’이다. 무차별적인 동물 살육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변종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중국, 중동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기후온난화의 급속화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깨어날지 모른다. 인류는 마구잡이식 동식물에 대한 살육을 중단하고 자연과 상생 공존하는 새로운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 생존 위한 위생·안전 의식 강화=코로나19는 특히 개인의 생존문제를 크게 부각시켰다. 개인은 더 위생적인 생활이 몸에 밸 것이다. 마스크와 감기약을 비롯한 안전상비의약품 등은 생활필수품으로 상습 구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외출 자제와 개인위생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마스크, 라면, 생수 등 위기대응 가정 비품을 사전에 준비해 놓는 가정이 늘고 있다. 특히 가족 중 일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두는 것도 필수가 되었다.   기업과 국가도 직원과 국민 건강에 대한 위기관리가 상시화될 것이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몫이다. 앞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언제든 재등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경영은 중대한 고비를 맞을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감염병 등에 대한 위기관리와 안전망 구축 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구축돼야 할 것이다. 특히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비할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과학기술의 진화: AI기반 디지털 경제의 촉진으로 산업구조 대개편 예상   <4> AI 강화 디지털 경제 등 촉진=코로나19는 AI(인공지능) 강화, 디지털 경제 등 과학기술의 진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암호화폐, 핀테크, 무인점포 등이 본격화 된다. 중국에서는 종이돈이 코로나19를 옮긴다며 불태우기도 했다.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여겼던 암호화폐가 본격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5일 암호화폐를 첫 법제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개정된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암호화페거래소 중 시중 은행과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다. 이제 전자결제 강화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에 불발되었지만 조만간에 인터넷은행법이 처리되면 핀테크산업도 곧 등장할 것이다. 또한 AI, 로봇, 블록체인, 빅데이터, 드론 등의 응용산업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사람이 개입될 공간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5> 재택근무 확산 등 노동환경의 변화=코로나19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재택근무를 확산시키는 등 노동환경을 바꾸어 놓았다. 정부가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키자 기업들은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앞다퉈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제도를 도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은 물론 IT기업, 심지어 건설업계 등도 연이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출퇴근제 및 유연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집도 홈 오피스, 거실 캠핑, 키즈 카페 등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사무 자동화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운용을 위해 무인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좋은 일자리 등 취업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무인시스템 확대로 낙오되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적 참여 기회의 축소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6> 온라인 유통 확산과 산업구조의 개편=코로나19의 감염이 급속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대면을 기피했다. 유통이 빠른 속도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전통시장은 물론 백화점 등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피하고 온라인 주문이 급증했다. 배달업이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향후 온라인 마케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월 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6개월간 계속되는 최악의 경우 한국 관광산업의 피해가 최대 4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이동통제, 입국금지 등이 이어지면서 항공, 호텔, 숙박 등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는 기존 산업의 대대적 구조개편을 몰고 오고 있다. 흥하는 산업과 망하는 산업을 찾아보고 변신을 꾀하는 것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 인간의식의 변화: 교육, 문화, 종교 등 전면적 개편 상상초월 예고   <7> 온라인 강의 확대 및 사이버교육 제도화=교육부는 3월 2일 사상 초유의 대학 개강 연기 방침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수업·집합 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 수업·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학들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면서 재택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은 물론 초·중·고 등도 온라인 수업이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학교에서 수업이 온라인(동영상) 강좌로 대체되었다. 앞으로 온라인 강의 등 사이버교육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사일정이나 수업방식의 전면적인 개편도 요구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교육이 학교가 아닌 재택 사이버학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교육제도 변화의 격랑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강의에 의한 사이버교육이 보편화될 것이다.   <8> 대중문화사업 축소 개인문화 확대=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승용차, 자전거 등 개인교통 수단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교통문화의 대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다. 특히 대중교통의 기피와 개인교통의 확대로 교통체증은 증가할 것이다. 이의 대안으로 현대자동차가 개발 중인 ‘하늘을 나는 자동차(Flying Car)’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이 빨라질 것이다.   나아가 영화, 공연, 스포츠 등 다중이 밀집되는 대중문화사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안전장치가 확보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개발해야 한다. 1인실 또는 격리 공간 제공 등 다양한 변신을 시도할 것이다. 기존의 식당은 쇠퇴하고 배달 중심의 사업이 번창하는 등 우리의 식문화도 크게 바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술집보다 소수가 즐기는 골프, 등산의 수요는 더욱 인기를 끌 것이다. 대중문화가 개인 또는 소수 문화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특히 사람들의 인사법도 바꾸어 놓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악수를 피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늘었다.   <9> 기존 종교의 위기와 신흥종교의 등장=신천지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초대형 수퍼 진원지로 지목되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행사가 자제되고 있다. 일부 교회에서는 주일예배 대신 영상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체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종교는 존재감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대형교회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고 탈종교화는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사실 미국, 유럽 등의 교회들은 교인들이 급감하고 있다. 한국의 대형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반면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위로를 받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를 찾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수 점조직의 신흥종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기성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영적인 삶에 목마른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경우는 요한계시록 등을 거론하며 또 다른 사이비종교가 등장할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을 미래변화 12가지 충격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대중교통보다는 개인교통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모습이다. <사진=한국전기연구원>   ◆ 국가안위의 심화: 정치 갈등 격화로 세계통합 리더십 요구 급증   <10> 정치 불신 증가 직접민주주의 확대=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정치 불신이 증가되고 있다. 정치의 본질은 문제를 예측하고 문제를 발생했을 때 신속 정확이 해결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사회의 특징인 불예측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정치적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정치적 사안이 정쟁화하며 국민을 또 다른 피로감으로 지치게 만든다.   더구나 정부도 국민들에게 일상에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대다. 국민 개개인은 정치권이나 정부를 믿기보다는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나설 것이다. 무능한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주권 강화, 제4세력의 등장, 직접민주주의 확대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1> 인간 생존권 보장 위한 기본소득 도입=코로나19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등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직원은 물론 사업주도 위기계층으로 몰리고 있다. 대기업들도 초기에는 직원을 가족처럼 보살피겠지만 장기화하면 불가피하게 감원조치나 사무자동화, 무인경영을 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수화되고 있다.   즉 국민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차량공유서비스 쏘카를 운영하는 이재웅 대표는 2월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아직은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조만간에 어떤 형식이든지 도입될 것이다.   <12> 지구적 재난 대응 세계국가연합 창설 추진=코로나19는 중국이나 한국 등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인류 전체의 재난 발생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연합 상설기구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기후변화, 괴질 감염병, 전쟁 등을 막아 세계평화를 실현하고 인류공영을 추진할 기구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해 왔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유엔(UN)은 기후변화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감염병 대처 등에 전혀 존재감이 없다. 기후변화나 코로나19와 같은 인류에 대한 도전은 이제 전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미국이나 중국 등 개별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실질기구인 세계국가연합의 창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인류의 더 나은 미래: “서로 사랑하라” 원칙을 지키며 “공생공영의 길 찾자”   우리 인류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더 나은 미래’일 것이다. 그렇다면 더 나은 미래는 무엇이고, 이것을 누가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19 앞에 78억명의 인류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겨우 한국 등 동맹국까지도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화성과 목성까지 가는 과학기술을 발달시켰으면서 매우 작은 바이러스조차 극복을 못하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한다고 말하는 종교도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저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반지에 새긴 말인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를 되풀이 하며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한 개인은 나약하다. 그러나 인간은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것이 ‘호모 사피엔스’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생명과 무생명의 중간지대에 존재한다. 바이러스는 어찌 보면 인간 출현 이전에 등장한 생명의 기원일지도 모른다.   바이러스가 사람과 같은 생명이라면 생존과 증식은 본능이다. 이제 바이러스와의 공존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중 생존자들은 모두 바이러스와의 ‘생명의 공존자’일지도 모른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인류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찾아야 할 때다.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는 원칙을 지키며….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과학기술
    • 의학
    2020-03-07
