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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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검색결과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 자연환경
    • 환경
    • 청와대
    2018-10-11

과학기술 검색결과

  • “틀을 깨고 상자 밖에서 생각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라”
    민상기 건국대 총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을 주제로 상허 스콜라리움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건국대학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짜여진 틀이 아니라 상자 밖에서 생각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고 다양하게 탐색하라.”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은 9월 18일 오후 교내 법학관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9월 23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명사 초청 특강과 자율체험 학습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복합형 수업 ‘상허 스콜라리움’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대학교육의 역할과 그에 맞는 인재상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허(常虛)는 건국대 설립자인 독립운동가 유석창 박사의 호로 ‘항상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민족을 위해 마음을 비운다’는 ‘상념건국(常念建國), 허심위족(虛心爲族)’의 첫 글자다.   민 총장은 이날 특강에서 60년간의 한국 사회의 변화와 압축성장, 빅데이터와 AI 등 ‘지능정보기술’이 국가산업의 흥망을 결정하게 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관해 다양한 슬라이드를 제시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민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는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를 바꿀 것이다’는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지적을 소개하며 조직의 변화와 대학 교육의 변화를 역설했다.   민 총장은 이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학정원의 감소, 미네르바 대학 등 새로운 형태의 대학 등장, MOOC시대 도래에 따른 온라인 강좌 확대,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 등 대학 교육의 변화와 기업규모별, 연령대별 일자리 수 변화 등 대학생의 위기를 다양하게 진단했다.   민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 능력,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 함양교육이 요구된다. 대학은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배움을 찾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의 역할은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의 디딤돌로 혁신해야 하며 사회·산업의 혁명적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 인재 양성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총장은 또한 미래사회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공감 능력과 창의력, 상상력을 꼽으면서 “기업 인재상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 전문성, 소프트웨어적 지식과 함께 인문학적 소양, 더불어 사는 인성, 상상력과 창의성도 가진 자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래 사회에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문제 인식 역량,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적 사고를 하는 대안 도출 역량, 정교한 첨단기술, 사람과 컴퓨터를 조합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총장은 특히 현대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라며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 인재’의 공통점은 여러 학문에 조예가 깊고 스스로 원해서 공부하며 전공과 다른 직업을 경험하고 정규 교육과정 외 홈스쿨링을 경험했다”며 “창의적 인재를 위해서는 정답이 ‘무엇(WHAT)’인지 가르치는게 아니라 ‘어떻게(HOW)’ 구하는지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 총장은 이와 함께 건국대가 추진하고 있는 교과목 선택권의 확대, 폭넓은 지정교양, 자기설계전공제도의 도입, 드림학기제, 대 단과대학내 다양한 연계전공 개설, 다전공 선택, 다양한 교양과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확대 등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와 효과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 인간의식
    • 교육
    2019-09-23

인간의식 검색결과

  • 지방대 몰락 등 인구절벽 ‘대충격’ 몰려온다…대책 뭔가?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저출산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운영 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도시청년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사진은 ‘청년창업농부’인 안혜원씨가 먹음직스런 딸기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경북도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인구절벽’이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예견된 ‘두려운 미래’가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월 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 안에 지방대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지난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들어간다. 조 교수는 2016년 펴낸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 전국의 4년제 대학 실질경쟁률은 1대 1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영태 교수의 예측은 어떻게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거의 적중한 셈이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등 입시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 마감된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평균 3.6대 1을 기록했다. 지방대는 2.7대 1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에서 세 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면 미달로 본다. 2021학년도 지방대의 정시 경쟁률은 1대 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미달사태로 학사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대의 고사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미래전략원 등 미래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는 이미 거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철저한 대학구조개혁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이나 대학들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 실질적으로 수로를 정비하는 등 미래변화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조영태 교수도 “예정된 일이었는데 대학들이 준비를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 세대들이 학생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게 3년 뒤다”며 “3년 안에 대학은 ‘죽는 대학’과 ‘사는 대학’으로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의 생사라는 쓰나미가 앞으로 3년 후에 불어 닥칠 것이란 경고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충격은 비단 대학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쳐 총제적인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미래신문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미래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을 추적해 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인구정책 TF(전담팀)출범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인구절벽 현황과 전망: 총인구 감소 본격화…‘대한민국 자살’ 현실화   대한민국이 ‘국가자살’을 하고 있다. 총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년 말보다 2만838명(0.04%) 줄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은 지방과 지방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 문제는 앞으로 교육을 비롯하여 부동산, 주택, 경제, 산업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영태 교수에 따르면 인구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정해진 미래’로 가고 있다. 지난 2002년은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일대 변곡점이었다. 2002년 출생아수는 49만6900명(합계출산율 1.178명)이었다. 1960년 전후 100만명을 넘겼던 출생아수가 40만명대로 급감했다. 특히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하는 초저출산현상이 시작된 것도 2002년이었다.   2002년 40만명대를 기록한 출생아수는 2016년까지 줄곧 40만명대를 유지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고3 수험생은 평균 45만명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허리를 차지하여 ‘미래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45만명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최대 60만명 정도가 격감한 세대다. 