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자연환경 검색결과

  • 2020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시작…“어떻게 설계할까?”
    대한민국 ‘백년 장기미래를 기획하는 사람(백장미기사)’은 2020년 새해 벽두인 1월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주도 열린 백년대계 수립 제1차 한마당’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전체합동회의를 마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장미기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난 2019년은 1919년 3·1건국대혁명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임정은 대한민국 국호를 제정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는 우리 겨레가 선택한 민주공화국의 1세기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100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작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백년 장기미래를 기획하는 사람(백장미기사)’은 2020년 새해 벽두인 1월 4일 오후 1시부터 1월 5일 오전 10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구 중앙정보부 건물)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주도 열린 백년대계 수립 제1차 한마당’을 열었다. 백장미기사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참여 단체와 협력단체 소속 간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백장미기사는 이날 과거 100년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기초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선점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하에 시민단체들이 백장미기사를 구성하고 새로운 100년 미래의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대강의 안을 수립하였다. 백년대계 수립 의제는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 △한반도 평화구축 △검경사법개혁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배움혁명(학습지원과 교육제도 개편) 등 모두 5대 큰 마당으로 나누어져 논의되었다.   이우재 (사)통일농수산 상임고문은 올해 84세의 나이로 백장미기사에 참석했다. 그는 전체합동회의 ‘여는 말씀’에서 “여생이 잘 해야 5∼6년 정도로서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을 한반도 평화구축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바치겠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그렇다면 백장미기사가 꿈꾸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백장미기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0년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정치 △평화 △정의 △생태 △교육 등 5대 의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사진은 의제별 논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백장미기사>    ◆ 5대 미래 의제: 정치·평화·정의·생태·교육 등 시대적 가치 선정   각 큰 마당별 회의는 4일 오후 2시부터 시차를 두고 열리기 시작했다. 이어 밤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전체합동회의는 각 큰 마당별 논의와 합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보완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모든 회의마다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보완 의견이 어둠을 밝히는 불꽃이 되었다. 참여도와 집중도가 강하고 주장과 반론 등으로 시종일관 뜨거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미래 100년 수립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회의=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회의’ 큰 마당에는 김주연 가정주부 등이 백장미기사로 참가하였다. 이들은 좌우이념대립을 떠난 실용주의 민생정당인 (가칭)‘시민이 주인이다 당’을 만들어 오는 4·15총선을 계기로 수십 개에 달하는 신생정당과 원외정당 등과 선거공조, 정책공조, 생활정치 대연합당 건설 등을 추진하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   ○[평화] 한반도 평화구축=‘한반도 평화구축’ 큰 마당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14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백장미기사는 민족자주를 강조하는 ‘남북평화통일민족선언’(초안)을 만들어 이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의 서명을 받아 (가칭)‘평화통일단체연대행동’을 결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자고 결의하였다.   ○[정의] 검경사법개혁=‘검경사법개혁’ 큰 마당에는 김장석 무궁화클럽 회장 등 8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재판소원제 도입’, ‘검경사법부 고위직 직접선출’(공선제 도입),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과 인신구속 영장발부는 물론 기소와 심리 및 선고 등 ‘모든 사법단계마다 배심원 또는 참심원 도입’, ‘나쁜 사법관행 혁파’ 등을 합의하였다.   ○[생태]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큰 마당에는 배병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등 9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환경과 먹거리의 상호 순환관계에 주목하고 △식물을 포함한 ‘자연과 인간의 상호건강’ 회복운동, △각종 인공유해 독성물질과 소음진동 및 미세먼지 등에 기인한 ‘환경피해구제’ 원칙 확립운동, △‘물과 에너지 및 식량’(W.E.F.) 절약운동 등 3대 생태환경운동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교육] 배움 혁명= 그러나,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 등 5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한 ‘배움 혁명’ 큰 마당에서는 아무런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들은 백화쟁명을 연상시킬 정도로 관련 의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들은 다만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자는 약속을 한 상태다.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 회의’ 큰 마당에는 좌우이념대립을 떠난 실용주의 민생정당인 (가칭)‘시민이 주인이다 당’을 만들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 눈길을 끌었다. <사진=백장미기사>   ◆ 평가와 전망: 정부 대신 시민들이 나서 “새로운 100년 준비”   백장미기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0년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정치 △평화 △정의 △생태 △교육 등 5대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사실 이 같은 국가 백년대계는 정부가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여 대한민국 100년 미래비전을 선포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자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백장미기사로 자청하고 나선 것은 역사를 개척하는 선구자적 의지로 보인다.   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5대 의제 중 정치분야는 예상을 깨고 실로 신선한 발상과 담대한 제안 등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흔쾌히 합의하여 주목을 받았다. 