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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시작…“어떻게 설계할까?”
    대한민국 ‘백년 장기미래를 기획하는 사람(백장미기사)’은 2020년 새해 벽두인 1월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주도 열린 백년대계 수립 제1차 한마당’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전체합동회의를 마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장미기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난 2019년은 1919년 3·1건국대혁명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임정은 대한민국 국호를 제정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는 우리 겨레가 선택한 민주공화국의 1세기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100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작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백년 장기미래를 기획하는 사람(백장미기사)’은 2020년 새해 벽두인 1월 4일 오후 1시부터 1월 5일 오전 10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구 중앙정보부 건물)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주도 열린 백년대계 수립 제1차 한마당’을 열었다. 백장미기사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참여 단체와 협력단체 소속 간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백장미기사는 이날 과거 100년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기초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선점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하에 시민단체들이 백장미기사를 구성하고 새로운 100년 미래의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대강의 안을 수립하였다. 백년대계 수립 의제는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 △한반도 평화구축 △검경사법개혁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배움혁명(학습지원과 교육제도 개편) 등 모두 5대 큰 마당으로 나누어져 논의되었다.   이우재 (사)통일농수산 상임고문은 올해 84세의 나이로 백장미기사에 참석했다. 그는 전체합동회의 ‘여는 말씀’에서 “여생이 잘 해야 5∼6년 정도로서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을 한반도 평화구축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바치겠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그렇다면 백장미기사가 꿈꾸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백장미기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0년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정치 △평화 △정의 △생태 △교육 등 5대 의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사진은 의제별 논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백장미기사>    ◆ 5대 미래 의제: 정치·평화·정의·생태·교육 등 시대적 가치 선정   각 큰 마당별 회의는 4일 오후 2시부터 시차를 두고 열리기 시작했다. 이어 밤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전체합동회의는 각 큰 마당별 논의와 합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보완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모든 회의마다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보완 의견이 어둠을 밝히는 불꽃이 되었다. 참여도와 집중도가 강하고 주장과 반론 등으로 시종일관 뜨거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미래 100년 수립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회의=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회의’ 큰 마당에는 김주연 가정주부 등이 백장미기사로 참가하였다. 이들은 좌우이념대립을 떠난 실용주의 민생정당인 (가칭)‘시민이 주인이다 당’을 만들어 오는 4·15총선을 계기로 수십 개에 달하는 신생정당과 원외정당 등과 선거공조, 정책공조, 생활정치 대연합당 건설 등을 추진하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   ○[평화] 한반도 평화구축=‘한반도 평화구축’ 큰 마당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14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백장미기사는 민족자주를 강조하는 ‘남북평화통일민족선언’(초안)을 만들어 이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의 서명을 받아 (가칭)‘평화통일단체연대행동’을 결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자고 결의하였다.   ○[정의] 검경사법개혁=‘검경사법개혁’ 큰 마당에는 김장석 무궁화클럽 회장 등 8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재판소원제 도입’, ‘검경사법부 고위직 직접선출’(공선제 도입),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과 인신구속 영장발부는 물론 기소와 심리 및 선고 등 ‘모든 사법단계마다 배심원 또는 참심원 도입’, ‘나쁜 사법관행 혁파’ 등을 합의하였다.   ○[생태]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큰 마당에는 배병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등 9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환경과 먹거리의 상호 순환관계에 주목하고 △식물을 포함한 ‘자연과 인간의 상호건강’ 회복운동, △각종 인공유해 독성물질과 소음진동 및 미세먼지 등에 기인한 ‘환경피해구제’ 원칙 확립운동, △‘물과 에너지 및 식량’(W.E.F.) 절약운동 등 3대 생태환경운동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교육] 배움 혁명= 그러나,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 등 5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한 ‘배움 혁명’ 큰 마당에서는 아무런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들은 백화쟁명을 연상시킬 정도로 관련 의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들은 다만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자는 약속을 한 상태다.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 회의’ 큰 마당에는 좌우이념대립을 떠난 실용주의 민생정당인 (가칭)‘시민이 주인이다 당’을 만들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 눈길을 끌었다. <사진=백장미기사>   ◆ 평가와 전망: 정부 대신 시민들이 나서 “새로운 100년 준비”   백장미기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0년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정치 △평화 △정의 △생태 △교육 등 5대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사실 이 같은 국가 백년대계는 정부가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여 대한민국 100년 미래비전을 선포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자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백장미기사로 자청하고 나선 것은 역사를 개척하는 선구자적 의지로 보인다.   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5대 의제 중 정치분야는 예상을 깨고 실로 신선한 발상과 담대한 제안 등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흔쾌히 합의하여 주목을 받았다. 더구나 상당수의 쟁쟁한 저명인사들을 제치고 무명에 가까운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시민인 김주연 주권자가 발표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이 합의한 ‘시민주인당’의 창당과 연대 내용은 기존 정치권의 접근법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의제 합의가 다수 참가자에게 큰 파문을 던졌고, 일부인사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쉽게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교육분야는 아무런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반면 그동안 탈핵은 물론 4대강 보 해체 또는 수자원 이용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보수적인 환경단체와 진보적인 환경단체가 모두 동참해서 심각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이에 합의했다. 