이들의 등장은 교육은 물론 경제, 문화, 정치 등 많은 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918명까지 추락했다는 점이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간 주민등록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40만명 미만대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30만명대도 무너져 27만581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수 30만7764명보다 출생아수가 3만1949명이 작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소위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첫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2020년을 시작으로 절벽처럼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생아수 40만명 이하 세대의 1차 충격 현상이 올해부터 여러 분야에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충격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방의 사멸에 이은 지방대의 몰락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대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측돼 왔다. 국가장벽, 학교장벽, 교수장벽 교재장벽 등 소위 4대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특장점을 갖춘 일부 지방대는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색이 없는 지방대는 대거 사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대한민국 인구사에 대변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20년 총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25년 전후 제2차, 제3차 충격이 되어 ‘시한폭탄’처럼 곳곳에서 폭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25년’에 대한 예고된 충격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 머지않아 부동산과 주택분야도 과잉공급이나 비대칭 공급 등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2·4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32만호 포함 수도권 61만호, 전국 대도시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람이 늘어나는 지역은 활기를 띨 것이지만, 줄어드는 지역은 폐허가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인구변화와 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출산율이 높았다. 1958년 ‘개띠’해에 태어난 출생아수가 10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세대인 2020년 출생아수는 27만명 정도가 되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특단의 조처가 없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구, 즉 국민의 부재로 대한민국은 금세기중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김포시는 올해 인구 50만명의 대도시가 되는 부푼 기대를 갖고 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할 경우 전국 18번째 대도시가 되며 경기도에서도 12번째의 대규모 도시가 된다. 사진은 김포시의 전경이다. <사진=김포시>   ◆미래대응 전략: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총체적, 종합적 대응 시급”   정부와 자치단체는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개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시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출범회의에서 “인구 TF를 경제·사회 부처를 망라하는 ‘협업의 장’으로 만들어 인구문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구 TF회의에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TF 총괄 운영계획, 작업반별 주요 과제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이라는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질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대학들의 위기는 교육부와 각 대학들이 먼저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고 있다. 다행히 준비할 시간이 10여년 정도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교수와 교직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대학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학생수를 늘려 학교의 존재목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 특화대학으로 변신해야 한다. 미래변화에 맞게 AI대학, 환경대학, 농업대학 등 특수목적 대학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이 되어 지역주민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대학들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도전에 대응하여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존책을 찾아야 한다.   전국에서 인구 증가수가 가장 큰 도시가 어디일까? 경기 김포시다. 2월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포시의 인구수는 47만3970명이다. 전달 대비 4630명이 늘어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은 0.99% 증가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김포시는 올해 시 승격 23년 만에 50만명을 돌파하여 전국 18번째 도시로 대도시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이동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도는 100만~200만명 단위로, 중소도시는 50만~100만명 단위로 생활권역 중심으로 개편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의 경우 100만명 안팎으로 10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교육, 환경, 경제 등 총체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등 도시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스마트미래도시로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 변화로 세계 각국 도시들도 '사람 모시기'에 발 벗고 나섰다. 미국 중소도시들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굳이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되자 환경과 삶의 질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클라호마 제2의 도시인 털사시는 지난해 ‘털사 리모트 프로그램’을 개시해 이주비로 현금 1만달러(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경북 의성 등도 도시청년 모시기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개인과 기업, 자치단체, 국가는 미래도전에 따라 변화, 혁신,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냄비속 미꾸라지’처럼 죽게 된다. 특히 미래변화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에 모든 책임을 진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변화 예측을 통해 ‘사이렌’을 울려 경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기관들은 ‘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국민과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행정
    2021-02-06
  • “틀을 깨고 상자 밖에서 생각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라”
    민상기 건국대 총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을 주제로 상허 스콜라리움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건국대학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짜여진 틀이 아니라 상자 밖에서 생각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고 다양하게 탐색하라.”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은 9월 18일 오후 교내 법학관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9월 23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명사 초청 특강과 자율체험 학습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복합형 수업 ‘상허 스콜라리움’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대학교육의 역할과 그에 맞는 인재상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허(常虛)는 건국대 설립자인 독립운동가 유석창 박사의 호로 ‘항상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민족을 위해 마음을 비운다’는 ‘상념건국(常念建國), 허심위족(虛心爲族)’의 첫 글자다.   민 총장은 이날 특강에서 60년간의 한국 사회의 변화와 압축성장, 빅데이터와 AI 등 ‘지능정보기술’이 국가산업의 흥망을 결정하게 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관해 다양한 슬라이드를 제시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민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는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를 바꿀 것이다’는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지적을 소개하며 조직의 변화와 대학 교육의 변화를 역설했다.   민 총장은 이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학정원의 감소, 미네르바 대학 등 새로운 형태의 대학 등장, MOOC시대 도래에 따른 온라인 강좌 확대,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 등 대학 교육의 변화와 기업규모별, 연령대별 일자리 수 변화 등 대학생의 위기를 다양하게 진단했다.   민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 능력,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 함양교육이 요구된다. 대학은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배움을 찾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의 역할은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의 디딤돌로 혁신해야 하며 사회·산업의 혁명적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 인재 양성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총장은 또한 미래사회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공감 능력과 창의력, 상상력을 꼽으면서 “기업 인재상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 전문성, 소프트웨어적 지식과 함께 인문학적 소양, 더불어 사는 인성, 상상력과 창의성도 가진 자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래 사회에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문제 인식 역량,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적 사고를 하는 대안 도출 역량, 정교한 첨단기술, 사람과 컴퓨터를 조합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총장은 특히 현대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라며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 인재’의 공통점은 여러 학문에 조예가 깊고 스스로 원해서 공부하며 전공과 다른 직업을 경험하고 정규 교육과정 외 홈스쿨링을 경험했다”며 “창의적 인재를 위해서는 정답이 ‘무엇(WHAT)’인지 가르치는게 아니라 ‘어떻게(HOW)’ 구하는지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 총장은 이와 함께 건국대가 추진하고 있는 교과목 선택권의 확대, 폭넓은 지정교양, 자기설계전공제도의 도입, 드림학기제, 대 단과대학내 다양한 연계전공 개설, 다전공 선택, 다양한 교양과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확대 등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와 효과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 인간의식