  • [미래창조]1인 가구·저출산 증가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 중“…그 미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수만명이 뭉쳤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탐관오리와 외세에 맞서 싸웠으나 일본군의 신무기 앞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은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요즘 방영중인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낼 것이다”며 양반과 부호 방백(관찰사), 수령에게 고통 받는 민초들에게 동학혁명의 대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동학혁명은 125년전인 1894년 억압과 차별, 멸시를 받아온 이 땅의 민중들이 조선 강토를 피로 물들이며 봉건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국가의 신 새벽을 열어젖힌 대사건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자유와 평등, 민족 자주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동학혁명은 핵심 인물 전봉준만의 영웅이야기가 아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20여만명의 혁명군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외친 분노와 항거, 희망을 담은 우리 선대들의 이야기다.   동학혁명은 일종의 건국혁명이었다.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티에서 조·일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혁명군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어도 항전했으나, 일본군의 첨단 신무기를 이겨낼 수 없었다. 동학혁명군의 꿈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 정신은 살아남아 3·1건국운동, 항일건국투쟁, 4·19건국의거, 6월항쟁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모두가 “나라다운 나라를 건국하여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피로 쓴 근현대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였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부자와 빈자, 가진자와 없는자, 사대와 자주 등의 대립과 갈등으로 허우적대고 있다. 더 나은 미래의 꿈과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향한 동학혁명군 같은 도전은 보이지 않는다. 광화문, 서울역, 시청앞, 국회 등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힘찬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갈등의 현장이 되어 군살처럼 견고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공동체가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현재의 변화, 이동의 방향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 갈등 및 남북 대립, 빈부격차 확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확대, 저성장 경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미래신문>이 빠른 속도로 변화, 이동하고 있는 시대에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에 이어 <제4부: 국가안위의 심화>에 대해 분석해 본다.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 한국병의 현황: 이념 대결, 자살, 저출산 등 중병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일으킨 이념전쟁이다.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기도 하다. 3년1개월 동안 이 땅을 피로 물들이며 최소 385만명이 희생됐다. 한국전쟁은 현재 ‘정전 상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더구나 남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이념갈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내전을 계속해 왔다. 이날도 광화문, 서울역 등에서 총칼 없는 이념전쟁이 벌어졌다.   네이버 등 포털의 정치뉴스 댓글을 보면 절망적이다. 욕설과 비난으로 도배된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국회가 한 술 더 떠서 더욱 흥분한다. 물을 만난 고기처럼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자기만 선이고 남은 다 악이라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조금도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은 사라진지 오래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다. 심지어 욕하는 사람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서로가 잘 했다고 박장대소한다.   국가안위가 흔들리는 사이 서민들은 매일 절망한다. 영세업자와 중소기업들은 경기불황으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5월 20일 의정부 가족 3명, 5월 7일 김포 모자 2명, 5월 5일 어린이날 시흥 일가족 4명 등 생활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유난히 많았다. 국가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미혼, 이혼 등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6월 23일 발표한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562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5142만명중 10.9%, 100명 중 11명은 혼자 살고 있다. 전체 가구 수로 기준을 바꾸면 그 비중은 28.6%로 한층 더 커진다. 2030년에는 720만가구로 2017년보다 28.1% 늘어날 전망이다. 1인가구 증가세가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취업포기에 이어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줄을 잇는다. 작년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했다. 이는 여성 1명당 평생 동안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최소 143조원을 투입해지만 실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73.4%가 “청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여 희망을 주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빈부의 대결이 아닌 빈자와 빈자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희망이 아닌 공포 같은 현실이다. <사진=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 한국병의 대책: “전봉준 장군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자살’중이거나 ‘국가멸망’중이다. 국가안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구하기’를 위한 대책이 무엇일까? 먼저 정부와 국회 등 기성 정치권이 현재의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기업과 노동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가 대화와 협상이 실종된 채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국가공동체는 뒷전이고 그들만의 이익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기대난망이다.   종교계는 어떨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내부문제로 고소고발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화, 극우화되어 오히려 공동체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신뢰의 종교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한국병을 치유해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어느 누구도 한국병 치유에 별 관심이 없다. 각자 도생에 서로 정신이 없다. 모두가 분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국가공동체의 생존과 미래에는 무관심하다.   다행히 이따금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전해진다. 6월 13일 37년간 간호사의 길을 걸어온 고 정순애 한양대병원 간호사가 전 재산을 모교에 쾌척했다. 고인은 평소 추운 겨울을 외투 한 벌로 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6월 6일에는 동대문구 전농1동에서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전 재산 1억8000여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진짜로 기부해야 할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등 사회 지도자들은 없다.   사실 많은 정치인과 기업가, 종교인 등은 개인의 치부를 위해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세계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의 전 부인인 매킨지 베조스는 5월 29일 자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월가 사모펀드 황제’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는 6월 19일 영국 옥스퍼드대에 1억5000만파운드(약 2217억 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서구의 유명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대한민국은 양심이나 정의에 호소하여 한국병을 치유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한국병의 주요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도 있지만 그보다는 구조적, 제도적 탓이 더 크다. 입시나 취업 등이 계급화 되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다. 착취와 억압, 약탈 등이 철저히 구조화되었다. 즉 한국은 빈부가 2대8의 사회로 계급화, 구조화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득권층에 공정한 배분, 기회의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전봉준 장군을 살려내어 길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멘트벽을 쌓아 놓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먼 길을 돌아 등하교해야 했다. <사진=SBS>   ◆ 한국병의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관객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생충>은 2019년 5월 25일 폐막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는 이 작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빈부격차의 불평등 문제였다. 이 영화가 특히 세계적 관심을 끈 것은 약자끼리, 빈자끼리의 생존투쟁이었다. 기존의 대립개념인 빈부간의 대결이 아니었다. 약자들, 빈자들끼리의 싸움이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물론 인류사회가 직면한 최대 문제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특별기획으로 앞에서 언급한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나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국가안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빈부격차, 불평등 구조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부자와 빈자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빈자와 부자의 생활공간은 넘을 수 없는 ‘철벽’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안위의 심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혁명의 횃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는 급속한 미래 변화와 이동 속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불평등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미래의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 문제는 우파 대 좌파가 아닌 기득권층과 반기득권층의 대결이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서민들에게 꿈꾸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망을 의미한다. 개천에서 용도 나오지 않는다. 기득권층은 약자나 신인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할 것이다. 국가구조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대결로 들어섰다.   한국의 여야 거대 기득권정당들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과 영세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들은 국회를 3개월 가까이 공회전시키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런데도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국회를 바꾸자”라고 한 마디도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약자들이 기득권정당에 ‘기생’하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을 것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와의 국경선에 거대한 인공장벽을 세우고 있다. 부국의 나라에 빈국의 국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부국과 빈국을 구분하는 국가장벽이다. 대한민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자들이 빈자들의 출입이나 통행을 하지 못하게 벽을 쌓아왔다. 앞으로 이런 행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전봉준 장군이 다시 현시대로 부활한다면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고 다시 외칠 수 있을까? 그리고 동학혁명군처럼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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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06-25
  • [미래창조]극단의 대결로 ‘민생위기’…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화합을 이루는 데서 올 것이다. 독선과 아집은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사진은 남산도서관 앞에 조성된 꽃밭이다. 온갖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극단사회, 극단국가다. 극단국가는 미래가 없다. 오직 갈등과 대결만 존재한다. 종국엔 공멸뿐이다. 이제는 극단주의를 종식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분명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책임이다.   극단국가의 시작은 정치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정치가 괴물이 되어 극단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목숨을 끊고 있다. 국민들도 이념에 매몰되어 극단국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흑과 백만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일각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상생 공영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절규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생존과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즉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 낼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극단의 현장을 추적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본다.   ◆ 극단정치: 대화와 타협 실종 ‘국민 분노’ 폭발   여야 정치권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사사건건 극단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민생 해결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요구로 규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적법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강 대 강 대결구도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국민들도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5월 2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9.9%, 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4.1%를 기록했다. 국민들도 ‘중간’을 버리고 양극단의 함정에 빠졌다. 일부 언론들도 원인분석과 해법 제시보다는 갈등 부각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5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몇몇 시민들이 식당에 모였다. 50대 중반 한 시민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짜증이 난다. 우리 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극단사회: 사회 안전망 없어 ‘자살 강국’ 오명   어린이날인 5일 5일 30대 부부가 아들과 딸을 꼭 안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날 오전 4시15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 씨와 아내(35), 아들(4), 딸(2)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측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발견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는 A씨가 아들을, 조수석 뒷좌석에는 A씨의 아내가 딸을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들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왜 이 같은 극단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포의 한 공장에 다녔던 A씨는 결혼 이후 빚이 계속 늘자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콜센터에서 일한 부인은 한 달쯤 전에 모두 실직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힘든 나라다. 통계청이 5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당 24.3명이다. 한때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살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형제와 이웃이 없다. 