특히, 노년세대는 물론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세대와 함께 생태환경운동을 함께 전개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가장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수립하기 위한 의제 설정이 현재의 당면과제라는 인상을 주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마당 주최 단체 및 제1차 회의를 주관했던 백장미기사 지원단은 원래 약속대로 각 마당 명칭과 논의내용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과 독자성 등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확실, 불투명, 불예측한 미래에 대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국가미래의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장미기사는 앞으로 마당별 1차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조직, 홍보선전, 실천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통합과 단결을 위해 월 1회 정도 정기적인 전체합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각 마당별 백장미기사가 50인을 초과하고 100인 이하일 경우에는 큰 마당을 신설하거나 중간규모 분야 마당으로 분화시키기로 했다.   백장미기사 지원도우미인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우리 시대 다수 국민은 각 분야에서 대변혁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올해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 민주공화국을 일구기 위해 험난했던 대장정을 개시한지 1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첫 해이기도 하다. 2020년 경자(庚子)년에 대변혁을 향한 기운이 태동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역사의 새벽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구축’ 큰 마당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14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진=백장미기사>   ◆ 백장미기사 참석자 주요 명단(무순)   ○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김주연·하준명·주현립 (가칭) ‘사람이 국가당 창당추진모임’ 회원 △최자영 부미사(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 김범태 정치개혁당 추진모임 대표 △연도흠 구국실천국민연합 상임대표 △박준상 정치미래연합 상임대표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이수종 중랑문화연구소 이사 △이경태 통일문화연합 대표 △허재원 통일문화연합 위원장 △강경선 방송통신대 전 교수 겸 공화주의클럽 상임대표 △채진원 경희대 교수 겸 정책위 부위원장 △박응용 나눔치유협동조합 공동대표 △김정자 나눔치유협동조합 공동대표 △박형규 이바지생활문화협동조합 대표 △서정열 4차산업방송 IBS4 대표 △최창원 한민족사명당 대표 △손만복·강석준 구국실천국민연합 △이희종 시민활동가   ○ 한반도 평화구축=△이우재 (사) 통일농수산 상임고문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채언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 상임대표 △한상재 (사) 한맥 부총재 △장영선 (사) 코리아독도녹색중앙연합회 서울본부장 △유경석 아리랑협동조합 대표 △권오철 협동조합 도산평화이상촌 준비위 대표 △김미성 시민활동가 △정도행 스님·종교통일연구소장 △박한창 남북경협국민법률 아카데미 이사 △선한길 건국대 교수 △김희대 한생명 살림 대표 △김익완 휴먼스쿨 설립자 △ 정강주 아름다운힘사랑 대표   ○ 검경사법개혁=△권영길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 겸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내정자 △김장석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손춘수 아나키스트 의열단장 △김도리 민주화운동관련자 △정광미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남북농업교류위원회 위원장 △이평구 목사 △김세현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내정자 △이대수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김용호 녹색네트워크 수석회장 △배문병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이옥순 F-35A 도입반대 주민대책위 △이정국 한강사랑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종대 출산율과 바른 먹거리 연구모임 대표 △강규수 (공동주택) 소음진동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 △윤태영 DMZ평화 인간 띠잇기 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김동흔 나눔복지 사무총장 △김효섭 전 세계 교육개발원 대표   ○ 배움혁명=△김광식 교육희망사다리 협동조합 대표 △정근원 미래영상연구소 소장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 소장 △이동우 청구교 교사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 ◇ 백장미기사 지원단=△양미애 △박경수 △임진아 △송운학 △이명옥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20-01-07

인간의식 검색결과

  • 2020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시작…“어떻게 설계할까?”
    대한민국 ‘백년 장기미래를 기획하는 사람(백장미기사)’은 2020년 새해 벽두인 1월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주도 열린 백년대계 수립 제1차 한마당’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전체합동회의를 마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장미기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난 2019년은 1919년 3·1건국대혁명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임정은 대한민국 국호를 제정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는 우리 겨레가 선택한 민주공화국의 1세기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100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작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백년 장기미래를 기획하는 사람(백장미기사)’은 2020년 새해 벽두인 1월 4일 오후 1시부터 1월 5일 오전 10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구 중앙정보부 건물)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주도 열린 백년대계 수립 제1차 한마당’을 열었다. 백장미기사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참여 단체와 협력단체 소속 간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백장미기사는 이날 과거 100년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기초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선점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하에 시민단체들이 백장미기사를 구성하고 새로운 100년 미래의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대강의 안을 수립하였다. 백년대계 수립 의제는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 △한반도 평화구축 △검경사법개혁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배움혁명(학습지원과 교육제도 개편) 등 모두 5대 큰 마당으로 나누어져 논의되었다.   이우재 (사)통일농수산 상임고문은 올해 84세의 나이로 백장미기사에 참석했다. 그는 전체합동회의 ‘여는 말씀’에서 “여생이 잘 해야 5∼6년 정도로서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을 한반도 평화구축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바치겠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그렇다면 백장미기사가 꿈꾸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백장미기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0년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정치 △평화 △정의 △생태 △교육 등 5대 의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사진은 의제별 논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백장미기사>    ◆ 5대 미래 의제: 정치·평화·정의·생태·교육 등 시대적 가치 선정   각 큰 마당별 회의는 4일 오후 2시부터 시차를 두고 열리기 시작했다. 이어 밤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전체합동회의는 각 큰 마당별 논의와 합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보완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모든 회의마다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보완 의견이 어둠을 밝히는 불꽃이 되었다. 참여도와 집중도가 강하고 주장과 반론 등으로 시종일관 뜨거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미래 100년 수립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회의=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회의’ 큰 마당에는 김주연 가정주부 등이 백장미기사로 참가하였다. 