더구나 상당수의 쟁쟁한 저명인사들을 제치고 무명에 가까운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시민인 김주연 주권자가 발표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이 합의한 ‘시민주인당’의 창당과 연대 내용은 기존 정치권의 접근법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의제 합의가 다수 참가자에게 큰 파문을 던졌고, 일부인사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쉽게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교육분야는 아무런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반면 그동안 탈핵은 물론 4대강 보 해체 또는 수자원 이용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보수적인 환경단체와 진보적인 환경단체가 모두 동참해서 심각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이에 합의했다. 특히, 노년세대는 물론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세대와 함께 생태환경운동을 함께 전개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가장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수립하기 위한 의제 설정이 현재의 당면과제라는 인상을 주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마당 주최 단체 및 제1차 회의를 주관했던 백장미기사 지원단은 원래 약속대로 각 마당 명칭과 논의내용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과 독자성 등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확실, 불투명, 불예측한 미래에 대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국가미래의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장미기사는 앞으로 마당별 1차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조직, 홍보선전, 실천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통합과 단결을 위해 월 1회 정도 정기적인 전체합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각 마당별 백장미기사가 50인을 초과하고 100인 이하일 경우에는 큰 마당을 신설하거나 중간규모 분야 마당으로 분화시키기로 했다.   백장미기사 지원도우미인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우리 시대 다수 국민은 각 분야에서 대변혁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올해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 민주공화국을 일구기 위해 험난했던 대장정을 개시한지 1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첫 해이기도 하다. 2020년 경자(庚子)년에 대변혁을 향한 기운이 태동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역사의 새벽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구축’ 큰 마당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14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진=백장미기사>   ◆ 백장미기사 참석자 주요 명단(무순)   ○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김주연·하준명·주현립 (가칭) ‘사람이 국가당 창당추진모임’ 회원 △최자영 부미사(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 김범태 정치개혁당 추진모임 대표 △연도흠 구국실천국민연합 상임대표 △박준상 정치미래연합 상임대표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이수종 중랑문화연구소 이사 △이경태 통일문화연합 대표 △허재원 통일문화연합 위원장 △강경선 방송통신대 전 교수 겸 공화주의클럽 상임대표 △채진원 경희대 교수 겸 정책위 부위원장 △박응용 나눔치유협동조합 공동대표 △김정자 나눔치유협동조합 공동대표 △박형규 이바지생활문화협동조합 대표 △서정열 4차산업방송 IBS4 대표 △최창원 한민족사명당 대표 △손만복·강석준 구국실천국민연합 △이희종 시민활동가   ○ 한반도 평화구축=△이우재 (사) 통일농수산 상임고문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채언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 상임대표 △한상재 (사) 한맥 부총재 △장영선 (사) 코리아독도녹색중앙연합회 서울본부장 △유경석 아리랑협동조합 대표 △권오철 협동조합 도산평화이상촌 준비위 대표 △김미성 시민활동가 △정도행 스님·종교통일연구소장 △박한창 남북경협국민법률 아카데미 이사 △선한길 건국대 교수 △김희대 한생명 살림 대표 △김익완 휴먼스쿨 설립자 △ 정강주 아름다운힘사랑 대표   ○ 검경사법개혁=△권영길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 겸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내정자 △김장석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손춘수 아나키스트 의열단장 △김도리 민주화운동관련자 △정광미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남북농업교류위원회 위원장 △이평구 목사 △김세현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내정자 △이대수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김용호 녹색네트워크 수석회장 △배문병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이옥순 F-35A 도입반대 주민대책위 △이정국 한강사랑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종대 출산율과 바른 먹거리 연구모임 대표 △강규수 (공동주택) 소음진동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 △윤태영 DMZ평화 인간 띠잇기 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김동흔 나눔복지 사무총장 △김효섭 전 세계 교육개발원 대표   ○ 배움혁명=△김광식 교육희망사다리 협동조합 대표 △정근원 미래영상연구소 소장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 소장 △이동우 청구교 교사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 ◇ 백장미기사 지원단=△양미애 △박경수 △임진아 △송운학 △이명옥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20-01-07

과학기술 검색결과

  •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소셜벤처 육성사업 본격화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막식에 참가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더욱 활성화하여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과 핵심 부품의 판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9개 지원기관과 힘을 합쳤다. 또한 소셜벤처의 메카인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화하고 지역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간제안형 소셜벤처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중기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셜벤처 육성에 본격화에 나섰다고 8월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소셜벤처가 출현하고 있으며 정책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기부는 소셜벤처를 본격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 일대의 자생적 생태계 활동을 뒷받침해 성수동을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 및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은 민간의 제안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셜벤처 활성화사업은 수도권 육성사업(4개)과 지역 육성사업(3개), 정책 인프라 구축사업(2개)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4곳 통해 판로·컨설팅 등 지원   수도권 4개사업에는 소셜벤처 전문 중간지원기관인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3곳을 통해 실전형 교육을 비롯하여 판로개척,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소셜트립 코스 등을 선보인다.   