동물사회처럼 각자도생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치솟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고령층이 생활고 등 경제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다소 주춤하던 자살률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극단이념: 보수-진보 세대결로 악순환 반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재 진보와 보수의 생사를 건 대결로 뜨겁다. 5월 7일까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여태까지 올라온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와 이날 현재 31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민의수렴의 장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장이 되었다.   보수와 진보 대결의 풍경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말에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앞 등에 가면 각기 깃발을 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전쟁’이 벌어진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 아직 없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끝없는 복수혈전이 되풀이 될 것만 같다. 보수진영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고, 진보진영도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끝없는 대결로 공멸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극단주의는 정치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극단주의가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친미와 친북, 부자와 빈자, 영남과 호남 등으로 둘러쳐진 칸막이에서 생활한다. 오직 자기들만 옳고 진리라는 확신이 강하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의식이 전혀 없다. 그저 주홍글씨를 써서 딱지를 붙이고 타도하려 한다. 그래서 자주 충돌한다.   남북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7일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인질에서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다. 남북 당국 간의 문제도 있지만 남한 내부에서도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다. 사진은 한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상생미래: 열린 대화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   대한민국의 사회원로들은 5월 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력 발휘를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절대복종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힘이 아닌 대화와 토론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폭력화하거나 의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선 안 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화가 없다. 학교에서도 열린 토론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습이 없다. 오직 참과 거짓, 선과 악, 정답과 오답 중 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 절대불변의 진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행세를 한다. 마치 자기의 말만이 진리이고 남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현상은 해석과 표현만 다를 뿐 참과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저성장, 빈부양극화, 이념과 정치 균열,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국민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토대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상생과 공영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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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
    2019-05-08

국가안보 검색결과

  • 한국인들 코로나시대 가장 큰 위험 2위는 “실직”…1위는?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위기시대를 맞아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우리 국민 다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질병·장애 발생, 일자리 상실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은 3월 31일 발행된 ‘이슈 브리프(Issue Brief)’ 제208호에서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 한국은 ‘질병·장애 발생(65.1%)’, ‘일자리 상실(60.6%)’, ‘생계비용 조달 곤란(53.6%)’을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 브리프’ 보고서는 2020년 19세~64세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회위험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와 2019년 OECD의 ‘Risks that Matter’ 결과를 비교 분석해 국민들이 인지하는 새로운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을 감안했을 때 정부로부터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48.7%)이 가장 높다. 한국은 ‘주거’, ‘소득’에, OECD 국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 성인의 67.2%가 여전히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세 및 사회보장료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확장 재정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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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고영인 의원, 위기에 강한 ‘경제성장 비밀’ 제시…그게 뭘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고 의원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꿈”이라고 밝혔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모든 청년은 우리 모두의 청년, 모든 노인은 우리 모두의 노인입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꿈입니다.”   지난 4·15선거에서 승리하여 21대 국회에 입성한 고영인 국회의원(57세·더불어민주당). 그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의 완성이다. 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는 국의의원 출마를 앞둔 2019년 5월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를 펴내고 4년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미래신문>이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고영인 의원을 11월 6일 오전에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찾아가 만났다. 고 의원의 지역구는 현재 대한민국의 3대 핫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 안산 단원구(갑)이다. 이 지역은 세월호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단원고 학생들의 주요 거주지다. 또한 잔혹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안산 집이 있는 곳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소위 ‘다문화’ 출신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다.   “세월호참사, 코로나19 확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등 안산은 ‘불안한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과 행복한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산을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모델로 만들어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고영인 의원이 국회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이자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인터뷰 내용이다.     고영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막간을 이용하여 체력단련실에서 안내를 받으며 운동을 시도해 보고 있다. 고 의원은 “세월호참사, 코로나19 확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등 안산은 ‘불안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며 “그 어느 때보다 안전과 행복한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 정치목표: “실직·장애·재해 등 불안 고조…사회안전망 강화”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같은 대형 사건들이 발생할지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점점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불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는 물론 실직, 장애, 재해, 폭력, 노후, 가난, 전쟁위험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불안, 그 자체입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국가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알려진 대로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사건을 말한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이 탑승해, 이중 300여명이 사망·실종되었다. 그러나 5년이 넘었는데도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2019년 11월 11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시작됐다.   고영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특위 간사로 세월호 참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근원적인 원인과 대책을 찾고 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세월호 안산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뿐 아니라 재난 시 수도권 서부의 정신건강을 종합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가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은 불안한 시민들에 안전함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 9월 민주당 전국 다문화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외국인, 다문화인이 가장 많이 사는 안산의 지역구 의원이고 그동안 지역 다문화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해온 것을 크게 평가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2백만명을 돌파하였다. 최근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일 정도로 다문화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다.   “외국인과 다문화인들은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사회적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문화라는 용어변경 검토를 포함하여 외국인, 이주민들의 염원, 삶의 안정, 자녀교육 등을 위해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고 의원은 다문화위원장으로 커다란 책임감을 갖고 조직 재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외국인 출신 시민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한국사회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영인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의원실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고 의원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날개를 통해 경제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맹렬히 뛰고 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 국가전략: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강력한 경제성장의 동력”   “나에게 충격과 감격을 준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오일쇼크, IMF, 세계금융위기 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이 힘없이 무너질 때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들 나라의 복지는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성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을 강력하게 이끄는 ‘성장엔진’입니다.”   고 의원은 복지국가 건설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성장과 복지라는 두 날개를 통해 경제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맹렬히 뛰고 있다. 그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선택한 것도 오래 전부터 꿈꾸어 왔던 가장 이상적인 한국적 복지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목표의식 때문이다. 복지국가전문가인 고 의원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제’에도 날선 비판을 하였다. 그는 “실업에 처한 사람에게 20∼30만원은 큰 의미가 없다”며 “기본소득 20만원에서 점차 50만원으로 늘리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은 미미한 것”이라고 기본소득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유력 대선 후보의 핵심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의 비전과 정책소신에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펴낸 저서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는 그냥 세상에 나온 책이 아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대필과 졸속으로 책을 펴내 출판기념회를 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 책은 오롯이 고 의원의 꿈과 고민, 열정, 탐구정신 등이 점자처럼 강력하게 배어 있다. 문장 하나하나가 미래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무게감 있게 읽힌다. 복지국가 학자들과 국회의원들도 이 책을 읽고 고 의원의 전문성과 연구능력에 감탄을 자아냈다.   고 의원이 기본소득제를 비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내공이 밑바탕이 된 것이다. 그는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세계적 저성장 시대에 복지국가 외에는 경제성장을 가져올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정치권에서는 성장과 복지, 기본소득과 복지국가론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 의원과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한 차례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할 것이냐의 ‘보물찾기’가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를 취득했다. 2010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를 맡아 경기도 초·중 무상급식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12년 민주당 중앙당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개혁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신안산대 산업경영학과 초빙교수,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정치위원장, (사)모두의집 이사장 등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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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이낙연 민주당 새 당대표 수락 연설중 ‘울먹’…그 이유는?