이들은 좌우이념대립을 떠난 실용주의 민생정당인 (가칭)‘시민이 주인이다 당’을 만들어 오는 4·15총선을 계기로 수십 개에 달하는 신생정당과 원외정당 등과 선거공조, 정책공조, 생활정치 대연합당 건설 등을 추진하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   ○[평화] 한반도 평화구축=‘한반도 평화구축’ 큰 마당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14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백장미기사는 민족자주를 강조하는 ‘남북평화통일민족선언’(초안)을 만들어 이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의 서명을 받아 (가칭)‘평화통일단체연대행동’을 결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자고 결의하였다.   ○[정의] 검경사법개혁=‘검경사법개혁’ 큰 마당에는 김장석 무궁화클럽 회장 등 8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재판소원제 도입’, ‘검경사법부 고위직 직접선출’(공선제 도입),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과 인신구속 영장발부는 물론 기소와 심리 및 선고 등 ‘모든 사법단계마다 배심원 또는 참심원 도입’, ‘나쁜 사법관행 혁파’ 등을 합의하였다.   ○[생태]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큰 마당에는 배병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등 9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환경과 먹거리의 상호 순환관계에 주목하고 △식물을 포함한 ‘자연과 인간의 상호건강’ 회복운동, △각종 인공유해 독성물질과 소음진동 및 미세먼지 등에 기인한 ‘환경피해구제’ 원칙 확립운동, △‘물과 에너지 및 식량’(W.E.F.) 절약운동 등 3대 생태환경운동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교육] 배움 혁명= 그러나,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 등 5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한 ‘배움 혁명’ 큰 마당에서는 아무런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들은 백화쟁명을 연상시킬 정도로 관련 의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들은 다만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자는 약속을 한 상태다.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 회의’ 큰 마당에는 좌우이념대립을 떠난 실용주의 민생정당인 (가칭)‘시민이 주인이다 당’을 만들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 눈길을 끌었다. <사진=백장미기사>   ◆ 평가와 전망: 정부 대신 시민들이 나서 “새로운 100년 준비”   백장미기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0년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정치 △평화 △정의 △생태 △교육 등 5대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사실 이 같은 국가 백년대계는 정부가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여 대한민국 100년 미래비전을 선포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자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백장미기사로 자청하고 나선 것은 역사를 개척하는 선구자적 의지로 보인다.   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5대 의제 중 정치분야는 예상을 깨고 실로 신선한 발상과 담대한 제안 등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흔쾌히 합의하여 주목을 받았다. 더구나 상당수의 쟁쟁한 저명인사들을 제치고 무명에 가까운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시민인 김주연 주권자가 발표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이 합의한 ‘시민주인당’의 창당과 연대 내용은 기존 정치권의 접근법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의제 합의가 다수 참가자에게 큰 파문을 던졌고, 일부인사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쉽게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교육분야는 아무런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반면 그동안 탈핵은 물론 4대강 보 해체 또는 수자원 이용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보수적인 환경단체와 진보적인 환경단체가 모두 동참해서 심각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이에 합의했다. 특히, 노년세대는 물론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세대와 함께 생태환경운동을 함께 전개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가장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수립하기 위한 의제 설정이 현재의 당면과제라는 인상을 주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마당 주최 단체 및 제1차 회의를 주관했던 백장미기사 지원단은 원래 약속대로 각 마당 명칭과 논의내용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과 독자성 등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확실, 불투명, 불예측한 미래에 대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국가미래의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장미기사는 앞으로 마당별 1차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조직, 홍보선전, 실천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통합과 단결을 위해 월 1회 정도 정기적인 전체합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각 마당별 백장미기사가 50인을 초과하고 100인 이하일 경우에는 큰 마당을 신설하거나 중간규모 분야 마당으로 분화시키기로 했다.   백장미기사 지원도우미인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우리 시대 다수 국민은 각 분야에서 대변혁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올해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 민주공화국을 일구기 위해 험난했던 대장정을 개시한지 1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첫 해이기도 하다. 2020년 경자(庚子)년에 대변혁을 향한 기운이 태동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역사의 새벽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구축’ 큰 마당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14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진=백장미기사>   ◆ 백장미기사 참석자 주요 명단(무순)   ○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김주연·하준명·주현립 (가칭) ‘사람이 국가당 창당추진모임’ 회원 △최자영 부미사(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 김범태 정치개혁당 추진모임 대표 △연도흠 구국실천국민연합 상임대표 △박준상 정치미래연합 상임대표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이수종 중랑문화연구소 이사 △이경태 통일문화연합 대표 △허재원 통일문화연합 위원장 △강경선 방송통신대 전 교수 겸 공화주의클럽 상임대표 △채진원 경희대 교수 겸 정책위 부위원장 △박응용 나눔치유협동조합 공동대표 △김정자 나눔치유협동조합 공동대표 △박형규 이바지생활문화협동조합 대표 △서정열 4차산업방송 IBS4 대표 △최창원 한민족사명당 대표 △손만복·강석준 구국실천국민연합 △이희종 시민활동가   ○ 한반도 평화구축=△이우재 (사) 통일농수산 상임고문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채언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 상임대표 △한상재 (사) 한맥 부총재 △장영선 (사) 코리아독도녹색중앙연합회 서울본부장 △유경석 아리랑협동조합 대표 △권오철 협동조합 도산평화이상촌 준비위 대표 △김미성 시민활동가 △정도행 스님·종교통일연구소장 △박한창 남북경협국민법률 아카데미 이사 △선한길 건국대 교수 △김희대 한생명 살림 대표 △김익완 휴먼스쿨 설립자 △ 정강주 아름다운힘사랑 대표   ○ 검경사법개혁=△권영길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 겸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내정자 △김장석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손춘수 아나키스트 의열단장 △김도리 민주화운동관련자 △정광미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남북농업교류위원회 위원장 △이평구 목사 △김세현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내정자 △이대수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김용호 녹색네트워크 수석회장 △배문병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이옥순 F-35A 도입반대 주민대책위 △이정국 한강사랑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종대 출산율과 바른 먹거리 연구모임 대표 △강규수 (공동주택) 소음진동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 △윤태영 DMZ평화 인간 띠잇기 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김동흔 나눔복지 사무총장 △김효섭 전 세계 교육개발원 대표   ○ 배움혁명=△김광식 교육희망사다리 협동조합 대표 △정근원 미래영상연구소 소장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 소장 △이동우 청구교 교사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 ◇ 백장미기사 지원단=△양미애 △박경수 △임진아 △송운학 △이명옥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20-01-07
