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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 “정치에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자” 긴급제안 왜?
    국민주권개헌행동·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4·15총선과 관련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민주대연합을 결성하고 국민개헌·민생개혁을 위한 정치에 참여하겠다.”   국민주권개헌행동·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들이 2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총선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하자고 긴급제안했다. 이들은 나아가 “정치 참여는 주권자 국민의 필수 의무”라며 “소속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위대한 촛불항쟁정신을 이어받아 4·15총선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강제되었거나 스스로 설정했던 정치참여 금지라는 만리장성 안에 더 이상 갇혀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정치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국회권력과 정당구조 개편, 재판소원제 및 직접·참여·숙의민주제 도입 등 주권자 국민시대 창출하고 민생복지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4·15총선 공동대응을 비롯하여 민주대연합 구성, 시민단체 총선정책회의,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별도로 기존 원내외 군소정당과 2월 말까지 창당을 완료하는 신생정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3월 1일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을까, 그리고 이들이 과연 그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참여의 이유와 자세, 주요 정책과제, 참여 단체 및 인사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다. 이들의 선택과 도전이 한국의 정치혁명을 일으키는 태풍의 눈이 될지 아니면 찻잔속의 미풍이 될지 주목된다. <세계미래신문>이 이들이 밝힌 기자회견 내용을 보다 자세히 정리해 본다.   ◆ 정치참여 이유와 자세: “개인의 선택 사항…국민 위해 봉사”   시민단체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와 자세가 무엇일까?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금기시된 벽을 깨부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며 “창당 또는 입당은 개인적 희망과 지향 가치 등에 따라 자유롭게 열려있는 선택사항이며, 주권자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숙의하는 것은 필수의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더 이상 정치참여 또는 정당생활을 이유로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등에서 그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도 곤란하다”며 “우리가 공직자로 출마하거나 선출되거나 임명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계를 보장받거나 영리를 추구하거나 명예를 탐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다만 오직 한 가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심부름하는 머슴이자 일꾼으로서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는 국회의원 3회 연임 초과 금지에 앞장설 것이며, 궁극적으로 1회 단임제를 도입할 것이다”며 “그 이전에라도 우리부터 먼저 4년 임기를 쪼개 특정정책 최적임자가 비례의원직을 승계하여 국민과 동료의원에게 호소하여 법제화를 책임지고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연봉 역시 노동자평균 임금이면 충분하다”며 “초과분은 공익재단 등에 헌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핵심 정책과제: “민생복지 확립 등 주권자 국민시대 창출” 천명   그렇다면 이들 시민단체들이 역풍과 비난까지 각오하며 정치참여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들 단체들은 먼저 “장기적으로 자주국방과 남북화해에 기초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와 유라시아 그리고 지구촌 모든 곳에 골고루 평화공존과 상생번영을 보장하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즉, 궁극적인 정치목적은 모든 인간과 생물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중단기적으로 국회권력과 정당구조 등을 개편하여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직접민주제와 함께 참여민주제 및 숙의민주제를 동시에 또는 적어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의제와 관료제 및 비민주적인 정당제도 등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려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와 부조리 등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현행 정치경제사화문화 체제가 갖고 있는 각종 한계를 보완하고 대혁신함으로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민생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주권자 국민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나아가 “국민 스스로 나라 주인 자격으로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 등 각종 중앙국가기구와 기관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 등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각급 입법·행정·사법 등 각종 기구와 기관 등에 참여하여 숙의하는 관행을 일상생활의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공권력을 분산시키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도입하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이 교부하는 세금비율을 80 대 20에서 20 대 80으로 뒤집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이중에서도 특히 4대 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함은 물론 그 기금을 기본소득과 가계부채탕감 및 부동산안정 등에 연동시켜 획기적인 민생복지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생로병사와 평생학습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명문대와 비명문대,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차별을 철폐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밖에도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가능케 해줄 인간무노동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분배규칙 또는 재화배분원칙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주권개헌행동·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주권자 국민시대를 창출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진=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 추진 전략과 절차: 4·15총선 승리후 민주대연합 개헌·개혁연대 결성   이들 단체들이 제시한 핵심 정책과제들은 4·15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가 국민개헌을 보장할 정도로 다수파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민생복지 개선 등 각종 개혁에 우호적인 정치지형이 조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해 최근 개정된 선거법을 적극 활용하여 4·15총선에 공동대응한다면, 거대양당에 환멸을 느껴 정치무관심과 정치혐오 등에 빠진 무당파 또는 중간파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 분석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분석 하에 보다 구체적인 긴급 제안을 내놓았다. 이들 단체들은 우선 거대양당과 그 위성정당 등을 제외한 모든 정당 등이 4·15총선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총선 이후 모든 정당 등이 민주대연합 개헌·개혁연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 참여자들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다양한 창당추진준비모임 또는 창당준비위에 가입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창당이 완료되었거나 선관위에 등록이 완료된 신생정당 또는 그동안 많은 활동을 전개한 기존 원내외 군소정당에 입당하는 것도 좋다”며 “희망자는 모두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당내 경선과 공천후보 당선운동 등에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뛰어들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원칙과 계획 등을 확정하기 위해 (가칭) ‘시민단체 총선정책회의’를 개최하자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이와 별도로 원내외 군소정당과 신생정당 및 2월말까지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창당을 완료하는 창당준비위와 창당추진모임을 오는 3월 1일 (가칭)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를 개최하여 4·15총선 공동대응에 합의하자”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 국민이 동참하고 지지하고 성원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우리가 4·15총선 공동대응 또는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성과 독자성을 유지한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요 참여 단체와 인사: 국민주권, 개혁, 민생 관련 단체 “함께 하자”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그러나 주최측은 이들 두 주최 단체에 가입한 개별단체는 각각 정치참여 의지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기자회견은 주권자가 20대 국회에 명하는 최후통첩 및 문서 등으로 전달된 정치참여 관련 의견을 발표하는 마당인 제1부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채택하는 마당인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는 주최 단체에 속하는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상임대표 박희정) 등과 주최 단체에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안별로 느슨하게 연대하는 키코공동대책위(위원장 조붕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상임의장 윤호상),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모임(상임대표 최승우)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제2부 역시 주최 단체에 속하는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대표 이평구 목사),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대표 권영길)과 주최 단체에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안별로 느슨하게 연대하는 국민제안활성화연구소(소장 마용철), 굴렁쇠 시민대학(대표 선미라), 청미래재단(대표 임종철)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관피모 최대연 수석회장 외 공동대표단 4인(권기성, 황용구, 김순이, 이승원) 및 회원 2인(조성호, 조철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상임의장 외 핵심간부 4인(조순호, 정국래. 김명운 외 1인) △교육당 창당추진모임(최승우, 조붕구, 송운학, 이평구, 권영길, 이희종) △염성태 인천 참 언론 시민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또한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 시민회 대표 △이근철 적폐청산국민연대 △강남구 사법독립군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박상배 통일염원 시민모임 부대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단(김선홍, 박경수, 정호천), 상임운영위원단 3인(최자영 부미사 공동대표, 박형규 이바지협동조합 대표, 황문식 동학마당 대표) △개인 주권자 5인(심종숙, 정회일, 고연희, 김충식, 남인진) 등이 함께 했다.