    이낙연 의원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가 8월 29일 온라인으로 행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 대표로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표는 8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60.77%를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김부겸 후보는 21.37%, 박주민 후보는 17.85%를 얻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중 울먹여 눈길을 끌었다. 그가 왜 울먹였을까?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한다. 지금 나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이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걱정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거리는 비었고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하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이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다”라며 울먹였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이런 시기에 부족한 내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다”며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결심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자신의 강한 결의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한다고 하면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5대 명령’으로 △코로나 전쟁 승리 △국민 삶 지키기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 자신에게 주어진 ‘5대 명령’을 제시하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구상과 앞으로의 행동계획을 밝혔다. 그는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코로나와의 전쟁에 효율적·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다”고 코로나와의 전쟁 승리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마침 제1야당이 정강 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영할 일이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며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승리다”라고 필승 결의를 천명했다. 다음은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전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진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이다.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12일째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집에서 찍은 비 내리는 창밖풍경이다.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지금 저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리는 거의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합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고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을 준비하실 후보님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모든 선거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를 끝까지 잘 준비하고 훌륭히 관리해 주신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님, 민홍철 선거관리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당 사상 초유의 비대면 전당대회였지만, 전례 없이 높은 참여를 보여주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는 ‘5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쟁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얻어 이 국난을 더 빨리, 더 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집단이기주의,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방역의 주체라는 각오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그런 저력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삶을 걱정하십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 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로 인류를 몰아넣었습니다. 대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문제뿐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전제품과 반도체,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과 웹툰에 이어 우리는 감염병 대처에서도 세계일류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일류로 도약해야 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망분야를 개척하고 확대하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준비의 토대에 속합니다.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선정과 예산배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 세계유일의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침 제1야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창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지속되고 강화돼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한편으로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할 일은 하는 유능, 문제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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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문재인 대통령 “진정한 광복은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고 최사진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박명순 씨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남북이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2020년 8·15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광복 75주년을 맞은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깁니다.   오늘 경축식은 생존 애국지사님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임우철 지사님은 101세이시고, 다른 세 분도 백수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어떤 예우로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과 긍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은 서른한 분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임우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애국지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모든 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선열들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거대한 역사의 뿌리’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울리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재난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하여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어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위기와 재난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 청년 손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1935년 경성운동장, 만 미터 경기 1위로 등장한 손기정은 이듬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금메달 수상자 손기정은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고, 동메달을 차지한 남승룡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지만 승리의 영광을 바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독재에 맞서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 시약을 개발했고, 노동자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방역물품을 생산했습니다.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국민과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겨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가나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선원 세 명이, 구출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리비아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이, 2020년 7월에는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된 선원 다섯 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하여 우리 근로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일곱 개 나라에는 특별수송기와 군용기, 대통령전용기까지 투입해 교민 2천 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고, 전세기를 통해 119개국, 4만6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들을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해외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신 것도 뜻깊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대문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입니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입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배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역사의 지층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너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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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민주, ‘21대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추대 …그의 국회 비전은?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인사말에서 “일하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열정과 정성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결같은 사람’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사실상 확정됐다. 6선의 박 의원은 21대 국회 여야 당선인 중 최다선이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서열 2위다.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하는 국회’가 될지 주목된다.   박병석 의원은 5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19~20일 실시한 국회의장 후보 접수에 단독으로 등록해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5선 김진표 의원이 양보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삼수 끝에 뜻을 이루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석인 177석의 공룡여당 출범에 따라 여대야소 정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여야 평가는 ‘협치와 개혁 국회’를 이끌 적임자로 여긴다. 박 의원이 여야에서 두루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되풀이하지 않을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 몫이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박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6월 초에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각 당에서 추대한 국회의장단 후보를 표결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장단 선출기한은 6월 5일까지다. <세계미래신문>이 오는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박병석 국회의장의 국회비전과 개혁 구상, 인물 등에 대해 '이데일리' 보도 등을 참고하여 알아본다.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는 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어 ‘스마일 국회의장’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 기대되는 21대 국회: “촛불시민혁명의 준엄한 명령 이행”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끌 21대 대한민국 국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뒤 인사말에서 “21대 국회는 ‘촛불시민혁명’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국회”라며 “시민들은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개혁을 통해 21대 국회를 ‘일하는 품격국회’로 만들겠다”고 국회2.0 비전을 제시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당선인들을 만나 일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의장이 앞장서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향후 구상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21대 국회 초기 1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개혁의 성과, 보다 큰 삶의 해결, 코로나19에 따른 국가개조 차원의 대한민국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1대 국회의 역점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국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중도 성향으로 계파색이 옅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협상가로 알려져 있다. 19대 국회 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만큼 국회의장단의 역할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 21대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쓴 손 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열정과 정성을 쏟기도 했다. 박 의원이 ‘삼수’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되는 만큼 국회 안팎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처한 대한민국의 안팎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등 각종 국가개혁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가 지난 20대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염원하고 있다. 국민에 의한 국회,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하던 중 20여 년 전 민주당 험지였던 대전 서구갑에 깃발을 꽂은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 박병석 의원은 누구: 외유내강형 ‘스마일 국회의장’ 예고   박병석 의원은 1952년 대전 태생이다.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언론인 활동을 거쳐 199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그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불모지와 같은 대전 서구갑에 민주당 깃발을 들고 내리 6선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한결같은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 시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 대목에서 지난 20년을 회고하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첫 발을 디뎠다. 박 의원은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변인을 맡아달라고 했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박 의원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폭동 당시 수행 기자로 동행했다가 고 김 전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다고 전해진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도 꼽힌다. 이에 한·중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회 한중의회외교포럼 회장도 지냈다. 중앙일보 재직 당시 홍콩특파원을 지냈으며 당시 톈안먼 사태를 취재해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구금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당시 한국 정부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동북아 정세를 토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다. 그러나 언론인 출신으로 정책현안을 다룰 때는 치밀하고 날카롭다. 외유내강형 스타일이다. 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어 ‘스마일 국회의장’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2년 뒤 국회의장직을 마쳤을 때 국민의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든 국회의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1대 국회를 이끌 ‘박병석 국회의장 시대’가 막중한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성공하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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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존 ‘위기’…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온 지구촌 국가들이 기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가와 이후의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국가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1호 환자 발생이 세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지난 4월 28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명,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약 4개월 동안 각 국가는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 속에서 비롯된 생존본능의 속살을 드러냈다. 입국봉쇄에서부터 격리, 통제, 시신 유기, 폭력 등 미증유의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은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14세기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다. 17세기 등장한 천연두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찾아온 독감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국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재정의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국가의 새로운 변화: 더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   ○ 초강력 정부의 등장=코로나19의 대확산은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입국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장벽을 높이 세웠다. 국제 연대는 약화됐고, 각자도생의 상황이 이어졌다.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초강력 정부’가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신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시민들도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인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봉쇄 조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침입은 방어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군사 등 하드 파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경쟁이 소프트 파워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국력 개념인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 사생활 침해=그러나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방역 당국과 관할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온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빅브러더의 등장’ 등과 같은 논란도 일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재정립= 국가의 불변의 존립목적은 인간 자체의 절대 안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권력자의 안보, 통치자의 안보가 중요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를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당초 1990년대에 등장해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개의 의제에 대한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국면에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새로운 중심 역할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새로운 국가의 등장: 안전과 생존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국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긴급자금 지원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그 방식 역시 직접적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 생계 보장을 위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돈 풀기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다.   ○ 시급한 전 국민 고용안정=코로나19로 각국의 국민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민의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방파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량 실업 충격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적극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 국민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디지털경제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 놓친 일자리는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국민들 다수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개념, 존재목적,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불변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소위 신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층이 독점하고 전횡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는 정부의 ‘시혜적 복지’에 굴복하고 비판과 저항 정신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합리화 되어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역대 세계적 대전염병은 권위주의나 국가주의를 붕괴시켜 왔다.   결국 코로나19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자체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개념화가 공론화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과제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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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과기정통부,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용 주파수 크게 늘린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올해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의 공공용 주파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항,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지난해(336.4㎒) 대비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그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장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더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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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8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정치