  • [미래창조]극단의 대결로 ‘민생위기’…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화합을 이루는 데서 올 것이다. 독선과 아집은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사진은 남산도서관 앞에 조성된 꽃밭이다. 온갖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극단사회, 극단국가다. 극단국가는 미래가 없다. 오직 갈등과 대결만 존재한다. 종국엔 공멸뿐이다. 이제는 극단주의를 종식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분명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책임이다.   극단국가의 시작은 정치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정치가 괴물이 되어 극단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목숨을 끊고 있다. 국민들도 이념에 매몰되어 극단국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흑과 백만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일각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상생 공영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절규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생존과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즉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 낼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극단의 현장을 추적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본다.   ◆ 극단정치: 대화와 타협 실종 ‘국민 분노’ 폭발   여야 정치권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사사건건 극단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민생 해결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요구로 규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적법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강 대 강 대결구도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국민들도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5월 2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9.9%, 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4.1%를 기록했다. 국민들도 ‘중간’을 버리고 양극단의 함정에 빠졌다. 일부 언론들도 원인분석과 해법 제시보다는 갈등 부각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5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몇몇 시민들이 식당에 모였다. 50대 중반 한 시민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짜증이 난다. 우리 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극단사회: 사회 안전망 없어 ‘자살 강국’ 오명   어린이날인 5일 5일 30대 부부가 아들과 딸을 꼭 안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날 오전 4시15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 씨와 아내(35), 아들(4), 딸(2)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측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발견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는 A씨가 아들을, 조수석 뒷좌석에는 A씨의 아내가 딸을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들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왜 이 같은 극단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포의 한 공장에 다녔던 A씨는 결혼 이후 빚이 계속 늘자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콜센터에서 일한 부인은 한 달쯤 전에 모두 실직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힘든 나라다. 통계청이 5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당 24.3명이다. 한때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살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형제와 이웃이 없다. 동물사회처럼 각자도생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치솟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고령층이 생활고 등 경제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다소 주춤하던 자살률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극단이념: 보수-진보 세대결로 악순환 반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재 진보와 보수의 생사를 건 대결로 뜨겁다. 5월 7일까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여태까지 올라온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와 이날 현재 31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민의수렴의 장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장이 되었다.   보수와 진보 대결의 풍경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말에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앞 등에 가면 각기 깃발을 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전쟁’이 벌어진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 아직 없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끝없는 복수혈전이 되풀이 될 것만 같다. 보수진영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고, 진보진영도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끝없는 대결로 공멸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극단주의는 정치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극단주의가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친미와 친북, 부자와 빈자, 영남과 호남 등으로 둘러쳐진 칸막이에서 생활한다. 오직 자기들만 옳고 진리라는 확신이 강하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의식이 전혀 없다. 그저 주홍글씨를 써서 딱지를 붙이고 타도하려 한다. 그래서 자주 충돌한다.   남북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7일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인질에서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다. 남북 당국 간의 문제도 있지만 남한 내부에서도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다. 사진은 한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상생미래: 열린 대화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   대한민국의 사회원로들은 5월 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력 발휘를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절대복종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힘이 아닌 대화와 토론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폭력화하거나 의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선 안 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화가 없다. 학교에서도 열린 토론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습이 없다. 오직 참과 거짓, 선과 악, 정답과 오답 중 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 절대불변의 진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행세를 한다. 마치 자기의 말만이 진리이고 남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현상은 해석과 표현만 다를 뿐 참과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저성장, 빈부양극화, 이념과 정치 균열,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국민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토대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상생과 공영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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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
    2019-05-08

국가안보 검색결과

  • 한국인구 2028년 5194만명 정점 후 감소…의미와 파장은?