먼저 카우앤독(대표 김미진)은 창업 5년 이내의 소셜벤처 40팀을 발굴해 업계 액셀러레이터, 선배 기업의 교육과 함께 제품·서비스 강화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카우앤독이 2015년부터 개최해 온 서울숲마켓을 통해 판로개척을 돕는다.   루트임팩트(대표 허재형)는 소셜벤처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소셜벤처에 특화된 고객관리, 투자유치 방법 등 실전형 교육을 실시하며 신청자 대상 1:1 컨설팅도 추진한다.   임팩트스퀘어(대표 도현명)는 소셜벤처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국내 중간지원기관 및 소셜벤처 임직원 20여명을 선발해 국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최대 소셜벤처 투자 콘퍼런스 SOCAP(SOcial CAPital markets conference)에 참가해 해외 임팩트 투자기관의 노하우 전수와 IR(투자설명회) 기회를 갖게 된다.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홍정완)은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성수동 소셜트립 코스를 선보인다. 경진대회 형식으로 치러지는 이 프로그램은 최초 대학생 50팀을 선발, 교육과 중간평가를 통해 20팀을 다시 선정하고 이들이 만든 소셜벤처 밸리로 불리고 있는 성수동의 트립 코스를 영상으로 제작한다.   ◆ 지역: 대전·부산·전북 혁신센터 3곳 허브 조성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대전, 부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소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같은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마련한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임종태)는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교육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으로 이미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션 발굴 컨설팅을 제공해 소셜벤처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조홍근)는 동명대학교와 함께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대상 소셜벤처 교육과 소수정예팀을 위한 집중육성에 나선다.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벤처 교육이 이루어진다. 기·창업 소셜벤처 5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육성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과 입주공간 등이 지원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박광진)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등을 지원하는 메이커 중심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 정책 인프라: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 구축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셜벤처 자가진단·판별·정보 등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규모와 운영실태,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던 국내 소셜벤처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나아가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평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진행해왔으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온라인 평가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기업에서는 각종 소셜벤처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소셜벤처판별통지서를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내용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2일 수행기관 간 소셜벤처 육성사업 워크숍도 실시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신규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 정부확산’의 소셜벤처 육성 의지를 밝혔다.
    • 국가안보
    • 행정
    2019-08-26

인간의식 검색결과

  • 2020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시작…“어떻게 설계할까?”
    대한민국 ‘백년 장기미래를 기획하는 사람(백장미기사)’은 2020년 새해 벽두인 1월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주도 열린 백년대계 수립 제1차 한마당’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전체합동회의를 마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장미기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난 2019년은 1919년 3·1건국대혁명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임정은 대한민국 국호를 제정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는 우리 겨레가 선택한 민주공화국의 1세기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100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작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백년 장기미래를 기획하는 사람(백장미기사)’은 2020년 새해 벽두인 1월 4일 오후 1시부터 1월 5일 오전 10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구 중앙정보부 건물)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주도 열린 백년대계 수립 제1차 한마당’을 열었다. 백장미기사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참여 단체와 협력단체 소속 간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백장미기사는 이날 과거 100년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기초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선점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하에 시민단체들이 백장미기사를 구성하고 새로운 100년 미래의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대강의 안을 수립하였다. 백년대계 수립 의제는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 △한반도 평화구축 △검경사법개혁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배움혁명(학습지원과 교육제도 개편) 등 모두 5대 큰 마당으로 나누어져 논의되었다.   이우재 (사)통일농수산 상임고문은 올해 84세의 나이로 백장미기사에 참석했다. 그는 전체합동회의 ‘여는 말씀’에서 “여생이 잘 해야 5∼6년 정도로서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을 한반도 평화구축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바치겠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그렇다면 백장미기사가 꿈꾸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백장미기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0년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정치 △평화 △정의 △생태 △교육 등 5대 의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사진은 의제별 논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백장미기사>    ◆ 5대 미래 의제: 정치·평화·정의·생태·교육 등 시대적 가치 선정   각 큰 마당별 회의는 4일 오후 2시부터 시차를 두고 열리기 시작했다. 