    2019-11-22
  • [미래창조]1인 가구·저출산 증가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 중“…그 미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수만명이 뭉쳤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탐관오리와 외세에 맞서 싸웠으나 일본군의 신무기 앞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은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요즘 방영중인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낼 것이다”며 양반과 부호 방백(관찰사), 수령에게 고통 받는 민초들에게 동학혁명의 대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동학혁명은 125년전인 1894년 억압과 차별, 멸시를 받아온 이 땅의 민중들이 조선 강토를 피로 물들이며 봉건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국가의 신 새벽을 열어젖힌 대사건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자유와 평등, 민족 자주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동학혁명은 핵심 인물 전봉준만의 영웅이야기가 아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20여만명의 혁명군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외친 분노와 항거, 희망을 담은 우리 선대들의 이야기다.   동학혁명은 일종의 건국혁명이었다.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티에서 조·일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혁명군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어도 항전했으나, 일본군의 첨단 신무기를 이겨낼 수 없었다. 동학혁명군의 꿈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 정신은 살아남아 3·1건국운동, 항일건국투쟁, 4·19건국의거, 6월항쟁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모두가 “나라다운 나라를 건국하여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피로 쓴 근현대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였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부자와 빈자, 가진자와 없는자, 사대와 자주 등의 대립과 갈등으로 허우적대고 있다. 더 나은 미래의 꿈과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향한 동학혁명군 같은 도전은 보이지 않는다. 광화문, 서울역, 시청앞, 국회 등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힘찬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갈등의 현장이 되어 군살처럼 견고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공동체가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현재의 변화, 이동의 방향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 갈등 및 남북 대립, 빈부격차 확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확대, 저성장 경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미래신문>이 빠른 속도로 변화, 이동하고 있는 시대에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에 이어 <제4부: 국가안위의 심화>에 대해 분석해 본다.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 한국병의 현황: 이념 대결, 자살, 저출산 등 중병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일으킨 이념전쟁이다.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기도 하다. 3년1개월 동안 이 땅을 피로 물들이며 최소 385만명이 희생됐다. 한국전쟁은 현재 ‘정전 상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더구나 남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이념갈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내전을 계속해 왔다. 이날도 광화문, 서울역 등에서 총칼 없는 이념전쟁이 벌어졌다.   네이버 등 포털의 정치뉴스 댓글을 보면 절망적이다. 욕설과 비난으로 도배된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국회가 한 술 더 떠서 더욱 흥분한다. 물을 만난 고기처럼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자기만 선이고 남은 다 악이라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조금도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은 사라진지 오래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다. 심지어 욕하는 사람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서로가 잘 했다고 박장대소한다.   국가안위가 흔들리는 사이 서민들은 매일 절망한다. 영세업자와 중소기업들은 경기불황으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5월 20일 의정부 가족 3명, 5월 7일 김포 모자 2명, 5월 5일 어린이날 시흥 일가족 4명 등 생활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유난히 많았다. 국가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미혼, 이혼 등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6월 23일 발표한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562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5142만명중 10.9%, 100명 중 11명은 혼자 살고 있다. 전체 가구 수로 기준을 바꾸면 그 비중은 28.6%로 한층 더 커진다. 2030년에는 720만가구로 2017년보다 28.1% 늘어날 전망이다. 1인가구 증가세가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취업포기에 이어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줄을 잇는다. 작년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했다. 이는 여성 1명당 평생 동안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최소 143조원을 투입해지만 실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73.4%가 “청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여 희망을 주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빈부의 대결이 아닌 빈자와 빈자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희망이 아닌 공포 같은 현실이다. <사진=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 한국병의 대책: “전봉준 장군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자살’중이거나 ‘국가멸망’중이다. 국가안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구하기’를 위한 대책이 무엇일까? 먼저 정부와 국회 등 기성 정치권이 현재의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기업과 노동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가 대화와 협상이 실종된 채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국가공동체는 뒷전이고 그들만의 이익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기대난망이다.   종교계는 어떨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내부문제로 고소고발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화, 극우화되어 오히려 공동체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신뢰의 종교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한국병을 치유해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어느 누구도 한국병 치유에 별 관심이 없다. 각자 도생에 서로 정신이 없다. 모두가 분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국가공동체의 생존과 미래에는 무관심하다.   다행히 이따금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전해진다. 6월 13일 37년간 간호사의 길을 걸어온 고 정순애 한양대병원 간호사가 전 재산을 모교에 쾌척했다. 고인은 평소 추운 겨울을 외투 한 벌로 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6월 6일에는 동대문구 전농1동에서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전 재산 1억8000여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진짜로 기부해야 할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등 사회 지도자들은 없다.   사실 많은 정치인과 기업가, 종교인 등은 개인의 치부를 위해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세계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의 전 부인인 매킨지 베조스는 5월 29일 자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월가 사모펀드 황제’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는 6월 19일 영국 옥스퍼드대에 1억5000만파운드(약 2217억 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서구의 유명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대한민국은 양심이나 정의에 호소하여 한국병을 치유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한국병의 주요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도 있지만 그보다는 구조적, 제도적 탓이 더 크다. 입시나 취업 등이 계급화 되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다. 착취와 억압, 약탈 등이 철저히 구조화되었다. 즉 한국은 빈부가 2대8의 사회로 계급화, 구조화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득권층에 공정한 배분, 기회의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전봉준 장군을 살려내어 길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멘트벽을 쌓아 놓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먼 길을 돌아 등하교해야 했다. <사진=SBS>   ◆ 한국병의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관객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생충>은 2019년 5월 25일 폐막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는 이 작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빈부격차의 불평등 문제였다. 이 영화가 특히 세계적 관심을 끈 것은 약자끼리, 빈자끼리의 생존투쟁이었다. 기존의 대립개념인 빈부간의 대결이 아니었다. 약자들, 빈자들끼리의 싸움이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물론 인류사회가 직면한 최대 문제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특별기획으로 앞에서 언급한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나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국가안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빈부격차, 불평등 구조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부자와 빈자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빈자와 부자의 생활공간은 넘을 수 없는 ‘철벽’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안위의 심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혁명의 횃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는 급속한 미래 변화와 이동 속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불평등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미래의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 문제는 우파 대 좌파가 아닌 기득권층과 반기득권층의 대결이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서민들에게 꿈꾸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망을 의미한다. 개천에서 용도 나오지 않는다. 기득권층은 약자나 신인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할 것이다. 국가구조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대결로 들어섰다.   한국의 여야 거대 기득권정당들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과 영세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들은 국회를 3개월 가까이 공회전시키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런데도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국회를 바꾸자”라고 한 마디도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약자들이 기득권정당에 ‘기생’하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을 것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와의 국경선에 거대한 인공장벽을 세우고 있다. 부국의 나라에 빈국의 국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부국과 빈국을 구분하는 국가장벽이다. 대한민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자들이 빈자들의 출입이나 통행을 하지 못하게 벽을 쌓아왔다. 앞으로 이런 행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전봉준 장군이 다시 현시대로 부활한다면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고 다시 외칠 수 있을까? 그리고 동학혁명군처럼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정치
    2019-06-25
  • [미래창조]극단의 대결로 ‘민생위기’…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화합을 이루는 데서 올 것이다. 독선과 아집은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사진은 남산도서관 앞에 조성된 꽃밭이다. 온갖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극단사회, 극단국가다. 극단국가는 미래가 없다. 오직 갈등과 대결만 존재한다. 종국엔 공멸뿐이다. 이제는 극단주의를 종식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분명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책임이다.   극단국가의 시작은 정치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정치가 괴물이 되어 극단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목숨을 끊고 있다. 국민들도 이념에 매몰되어 극단국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흑과 백만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일각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상생 공영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절규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생존과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즉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 낼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극단의 현장을 추적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본다.   ◆ 극단정치: 대화와 타협 실종 ‘국민 분노’ 폭발   여야 정치권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사사건건 극단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민생 해결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요구로 규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적법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강 대 강 대결구도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국민들도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5월 2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9.9%, 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4.1%를 기록했다. 국민들도 ‘중간’을 버리고 양극단의 함정에 빠졌다. 일부 언론들도 원인분석과 해법 제시보다는 갈등 부각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5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몇몇 시민들이 식당에 모였다. 50대 중반 한 시민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짜증이 난다. 우리 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극단사회: 사회 안전망 없어 ‘자살 강국’ 오명   어린이날인 5일 5일 30대 부부가 아들과 딸을 꼭 안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날 오전 4시15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 씨와 아내(35), 아들(4), 딸(2)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측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발견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는 A씨가 아들을, 조수석 뒷좌석에는 A씨의 아내가 딸을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들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왜 이 같은 극단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포의 한 공장에 다녔던 A씨는 결혼 이후 빚이 계속 늘자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콜센터에서 일한 부인은 한 달쯤 전에 모두 실직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힘든 나라다. 통계청이 5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당 24.3명이다. 한때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살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형제와 이웃이 없다. 동물사회처럼 각자도생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치솟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고령층이 생활고 등 경제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다소 주춤하던 자살률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극단이념: 보수-진보 세대결로 악순환 반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재 진보와 보수의 생사를 건 대결로 뜨겁다. 5월 7일까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여태까지 올라온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와 이날 현재 31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민의수렴의 장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장이 되었다.   보수와 진보 대결의 풍경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말에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앞 등에 가면 각기 깃발을 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전쟁’이 벌어진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 아직 없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끝없는 복수혈전이 되풀이 될 것만 같다. 보수진영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고, 진보진영도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끝없는 대결로 공멸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극단주의는 정치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극단주의가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친미와 친북, 부자와 빈자, 영남과 호남 등으로 둘러쳐진 칸막이에서 생활한다. 오직 자기들만 옳고 진리라는 확신이 강하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의식이 전혀 없다. 그저 주홍글씨를 써서 딱지를 붙이고 타도하려 한다. 그래서 자주 충돌한다.   남북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7일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인질에서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다. 남북 당국 간의 문제도 있지만 남한 내부에서도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다. 사진은 한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상생미래: 열린 대화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   대한민국의 사회원로들은 5월 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력 발휘를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절대복종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힘이 아닌 대화와 토론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폭력화하거나 의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선 안 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화가 없다. 학교에서도 열린 토론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습이 없다. 오직 참과 거짓, 선과 악, 정답과 오답 중 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 절대불변의 진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행세를 한다. 마치 자기의 말만이 진리이고 남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현상은 해석과 표현만 다를 뿐 참과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저성장, 빈부양극화, 이념과 정치 균열,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국민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토대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상생과 공영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자치
    2019-05-08

미래전략 검색결과

  • 이낙연 민주당 새 당대표 수락 연설중 ‘울먹’…그 이유는?