    통계청이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주거를 비롯하여 교육, 산업, 문화 등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광경이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2019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171만명으로 조사됐다.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9년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7.2% 감소한 23만9천건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6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제‧사회적 변화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979년부터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18∼2019년도 통계자료를 한데 모은 것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한국의 현재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장기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2019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여가 △소득·소비·자산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주관적 웰빙 등 모두 10개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표는 제5차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됐다. 제5차 개편 전체 지표를 수록한 보고서는 오는 7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세계미래신문>이 독자적인 분류지표를 만들어 그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본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화위원회>   ◆ 2019 한국 사회지표: “경제‧사회적 변화상 파악…미래 설계 가능”   ○ 인구, 가구·가족, 주거=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171만명이다.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6명 감소한 0.92명이었다.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했다. 2019년 수도권 인구는 2,584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44명이었다. 2000년 대비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비중은 커지고,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2019년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7.2% 감소한 23만9천건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2018년 첫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 연령은 31.9세였다.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전년 5.5배보다 소폭 감소한 5.4배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다. 2019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16.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5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한 5.3%로,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 교육·훈련, 소득·소비·자산= 2019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9년 학생 4명 중 3명(74.8%)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3만원 늘어난 32만1천원이었다.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67.7%로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4% 상승하였다. 물가상승률은 196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은 3억 5,281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2019년 19세 이상 성인의 소득 만족도는 14.1%, 소비생활 만족도는 16.8%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여 각각 0.8%포인트, 1.4%포인트 증가했다.   ○ 건강, 노동·여가=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전년과 같은 82.7년이다. 10년 전(79.6년)보다 3.1년 증가했다. 반면 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4.4년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순이다. 특히, 폐렴 사망률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고용률은 60.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같았다. 2019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임금근로자 35.9시간, 비임금근로자 46.8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7시간, 0.3시간 감소했다. 2019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0.2시간, 0.1시간 늘었다.   ○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2018년 우리나라 대기 중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41㎍/㎥, 23㎍/㎥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낮 시간대 소음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며, 밤 시간대의 경우 대전을 제외한 5개 도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2018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10.1㎡로 전년보다 0.5㎡ 늘어났다.   2018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53명이었다. 이 중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사망자가 4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8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전년보다 0.8명 감소했다. 2018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185건 감소한 3,368건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24.5% 감소했다. 2018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63.5%)은 야간 보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은 군대(48.0%), 지방자치단체(44.9%), 중앙정부(38.4%), 법원(36.8%), 경찰(36.5%), 검찰(32.2%), 국회(19.7%)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20.5%)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 증가했다. 2019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년보다 3.0%포인트 감소한 60.7%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구조 대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평가와 전망: “더 나은 미래 위해 국가구조·국민의식 개혁 시급”   통계청은 한국의 인구가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인가구·미혼가정·저출산 등의 증가로 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할 필요가 없다’거나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변화는 앞으로 주거를 비롯하여 교육·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기준 1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30.4%였다. 연령별 비중은 13∼19세(53.6%), 20대(48.5%), 30대(40.1%), 40대(32.9%), 50대(19.0%), 60세 이상(11.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36.2%), 고졸(29.3%), 중졸(28.6%), 초졸이하(18.9%) 순으로 비중이 컸다.   2018년 기준 대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7.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올랐다. 계열별로 보면 의약계열(83.3%), 공학계열(71.7%), 자연·사회·예체능 계열(64.2%), 교육계열(64.1%) 순으로 높았다. 인문계열은 57.1%로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대학졸업 후 취업을 보다 쉽게 하려면 의학계열과 공대계열을 택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그리 건강한 생활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1.1%로 전년과 같았다. 고위험 음주율은 2018년 기준 13.8%다.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다. 고위험 음주는 1회 평균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을 마시면서 주 2회 이상 술을 먹는 것을 뜻한다. 100명 중 35명은 비만이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13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11만원 늘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간 임금 격차는 계속 증가해 작년 기준 196만9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로 인한 갈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고용과 임금으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 격차는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뇌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은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19.7%)와 검찰(32.2%)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여 정치개혁, 사법개혁 등 공공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이 전년보다 3.0%포인트 감소한 60.7%였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구조와 국민의식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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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2020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시작…“어떻게 설계할까?”