이어 밤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전체합동회의는 각 큰 마당별 논의와 합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보완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모든 회의마다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보완 의견이 어둠을 밝히는 불꽃이 되었다. 참여도와 집중도가 강하고 주장과 반론 등으로 시종일관 뜨거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미래 100년 수립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회의=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회의’ 큰 마당에는 김주연 가정주부 등이 백장미기사로 참가하였다. 이들은 좌우이념대립을 떠난 실용주의 민생정당인 (가칭)‘시민이 주인이다 당’을 만들어 오는 4·15총선을 계기로 수십 개에 달하는 신생정당과 원외정당 등과 선거공조, 정책공조, 생활정치 대연합당 건설 등을 추진하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   ○[평화] 한반도 평화구축=‘한반도 평화구축’ 큰 마당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14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백장미기사는 민족자주를 강조하는 ‘남북평화통일민족선언’(초안)을 만들어 이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의 서명을 받아 (가칭)‘평화통일단체연대행동’을 결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자고 결의하였다.   ○[정의] 검경사법개혁=‘검경사법개혁’ 큰 마당에는 김장석 무궁화클럽 회장 등 8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재판소원제 도입’, ‘검경사법부 고위직 직접선출’(공선제 도입),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과 인신구속 영장발부는 물론 기소와 심리 및 선고 등 ‘모든 사법단계마다 배심원 또는 참심원 도입’, ‘나쁜 사법관행 혁파’ 등을 합의하였다.   ○[생태]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큰 마당에는 배병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등 9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환경과 먹거리의 상호 순환관계에 주목하고 △식물을 포함한 ‘자연과 인간의 상호건강’ 회복운동, △각종 인공유해 독성물질과 소음진동 및 미세먼지 등에 기인한 ‘환경피해구제’ 원칙 확립운동, △‘물과 에너지 및 식량’(W.E.F.) 절약운동 등 3대 생태환경운동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교육] 배움 혁명= 그러나,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 등 5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한 ‘배움 혁명’ 큰 마당에서는 아무런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들은 백화쟁명을 연상시킬 정도로 관련 의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들은 다만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자는 약속을 한 상태다.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 회의’ 큰 마당에는 좌우이념대립을 떠난 실용주의 민생정당인 (가칭)‘시민이 주인이다 당’을 만들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 눈길을 끌었다. <사진=백장미기사>   ◆ 평가와 전망: 정부 대신 시민들이 나서 “새로운 100년 준비”   백장미기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0년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정치 △평화 △정의 △생태 △교육 등 5대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사실 이 같은 국가 백년대계는 정부가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여 대한민국 100년 미래비전을 선포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자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백장미기사로 자청하고 나선 것은 역사를 개척하는 선구자적 의지로 보인다.   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5대 의제 중 정치분야는 예상을 깨고 실로 신선한 발상과 담대한 제안 등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흔쾌히 합의하여 주목을 받았다. 더구나 상당수의 쟁쟁한 저명인사들을 제치고 무명에 가까운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시민인 김주연 주권자가 발표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이 합의한 ‘시민주인당’의 창당과 연대 내용은 기존 정치권의 접근법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의제 합의가 다수 참가자에게 큰 파문을 던졌고, 일부인사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쉽게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교육분야는 아무런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반면 그동안 탈핵은 물론 4대강 보 해체 또는 수자원 이용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보수적인 환경단체와 진보적인 환경단체가 모두 동참해서 심각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이에 합의했다. 특히, 노년세대는 물론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세대와 함께 생태환경운동을 함께 전개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가장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수립하기 위한 의제 설정이 현재의 당면과제라는 인상을 주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마당 주최 단체 및 제1차 회의를 주관했던 백장미기사 지원단은 원래 약속대로 각 마당 명칭과 논의내용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과 독자성 등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확실, 불투명, 불예측한 미래에 대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국가미래의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장미기사는 앞으로 마당별 1차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조직, 홍보선전, 실천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통합과 단결을 위해 월 1회 정도 정기적인 전체합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각 마당별 백장미기사가 50인을 초과하고 100인 이하일 경우에는 큰 마당을 신설하거나 중간규모 분야 마당으로 분화시키기로 했다.   