    이낙연 의원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가 8월 29일 온라인으로 행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 대표로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표는 8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60.77%를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김부겸 후보는 21.37%, 박주민 후보는 17.85%를 얻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중 울먹여 눈길을 끌었다. 그가 왜 울먹였을까?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한다. 지금 나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이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걱정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거리는 비었고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하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이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다”라며 울먹였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이런 시기에 부족한 내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다”며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결심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자신의 강한 결의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한다고 하면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5대 명령’으로 △코로나 전쟁 승리 △국민 삶 지키기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 자신에게 주어진 ‘5대 명령’을 제시하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구상과 앞으로의 행동계획을 밝혔다. 그는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코로나와의 전쟁에 효율적·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다”고 코로나와의 전쟁 승리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마침 제1야당이 정강 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영할 일이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며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승리다”라고 필승 결의를 천명했다. 다음은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전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진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이다.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12일째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집에서 찍은 비 내리는 창밖풍경이다.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지금 저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리는 거의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합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고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을 준비하실 후보님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모든 선거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를 끝까지 잘 준비하고 훌륭히 관리해 주신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님, 민홍철 선거관리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당 사상 초유의 비대면 전당대회였지만, 전례 없이 높은 참여를 보여주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는 ‘5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쟁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얻어 이 국난을 더 빨리, 더 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집단이기주의,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방역의 주체라는 각오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그런 저력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삶을 걱정하십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 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로 인류를 몰아넣었습니다. 대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문제뿐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전제품과 반도체,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과 웹툰에 이어 우리는 감염병 대처에서도 세계일류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일류로 도약해야 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망분야를 개척하고 확대하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준비의 토대에 속합니다.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선정과 예산배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 세계유일의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침 제1야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창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지속되고 강화돼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한편으로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할 일은 하는 유능, 문제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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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문재인 대통령 “진정한 광복은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고 최사진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박명순 씨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남북이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2020년 8·15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광복 75주년을 맞은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깁니다.   오늘 경축식은 생존 애국지사님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임우철 지사님은 101세이시고, 다른 세 분도 백수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어떤 예우로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과 긍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은 서른한 분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임우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애국지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모든 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선열들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거대한 역사의 뿌리’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울리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재난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하여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어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위기와 재난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 청년 손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1935년 경성운동장, 만 미터 경기 1위로 등장한 손기정은 이듬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금메달 수상자 손기정은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고, 동메달을 차지한 남승룡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지만 승리의 영광을 바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독재에 맞서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 시약을 개발했고, 노동자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방역물품을 생산했습니다.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국민과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겨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가나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선원 세 명이, 구출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리비아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이, 2020년 7월에는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된 선원 다섯 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하여 우리 근로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일곱 개 나라에는 특별수송기와 군용기, 대통령전용기까지 투입해 교민 2천 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고, 전세기를 통해 119개국, 4만6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들을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해외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신 것도 뜻깊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대문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입니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입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배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역사의 지층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너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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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존 ‘위기’…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온 지구촌 국가들이 기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가와 이후의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국가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1호 환자 발생이 세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지난 4월 28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명,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약 4개월 동안 각 국가는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 속에서 비롯된 생존본능의 속살을 드러냈다. 입국봉쇄에서부터 격리, 통제, 시신 유기, 폭력 등 미증유의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은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14세기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다. 17세기 등장한 천연두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찾아온 독감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국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재정의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국가의 새로운 변화: 더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   ○ 초강력 정부의 등장=코로나19의 대확산은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입국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장벽을 높이 세웠다. 국제 연대는 약화됐고, 각자도생의 상황이 이어졌다.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초강력 정부’가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신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시민들도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인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봉쇄 조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침입은 방어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군사 등 하드 파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경쟁이 소프트 파워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국력 개념인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 사생활 침해=그러나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방역 당국과 관할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온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빅브러더의 등장’ 등과 같은 논란도 일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재정립= 국가의 불변의 존립목적은 인간 자체의 절대 안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권력자의 안보, 통치자의 안보가 중요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를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당초 1990년대에 등장해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개의 의제에 대한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국면에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새로운 중심 역할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새로운 국가의 등장: 안전과 생존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국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긴급자금 지원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그 방식 역시 직접적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 생계 보장을 위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돈 풀기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다.   ○ 시급한 전 국민 고용안정=코로나19로 각국의 국민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민의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방파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량 실업 충격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적극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 국민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디지털경제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 놓친 일자리는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국민들 다수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개념, 존재목적,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불변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소위 신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층이 독점하고 전횡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는 정부의 ‘시혜적 복지’에 굴복하고 비판과 저항 정신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합리화 되어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역대 세계적 대전염병은 권위주의나 국가주의를 붕괴시켜 왔다.   결국 코로나19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자체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개념화가 공론화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과제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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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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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미래혁명]한국경제 고용·수출 침몰중…근본적 회생책 없을까?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승리하고도 패배했다. 왜 그랬을까? 조선은 미래를 예측하고 더 큰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 원하고 준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사진=영화 명량>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투입하라.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은 2019년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IMF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추경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113억원)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등 국내언론들이 중요 뉴스로 보도했다. IMF 미션단이 9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과 조기 집행을 권고한 것은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무디스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 한국경제는 고용, 소비, 수출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다. 하반기에는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침체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땜질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대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고 대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일본의 수도 도쿄의 전경이다. 일본은 세계 3위의 대국이다. 그 첫 출발이 메이지혁명의 성공이다. <사진=pxhere>     ◆ 4차 산업혁명으로 택시 등 전통산업 붕괴 시작   IMF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로 고용창출이 부진한데다 잠재성장률도 감소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한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들이다. 문제는 심각한 한국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는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쇼크 수준이었다. 2월엔 엄청난 예산 투입으로 노인층은 반짝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30~40대는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가 IMF의 권고를 받아 추경예산을 조기 투입한다고 해도 양질의 고용창출을 얼마나 해낼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창출을 공공부문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확대는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결국은 민간부문의 고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세계경제가 둔화하고 있어 오히려 투자를 관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다행히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신규취업을 요청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진화에 따라 미래산업들이 전통산업을 붕괴시키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기존의 택시업계와 새로운 산업인 카카오 공유택시와 거센 싸움 끝에 일단락 됐지만 머지않아 택시업계는 인쇄공의 몰락처럼 와해될 것이다. 은행도 전통은행과 미래은행(인터넷은행 또는 블록체인은행)과의 생존싸움이 시작되었다. AI와 최고의 서비스를 앞세운 미래은행이 새로운 승자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회생 대책은 매우 자명해 보인다. 전통산업을 전면적으로 미래산업으로 구조혁명을 서둘러 단행하는 일이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중환자다. 대수술만이 유일한 생존책이다. 당분간은 수술로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끝내 회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혁명적 수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몰락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 등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미래예측으로 혁명적 구조개혁해야 강국 도약   7년간의 전쟁인 임진왜란의 승전국이 조선일까, 아니면 일본일까? 임란 후 조선은 유성룡이 피를 토하며 두 번 다시 치욕의 역사를 겪지 않도록 ‘징비록’을 써서 후환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조선은 연산군 이후 문란하기 시작한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어 경제적 파탄과 관료 기구의 부패로 나타났다. 조선은 쇄국과 갑오개혁의 실패로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시 통탄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일본도 도요토미가 무리한 전쟁을 오래 끌어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고, 왜군 중에는 기아를 못 이겨 조선에 투항한 자가 많았다. 또한 일본 국내의 봉건 제후 세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국과 혁신을 통해 부국강병의 길을 만들었다. 즉 일본은 서양과의 접촉에서 충격을 받고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메이지 혁명’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메이지 혁명을 성공시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적 강국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적 구조개혁으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한국은 현재 주력 산업인 조선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성장 잠재력은 추락하고 있고, 미래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창조적 리더십으로 국가구조혁명을 감행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이는 임진왜란 발발 수년전에 ‘남왜북호(南倭北胡)’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국가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무시하였다. 결국 조선은 사회기강이 점점 해이해지고 왜침을 막아내지 못해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이 비참하게 희생되어야 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국가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개헌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담고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를 선점하는 국가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 위대한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혁명적 변화를 통해 국력을 키웠다”며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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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혁명
    2019-03-14

미래혁명 검색결과

  • 이낙연 민주당 새 당대표 수락 연설중 ‘울먹’…그 이유는?