    • 국가안보
    • 공의
    2020-02-20
  •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생존 위협”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생존위협은 기후위기다.”   천정배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총회 대한민국 대표단 단장은 10월 16일(현지시간) 이같이 강조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기후위기를 막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센터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 제1상임위원회 ‘기후 관련 재해에 대한 의회의 역할’ 회의에 참석해 토론했다.   천 의원은 이날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재앙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며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간과해 왔거나, 무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제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로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증가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한 “지난달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에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 현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41차 IPU 총회에는 의장 참석국 67개국, 일반 참석국 84개국으로 총 152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석했다. IPU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단장인 천정배 의원을 비롯하여 주호영·유승희·최운열·김종석 의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천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Thank you, Mr. President, for giving me the floor! My name is CHUN Jung-bae, a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irst of all, let me thank the panelists and fellow Members of parliament for their excellent presentations and comments.   The most serious disasters facing our mankind are all related to climate change. It is regrettable that we have overlooked and ignored the fatal climate crisis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My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n exception   As of 2018, Korea is the 7th largest producer of carbon dioxide and the level of our CO2 emissions has increased rapidly over the past 10 years.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s a responsible politician, I find it very regrettabl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new my commitment and make my best effort to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every measure in order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Last month, in his address at the Climate Action Summit 2019, Korean President Moon Jae-in expressed his government’s strong desire to play an active role in preventing and resolving the global climate crisi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hould support the government’s international commitments.   Let me conclude by saying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facing us is an urgent existential threat to all human beings. I reiterate my pledge to do my utmost to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urrent climate crisi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자연환경
    • 기후
    2019-10-18
  • ‘일본침몰’ 4대 시나리오 예고…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06년작 영화 <일본침몰>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의 재난을 담았다. 과연 일본이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 여자배구가 한국에 침몰했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최정예로 나선 일본을 꺾고 잠실 한·일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3차전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3-1(23-25, 25-19, 25-22, 27-2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FIVB랭킹 9위 한국은 중국(2위)과 도미니카공화국(10위)에 잇따라 패했지만, 일본(6위)을 적지에서 꺾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김연경(엑지사비사)과 이재영(흥국생명)이 48득점을 합작했다. 범실은 일본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블로킹의 압도적 우위(17-3)로 ‘일본 격침’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 최우수 멤버가 총출동했음에도 무력하게 패해 그 충격이 더했다. 일본여자배구 나카다 구미 감독은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신력에서 모두 뒤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여자배구의 침몰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침몰’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다룬 소설이 1973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고마쓰 사쿄가 집필한 일본의 재난SF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는 1973년과 2006년에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6년 8월 개봉되었다.   소설 <일본침몰>의 주요 내용은 “일본 열도가 대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육지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침강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몰>은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전율이 되어 ‘두려운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와 같이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의 일단을 추적해 본다.   ◆ 자연재해: 잇단 지진·화산 등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일본침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몰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1964년 집필이 시작되어 무려 9년 걸려 완성되었다. 당초 여러 장편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요청으로 1973년 상하 2권이 동시에 간행되었다. 처음 3만부씩 발행하려 했지만, 출판 수가 증가해 상권 204만부, 하권 181만 부로 합계 385만 부까지 발행해서 ‘공전의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 고마쓰는 1억2000만엔의 인세 수입을 얻고, 문단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하였다. 더구나 고마쓰의 지명도는 급상승했고, 일본 내에서는 SF 소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광란의 물가라고도 불린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오일 쇼크 등 사회 불안 요소가 크게 폭발하였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종말론, 초능력 붐 등이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열도의 잦은 지진과 화산은 충분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과학적 입장에서 일본침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소설에서는 일본 열도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휴화산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내 시코쿠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열도는 바다 속에 잠긴다. 마지막에는 북쪽 간토 지구의 수몰을 끝으로 일본 열도는 완전하게 바다로 침몰하여 소멸한다.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은 이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에 의해 일본열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일본 동쪽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하였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명, 피난 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이 간행된 지 50년 가까이 흘렀다. 젊은 세대들은 이 소설과 영화 등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50대가 넘은 중장년층은 지진이나 화산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침몰을 떠올릴 것이다. 더구나 소설에서 일본침몰의 발생 시점을 ‘가까운 미래’,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다음 해로 설정하였다. 미래소설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으로 쓰여지지만 나름대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열도가 지진 등으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여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 국가부채: 1경2000조원… “국가재정 파탄 핵심 뇌관”   일본침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부채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2018년 23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9월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국채발생이란 극약처방으로 국가경제를 연명시켜 온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 급증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켜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원은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딜레마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비율 28% 세계 1위 차지   일본침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월 14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다시 100세 이상이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 초고령자 통계를 잡고 있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해 해마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6만2775명)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에도 연간으로 따져 100세가 됐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작년보다 4764명 많은 3만70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61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는 3588만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23%)나 3위인 포르투갈(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30%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오는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령자는 116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로 지난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자 인증서까지 받았다. 