    • 교육
    2019-09-23
  • [미래생존]‘저출산 쇼크’ 문 닫는 곳 속출…“나에겐 정말 별일 없을까?”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시골의 폐교가 몇 해 전 매물로 나왔다. 예전에는 시골의 폐교가 속출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도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저출산 쇼크’가 강타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다. 2018년 한해 출생아수가 32만69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98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다. 올해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인구절벽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2곳을 내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인근의 송정중학교도 폐교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와 통합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공립학교 3곳을 동시에 폐교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3월 25일 보도했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저출산 쇼크는 먼저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 사태로 나타났다. 전남, 강원 등 지방 초중등 학교의 폐교는 벌써 오래전의 전설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까지 그 쇼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는 사립초교로는 처음으로 학생 감소로 폐교했다. 눈물과 갈등, 아우성이 ‘인류 최후의 날’의 한 장면처럼 뒤범벅되었다. 그렇다면 인구절벽 쇼크로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에겐 정말 별일이 없을까?      ◆#장면1=폐교 조치로 눈물, 갈등, 아우성 표출    인구감소의 첫 충격은 학교의 폐교로 나타났다. 까마득한 전설이 되었지만 지방 곳곳에서 이미 오래전 잇단 폐교소식이 전해졌다. 지금은 사실 폐교할 학교가 거의 없어졌다. 농어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노인들만 우리들의 뿌리이자 고향인 시골을 지키고 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마저 떠난다면 시골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땅’이 될 것이다.    서울에 사는 시골 출신 촌놈들은 어느덧 중장년이 되었다. 이마에 고향의 3월 감자밭처럼 하나 둘 깊게 주름이 파였다. 어쩌다가 고향에 내려가 빛바랜 추억의 사진첩에서 아련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려본다. 순간 영희와 철수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온다. 그러나 잠시 정신을 차리면 아침 안개처럼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젠 이런 모습을 서울에 사는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년전, 30년전 두근거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섰었다. 그 순간 모든 부모들은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거라”라고 염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서울의 폐교가 이젠 봇물 터진 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자체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32만6900명)가 초등 6학년이 되는 2030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6064곳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791곳(29.5%)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2033년에 중학교의 28%, 2036년이면 고등학교의 41.1%가 폐교의 선상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10월 국회에서 ‘저출산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면2=학원, 대학 등 교육생태계 대격변 예고    저출산 쇼크로 학생수가 급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학교가 잇달아 폐교되거나 통폐합 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급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생이 대거 갈 곳을 잃게 된다. 기존의 교사들도 명퇴 압박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줄게 되면 영수학원은 물론 태권도, 웅변 학원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교재·교구를 파는 업계도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유아는 물론 어린이와 교육생태계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지각변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쇼크는 비단 초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20년쯤 후가 되는 2040년께는 대학의 절반가량이 문에 못질을 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 교육계는 여전히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의 초중고,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내용도 90%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와 현재를 고집하고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교육내용은 ‘가짜’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거의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와 수학에 모든 것을 걸었다. 대학졸업 때까지 20년 가까이 배운 영어가 외국인을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왜 이런 교육을 되풀이해야 할까?    한때 유행어가 됐던 ‘헬 조선’이란 말이 있다. ‘지옥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이다. 영어를 20년 배웠으면 외국인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엄청 투자했으면서도 영어회화조차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학생수의 감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교육은 자기주도, 자기창조를 하는 것이다. 학교나 교사, 교재가 필요 없다. 페이스북,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변화와 진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샛별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거의 배운 것이 없다. 스스로가 도전하여 길을 만든 것이다. 이젠 대학간판이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 꿈을 갖고 위대한 자아를 창조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어야 다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장면3=‘인구감소’의 핵폭탄 폭발 엄청난 피해 예상    우리가 내년 2월 폐교하기로 한 학교의 재학생 혹은 학부모, 교사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 “나 이후는 후배가 없다. 내가 마지막 입학생이자 최후의 학생이다.” 과연 학교생활이 즐거울까? 시한부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학교 구성원과 관계자 모두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왁자지껄해야 할 3월의 운동장이 다시 겨울로 가는 것처럼 설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트리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현재 모습이다.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거미줄이 쳐진 폐교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 된다. 벌써부터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직장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지방에선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없어 눈물의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붐’이 생겼다. 한해에 무려 110만명 안팎의 아이들을 낳았다. 흔하고 흔해서 ‘58년 개띠’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항아리형의 안정구조가 깨지고 있다. 역 피라미드의 기형구조로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잘못된 지열발전소 하나로 포항이 2017년 11월 규모 5.4의 강진과 수백차례의 여진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여 역대 최고의 지진피해를 낳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구감소라는 핵폭탄이 터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남한의 저출산이다. 북한핵은 시끌벅적한데 저출산은 조용하다. 왜 일까?    고령층의 삶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저출산의 가속화로 고갈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시대가 되면서 국가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책=“국가 대수술 통해 국민행복 창출 시급”    저출산 쇼크가 정부의 예측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1차 ‘저출산 쇼크’ 비상이 켜졌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추락하여 2차 ‘저출산 쇼크’가 닥쳤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면서 사상 최초의 ‘국가 쇼크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20대 남성이 줄어들면 병역수급계획도 차질이 생긴다. 나아가 주택문제, 산업인력문제, 국가운영문제 등 국가사회 총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인구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0.98명은 전쟁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때에나 나오는 수치”라며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된 질서의 변화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겉돌고 있다. 