    대한민국 ‘백년 장기미래를 기획하는 사람(백장미기사)’은 2020년 새해 벽두인 1월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주도 열린 백년대계 수립 제1차 한마당’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전체합동회의를 마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장미기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난 2019년은 1919년 3·1건국대혁명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임정은 대한민국 국호를 제정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는 우리 겨레가 선택한 민주공화국의 1세기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100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작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백년 장기미래를 기획하는 사람(백장미기사)’은 2020년 새해 벽두인 1월 4일 오후 1시부터 1월 5일 오전 10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구 중앙정보부 건물)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주도 열린 백년대계 수립 제1차 한마당’을 열었다. 백장미기사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참여 단체와 협력단체 소속 간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백장미기사는 이날 과거 100년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기초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선점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하에 시민단체들이 백장미기사를 구성하고 새로운 100년 미래의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대강의 안을 수립하였다. 백년대계 수립 의제는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 △한반도 평화구축 △검경사법개혁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배움혁명(학습지원과 교육제도 개편) 등 모두 5대 큰 마당으로 나누어져 논의되었다.   이우재 (사)통일농수산 상임고문은 올해 84세의 나이로 백장미기사에 참석했다. 그는 전체합동회의 ‘여는 말씀’에서 “여생이 잘 해야 5∼6년 정도로서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을 한반도 평화구축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바치겠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그렇다면 백장미기사가 꿈꾸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백장미기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0년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정치 △평화 △정의 △생태 △교육 등 5대 의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사진은 의제별 논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백장미기사>    ◆ 5대 미래 의제: 정치·평화·정의·생태·교육 등 시대적 가치 선정   각 큰 마당별 회의는 4일 오후 2시부터 시차를 두고 열리기 시작했다. 이어 밤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전체합동회의는 각 큰 마당별 논의와 합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보완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모든 회의마다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보완 의견이 어둠을 밝히는 불꽃이 되었다. 참여도와 집중도가 강하고 주장과 반론 등으로 시종일관 뜨거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미래 100년 수립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회의=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회의’ 큰 마당에는 김주연 가정주부 등이 백장미기사로 참가하였다. 이들은 좌우이념대립을 떠난 실용주의 민생정당인 (가칭)‘시민이 주인이다 당’을 만들어 오는 4·15총선을 계기로 수십 개에 달하는 신생정당과 원외정당 등과 선거공조, 정책공조, 생활정치 대연합당 건설 등을 추진하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   ○[평화] 한반도 평화구축=‘한반도 평화구축’ 큰 마당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14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백장미기사는 민족자주를 강조하는 ‘남북평화통일민족선언’(초안)을 만들어 이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의 서명을 받아 (가칭)‘평화통일단체연대행동’을 결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자고 결의하였다.   ○[정의] 검경사법개혁=‘검경사법개혁’ 큰 마당에는 김장석 무궁화클럽 회장 등 8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재판소원제 도입’, ‘검경사법부 고위직 직접선출’(공선제 도입),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과 인신구속 영장발부는 물론 기소와 심리 및 선고 등 ‘모든 사법단계마다 배심원 또는 참심원 도입’, ‘나쁜 사법관행 혁파’ 등을 합의하였다.   ○[생태]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큰 마당에는 배병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등 9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환경과 먹거리의 상호 순환관계에 주목하고 △식물을 포함한 ‘자연과 인간의 상호건강’ 회복운동, △각종 인공유해 독성물질과 소음진동 및 미세먼지 등에 기인한 ‘환경피해구제’ 원칙 확립운동, △‘물과 에너지 및 식량’(W.E.F.) 절약운동 등 3대 생태환경운동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교육] 배움 혁명= 그러나,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 등 5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한 ‘배움 혁명’ 큰 마당에서는 아무런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들은 백화쟁명을 연상시킬 정도로 관련 의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들은 다만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자는 약속을 한 상태다.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 회의’ 큰 마당에는 좌우이념대립을 떠난 실용주의 민생정당인 (가칭)‘시민이 주인이다 당’을 만들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 눈길을 끌었다. <사진=백장미기사>   ◆ 평가와 전망: 정부 대신 시민들이 나서 “새로운 100년 준비”   백장미기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0년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정치 △평화 △정의 △생태 △교육 등 5대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사실 이 같은 국가 백년대계는 정부가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여 대한민국 100년 미래비전을 선포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자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백장미기사로 자청하고 나선 것은 역사를 개척하는 선구자적 의지로 보인다.   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5대 의제 중 정치분야는 예상을 깨고 실로 신선한 발상과 담대한 제안 등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흔쾌히 합의하여 주목을 받았다. 더구나 상당수의 쟁쟁한 저명인사들을 제치고 무명에 가까운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시민인 김주연 주권자가 발표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이 합의한 ‘시민주인당’의 창당과 연대 내용은 기존 정치권의 접근법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의제 합의가 다수 참가자에게 큰 파문을 던졌고, 일부인사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쉽게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교육분야는 아무런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반면 그동안 탈핵은 물론 4대강 보 해체 또는 수자원 이용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보수적인 환경단체와 진보적인 환경단체가 모두 동참해서 심각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이에 합의했다. 특히, 노년세대는 물론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세대와 함께 생태환경운동을 함께 전개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가장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수립하기 위한 의제 설정이 현재의 당면과제라는 인상을 주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마당 주최 단체 및 제1차 회의를 주관했던 백장미기사 지원단은 원래 약속대로 각 마당 명칭과 논의내용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과 독자성 등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확실, 불투명, 불예측한 미래에 대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국가미래의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장미기사는 앞으로 마당별 1차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조직, 홍보선전, 실천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통합과 단결을 위해 월 1회 정도 정기적인 전체합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각 마당별 백장미기사가 50인을 초과하고 100인 이하일 경우에는 큰 마당을 신설하거나 중간규모 분야 마당으로 분화시키기로 했다.   