남성 최고령자는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지테쓰(渡邉智哲) 옹으로 112세다.   반면 일본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3만3239명이 줄었다. 도쿄는 1318만9049명으로 증가했지만 나고야, 간사이 지역을 합친 3대 도시권 인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인구는 17만명 증가한 266만7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 일본의 2018년 출생수는 91만8397명,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일본의 위기 요인이다. 대한민국도 2019년 3월 1일 건국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야정쟁을 비롯하여 이념갈등,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으로 한국침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국가생명’ 위험   일본침몰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침몰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대표단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같은 내용은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미 국가생명이 끝났다”며 “일본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리 없는 일본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 원자폭탄 몇 천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교훈: 여야정쟁,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 한국침몰 경고   지진·화산, 국가재정, 고령인구, 원전사고 등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반한파’인 보수우익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본침몰의 시나리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달리 탈출구가 없다. 아베는 비상탈출구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친구 내각’, ‘바비큐 내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위기를 강력한 내각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일본침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우치다 다쓰루 고베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의 ‘제4차 개각’과 관련해 9월 15일 t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문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능력보다 충성심과 친밀도를 고려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탈출이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침몰의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을 탈출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난민이 되어 세계로 퍼진 일본인의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땅에는 발을 들여 놓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일본인들이 지진 등 재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침몰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침몰도 우려 되지만 한국침몰의 가능성은 없는가? 적어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침몰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은 한국침몰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이 협치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의 정쟁이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3위의 대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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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브리핑
    김정숙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11월4일(일)부터 7일(수)까지 인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도 방문 기간 중 김정숙 여사는 11월5일(월)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코빈드 대통령 영부인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는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11월6일(화)에는 인도 아요디아에서 개최 예정인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 및 디왈리 축제(디폿사브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두 행사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 참석합니다. 아요디아에서 김정숙 여사는 허왕후 기념비에 헌화하고,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한 후 디왈리 축제의 개막식과 점등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시 모디 총리는 인도의 전통 축제인 디왈리 축제를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 개최해 양국 간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축하하는 의미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께서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인도는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으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대 인도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수교 45주년을 맞는 한-인도 양국은 오랜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무역·투자,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모든 분야에서「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에 다른 여사님들께서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하신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호 여사께서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故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신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북경, LA․워싱턴, 일본 센다이 방문 등 세 번의 방문이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북경은 ‘한중 관광우호의 밤’ 참석을 위한 자리였고, LA․워싱턴은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저서 일본어판 출판 기념회 및 대학 특별강연 등을 위해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께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으로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적 초청이 있었고, 인도 정부도 이번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국빈방문에 준해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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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과학기술 검색결과

  • 현대로템 제작 신규 전동차, 대만 통근형 교외선 달린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대만 교외선 신규 전동차가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행에 돌입했다. 대만 시민들은 디자인·기능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사진=현대로템>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현대로템이 제작한 대만 신규 통근형 전동차가 영업운행에 돌입한다. 현대로템은 4월 1일(현지 시각) 대만 북부 기륭역에서 교외선 전동차의 개통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4월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비롯해 쑤전창 행정원장, 린자룽 교통부 부장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차량을 직접 시승했다.   개통식은 귀빈 축사, 차량 시동 및 탑승,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대만 교외선 신규 전동차 개통으로 승객들은 더욱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승객의 안전 또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대만 철도청은 개통 행사 이후 이달 4월 2일부터 5일까지 대만 주요 명절인 청명절 연휴인 점을 고려해 4~5일 이틀간 특별운행 열차 1편성을 사전 배치하고 6일부터 공식적인 영업 운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차량은 대만 북부 기륭역에서 북서부의 먀오리역까지의 구간에서 운행한다.   현대로템은 2018년 대만 교외선 전동차 520량을 약 9098억원에 수주하며 1999년에 수주한 철도청 전동차 56량 이후 19년 만에 대만 시장에 다시 진출하게 됐다. 운행 최고 속도가 시속 130km에 달하는 이 전동차는 모두 10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대만 전역의 교외선 노선에서 운행된다.   지난해 10월 초도 2개 편성(20량)이 현지에 도착한 후 1개 편성 먼저 본선 시운전을 완료했으며 올해 100량 이상이 추가 투입되는 등 2023년까지 모든 차량이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의 대만 교외선 전동차는 운행 전부터 시민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3월에 진행된 시민 대표단의 시승 행사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년층 및 자전거 단체 등 각계의 시민 대표단이 참석해 신규 차량의 미소 짓는 전면부 디자인과 편의 기능에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2019년 대만 레일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열차 디자인을 두고 대만의 유명 종합지인 빈과일보는 ‘대만 철도청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량이 될 것’이라고 호평한 바 있다.   현대로템은 대만 교외선 전동차의 승객 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차량 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좌석 상단에는 헤드레스트를 설치해 좌석의 안정감을 높였다. 또 편성당 12개의 자전거 거치 구역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대만 현지의 특성을 반영했다.   아울러 휴대용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접근하면 분홍빛으로 점등되는 임산부 전용석 16석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거치 공간을 8개 배치했다. 현대로템은 “신형 대만 교외선 전동차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기능적 측면에서 고객들의 호평을 받은 차량”이라며 “현지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종 납품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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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4

인간의식 검색결과

  • 시민단체들 “정치에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자” 긴급제안 왜?