통계 당국의 출생아수 예측력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예측보다 출생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주거와 취업, 출산 인프라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게 되었다. 국가구조 대혁명과 국민의식 대각성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재앙과 같은 대충격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땜질처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혁명적 대수술만이 국가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국가미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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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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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 몰락 등 인구절벽 ‘대충격’ 몰려온다…대책 뭔가?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저출산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운영 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도시청년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사진은 ‘청년창업농부’인 안혜원씨가 먹음직스런 딸기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경북도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인구절벽’이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예견된 ‘두려운 미래’가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월 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 안에 지방대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지난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들어간다. 조 교수는 2016년 펴낸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 전국의 4년제 대학 실질경쟁률은 1대 1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영태 교수의 예측은 어떻게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거의 적중한 셈이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등 입시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 마감된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평균 3.6대 1을 기록했다. 지방대는 2.7대 1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에서 세 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면 미달로 본다. 2021학년도 지방대의 정시 경쟁률은 1대 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미달사태로 학사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대의 고사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미래전략원 등 미래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는 이미 거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철저한 대학구조개혁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이나 대학들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 실질적으로 수로를 정비하는 등 미래변화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조영태 교수도 “예정된 일이었는데 대학들이 준비를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 세대들이 학생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게 3년 뒤다”며 “3년 안에 대학은 ‘죽는 대학’과 ‘사는 대학’으로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의 생사라는 쓰나미가 앞으로 3년 후에 불어 닥칠 것이란 경고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충격은 비단 대학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쳐 총제적인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미래신문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미래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을 추적해 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인구정책 TF(전담팀)출범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인구절벽 현황과 전망: 총인구 감소 본격화…‘대한민국 자살’ 현실화   대한민국이 ‘국가자살’을 하고 있다. 총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년 말보다 2만838명(0.04%) 줄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은 지방과 지방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 문제는 앞으로 교육을 비롯하여 부동산, 주택, 경제, 산업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영태 교수에 따르면 인구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정해진 미래’로 가고 있다. 지난 2002년은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일대 변곡점이었다. 2002년 출생아수는 49만6900명(합계출산율 1.178명)이었다. 1960년 전후 100만명을 넘겼던 출생아수가 40만명대로 급감했다. 특히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하는 초저출산현상이 시작된 것도 2002년이었다.   2002년 40만명대를 기록한 출생아수는 2016년까지 줄곧 40만명대를 유지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고3 수험생은 평균 45만명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허리를 차지하여 ‘미래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45만명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최대 60만명 정도가 격감한 세대다. 이들의 등장은 교육은 물론 경제, 문화, 정치 등 많은 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918명까지 추락했다는 점이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간 주민등록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40만명 미만대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30만명대도 무너져 27만581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수 30만7764명보다 출생아수가 3만1949명이 작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소위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첫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2020년을 시작으로 절벽처럼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생아수 40만명 이하 세대의 1차 충격 현상이 올해부터 여러 분야에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충격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방의 사멸에 이은 지방대의 몰락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대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측돼 왔다. 국가장벽, 학교장벽, 교수장벽 교재장벽 등 소위 4대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특장점을 갖춘 일부 지방대는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색이 없는 지방대는 대거 사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대한민국 인구사에 대변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20년 총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25년 전후 제2차, 제3차 충격이 되어 ‘시한폭탄’처럼 곳곳에서 폭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25년’에 대한 예고된 충격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 머지않아 부동산과 주택분야도 과잉공급이나 비대칭 공급 등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2·4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32만호 포함 수도권 61만호, 전국 대도시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람이 늘어나는 지역은 활기를 띨 것이지만, 줄어드는 지역은 폐허가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인구변화와 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출산율이 높았다. 1958년 ‘개띠’해에 태어난 출생아수가 10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세대인 2020년 출생아수는 27만명 정도가 되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특단의 조처가 없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구, 즉 국민의 부재로 대한민국은 금세기중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김포시는 올해 인구 50만명의 대도시가 되는 부푼 기대를 갖고 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할 경우 전국 18번째 대도시가 되며 경기도에서도 12번째의 대규모 도시가 된다. 사진은 김포시의 전경이다. <사진=김포시>   ◆미래대응 전략: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총체적, 종합적 대응 시급”   정부와 자치단체는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개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시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출범회의에서 “인구 TF를 경제·사회 부처를 망라하는 ‘협업의 장’으로 만들어 인구문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구 TF회의에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TF 총괄 운영계획, 작업반별 주요 과제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이라는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질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대학들의 위기는 교육부와 각 대학들이 먼저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고 있다. 