백장미기사 지원도우미인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우리 시대 다수 국민은 각 분야에서 대변혁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올해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 민주공화국을 일구기 위해 험난했던 대장정을 개시한지 1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첫 해이기도 하다. 2020년 경자(庚子)년에 대변혁을 향한 기운이 태동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역사의 새벽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구축’ 큰 마당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14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진=백장미기사>   ◆ 백장미기사 참석자 주요 명단(무순)   ○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김주연·하준명·주현립 (가칭) ‘사람이 국가당 창당추진모임’ 회원 △최자영 부미사(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 김범태 정치개혁당 추진모임 대표 △연도흠 구국실천국민연합 상임대표 △박준상 정치미래연합 상임대표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이수종 중랑문화연구소 이사 △이경태 통일문화연합 대표 △허재원 통일문화연합 위원장 △강경선 방송통신대 전 교수 겸 공화주의클럽 상임대표 △채진원 경희대 교수 겸 정책위 부위원장 △박응용 나눔치유협동조합 공동대표 △김정자 나눔치유협동조합 공동대표 △박형규 이바지생활문화협동조합 대표 △서정열 4차산업방송 IBS4 대표 △최창원 한민족사명당 대표 △손만복·강석준 구국실천국민연합 △이희종 시민활동가   ○ 한반도 평화구축=△이우재 (사) 통일농수산 상임고문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채언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 상임대표 △한상재 (사) 한맥 부총재 △장영선 (사) 코리아독도녹색중앙연합회 서울본부장 △유경석 아리랑협동조합 대표 △권오철 협동조합 도산평화이상촌 준비위 대표 △김미성 시민활동가 △정도행 스님·종교통일연구소장 △박한창 남북경협국민법률 아카데미 이사 △선한길 건국대 교수 △김희대 한생명 살림 대표 △김익완 휴먼스쿨 설립자 △ 정강주 아름다운힘사랑 대표   ○ 검경사법개혁=△권영길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 겸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내정자 △김장석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손춘수 아나키스트 의열단장 △김도리 민주화운동관련자 △정광미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남북농업교류위원회 위원장 △이평구 목사 △김세현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내정자 △이대수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김용호 녹색네트워크 수석회장 △배문병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이옥순 F-35A 도입반대 주민대책위 △이정국 한강사랑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종대 출산율과 바른 먹거리 연구모임 대표 △강규수 (공동주택) 소음진동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 △윤태영 DMZ평화 인간 띠잇기 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김동흔 나눔복지 사무총장 △김효섭 전 세계 교육개발원 대표   ○ 배움혁명=△김광식 교육희망사다리 협동조합 대표 △정근원 미래영상연구소 소장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 소장 △이동우 청구교 교사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 ◇ 백장미기사 지원단=△양미애 △박경수 △임진아 △송운학 △이명옥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20-01-07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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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의
    2019-11-22
  • [미래창조]극단의 대결로 ‘민생위기’…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화합을 이루는 데서 올 것이다. 독선과 아집은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사진은 남산도서관 앞에 조성된 꽃밭이다. 온갖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극단사회, 극단국가다. 극단국가는 미래가 없다. 오직 갈등과 대결만 존재한다. 종국엔 공멸뿐이다. 이제는 극단주의를 종식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분명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책임이다.   극단국가의 시작은 정치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정치가 괴물이 되어 극단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목숨을 끊고 있다. 국민들도 이념에 매몰되어 극단국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흑과 백만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일각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상생 공영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절규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생존과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즉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 낼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극단의 현장을 추적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본다.   ◆ 극단정치: 대화와 타협 실종 ‘국민 분노’ 폭발   여야 정치권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사사건건 극단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민생 해결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요구로 규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적법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강 대 강 대결구도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국민들도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5월 2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9.9%, 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4.1%를 기록했다. 국민들도 ‘중간’을 버리고 양극단의 함정에 빠졌다. 일부 언론들도 원인분석과 해법 제시보다는 갈등 부각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5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몇몇 시민들이 식당에 모였다. 50대 중반 한 시민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짜증이 난다. 우리 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극단사회: 사회 안전망 없어 ‘자살 강국’ 오명   어린이날인 5일 5일 30대 부부가 아들과 딸을 꼭 안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날 오전 4시15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 씨와 아내(35), 아들(4), 딸(2)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측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발견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는 A씨가 아들을, 조수석 뒷좌석에는 A씨의 아내가 딸을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들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왜 이 같은 극단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포의 한 공장에 다녔던 A씨는 결혼 이후 빚이 계속 늘자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콜센터에서 일한 부인은 한 달쯤 전에 모두 실직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힘든 나라다. 통계청이 5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당 24.3명이다. 한때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살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형제와 이웃이 없다. 동물사회처럼 각자도생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치솟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고령층이 생활고 등 경제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다소 주춤하던 자살률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극단이념: 보수-진보 세대결로 악순환 반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재 진보와 보수의 생사를 건 대결로 뜨겁다. 5월 7일까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여태까지 올라온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와 이날 현재 31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민의수렴의 장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장이 되었다.   보수와 진보 대결의 풍경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말에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앞 등에 가면 각기 깃발을 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전쟁’이 벌어진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 아직 없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끝없는 복수혈전이 되풀이 될 것만 같다. 보수진영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고, 진보진영도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끝없는 대결로 공멸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극단주의는 정치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극단주의가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친미와 친북, 부자와 빈자, 영남과 호남 등으로 둘러쳐진 칸막이에서 생활한다. 오직 자기들만 옳고 진리라는 확신이 강하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의식이 전혀 없다. 그저 주홍글씨를 써서 딱지를 붙이고 타도하려 한다. 그래서 자주 충돌한다.   남북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7일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인질에서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다. 남북 당국 간의 문제도 있지만 남한 내부에서도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다. 사진은 한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상생미래: 열린 대화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   대한민국의 사회원로들은 5월 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력 발휘를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절대복종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힘이 아닌 대화와 토론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폭력화하거나 의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선 안 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화가 없다. 학교에서도 열린 토론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습이 없다. 오직 참과 거짓, 선과 악, 정답과 오답 중 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 절대불변의 진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행세를 한다. 마치 자기의 말만이 진리이고 남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현상은 해석과 표현만 다를 뿐 참과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저성장, 빈부양극화, 이념과 정치 균열,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국민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토대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상생과 공영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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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8

미래전략 검색결과

  • 한국인구 2028년 5194만명 정점 후 감소…의미와 파장은?