    국민주권개헌행동·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4·15총선과 관련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민주대연합을 결성하고 국민개헌·민생개혁을 위한 정치에 참여하겠다.”   국민주권개헌행동·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들이 2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총선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하자고 긴급제안했다. 이들은 나아가 “정치 참여는 주권자 국민의 필수 의무”라며 “소속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위대한 촛불항쟁정신을 이어받아 4·15총선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강제되었거나 스스로 설정했던 정치참여 금지라는 만리장성 안에 더 이상 갇혀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정치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국회권력과 정당구조 개편, 재판소원제 및 직접·참여·숙의민주제 도입 등 주권자 국민시대 창출하고 민생복지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4·15총선 공동대응을 비롯하여 민주대연합 구성, 시민단체 총선정책회의,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별도로 기존 원내외 군소정당과 2월 말까지 창당을 완료하는 신생정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3월 1일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을까, 그리고 이들이 과연 그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참여의 이유와 자세, 주요 정책과제, 참여 단체 및 인사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다. 이들의 선택과 도전이 한국의 정치혁명을 일으키는 태풍의 눈이 될지 아니면 찻잔속의 미풍이 될지 주목된다. <세계미래신문>이 이들이 밝힌 기자회견 내용을 보다 자세히 정리해 본다.   ◆ 정치참여 이유와 자세: “개인의 선택 사항…국민 위해 봉사”   시민단체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와 자세가 무엇일까?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금기시된 벽을 깨부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며 “창당 또는 입당은 개인적 희망과 지향 가치 등에 따라 자유롭게 열려있는 선택사항이며, 주권자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숙의하는 것은 필수의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더 이상 정치참여 또는 정당생활을 이유로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등에서 그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도 곤란하다”며 “우리가 공직자로 출마하거나 선출되거나 임명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계를 보장받거나 영리를 추구하거나 명예를 탐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다만 오직 한 가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심부름하는 머슴이자 일꾼으로서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는 국회의원 3회 연임 초과 금지에 앞장설 것이며, 궁극적으로 1회 단임제를 도입할 것이다”며 “그 이전에라도 우리부터 먼저 4년 임기를 쪼개 특정정책 최적임자가 비례의원직을 승계하여 국민과 동료의원에게 호소하여 법제화를 책임지고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연봉 역시 노동자평균 임금이면 충분하다”며 “초과분은 공익재단 등에 헌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핵심 정책과제: “민생복지 확립 등 주권자 국민시대 창출” 천명   그렇다면 이들 시민단체들이 역풍과 비난까지 각오하며 정치참여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들 단체들은 먼저 “장기적으로 자주국방과 남북화해에 기초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와 유라시아 그리고 지구촌 모든 곳에 골고루 평화공존과 상생번영을 보장하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즉, 궁극적인 정치목적은 모든 인간과 생물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중단기적으로 국회권력과 정당구조 등을 개편하여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직접민주제와 함께 참여민주제 및 숙의민주제를 동시에 또는 적어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의제와 관료제 및 비민주적인 정당제도 등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려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와 부조리 등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현행 정치경제사화문화 체제가 갖고 있는 각종 한계를 보완하고 대혁신함으로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민생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주권자 국민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나아가 “국민 스스로 나라 주인 자격으로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 등 각종 중앙국가기구와 기관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 등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각급 입법·행정·사법 등 각종 기구와 기관 등에 참여하여 숙의하는 관행을 일상생활의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공권력을 분산시키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도입하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이 교부하는 세금비율을 80 대 20에서 20 대 80으로 뒤집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이중에서도 특히 4대 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함은 물론 그 기금을 기본소득과 가계부채탕감 및 부동산안정 등에 연동시켜 획기적인 민생복지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생로병사와 평생학습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명문대와 비명문대,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차별을 철폐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밖에도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가능케 해줄 인간무노동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분배규칙 또는 재화배분원칙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주권개헌행동·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주권자 국민시대를 창출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진=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 추진 전략과 절차: 4·15총선 승리후 민주대연합 개헌·개혁연대 결성   이들 단체들이 제시한 핵심 정책과제들은 4·15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가 국민개헌을 보장할 정도로 다수파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민생복지 개선 등 각종 개혁에 우호적인 정치지형이 조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해 최근 개정된 선거법을 적극 활용하여 4·15총선에 공동대응한다면, 거대양당에 환멸을 느껴 정치무관심과 정치혐오 등에 빠진 무당파 또는 중간파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 분석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분석 하에 보다 구체적인 긴급 제안을 내놓았다. 