다행히 준비할 시간이 10여년 정도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교수와 교직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대학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학생수를 늘려 학교의 존재목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 특화대학으로 변신해야 한다. 미래변화에 맞게 AI대학, 환경대학, 농업대학 등 특수목적 대학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이 되어 지역주민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대학들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도전에 대응하여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존책을 찾아야 한다.   전국에서 인구 증가수가 가장 큰 도시가 어디일까? 경기 김포시다. 2월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포시의 인구수는 47만3970명이다. 전달 대비 4630명이 늘어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은 0.99% 증가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김포시는 올해 시 승격 23년 만에 50만명을 돌파하여 전국 18번째 도시로 대도시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이동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도는 100만~200만명 단위로, 중소도시는 50만~100만명 단위로 생활권역 중심으로 개편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의 경우 100만명 안팎으로 10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교육, 환경, 경제 등 총체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등 도시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스마트미래도시로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 변화로 세계 각국 도시들도 '사람 모시기'에 발 벗고 나섰다. 미국 중소도시들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굳이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되자 환경과 삶의 질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클라호마 제2의 도시인 털사시는 지난해 ‘털사 리모트 프로그램’을 개시해 이주비로 현금 1만달러(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경북 의성 등도 도시청년 모시기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개인과 기업, 자치단체, 국가는 미래도전에 따라 변화, 혁신,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냄비속 미꾸라지’처럼 죽게 된다. 특히 미래변화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에 모든 책임을 진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변화 예측을 통해 ‘사이렌’을 울려 경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기관들은 ‘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국민과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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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6
  • [미래생존]‘저출산 쇼크’ 문 닫는 곳 속출…“나에겐 정말 별일 없을까?”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시골의 폐교가 몇 해 전 매물로 나왔다. 예전에는 시골의 폐교가 속출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도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저출산 쇼크’가 강타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다. 2018년 한해 출생아수가 32만69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98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다. 올해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인구절벽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2곳을 내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인근의 송정중학교도 폐교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와 통합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공립학교 3곳을 동시에 폐교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3월 25일 보도했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저출산 쇼크는 먼저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 사태로 나타났다. 전남, 강원 등 지방 초중등 학교의 폐교는 벌써 오래전의 전설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까지 그 쇼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는 사립초교로는 처음으로 학생 감소로 폐교했다. 눈물과 갈등, 아우성이 ‘인류 최후의 날’의 한 장면처럼 뒤범벅되었다. 그렇다면 인구절벽 쇼크로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에겐 정말 별일이 없을까?      ◆#장면1=폐교 조치로 눈물, 갈등, 아우성 표출    인구감소의 첫 충격은 학교의 폐교로 나타났다. 까마득한 전설이 되었지만 지방 곳곳에서 이미 오래전 잇단 폐교소식이 전해졌다. 지금은 사실 폐교할 학교가 거의 없어졌다. 농어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노인들만 우리들의 뿌리이자 고향인 시골을 지키고 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마저 떠난다면 시골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땅’이 될 것이다.    서울에 사는 시골 출신 촌놈들은 어느덧 중장년이 되었다. 이마에 고향의 3월 감자밭처럼 하나 둘 깊게 주름이 파였다. 어쩌다가 고향에 내려가 빛바랜 추억의 사진첩에서 아련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려본다. 순간 영희와 철수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온다. 그러나 잠시 정신을 차리면 아침 안개처럼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젠 이런 모습을 서울에 사는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년전, 30년전 두근거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섰었다. 그 순간 모든 부모들은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거라”라고 염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서울의 폐교가 이젠 봇물 터진 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자체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32만6900명)가 초등 6학년이 되는 2030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6064곳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791곳(29.5%)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2033년에 중학교의 28%, 2036년이면 고등학교의 41.1%가 폐교의 선상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10월 국회에서 ‘저출산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면2=학원, 대학 등 교육생태계 대격변 예고    저출산 쇼크로 학생수가 급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학교가 잇달아 폐교되거나 통폐합 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급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생이 대거 갈 곳을 잃게 된다. 기존의 교사들도 명퇴 압박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줄게 되면 영수학원은 물론 태권도, 웅변 학원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교재·교구를 파는 업계도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유아는 물론 어린이와 교육생태계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지각변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쇼크는 비단 초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20년쯤 후가 되는 2040년께는 대학의 절반가량이 문에 못질을 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 교육계는 여전히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의 초중고,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내용도 90%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와 현재를 고집하고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교육내용은 ‘가짜’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거의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와 수학에 모든 것을 걸었다. 대학졸업 때까지 20년 가까이 배운 영어가 외국인을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왜 이런 교육을 되풀이해야 할까?    한때 유행어가 됐던 ‘헬 조선’이란 말이 있다. ‘지옥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이다. 영어를 20년 배웠으면 외국인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엄청 투자했으면서도 영어회화조차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학생수의 감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교육은 자기주도, 자기창조를 하는 것이다. 학교나 교사, 교재가 필요 없다. 페이스북,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변화와 진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샛별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거의 배운 것이 없다. 스스로가 도전하여 길을 만든 것이다. 이젠 대학간판이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 꿈을 갖고 위대한 자아를 창조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어야 다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장면3=‘인구감소’의 핵폭탄 폭발 엄청난 피해 예상    우리가 내년 2월 폐교하기로 한 학교의 재학생 혹은 학부모, 교사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 “나 이후는 후배가 없다. 내가 마지막 입학생이자 최후의 학생이다.” 과연 학교생활이 즐거울까? 