백장미기사 지원도우미인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우리 시대 다수 국민은 각 분야에서 대변혁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올해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 민주공화국을 일구기 위해 험난했던 대장정을 개시한지 1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첫 해이기도 하다. 2020년 경자(庚子)년에 대변혁을 향한 기운이 태동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역사의 새벽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구축’ 큰 마당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14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진=백장미기사>   ◆ 백장미기사 참석자 주요 명단(무순)   ○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김주연·하준명·주현립 (가칭) ‘사람이 국가당 창당추진모임’ 회원 △최자영 부미사(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 김범태 정치개혁당 추진모임 대표 △연도흠 구국실천국민연합 상임대표 △박준상 정치미래연합 상임대표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이수종 중랑문화연구소 이사 △이경태 통일문화연합 대표 △허재원 통일문화연합 위원장 △강경선 방송통신대 전 교수 겸 공화주의클럽 상임대표 △채진원 경희대 교수 겸 정책위 부위원장 △박응용 나눔치유협동조합 공동대표 △김정자 나눔치유협동조합 공동대표 △박형규 이바지생활문화협동조합 대표 △서정열 4차산업방송 IBS4 대표 △최창원 한민족사명당 대표 △손만복·강석준 구국실천국민연합 △이희종 시민활동가   ○ 한반도 평화구축=△이우재 (사) 통일농수산 상임고문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채언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 상임대표 △한상재 (사) 한맥 부총재 △장영선 (사) 코리아독도녹색중앙연합회 서울본부장 △유경석 아리랑협동조합 대표 △권오철 협동조합 도산평화이상촌 준비위 대표 △김미성 시민활동가 △정도행 스님·종교통일연구소장 △박한창 남북경협국민법률 아카데미 이사 △선한길 건국대 교수 △김희대 한생명 살림 대표 △김익완 휴먼스쿨 설립자 △ 정강주 아름다운힘사랑 대표   ○ 검경사법개혁=△권영길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 겸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내정자 △김장석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손춘수 아나키스트 의열단장 △김도리 민주화운동관련자 △정광미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남북농업교류위원회 위원장 △이평구 목사 △김세현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내정자 △이대수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김용호 녹색네트워크 수석회장 △배문병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이옥순 F-35A 도입반대 주민대책위 △이정국 한강사랑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종대 출산율과 바른 먹거리 연구모임 대표 △강규수 (공동주택) 소음진동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 △윤태영 DMZ평화 인간 띠잇기 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김동흔 나눔복지 사무총장 △김효섭 전 세계 교육개발원 대표   ○ 배움혁명=△김광식 교육희망사다리 협동조합 대표 △정근원 미래영상연구소 소장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 소장 △이동우 청구교 교사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 ◇ 백장미기사 지원단=△양미애 △박경수 △임진아 △송운학 △이명옥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20-01-07

국가안보 검색결과

  • 2020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시작…“어떻게 설계할까?”
    대한민국 ‘백년 장기미래를 기획하는 사람(백장미기사)’은 2020년 새해 벽두인 1월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주도 열린 백년대계 수립 제1차 한마당’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전체합동회의를 마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장미기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난 2019년은 1919년 3·1건국대혁명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임정은 대한민국 국호를 제정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는 우리 겨레가 선택한 민주공화국의 1세기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100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작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백년 장기미래를 기획하는 사람(백장미기사)’은 2020년 새해 벽두인 1월 4일 오후 1시부터 1월 5일 오전 10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구 중앙정보부 건물)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주도 열린 백년대계 수립 제1차 한마당’을 열었다. 백장미기사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참여 단체와 협력단체 소속 간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백장미기사는 이날 과거 100년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기초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선점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하에 시민단체들이 백장미기사를 구성하고 새로운 100년 미래의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대강의 안을 수립하였다. 백년대계 수립 의제는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 △한반도 평화구축 △검경사법개혁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배움혁명(학습지원과 교육제도 개편) 등 모두 5대 큰 마당으로 나누어져 논의되었다.   이우재 (사)통일농수산 상임고문은 올해 84세의 나이로 백장미기사에 참석했다. 그는 전체합동회의 ‘여는 말씀’에서 “여생이 잘 해야 5∼6년 정도로서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을 한반도 평화구축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바치겠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그렇다면 백장미기사가 꿈꾸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백장미기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0년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정치 △평화 △정의 △생태 △교육 등 5대 의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사진은 의제별 논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백장미기사>    ◆ 5대 미래 의제: 정치·평화·정의·생태·교육 등 시대적 가치 선정   각 큰 마당별 회의는 4일 오후 2시부터 시차를 두고 열리기 시작했다. 이어 밤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전체합동회의는 각 큰 마당별 논의와 합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보완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모든 회의마다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보완 의견이 어둠을 밝히는 불꽃이 되었다. 참여도와 집중도가 강하고 주장과 반론 등으로 시종일관 뜨거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미래 100년 수립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회의=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회의’ 큰 마당에는 김주연 가정주부 등이 백장미기사로 참가하였다. 이들은 좌우이념대립을 떠난 실용주의 민생정당인 (가칭)‘시민이 주인이다 당’을 만들어 오는 4·15총선을 계기로 수십 개에 달하는 신생정당과 원외정당 등과 선거공조, 정책공조, 생활정치 대연합당 건설 등을 추진하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   ○[평화] 한반도 평화구축=‘한반도 평화구축’ 큰 마당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14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백장미기사는 민족자주를 강조하는 ‘남북평화통일민족선언’(초안)을 만들어 이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의 서명을 받아 (가칭)‘평화통일단체연대행동’을 결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자고 결의하였다.   ○[정의] 검경사법개혁=‘검경사법개혁’ 큰 마당에는 김장석 무궁화클럽 회장 등 8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재판소원제 도입’, ‘검경사법부 고위직 직접선출’(공선제 도입),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과 인신구속 영장발부는 물론 기소와 심리 및 선고 등 ‘모든 사법단계마다 배심원 또는 참심원 도입’, ‘나쁜 사법관행 혁파’ 등을 합의하였다.   ○[생태]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큰 마당에는 배병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등 9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환경과 먹거리의 상호 순환관계에 주목하고 △식물을 포함한 ‘자연과 인간의 상호건강’ 회복운동, △각종 인공유해 독성물질과 소음진동 및 미세먼지 등에 기인한 ‘환경피해구제’ 원칙 확립운동, △‘물과 에너지 및 식량’(W.E.F.) 절약운동 등 3대 생태환경운동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교육] 배움 혁명= 그러나,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 등 5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한 ‘배움 혁명’ 큰 마당에서는 아무런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들은 백화쟁명을 연상시킬 정도로 관련 의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들은 다만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자는 약속을 한 상태다.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 회의’ 큰 마당에는 좌우이념대립을 떠난 실용주의 민생정당인 (가칭)‘시민이 주인이다 당’을 만들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 눈길을 끌었다. <사진=백장미기사>   ◆ 평가와 전망: 정부 대신 시민들이 나서 “새로운 100년 준비”   백장미기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0년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정치 △평화 △정의 △생태 △교육 등 5대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사실 이 같은 국가 백년대계는 정부가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여 대한민국 100년 미래비전을 선포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자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백장미기사로 자청하고 나선 것은 역사를 개척하는 선구자적 의지로 보인다.   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5대 의제 중 정치분야는 예상을 깨고 실로 신선한 발상과 담대한 제안 등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흔쾌히 합의하여 주목을 받았다. 더구나 상당수의 쟁쟁한 저명인사들을 제치고 무명에 가까운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시민인 김주연 주권자가 발표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이 합의한 ‘시민주인당’의 창당과 연대 내용은 기존 정치권의 접근법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의제 합의가 다수 참가자에게 큰 파문을 던졌고, 일부인사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쉽게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교육분야는 아무런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반면 그동안 탈핵은 물론 4대강 보 해체 또는 수자원 이용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보수적인 환경단체와 진보적인 환경단체가 모두 동참해서 심각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이에 합의했다. 특히, 노년세대는 물론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세대와 함께 생태환경운동을 함께 전개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가장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수립하기 위한 의제 설정이 현재의 당면과제라는 인상을 주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마당 주최 단체 및 제1차 회의를 주관했던 백장미기사 지원단은 원래 약속대로 각 마당 명칭과 논의내용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과 독자성 등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확실, 불투명, 불예측한 미래에 대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국가미래의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장미기사는 앞으로 마당별 1차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조직, 홍보선전, 실천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통합과 단결을 위해 월 1회 정도 정기적인 전체합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각 마당별 백장미기사가 50인을 초과하고 100인 이하일 경우에는 큰 마당을 신설하거나 중간규모 분야 마당으로 분화시키기로 했다.   백장미기사 지원도우미인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우리 시대 다수 국민은 각 분야에서 대변혁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올해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 민주공화국을 일구기 위해 험난했던 대장정을 개시한지 1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첫 해이기도 하다. 2020년 경자(庚子)년에 대변혁을 향한 기운이 태동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역사의 새벽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구축’ 큰 마당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14인이 백장미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진=백장미기사>   ◆ 백장미기사 참석자 주요 명단(무순)   ○ 직접민주 시민중심 정치연대=△김주연·하준명·주현립 (가칭) ‘사람이 국가당 창당추진모임’ 회원 △최자영 부미사(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 김범태 정치개혁당 추진모임 대표 △연도흠 구국실천국민연합 상임대표 △박준상 정치미래연합 상임대표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이수종 중랑문화연구소 이사 △이경태 통일문화연합 대표 △허재원 통일문화연합 위원장 △강경선 방송통신대 전 교수 겸 공화주의클럽 상임대표 △채진원 경희대 교수 겸 정책위 부위원장 △박응용 나눔치유협동조합 공동대표 △김정자 나눔치유협동조합 공동대표 △박형규 이바지생활문화협동조합 대표 △서정열 4차산업방송 IBS4 대표 △최창원 한민족사명당 대표 △손만복·강석준 구국실천국민연합 △이희종 시민활동가   ○ 한반도 평화구축=△이우재 (사) 통일농수산 상임고문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채언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 상임대표 △한상재 (사) 한맥 부총재 △장영선 (사) 코리아독도녹색중앙연합회 서울본부장 △유경석 아리랑협동조합 대표 △권오철 협동조합 도산평화이상촌 준비위 대표 △김미성 시민활동가 △정도행 스님·종교통일연구소장 △박한창 남북경협국민법률 아카데미 이사 △선한길 건국대 교수 △김희대 한생명 살림 대표 △김익완 휴먼스쿨 설립자 △ 정강주 아름다운힘사랑 대표   ○ 검경사법개혁=△권영길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 겸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내정자 △김장석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손춘수 아나키스트 의열단장 △김도리 민주화운동관련자 △정광미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남북농업교류위원회 위원장 △이평구 목사 △김세현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내정자 △이대수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 생태보전과 환경피해구제 =△김용호 녹색네트워크 수석회장 △배문병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이옥순 F-35A 도입반대 주민대책위 △이정국 한강사랑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종대 출산율과 바른 먹거리 연구모임 대표 △강규수 (공동주택) 소음진동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 △윤태영 DMZ평화 인간 띠잇기 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김동흔 나눔복지 사무총장 △김효섭 전 세계 교육개발원 대표   ○ 배움혁명=△김광식 교육희망사다리 협동조합 대표 △정근원 미래영상연구소 소장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 소장 △이동우 청구교 교사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 ◇ 백장미기사 지원단=△양미애 △박경수 △임진아 △송운학 △이명옥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20-01-07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11-22
  •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소셜벤처 육성사업 본격화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막식에 참가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더욱 활성화하여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과 핵심 부품의 판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9개 지원기관과 힘을 합쳤다. 또한 소셜벤처의 메카인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화하고 지역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간제안형 소셜벤처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중기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셜벤처 육성에 본격화에 나섰다고 8월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소셜벤처가 출현하고 있으며 정책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기부는 소셜벤처를 본격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 일대의 자생적 생태계 활동을 뒷받침해 성수동을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 및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은 민간의 제안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셜벤처 활성화사업은 수도권 육성사업(4개)과 지역 육성사업(3개), 정책 인프라 구축사업(2개)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4곳 통해 판로·컨설팅 등 지원   수도권 4개사업에는 소셜벤처 전문 중간지원기관인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3곳을 통해 실전형 교육을 비롯하여 판로개척,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소셜트립 코스 등을 선보인다.   먼저 카우앤독(대표 김미진)은 창업 5년 이내의 소셜벤처 40팀을 발굴해 업계 액셀러레이터, 선배 기업의 교육과 함께 제품·서비스 강화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카우앤독이 2015년부터 개최해 온 서울숲마켓을 통해 판로개척을 돕는다.   루트임팩트(대표 허재형)는 소셜벤처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소셜벤처에 특화된 고객관리, 투자유치 방법 등 실전형 교육을 실시하며 신청자 대상 1:1 컨설팅도 추진한다.   임팩트스퀘어(대표 도현명)는 소셜벤처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국내 중간지원기관 및 소셜벤처 임직원 20여명을 선발해 국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최대 소셜벤처 투자 콘퍼런스 SOCAP(SOcial CAPital markets conference)에 참가해 해외 임팩트 투자기관의 노하우 전수와 IR(투자설명회) 기회를 갖게 된다.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홍정완)은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성수동 소셜트립 코스를 선보인다. 경진대회 형식으로 치러지는 이 프로그램은 최초 대학생 50팀을 선발, 교육과 중간평가를 통해 20팀을 다시 선정하고 이들이 만든 소셜벤처 밸리로 불리고 있는 성수동의 트립 코스를 영상으로 제작한다.   ◆ 지역: 대전·부산·전북 혁신센터 3곳 허브 조성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대전, 부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소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같은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마련한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임종태)는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교육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으로 이미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션 발굴 컨설팅을 제공해 소셜벤처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조홍근)는 동명대학교와 함께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대상 소셜벤처 교육과 소수정예팀을 위한 집중육성에 나선다.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벤처 교육이 이루어진다. 기·창업 소셜벤처 5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육성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과 입주공간 등이 지원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박광진)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등을 지원하는 메이커 중심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 정책 인프라: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 구축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셜벤처 자가진단·판별·정보 등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규모와 운영실태,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던 국내 소셜벤처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나아가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평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진행해왔으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온라인 평가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기업에서는 각종 소셜벤처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소셜벤처판별통지서를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내용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2일 수행기관 간 소셜벤처 육성사업 워크숍도 실시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신규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 정부확산’의 소셜벤처 육성 의지를 밝혔다.