이들 단체들은 우선 거대양당과 그 위성정당 등을 제외한 모든 정당 등이 4·15총선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총선 이후 모든 정당 등이 민주대연합 개헌·개혁연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 참여자들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다양한 창당추진준비모임 또는 창당준비위에 가입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창당이 완료되었거나 선관위에 등록이 완료된 신생정당 또는 그동안 많은 활동을 전개한 기존 원내외 군소정당에 입당하는 것도 좋다”며 “희망자는 모두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당내 경선과 공천후보 당선운동 등에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뛰어들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원칙과 계획 등을 확정하기 위해 (가칭) ‘시민단체 총선정책회의’를 개최하자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이와 별도로 원내외 군소정당과 신생정당 및 2월말까지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창당을 완료하는 창당준비위와 창당추진모임을 오는 3월 1일 (가칭)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를 개최하여 4·15총선 공동대응에 합의하자”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 국민이 동참하고 지지하고 성원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우리가 4·15총선 공동대응 또는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성과 독자성을 유지한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요 참여 단체와 인사: 국민주권, 개혁, 민생 관련 단체 “함께 하자”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그러나 주최측은 이들 두 주최 단체에 가입한 개별단체는 각각 정치참여 의지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기자회견은 주권자가 20대 국회에 명하는 최후통첩 및 문서 등으로 전달된 정치참여 관련 의견을 발표하는 마당인 제1부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채택하는 마당인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는 주최 단체에 속하는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상임대표 박희정) 등과 주최 단체에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안별로 느슨하게 연대하는 키코공동대책위(위원장 조붕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상임의장 윤호상),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모임(상임대표 최승우)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제2부 역시 주최 단체에 속하는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대표 이평구 목사),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대표 권영길)과 주최 단체에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안별로 느슨하게 연대하는 국민제안활성화연구소(소장 마용철), 굴렁쇠 시민대학(대표 선미라), 청미래재단(대표 임종철)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관피모 최대연 수석회장 외 공동대표단 4인(권기성, 황용구, 김순이, 이승원) 및 회원 2인(조성호, 조철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상임의장 외 핵심간부 4인(조순호, 정국래. 김명운 외 1인) △교육당 창당추진모임(최승우, 조붕구, 송운학, 이평구, 권영길, 이희종) △염성태 인천 참 언론 시민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또한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 시민회 대표 △이근철 적폐청산국민연대 △강남구 사법독립군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박상배 통일염원 시민모임 부대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단(김선홍, 박경수, 정호천), 상임운영위원단 3인(최자영 부미사 공동대표, 박형규 이바지협동조합 대표, 황문식 동학마당 대표) △개인 주권자 5인(심종숙, 정회일, 고연희, 김충식, 남인진) 등이 함께 했다.
    • 국가안보
    • 공의
    2020-02-20
  •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생존 위협”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생존위협은 기후위기다.”   천정배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총회 대한민국 대표단 단장은 10월 16일(현지시간) 이같이 강조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기후위기를 막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센터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 제1상임위원회 ‘기후 관련 재해에 대한 의회의 역할’ 회의에 참석해 토론했다.   천 의원은 이날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재앙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며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간과해 왔거나, 무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제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로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증가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한 “지난달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에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 현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41차 IPU 총회에는 의장 참석국 67개국, 일반 참석국 84개국으로 총 152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석했다. IPU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단장인 천정배 의원을 비롯하여 주호영·유승희·최운열·김종석 의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천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Thank you, Mr. President, for giving me the floor! My name is CHUN Jung-bae, a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irst of all, let me thank the panelists and fellow Members of parliament for their excellent presentations and comments.   The most serious disasters facing our mankind are all related to climate change. It is regrettable that we have overlooked and ignored the fatal climate crisis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My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n exception   As of 2018, Korea is the 7th largest producer of carbon dioxide and the level of our CO2 emissions has increased rapidly over the past 10 years.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s a responsible politician, I find it very regrettabl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new my commitment and make my best effort to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every measure in order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Last month, in his address at the Climate Action Summit 2019, Korean President Moon Jae-in expressed his government’s strong desire to play an active role in preventing and resolving the global climate crisi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hould support the government’s international commitments.   Let me conclude by saying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facing us is an urgent existential threat to all human beings. I reiterate my pledge to do my utmost to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urrent climate crisi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자연환경