시한부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학교 구성원과 관계자 모두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왁자지껄해야 할 3월의 운동장이 다시 겨울로 가는 것처럼 설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트리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현재 모습이다.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거미줄이 쳐진 폐교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 된다. 벌써부터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직장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지방에선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없어 눈물의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붐’이 생겼다. 한해에 무려 110만명 안팎의 아이들을 낳았다. 흔하고 흔해서 ‘58년 개띠’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항아리형의 안정구조가 깨지고 있다. 역 피라미드의 기형구조로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잘못된 지열발전소 하나로 포항이 2017년 11월 규모 5.4의 강진과 수백차례의 여진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여 역대 최고의 지진피해를 낳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구감소라는 핵폭탄이 터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남한의 저출산이다. 북한핵은 시끌벅적한데 저출산은 조용하다. 왜 일까?    고령층의 삶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저출산의 가속화로 고갈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시대가 되면서 국가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책=“국가 대수술 통해 국민행복 창출 시급”    저출산 쇼크가 정부의 예측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1차 ‘저출산 쇼크’ 비상이 켜졌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추락하여 2차 ‘저출산 쇼크’가 닥쳤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면서 사상 최초의 ‘국가 쇼크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20대 남성이 줄어들면 병역수급계획도 차질이 생긴다. 나아가 주택문제, 산업인력문제, 국가운영문제 등 국가사회 총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인구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0.98명은 전쟁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때에나 나오는 수치”라며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된 질서의 변화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겉돌고 있다. 통계 당국의 출생아수 예측력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예측보다 출생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주거와 취업, 출산 인프라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게 되었다. 국가구조 대혁명과 국민의식 대각성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재앙과 같은 대충격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땜질처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혁명적 대수술만이 국가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국가미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행정
    2019-03-27

미래전략 검색결과

  • “틀을 깨고 상자 밖에서 생각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라”
    민상기 건국대 총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을 주제로 상허 스콜라리움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건국대학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짜여진 틀이 아니라 상자 밖에서 생각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고 다양하게 탐색하라.”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은 9월 18일 오후 교내 법학관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9월 23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명사 초청 특강과 자율체험 학습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복합형 수업 ‘상허 스콜라리움’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대학교육의 역할과 그에 맞는 인재상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허(常虛)는 건국대 설립자인 독립운동가 유석창 박사의 호로 ‘항상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민족을 위해 마음을 비운다’는 ‘상념건국(常念建國), 허심위족(虛心爲族)’의 첫 글자다.   민 총장은 이날 특강에서 60년간의 한국 사회의 변화와 압축성장, 빅데이터와 AI 등 ‘지능정보기술’이 국가산업의 흥망을 결정하게 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관해 다양한 슬라이드를 제시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민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는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를 바꿀 것이다’는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지적을 소개하며 조직의 변화와 대학 교육의 변화를 역설했다.   민 총장은 이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학정원의 감소, 미네르바 대학 등 새로운 형태의 대학 등장, MOOC시대 도래에 따른 온라인 강좌 확대,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 등 대학 교육의 변화와 기업규모별, 연령대별 일자리 수 변화 등 대학생의 위기를 다양하게 진단했다.   민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 능력,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 함양교육이 요구된다. 대학은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배움을 찾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의 역할은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의 디딤돌로 혁신해야 하며 사회·산업의 혁명적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 인재 양성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총장은 또한 미래사회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공감 능력과 창의력, 상상력을 꼽으면서 “기업 인재상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 전문성, 소프트웨어적 지식과 함께 인문학적 소양, 더불어 사는 인성, 상상력과 창의성도 가진 자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래 사회에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문제 인식 역량,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적 사고를 하는 대안 도출 역량, 정교한 첨단기술, 사람과 컴퓨터를 조합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총장은 특히 현대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라며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 인재’의 공통점은 여러 학문에 조예가 깊고 스스로 원해서 공부하며 전공과 다른 직업을 경험하고 정규 교육과정 외 홈스쿨링을 경험했다”며 “창의적 인재를 위해서는 정답이 ‘무엇(WHAT)’인지 가르치는게 아니라 ‘어떻게(HOW)’ 구하는지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 총장은 이와 함께 건국대가 추진하고 있는 교과목 선택권의 확대, 폭넓은 지정교양, 자기설계전공제도의 도입, 드림학기제, 대 단과대학내 다양한 연계전공 개설, 다전공 선택, 다양한 교양과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확대 등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와 효과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 인간의식
    • 교육
    2019-09-23

미래혁명 검색결과

  • 지방대 몰락 등 인구절벽 ‘대충격’ 몰려온다…대책 뭔가?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저출산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운영 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도시청년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사진은 ‘청년창업농부’인 안혜원씨가 먹음직스런 딸기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경북도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인구절벽’이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예견된 ‘두려운 미래’가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월 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 안에 지방대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지난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들어간다. 조 교수는 2016년 펴낸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 전국의 4년제 대학 실질경쟁률은 1대 1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영태 교수의 예측은 어떻게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거의 적중한 셈이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등 입시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 마감된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평균 3.6대 1을 기록했다. 