    • 국가안보
    • 행정
    2019-08-26

미래전략 검색결과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11-22

미래창업 검색결과

  •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소셜벤처 육성사업 본격화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막식에 참가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더욱 활성화하여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과 핵심 부품의 판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9개 지원기관과 힘을 합쳤다. 또한 소셜벤처의 메카인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화하고 지역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간제안형 소셜벤처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중기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셜벤처 육성에 본격화에 나섰다고 8월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소셜벤처가 출현하고 있으며 정책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기부는 소셜벤처를 본격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 일대의 자생적 생태계 활동을 뒷받침해 성수동을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 및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은 민간의 제안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셜벤처 활성화사업은 수도권 육성사업(4개)과 지역 육성사업(3개), 정책 인프라 구축사업(2개)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4곳 통해 판로·컨설팅 등 지원   수도권 4개사업에는 소셜벤처 전문 중간지원기관인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3곳을 통해 실전형 교육을 비롯하여 판로개척,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소셜트립 코스 등을 선보인다.   먼저 카우앤독(대표 김미진)은 창업 5년 이내의 소셜벤처 40팀을 발굴해 업계 액셀러레이터, 선배 기업의 교육과 함께 제품·서비스 강화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카우앤독이 2015년부터 개최해 온 서울숲마켓을 통해 판로개척을 돕는다.   루트임팩트(대표 허재형)는 소셜벤처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소셜벤처에 특화된 고객관리, 투자유치 방법 등 실전형 교육을 실시하며 신청자 대상 1:1 컨설팅도 추진한다.   임팩트스퀘어(대표 도현명)는 소셜벤처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국내 중간지원기관 및 소셜벤처 임직원 20여명을 선발해 국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최대 소셜벤처 투자 콘퍼런스 SOCAP(SOcial CAPital markets conference)에 참가해 해외 임팩트 투자기관의 노하우 전수와 IR(투자설명회) 기회를 갖게 된다.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홍정완)은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성수동 소셜트립 코스를 선보인다. 경진대회 형식으로 치러지는 이 프로그램은 최초 대학생 50팀을 선발, 교육과 중간평가를 통해 20팀을 다시 선정하고 이들이 만든 소셜벤처 밸리로 불리고 있는 성수동의 트립 코스를 영상으로 제작한다.   ◆ 지역: 대전·부산·전북 혁신센터 3곳 허브 조성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대전, 부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소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같은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마련한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임종태)는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교육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으로 이미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션 발굴 컨설팅을 제공해 소셜벤처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조홍근)는 동명대학교와 함께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대상 소셜벤처 교육과 소수정예팀을 위한 집중육성에 나선다.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벤처 교육이 이루어진다. 기·창업 소셜벤처 5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육성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과 입주공간 등이 지원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박광진)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등을 지원하는 메이커 중심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 정책 인프라: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 구축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셜벤처 자가진단·판별·정보 등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규모와 운영실태,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던 국내 소셜벤처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나아가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평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진행해왔으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온라인 평가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기업에서는 각종 소셜벤처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소셜벤처판별통지서를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내용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2일 수행기관 간 소셜벤처 육성사업 워크숍도 실시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신규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 정부확산’의 소셜벤처 육성 의지를 밝혔다.
    • 국가안보
    • 행정
    2019-08-26

미래혁명 검색결과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11-2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