    • 기후
    2019-10-18
  • 대한건국연합 “대한언론연합 창립 홍익인간 세상 구현” 결의
    대한건국연합 대표단이 장영권 상임대표가 최근 펴낸 저서 <위대한 자기혁명> 발간을 축하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10만명의 위대한 자기혁명가를 적극 양성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강미향, 이창호, 장영권, 김필용 대표. <사진=커피점 고객>   [세계미래신문] 대한건국연합 대표단(상임대표 장영권, 이창호, 강미향, 김필용)은 2019년 7월 14일 오후 3시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한 커피점에서 대표단 회의를 갖고 연합기구로 ‘(가칭)대한언론연합’을 창립하기로 하고 창립준비위원회 회장에 이창호 대표를 선임했다. 이날 대표단 회의에는 장영권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4인 전원이 참석하여 2019년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이날 장영권 대표가 지난 7월 1일 펴낸 <위대한 자기혁명>의 발간을 조촐히 축하하는 행사를 갖고, 김필용 국제어싱협회 이사장에게 전달하는 증정식을 개최했다. 대표단은 오는 7월 20일(토) 오후 관악산 둘레길 국제어싱협회 어싱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이 책을 전달하고, 모두가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대한건국연합 대표단(왼쪽부터 장영권, 김필용, 이창호, 강미향 상임대표)이 관악산 둘레길 어싱 코스 사전답사 중 잠시 쉬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등산객>   ◆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 동의 33개 언론사 규합   대표단은 이어 하반기 사업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뜻을 같이 하는 언론들을 모아 ‘대한언론연합’을 창립하기로 하고 창립준비위원회 회장에 이창호 대표를 선임했다. 대한언론연합 소속 언론으로는 한중연합일보·건강연합신문(대표 이창호), KSB한국스마트방송(대표 김필용), 세계미래신문·대한건국신문(대표 장영권), 어머니기자신문(대표 강미향)을 비롯하여 33개 언론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한언론연합 창립을 추진할 이창호 대표는 “언론이 혼탁하여 비난받는 상황에서 시대적,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하여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언론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언론연합 창간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은 김필용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인 홍익인간 및 인내천 사상 실현을 기조로 △사단법인 신청 △콘텐츠 공유 업무협약 체결 △참여 발기인 각 언론사 대표기자 사령 △33개 참여 언론사 등록 후 워크숍 개최 등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국연합 대표단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20일 개최 예정인 국제어싱협회 어싱행사 사전 답사차 맨발로 흙길은 걷는 관악산 둘레길 어싱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낙성대역을 출발하여 관악산 생태다리, 인헌고 뒤편, 전망대를 거쳐 낙성대공원까지 어싱을 하며 오가는 등산객에게 어싱을 홍보하기도 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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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 “정치에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자” 긴급제안 왜?
    국민주권개헌행동·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4·15총선과 관련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민주대연합을 결성하고 국민개헌·민생개혁을 위한 정치에 참여하겠다.”   국민주권개헌행동·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들이 2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총선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하자고 긴급제안했다. 이들은 나아가 “정치 참여는 주권자 국민의 필수 의무”라며 “소속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위대한 촛불항쟁정신을 이어받아 4·15총선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강제되었거나 스스로 설정했던 정치참여 금지라는 만리장성 안에 더 이상 갇혀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정치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국회권력과 정당구조 개편, 재판소원제 및 직접·참여·숙의민주제 도입 등 주권자 국민시대 창출하고 민생복지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4·15총선 공동대응을 비롯하여 민주대연합 구성, 시민단체 총선정책회의,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별도로 기존 원내외 군소정당과 2월 말까지 창당을 완료하는 신생정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3월 1일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을까, 그리고 이들이 과연 그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참여의 이유와 자세, 주요 정책과제, 참여 단체 및 인사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다. 이들의 선택과 도전이 한국의 정치혁명을 일으키는 태풍의 눈이 될지 아니면 찻잔속의 미풍이 될지 주목된다. <세계미래신문>이 이들이 밝힌 기자회견 내용을 보다 자세히 정리해 본다.   ◆ 정치참여 이유와 자세: “개인의 선택 사항…국민 위해 봉사”   시민단체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와 자세가 무엇일까?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금기시된 벽을 깨부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며 “창당 또는 입당은 개인적 희망과 지향 가치 등에 따라 자유롭게 열려있는 선택사항이며, 주권자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숙의하는 것은 필수의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더 이상 정치참여 또는 정당생활을 이유로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등에서 그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도 곤란하다”며 “우리가 공직자로 출마하거나 선출되거나 임명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계를 보장받거나 영리를 추구하거나 명예를 탐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다만 오직 한 가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심부름하는 머슴이자 일꾼으로서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는 국회의원 3회 연임 초과 금지에 앞장설 것이며, 궁극적으로 1회 단임제를 도입할 것이다”며 “그 이전에라도 우리부터 먼저 4년 임기를 쪼개 특정정책 최적임자가 비례의원직을 승계하여 국민과 동료의원에게 호소하여 법제화를 책임지고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연봉 역시 노동자평균 임금이면 충분하다”며 “초과분은 공익재단 등에 헌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핵심 정책과제: “민생복지 확립 등 주권자 국민시대 창출” 천명   그렇다면 이들 시민단체들이 역풍과 비난까지 각오하며 정치참여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들 단체들은 먼저 “장기적으로 자주국방과 남북화해에 기초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와 유라시아 그리고 지구촌 모든 곳에 골고루 평화공존과 