지방대는 2.7대 1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에서 세 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면 미달로 본다. 2021학년도 지방대의 정시 경쟁률은 1대 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미달사태로 학사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대의 고사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미래전략원 등 미래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는 이미 거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철저한 대학구조개혁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이나 대학들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 실질적으로 수로를 정비하는 등 미래변화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조영태 교수도 “예정된 일이었는데 대학들이 준비를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 세대들이 학생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게 3년 뒤다”며 “3년 안에 대학은 ‘죽는 대학’과 ‘사는 대학’으로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의 생사라는 쓰나미가 앞으로 3년 후에 불어 닥칠 것이란 경고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충격은 비단 대학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쳐 총제적인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미래신문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미래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을 추적해 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인구정책 TF(전담팀)출범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인구절벽 현황과 전망: 총인구 감소 본격화…‘대한민국 자살’ 현실화   대한민국이 ‘국가자살’을 하고 있다. 총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년 말보다 2만838명(0.04%) 줄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은 지방과 지방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 문제는 앞으로 교육을 비롯하여 부동산, 주택, 경제, 산업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영태 교수에 따르면 인구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정해진 미래’로 가고 있다. 지난 2002년은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일대 변곡점이었다. 2002년 출생아수는 49만6900명(합계출산율 1.178명)이었다. 1960년 전후 100만명을 넘겼던 출생아수가 40만명대로 급감했다. 특히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하는 초저출산현상이 시작된 것도 2002년이었다.   2002년 40만명대를 기록한 출생아수는 2016년까지 줄곧 40만명대를 유지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고3 수험생은 평균 45만명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허리를 차지하여 ‘미래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45만명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최대 60만명 정도가 격감한 세대다. 이들의 등장은 교육은 물론 경제, 문화, 정치 등 많은 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918명까지 추락했다는 점이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간 주민등록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40만명 미만대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30만명대도 무너져 27만581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수 30만7764명보다 출생아수가 3만1949명이 작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소위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첫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2020년을 시작으로 절벽처럼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생아수 40만명 이하 세대의 1차 충격 현상이 올해부터 여러 분야에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충격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방의 사멸에 이은 지방대의 몰락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대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측돼 왔다. 국가장벽, 학교장벽, 교수장벽 교재장벽 등 소위 4대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특장점을 갖춘 일부 지방대는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색이 없는 지방대는 대거 사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대한민국 인구사에 대변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20년 총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25년 전후 제2차, 제3차 충격이 되어 ‘시한폭탄’처럼 곳곳에서 폭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25년’에 대한 예고된 충격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 머지않아 부동산과 주택분야도 과잉공급이나 비대칭 공급 등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2·4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32만호 포함 수도권 61만호, 전국 대도시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람이 늘어나는 지역은 활기를 띨 것이지만, 줄어드는 지역은 폐허가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인구변화와 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출산율이 높았다. 1958년 ‘개띠’해에 태어난 출생아수가 10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세대인 2020년 출생아수는 27만명 정도가 되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특단의 조처가 없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구, 즉 국민의 부재로 대한민국은 금세기중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김포시는 올해 인구 50만명의 대도시가 되는 부푼 기대를 갖고 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할 경우 전국 18번째 대도시가 되며 경기도에서도 12번째의 대규모 도시가 된다. 사진은 김포시의 전경이다. <사진=김포시>   ◆미래대응 전략: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총체적, 종합적 대응 시급”   정부와 자치단체는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개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시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출범회의에서 “인구 TF를 경제·사회 부처를 망라하는 ‘협업의 장’으로 만들어 인구문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구 TF회의에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TF 총괄 운영계획, 작업반별 주요 과제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이라는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질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대학들의 위기는 교육부와 각 대학들이 먼저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고 있다. 다행히 준비할 시간이 10여년 정도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교수와 교직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대학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학생수를 늘려 학교의 존재목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 특화대학으로 변신해야 한다. 미래변화에 맞게 AI대학, 환경대학, 농업대학 등 특수목적 대학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이 되어 지역주민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대학들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도전에 대응하여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존책을 찾아야 한다.   전국에서 인구 증가수가 가장 큰 도시가 어디일까? 경기 김포시다. 2월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포시의 인구수는 47만3970명이다. 전달 대비 4630명이 늘어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은 0.99% 증가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김포시는 올해 시 승격 23년 만에 50만명을 돌파하여 전국 18번째 도시로 대도시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이동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도는 100만~200만명 단위로, 중소도시는 50만~100만명 단위로 생활권역 중심으로 개편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의 경우 100만명 안팎으로 10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교육, 환경, 경제 등 총체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등 도시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스마트미래도시로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 변화로 세계 각국 도시들도 '사람 모시기'에 발 벗고 나섰다. 미국 중소도시들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굳이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되자 환경과 삶의 질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클라호마 제2의 도시인 털사시는 지난해 ‘털사 리모트 프로그램’을 개시해 이주비로 현금 1만달러(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경북 의성 등도 도시청년 모시기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개인과 기업, 자치단체, 국가는 미래도전에 따라 변화, 혁신,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냄비속 미꾸라지’처럼 죽게 된다. 특히 미래변화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에 모든 책임을 진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변화 예측을 통해 ‘사이렌’을 울려 경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기관들은 ‘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국민과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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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6