    이낙연 의원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가 8월 29일 온라인으로 행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 대표로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표는 8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60.77%를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김부겸 후보는 21.37%, 박주민 후보는 17.85%를 얻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중 울먹여 눈길을 끌었다. 그가 왜 울먹였을까?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한다. 지금 나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이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걱정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거리는 비었고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하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이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다”라며 울먹였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이런 시기에 부족한 내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다”며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결심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자신의 강한 결의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한다고 하면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5대 명령’으로 △코로나 전쟁 승리 △국민 삶 지키기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 자신에게 주어진 ‘5대 명령’을 제시하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구상과 앞으로의 행동계획을 밝혔다. 그는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코로나와의 전쟁에 효율적·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다”고 코로나와의 전쟁 승리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마침 제1야당이 정강 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영할 일이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며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승리다”라고 필승 결의를 천명했다. 다음은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전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진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이다.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12일째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집에서 찍은 비 내리는 창밖풍경이다.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지금 저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리는 거의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합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고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을 준비하실 후보님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모든 선거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를 끝까지 잘 준비하고 훌륭히 관리해 주신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님, 민홍철 선거관리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당 사상 초유의 비대면 전당대회였지만, 전례 없이 높은 참여를 보여주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는 ‘5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쟁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얻어 이 국난을 더 빨리, 더 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집단이기주의,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방역의 주체라는 각오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그런 저력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삶을 걱정하십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 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로 인류를 몰아넣었습니다. 대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문제뿐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전제품과 반도체,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과 웹툰에 이어 우리는 감염병 대처에서도 세계일류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일류로 도약해야 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망분야를 개척하고 확대하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준비의 토대에 속합니다.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선정과 예산배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 세계유일의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침 제1야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창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지속되고 강화돼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한편으로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할 일은 하는 유능, 문제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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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문재인 대통령 “진정한 광복은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고 최사진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박명순 씨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남북이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2020년 8·15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광복 75주년을 맞은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깁니다.   오늘 경축식은 생존 애국지사님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임우철 지사님은 101세이시고, 다른 세 분도 백수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어떤 예우로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과 긍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은 서른한 분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임우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애국지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모든 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선열들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거대한 역사의 뿌리’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울리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재난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하여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어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위기와 재난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 청년 손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1935년 경성운동장, 만 미터 경기 1위로 등장한 손기정은 이듬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금메달 수상자 손기정은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고, 동메달을 차지한 남승룡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지만 승리의 영광을 바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독재에 맞서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 시약을 개발했고, 노동자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방역물품을 생산했습니다.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국민과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겨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가나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선원 세 명이, 구출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리비아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이, 2020년 7월에는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된 선원 다섯 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하여 우리 근로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일곱 개 나라에는 특별수송기와 군용기, 대통령전용기까지 투입해 교민 2천 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고, 전세기를 통해 119개국, 4만6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들을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해외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신 것도 뜻깊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대문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입니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입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배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역사의 지층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너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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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민주, ‘21대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추대 …그의 국회 비전은?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인사말에서 “일하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열정과 정성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결같은 사람’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사실상 확정됐다. 6선의 박 의원은 21대 국회 여야 당선인 중 최다선이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서열 2위다.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하는 국회’가 될지 주목된다.   박병석 의원은 5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19~20일 실시한 국회의장 후보 접수에 단독으로 등록해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5선 김진표 의원이 양보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삼수 끝에 뜻을 이루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석인 177석의 공룡여당 출범에 따라 여대야소 정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여야 평가는 ‘협치와 개혁 국회’를 이끌 적임자로 여긴다. 박 의원이 여야에서 두루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되풀이하지 않을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 몫이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박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6월 초에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각 당에서 추대한 국회의장단 후보를 표결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장단 선출기한은 6월 5일까지다. <세계미래신문>이 오는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박병석 국회의장의 국회비전과 개혁 구상, 인물 등에 대해 '이데일리' 보도 등을 참고하여 알아본다.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는 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어 ‘스마일 국회의장’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 기대되는 21대 국회: “촛불시민혁명의 준엄한 명령 이행”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끌 21대 대한민국 국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뒤 인사말에서 “21대 국회는 ‘촛불시민혁명’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국회”라며 “시민들은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개혁을 통해 21대 국회를 ‘일하는 품격국회’로 만들겠다”고 국회2.0 비전을 제시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당선인들을 만나 일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의장이 앞장서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향후 구상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21대 국회 초기 1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개혁의 성과, 보다 큰 삶의 해결, 코로나19에 따른 국가개조 차원의 대한민국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1대 국회의 역점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국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중도 성향으로 계파색이 옅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협상가로 알려져 있다. 19대 국회 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만큼 국회의장단의 역할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 21대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쓴 손 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열정과 정성을 쏟기도 했다. 박 의원이 ‘삼수’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되는 만큼 국회 안팎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처한 대한민국의 안팎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등 각종 국가개혁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가 지난 20대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염원하고 있다. 국민에 의한 국회,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하던 중 20여 년 전 민주당 험지였던 대전 서구갑에 깃발을 꽂은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 박병석 의원은 누구: 외유내강형 ‘스마일 국회의장’ 예고   박병석 의원은 1952년 대전 태생이다.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언론인 활동을 거쳐 199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그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불모지와 같은 대전 서구갑에 민주당 깃발을 들고 내리 6선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한결같은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 시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 대목에서 지난 20년을 회고하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첫 발을 디뎠다. 박 의원은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변인을 맡아달라고 했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박 의원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폭동 당시 수행 기자로 동행했다가 고 김 전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다고 전해진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도 꼽힌다. 이에 한·중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회 한중의회외교포럼 회장도 지냈다. 중앙일보 재직 당시 홍콩특파원을 지냈으며 당시 톈안먼 사태를 취재해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구금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당시 한국 정부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동북아 정세를 토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다. 그러나 언론인 출신으로 정책현안을 다룰 때는 치밀하고 날카롭다. 외유내강형 스타일이다. 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어 ‘스마일 국회의장’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2년 뒤 국회의장직을 마쳤을 때 국민의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든 국회의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1대 국회를 이끌 ‘박병석 국회의장 시대’가 막중한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성공하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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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존 ‘위기’…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온 지구촌 국가들이 기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가와 이후의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국가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1호 환자 발생이 세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지난 4월 28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명,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약 4개월 동안 각 국가는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 속에서 비롯된 생존본능의 속살을 드러냈다. 입국봉쇄에서부터 격리, 통제, 시신 유기, 폭력 등 미증유의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은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14세기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다. 17세기 등장한 천연두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찾아온 독감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국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재정의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국가의 새로운 변화: 더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   ○ 초강력 정부의 등장=코로나19의 대확산은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입국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장벽을 높이 세웠다. 국제 연대는 약화됐고, 각자도생의 상황이 이어졌다.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초강력 정부’가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신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시민들도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인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봉쇄 조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침입은 방어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군사 등 하드 파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경쟁이 소프트 파워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국력 개념인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 사생활 침해=그러나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방역 당국과 관할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온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빅브러더의 등장’ 등과 같은 논란도 일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재정립= 국가의 불변의 존립목적은 인간 자체의 절대 안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권력자의 안보, 통치자의 안보가 중요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를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당초 1990년대에 등장해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개의 의제에 대한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국면에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새로운 중심 역할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새로운 국가의 등장: 안전과 생존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국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긴급자금 지원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그 방식 역시 직접적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 생계 보장을 위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돈 풀기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다.   ○ 시급한 전 국민 고용안정=코로나19로 각국의 국민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민의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방파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량 실업 충격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적극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 국민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디지털경제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 놓친 일자리는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국민들 다수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개념, 존재목적,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불변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소위 신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층이 독점하고 전횡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는 정부의 ‘시혜적 복지’에 굴복하고 비판과 저항 정신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합리화 되어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역대 세계적 대전염병은 권위주의나 국가주의를 붕괴시켜 왔다.   결국 코로나19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자체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개념화가 공론화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과제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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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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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11-22