상생번영을 보장하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즉, 궁극적인 정치목적은 모든 인간과 생물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중단기적으로 국회권력과 정당구조 등을 개편하여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직접민주제와 함께 참여민주제 및 숙의민주제를 동시에 또는 적어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의제와 관료제 및 비민주적인 정당제도 등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려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와 부조리 등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현행 정치경제사화문화 체제가 갖고 있는 각종 한계를 보완하고 대혁신함으로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민생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주권자 국민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나아가 “국민 스스로 나라 주인 자격으로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 등 각종 중앙국가기구와 기관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 등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각급 입법·행정·사법 등 각종 기구와 기관 등에 참여하여 숙의하는 관행을 일상생활의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공권력을 분산시키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도입하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이 교부하는 세금비율을 80 대 20에서 20 대 80으로 뒤집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이중에서도 특히 4대 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함은 물론 그 기금을 기본소득과 가계부채탕감 및 부동산안정 등에 연동시켜 획기적인 민생복지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생로병사와 평생학습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명문대와 비명문대,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차별을 철폐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밖에도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가능케 해줄 인간무노동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분배규칙 또는 재화배분원칙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주권개헌행동·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110 여개의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주권자 국민시대를 창출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진=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 추진 전략과 절차: 4·15총선 승리후 민주대연합 개헌·개혁연대 결성   이들 단체들이 제시한 핵심 정책과제들은 4·15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가 국민개헌을 보장할 정도로 다수파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민생복지 개선 등 각종 개혁에 우호적인 정치지형이 조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해 최근 개정된 선거법을 적극 활용하여 4·15총선에 공동대응한다면, 거대양당에 환멸을 느껴 정치무관심과 정치혐오 등에 빠진 무당파 또는 중간파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 분석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분석 하에 보다 구체적인 긴급 제안을 내놓았다. 이들 단체들은 우선 거대양당과 그 위성정당 등을 제외한 모든 정당 등이 4·15총선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총선 이후 모든 정당 등이 민주대연합 개헌·개혁연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 참여자들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다양한 창당추진준비모임 또는 창당준비위에 가입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창당이 완료되었거나 선관위에 등록이 완료된 신생정당 또는 그동안 많은 활동을 전개한 기존 원내외 군소정당에 입당하는 것도 좋다”며 “희망자는 모두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당내 경선과 공천후보 당선운동 등에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뛰어들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원칙과 계획 등을 확정하기 위해 (가칭) ‘시민단체 총선정책회의’를 개최하자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이와 별도로 원내외 군소정당과 신생정당 및 2월말까지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창당을 완료하는 창당준비위와 창당추진모임을 오는 3월 1일 (가칭)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를 개최하여 4·15총선 공동대응에 합의하자”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 국민이 동참하고 지지하고 성원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우리가 4·15총선 공동대응 또는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성과 독자성을 유지한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요 참여 단체와 인사: 국민주권, 개혁, 민생 관련 단체 “함께 하자”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그러나 주최측은 이들 두 주최 단체에 가입한 개별단체는 각각 정치참여 의지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기자회견은 주권자가 20대 국회에 명하는 최후통첩 및 문서 등으로 전달된 정치참여 관련 의견을 발표하는 마당인 제1부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채택하는 마당인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는 주최 단체에 속하는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상임대표 박희정) 등과 주최 단체에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안별로 느슨하게 연대하는 키코공동대책위(위원장 조붕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상임의장 윤호상),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모임(상임대표 최승우)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제2부 역시 주최 단체에 속하는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대표 이평구 목사),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대표 권영길)과 주최 단체에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안별로 느슨하게 연대하는 국민제안활성화연구소(소장 마용철), 굴렁쇠 시민대학(대표 선미라), 청미래재단(대표 임종철)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관피모 최대연 수석회장 외 공동대표단 4인(권기성, 황용구, 김순이, 이승원) 및 회원 2인(조성호, 조철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상임의장 외 핵심간부 4인(조순호, 정국래. 김명운 외 1인) △교육당 창당추진모임(최승우, 조붕구, 송운학, 이평구, 권영길, 이희종) △염성태 인천 참 언론 시민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또한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 시민회 대표 △이근철 적폐청산국민연대 △강남구 사법독립군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박상배 통일염원 시민모임 부대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단(김선홍, 박경수, 정호천), 상임운영위원단 3인(최자영 부미사 공동대표, 박형규 이바지협동조합 대표, 황문식 동학마당 대표) △개인 주권자 5인(심종숙, 정회일, 고연희, 김충식, 남인진) 등이 함께 했다.