  • [미래생존]‘저출산 쇼크’ 문 닫는 곳 속출…“나에겐 정말 별일 없을까?”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시골의 폐교가 몇 해 전 매물로 나왔다. 예전에는 시골의 폐교가 속출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도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저출산 쇼크’가 강타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다. 2018년 한해 출생아수가 32만69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98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다. 올해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인구절벽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2곳을 내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인근의 송정중학교도 폐교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와 통합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공립학교 3곳을 동시에 폐교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3월 25일 보도했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저출산 쇼크는 먼저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 사태로 나타났다. 전남, 강원 등 지방 초중등 학교의 폐교는 벌써 오래전의 전설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까지 그 쇼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는 사립초교로는 처음으로 학생 감소로 폐교했다. 눈물과 갈등, 아우성이 ‘인류 최후의 날’의 한 장면처럼 뒤범벅되었다. 그렇다면 인구절벽 쇼크로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에겐 정말 별일이 없을까?      ◆#장면1=폐교 조치로 눈물, 갈등, 아우성 표출    인구감소의 첫 충격은 학교의 폐교로 나타났다. 까마득한 전설이 되었지만 지방 곳곳에서 이미 오래전 잇단 폐교소식이 전해졌다. 지금은 사실 폐교할 학교가 거의 없어졌다. 농어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노인들만 우리들의 뿌리이자 고향인 시골을 지키고 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마저 떠난다면 시골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땅’이 될 것이다.    서울에 사는 시골 출신 촌놈들은 어느덧 중장년이 되었다. 이마에 고향의 3월 감자밭처럼 하나 둘 깊게 주름이 파였다. 어쩌다가 고향에 내려가 빛바랜 추억의 사진첩에서 아련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려본다. 순간 영희와 철수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온다. 그러나 잠시 정신을 차리면 아침 안개처럼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젠 이런 모습을 서울에 사는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년전, 30년전 두근거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섰었다. 그 순간 모든 부모들은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거라”라고 염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서울의 폐교가 이젠 봇물 터진 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자체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32만6900명)가 초등 6학년이 되는 2030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6064곳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791곳(29.5%)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2033년에 중학교의 28%, 2036년이면 고등학교의 41.1%가 폐교의 선상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10월 국회에서 ‘저출산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면2=학원, 대학 등 교육생태계 대격변 예고    저출산 쇼크로 학생수가 급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학교가 잇달아 폐교되거나 통폐합 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급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생이 대거 갈 곳을 잃게 된다. 기존의 교사들도 명퇴 압박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줄게 되면 영수학원은 물론 태권도, 웅변 학원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교재·교구를 파는 업계도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유아는 물론 어린이와 교육생태계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지각변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쇼크는 비단 초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20년쯤 후가 되는 2040년께는 대학의 절반가량이 문에 못질을 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 교육계는 여전히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의 초중고,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내용도 90%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와 현재를 고집하고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교육내용은 ‘가짜’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거의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와 수학에 모든 것을 걸었다. 대학졸업 때까지 20년 가까이 배운 영어가 외국인을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왜 이런 교육을 되풀이해야 할까?    한때 유행어가 됐던 ‘헬 조선’이란 말이 있다. ‘지옥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이다. 영어를 20년 배웠으면 외국인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엄청 투자했으면서도 영어회화조차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학생수의 감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교육은 자기주도, 자기창조를 하는 것이다. 학교나 교사, 교재가 필요 없다. 페이스북,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변화와 진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샛별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거의 배운 것이 없다. 스스로가 도전하여 길을 만든 것이다. 이젠 대학간판이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 꿈을 갖고 위대한 자아를 창조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어야 다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장면3=‘인구감소’의 핵폭탄 폭발 엄청난 피해 예상    우리가 내년 2월 폐교하기로 한 학교의 재학생 혹은 학부모, 교사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 “나 이후는 후배가 없다. 내가 마지막 입학생이자 최후의 학생이다.” 과연 학교생활이 즐거울까? 시한부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학교 구성원과 관계자 모두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왁자지껄해야 할 3월의 운동장이 다시 겨울로 가는 것처럼 설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트리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현재 모습이다.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거미줄이 쳐진 폐교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 된다. 벌써부터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직장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지방에선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없어 눈물의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붐’이 생겼다. 한해에 무려 110만명 안팎의 아이들을 낳았다. 흔하고 흔해서 ‘58년 개띠’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항아리형의 안정구조가 깨지고 있다. 역 피라미드의 기형구조로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잘못된 지열발전소 하나로 포항이 2017년 11월 규모 5.4의 강진과 수백차례의 여진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여 역대 최고의 지진피해를 낳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구감소라는 핵폭탄이 터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남한의 저출산이다. 북한핵은 시끌벅적한데 저출산은 조용하다. 왜 일까?    고령층의 삶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저출산의 가속화로 고갈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시대가 되면서 국가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책=“국가 대수술 통해 국민행복 창출 시급”    저출산 쇼크가 정부의 예측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1차 ‘저출산 쇼크’ 비상이 켜졌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추락하여 2차 ‘저출산 쇼크’가 닥쳤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면서 사상 최초의 ‘국가 쇼크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20대 남성이 줄어들면 병역수급계획도 차질이 생긴다. 나아가 주택문제, 산업인력문제, 국가운영문제 등 국가사회 총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인구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0.98명은 전쟁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때에나 나오는 수치”라며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된 질서의 변화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겉돌고 있다. 통계 당국의 출생아수 예측력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예측보다 출생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주거와 취업, 출산 인프라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게 되었다. 국가구조 대혁명과 국민의식 대각성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재앙과 같은 대충격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땜질처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혁명적 대수술만이 국가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국가미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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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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