  • [미래창조]1인 가구·저출산 증가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 중“…그 미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수만명이 뭉쳤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탐관오리와 외세에 맞서 싸웠으나 일본군의 신무기 앞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은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요즘 방영중인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낼 것이다”며 양반과 부호 방백(관찰사), 수령에게 고통 받는 민초들에게 동학혁명의 대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동학혁명은 125년전인 1894년 억압과 차별, 멸시를 받아온 이 땅의 민중들이 조선 강토를 피로 물들이며 봉건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국가의 신 새벽을 열어젖힌 대사건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자유와 평등, 민족 자주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동학혁명은 핵심 인물 전봉준만의 영웅이야기가 아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20여만명의 혁명군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외친 분노와 항거, 희망을 담은 우리 선대들의 이야기다.   동학혁명은 일종의 건국혁명이었다.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티에서 조·일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혁명군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어도 항전했으나, 일본군의 첨단 신무기를 이겨낼 수 없었다. 동학혁명군의 꿈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 정신은 살아남아 3·1건국운동, 항일건국투쟁, 4·19건국의거, 6월항쟁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모두가 “나라다운 나라를 건국하여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피로 쓴 근현대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였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부자와 빈자, 가진자와 없는자, 사대와 자주 등의 대립과 갈등으로 허우적대고 있다. 더 나은 미래의 꿈과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향한 동학혁명군 같은 도전은 보이지 않는다. 광화문, 서울역, 시청앞, 국회 등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힘찬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갈등의 현장이 되어 군살처럼 견고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공동체가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현재의 변화, 이동의 방향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 갈등 및 남북 대립, 빈부격차 확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확대, 저성장 경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미래신문>이 빠른 속도로 변화, 이동하고 있는 시대에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에 이어 <제4부: 국가안위의 심화>에 대해 분석해 본다.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 한국병의 현황: 이념 대결, 자살, 저출산 등 중병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일으킨 이념전쟁이다.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기도 하다. 3년1개월 동안 이 땅을 피로 물들이며 최소 385만명이 희생됐다. 한국전쟁은 현재 ‘정전 상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더구나 남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이념갈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내전을 계속해 왔다. 이날도 광화문, 서울역 등에서 총칼 없는 이념전쟁이 벌어졌다.   네이버 등 포털의 정치뉴스 댓글을 보면 절망적이다. 욕설과 비난으로 도배된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국회가 한 술 더 떠서 더욱 흥분한다. 물을 만난 고기처럼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자기만 선이고 남은 다 악이라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조금도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은 사라진지 오래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다. 심지어 욕하는 사람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서로가 잘 했다고 박장대소한다.   국가안위가 흔들리는 사이 서민들은 매일 절망한다. 영세업자와 중소기업들은 경기불황으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5월 20일 의정부 가족 3명, 5월 7일 김포 모자 2명, 5월 5일 어린이날 시흥 일가족 4명 등 생활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유난히 많았다. 국가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미혼, 이혼 등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6월 23일 발표한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562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5142만명중 10.9%, 100명 중 11명은 혼자 살고 있다. 전체 가구 수로 기준을 바꾸면 그 비중은 28.6%로 한층 더 커진다. 2030년에는 720만가구로 2017년보다 28.1% 늘어날 전망이다. 1인가구 증가세가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취업포기에 이어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줄을 잇는다. 작년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했다. 이는 여성 1명당 평생 동안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최소 143조원을 투입해지만 실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73.4%가 “청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여 희망을 주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빈부의 대결이 아닌 빈자와 빈자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희망이 아닌 공포 같은 현실이다. <사진=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 한국병의 대책: “전봉준 장군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자살’중이거나 ‘국가멸망’중이다. 국가안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구하기’를 위한 대책이 무엇일까? 먼저 정부와 국회 등 기성 정치권이 현재의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기업과 노동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가 대화와 협상이 실종된 채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국가공동체는 뒷전이고 그들만의 이익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기대난망이다.   종교계는 어떨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내부문제로 고소고발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화, 극우화되어 오히려 공동체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신뢰의 종교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한국병을 치유해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어느 누구도 한국병 치유에 별 관심이 없다. 각자 도생에 서로 정신이 없다. 모두가 분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국가공동체의 생존과 미래에는 무관심하다.   다행히 이따금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전해진다. 6월 13일 37년간 간호사의 길을 걸어온 고 정순애 한양대병원 간호사가 전 재산을 모교에 쾌척했다. 고인은 평소 추운 겨울을 외투 한 벌로 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6월 6일에는 동대문구 전농1동에서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전 재산 1억8000여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진짜로 기부해야 할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등 사회 지도자들은 없다.   사실 많은 정치인과 기업가, 종교인 등은 개인의 치부를 위해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세계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의 전 부인인 매킨지 베조스는 5월 29일 자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월가 사모펀드 황제’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는 6월 19일 영국 옥스퍼드대에 1억5000만파운드(약 2217억 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서구의 유명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대한민국은 양심이나 정의에 호소하여 한국병을 치유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한국병의 주요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도 있지만 그보다는 구조적, 제도적 탓이 더 크다. 입시나 취업 등이 계급화 되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다. 착취와 억압, 약탈 등이 철저히 구조화되었다. 즉 한국은 빈부가 2대8의 사회로 계급화, 구조화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득권층에 공정한 배분, 기회의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전봉준 장군을 살려내어 길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멘트벽을 쌓아 놓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먼 길을 돌아 등하교해야 했다. <사진=SBS>   ◆ 한국병의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관객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생충>은 2019년 5월 25일 폐막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는 이 작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빈부격차의 불평등 문제였다. 이 영화가 특히 세계적 관심을 끈 것은 약자끼리, 빈자끼리의 생존투쟁이었다. 기존의 대립개념인 빈부간의 대결이 아니었다. 약자들, 빈자들끼리의 싸움이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물론 인류사회가 직면한 최대 문제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특별기획으로 앞에서 언급한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나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국가안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빈부격차, 불평등 구조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부자와 빈자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빈자와 부자의 생활공간은 넘을 수 없는 ‘철벽’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안위의 심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혁명의 횃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는 급속한 미래 변화와 이동 속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불평등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미래의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 문제는 우파 대 좌파가 아닌 기득권층과 반기득권층의 대결이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서민들에게 꿈꾸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망을 의미한다. 개천에서 용도 나오지 않는다. 기득권층은 약자나 신인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할 것이다. 국가구조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대결로 들어섰다.   한국의 여야 거대 기득권정당들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과 영세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들은 국회를 3개월 가까이 공회전시키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런데도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국회를 바꾸자”라고 한 마디도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약자들이 기득권정당에 ‘기생’하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을 것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와의 국경선에 거대한 인공장벽을 세우고 있다. 부국의 나라에 빈국의 국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부국과 빈국을 구분하는 국가장벽이다. 대한민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자들이 빈자들의 출입이나 통행을 하지 못하게 벽을 쌓아왔다. 앞으로 이런 행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전봉준 장군이 다시 현시대로 부활한다면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고 다시 외칠 수 있을까? 그리고 동학혁명군처럼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정치
    2019-06-25
  • [미래혁명]한국경제 고용·수출 침몰중…근본적 회생책 없을까?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승리하고도 패배했다. 왜 그랬을까? 조선은 미래를 예측하고 더 큰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 원하고 준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사진=영화 명량>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투입하라.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은 2019년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IMF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추경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113억원)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등 국내언론들이 중요 뉴스로 보도했다. IMF 미션단이 9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과 조기 집행을 권고한 것은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무디스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 한국경제는 고용, 소비, 수출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다. 하반기에는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침체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땜질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대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고 대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일본의 수도 도쿄의 전경이다. 일본은 세계 3위의 대국이다. 그 첫 출발이 메이지혁명의 성공이다. <사진=pxhere>     ◆ 4차 산업혁명으로 택시 등 전통산업 붕괴 시작   IMF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로 고용창출이 부진한데다 잠재성장률도 감소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한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들이다. 문제는 심각한 한국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는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쇼크 수준이었다. 2월엔 엄청난 예산 투입으로 노인층은 반짝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30~40대는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가 IMF의 권고를 받아 추경예산을 조기 투입한다고 해도 양질의 고용창출을 얼마나 해낼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창출을 공공부문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확대는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결국은 민간부문의 고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세계경제가 둔화하고 있어 오히려 투자를 관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다행히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신규취업을 요청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진화에 따라 미래산업들이 전통산업을 붕괴시키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기존의 택시업계와 새로운 산업인 카카오 공유택시와 거센 싸움 끝에 일단락 됐지만 머지않아 택시업계는 인쇄공의 몰락처럼 와해될 것이다. 은행도 전통은행과 미래은행(인터넷은행 또는 블록체인은행)과의 생존싸움이 시작되었다. AI와 최고의 서비스를 앞세운 미래은행이 새로운 승자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회생 대책은 매우 자명해 보인다. 전통산업을 전면적으로 미래산업으로 구조혁명을 서둘러 단행하는 일이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중환자다. 대수술만이 유일한 생존책이다. 당분간은 수술로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끝내 회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혁명적 수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몰락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 등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미래예측으로 혁명적 구조개혁해야 강국 도약   7년간의 전쟁인 임진왜란의 승전국이 조선일까, 아니면 일본일까? 임란 후 조선은 유성룡이 피를 토하며 두 번 다시 치욕의 역사를 겪지 않도록 ‘징비록’을 써서 후환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조선은 연산군 이후 문란하기 시작한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어 경제적 파탄과 관료 기구의 부패로 나타났다. 조선은 쇄국과 갑오개혁의 실패로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시 통탄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일본도 도요토미가 무리한 전쟁을 오래 끌어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고, 왜군 중에는 기아를 못 이겨 조선에 투항한 자가 많았다. 또한 일본 국내의 봉건 제후 세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국과 혁신을 통해 부국강병의 길을 만들었다. 즉 일본은 서양과의 접촉에서 충격을 받고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메이지 혁명’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메이지 혁명을 성공시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적 강국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적 구조개혁으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한국은 현재 주력 산업인 조선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성장 잠재력은 추락하고 있고, 미래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창조적 리더십으로 국가구조혁명을 감행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이는 임진왜란 발발 수년전에 ‘남왜북호(南倭北胡)’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국가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무시하였다. 결국 조선은 사회기강이 점점 해이해지고 왜침을 막아내지 못해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이 비참하게 희생되어야 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국가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개헌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담고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를 선점하는 국가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 위대한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혁명적 변화를 통해 국력을 키웠다”며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미래혁명
    • 국가혁명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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