    통계청이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주거를 비롯하여 교육, 산업, 문화 등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광경이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2019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171만명으로 조사됐다.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9년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7.2% 감소한 23만9천건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6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제‧사회적 변화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979년부터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18∼2019년도 통계자료를 한데 모은 것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한국의 현재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장기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2019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여가 △소득·소비·자산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주관적 웰빙 등 모두 10개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표는 제5차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됐다. 제5차 개편 전체 지표를 수록한 보고서는 오는 7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세계미래신문>이 독자적인 분류지표를 만들어 그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본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화위원회>   ◆ 2019 한국 사회지표: “경제‧사회적 변화상 파악…미래 설계 가능”   ○ 인구, 가구·가족, 주거=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171만명이다.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6명 감소한 0.92명이었다.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했다. 2019년 수도권 인구는 2,584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44명이었다. 2000년 대비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비중은 커지고,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2019년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7.2% 감소한 23만9천건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2018년 첫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 연령은 31.9세였다.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전년 5.5배보다 소폭 감소한 5.4배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다. 2019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16.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5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한 5.3%로,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 교육·훈련, 소득·소비·자산= 2019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9년 학생 4명 중 3명(74.8%)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3만원 늘어난 32만1천원이었다.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67.7%로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4% 상승하였다. 물가상승률은 196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은 3억 5,281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2019년 19세 이상 성인의 소득 만족도는 14.1%, 소비생활 만족도는 16.8%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여 각각 0.8%포인트, 1.4%포인트 증가했다.   ○ 건강, 노동·여가=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전년과 같은 82.7년이다. 10년 전(79.6년)보다 3.1년 증가했다. 반면 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4.4년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순이다. 특히, 폐렴 사망률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고용률은 60.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같았다. 2019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임금근로자 35.9시간, 비임금근로자 46.8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7시간, 0.3시간 감소했다. 2019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0.2시간, 0.1시간 늘었다.   ○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2018년 우리나라 대기 중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41㎍/㎥, 23㎍/㎥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낮 시간대 소음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며, 밤 시간대의 경우 대전을 제외한 5개 도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2018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10.1㎡로 전년보다 0.5㎡ 늘어났다.   2018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53명이었다. 이 중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사망자가 4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8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전년보다 0.8명 감소했다. 2018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185건 감소한 3,368건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24.5% 감소했다. 2018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63.5%)은 야간 보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은 군대(48.0%), 지방자치단체(44.9%), 중앙정부(38.4%), 법원(36.8%), 경찰(36.5%), 검찰(32.2%), 국회(19.7%)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20.5%)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 증가했다. 2019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년보다 3.0%포인트 감소한 60.7%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구조 대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평가와 전망: “더 나은 미래 위해 국가구조·국민의식 개혁 시급”   통계청은 한국의 인구가 오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인가구·미혼가정·저출산 등의 증가로 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할 필요가 없다’거나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변화는 앞으로 주거를 비롯하여 교육·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기준 1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30.4%였다. 연령별 비중은 13∼19세(53.6%), 20대(48.5%), 30대(40.1%), 40대(32.9%), 50대(19.0%), 60세 이상(11.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36.2%), 고졸(29.3%), 중졸(28.6%), 초졸이하(18.9%) 순으로 비중이 컸다.   2018년 기준 대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7.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올랐다. 계열별로 보면 의약계열(83.3%), 공학계열(71.7%), 자연·사회·예체능 계열(64.2%), 교육계열(64.1%) 순으로 높았다. 인문계열은 57.1%로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대학졸업 후 취업을 보다 쉽게 하려면 의학계열과 공대계열을 택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그리 건강한 생활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1.1%로 전년과 같았다. 고위험 음주율은 2018년 기준 13.8%다.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다. 고위험 음주는 1회 평균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을 마시면서 주 2회 이상 술을 먹는 것을 뜻한다. 100명 중 35명은 비만이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13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11만원 늘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간 임금 격차는 계속 증가해 작년 기준 196만9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로 인한 갈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고용과 임금으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 격차는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뇌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은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19.7%)와 검찰(32.2%)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여 정치개혁, 사법개혁 등 공공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이 전년보다 3.0%포인트 감소한 60.7%였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구조와 국민의식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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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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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의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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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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