    • 국가안보
    • 공의
    2020-02-20
  •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생존 위협”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생존위협은 기후위기다.”   천정배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총회 대한민국 대표단 단장은 10월 16일(현지시간) 이같이 강조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기후위기를 막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센터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 제1상임위원회 ‘기후 관련 재해에 대한 의회의 역할’ 회의에 참석해 토론했다.   천 의원은 이날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재앙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며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간과해 왔거나, 무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제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로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증가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한 “지난달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에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 현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41차 IPU 총회에는 의장 참석국 67개국, 일반 참석국 84개국으로 총 152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석했다. IPU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단장인 천정배 의원을 비롯하여 주호영·유승희·최운열·김종석 의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천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Thank you, Mr. President, for giving me the floor! My name is CHUN Jung-bae, a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irst of all, let me thank the panelists and fellow Members of parliament for their excellent presentations and comments.   The most serious disasters facing our mankind are all related to climate change. It is regrettable that we have overlooked and ignored the fatal climate crisis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My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n exception   As of 2018, Korea is the 7th largest producer of carbon dioxide and the level of our CO2 emissions has increased rapidly over the past 10 years.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s a responsible politician, I find it very regrettabl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new my commitment and make my best effort to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every measure in order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Last month, in his address at the Climate Action Summit 2019, Korean President Moon Jae-in expressed his government’s strong desire to play an active role in preventing and resolving the global climate crisi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hould support the government’s international commitments.   Let me conclude by saying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facing us is an urgent existential threat to all human beings. I reiterate my pledge to do my utmost to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urrent climate crisi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자연환경
    • 기후
    2019-10-18
  • ‘일본침몰’ 4대 시나리오 예고…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06년작 영화 <일본침몰>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의 재난을 담았다. 과연 일본이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 여자배구가 한국에 침몰했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최정예로 나선 일본을 꺾고 잠실 한·일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3차전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3-1(23-25, 25-19, 25-22, 27-2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FIVB랭킹 9위 한국은 중국(2위)과 도미니카공화국(10위)에 잇따라 패했지만, 일본(6위)을 적지에서 꺾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김연경(엑지사비사)과 이재영(흥국생명)이 48득점을 합작했다. 범실은 일본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블로킹의 압도적 우위(17-3)로 ‘일본 격침’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 최우수 멤버가 총출동했음에도 무력하게 패해 그 충격이 더했다. 일본여자배구 나카다 구미 감독은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신력에서 모두 뒤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여자배구의 침몰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침몰’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다룬 소설이 1973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고마쓰 사쿄가 집필한 일본의 재난SF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는 1973년과 2006년에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6년 8월 개봉되었다.   소설 <일본침몰>의 주요 내용은 “일본 열도가 대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육지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침강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몰>은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전율이 되어 ‘두려운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와 같이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의 일단을 추적해 본다.   ◆ 자연재해: 잇단 지진·화산 등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일본침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몰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1964년 집필이 시작되어 무려 9년 걸려 완성되었다. 당초 여러 장편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요청으로 1973년 상하 2권이 동시에 간행되었다. 처음 3만부씩 발행하려 했지만, 출판 수가 증가해 상권 204만부, 하권 181만 부로 합계 385만 부까지 발행해서 ‘공전의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 고마쓰는 1억2000만엔의 인세 수입을 얻고, 문단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하였다. 더구나 고마쓰의 지명도는 급상승했고, 일본 내에서는 SF 소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광란의 물가라고도 불린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오일 쇼크 등 사회 불안 요소가 크게 폭발하였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종말론, 초능력 붐 등이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열도의 잦은 지진과 화산은 충분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과학적 입장에서 일본침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소설에서는 일본 열도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휴화산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내 시코쿠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열도는 바다 속에 잠긴다. 마지막에는 북쪽 간토 지구의 수몰을 끝으로 일본 열도는 완전하게 바다로 침몰하여 소멸한다.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은 이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에 의해 일본열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일본 동쪽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하였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명, 피난 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이 간행된 지 50년 가까이 흘렀다. 젊은 세대들은 이 소설과 영화 등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50대가 넘은 중장년층은 지진이나 화산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침몰을 떠올릴 것이다. 더구나 소설에서 일본침몰의 발생 시점을 ‘가까운 미래’,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다음 해로 설정하였다. 미래소설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으로 쓰여지지만 나름대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열도가 지진 등으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여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 국가부채: 1경2000조원… “국가재정 파탄 핵심 뇌관”   일본침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부채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2018년 23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9월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국채발생이란 극약처방으로 국가경제를 연명시켜 온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 급증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켜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원은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딜레마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비율 28% 세계 1위 차지   일본침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월 14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다시 100세 이상이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 초고령자 통계를 잡고 있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해 해마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6만2775명)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에도 연간으로 따져 100세가 됐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작년보다 4764명 많은 3만70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61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는 3588만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23%)나 3위인 포르투갈(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30%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오는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령자는 116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로 지난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자 인증서까지 받았다. 남성 최고령자는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지테쓰(渡邉智哲) 옹으로 112세다.   반면 일본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3만3239명이 줄었다. 도쿄는 1318만9049명으로 증가했지만 나고야, 간사이 지역을 합친 3대 도시권 인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인구는 17만명 증가한 266만7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 일본의 2018년 출생수는 91만8397명,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일본의 위기 요인이다. 대한민국도 2019년 3월 1일 건국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야정쟁을 비롯하여 이념갈등,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으로 한국침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국가생명’ 위험   일본침몰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침몰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대표단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같은 내용은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미 국가생명이 끝났다”며 “일본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리 없는 일본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 원자폭탄 몇 천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교훈: 여야정쟁,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 한국침몰 경고   지진·화산, 국가재정, 고령인구, 원전사고 등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반한파’인 보수우익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본침몰의 시나리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달리 탈출구가 없다. 아베는 비상탈출구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친구 내각’, ‘바비큐 내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위기를 강력한 내각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일본침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우치다 다쓰루 고베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의 ‘제4차 개각’과 관련해 9월 15일 t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문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능력보다 충성심과 친밀도를 고려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탈출이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침몰의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을 탈출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난민이 되어 세계로 퍼진 일본인의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땅에는 발을 들여 놓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일본인들이 지진 등 재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침몰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침몰도 우려 되지만 한국침몰의 가능성은 없는가? 적어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침몰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은 한국침몰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이 협치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의 정쟁이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3위의 대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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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대한건국연합 “대한언론연합 창립 홍익인간 세상 구현” 결의
    대한건국연합 대표단이 장영권 상임대표가 최근 펴낸 저서 <위대한 자기혁명> 발간을 축하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10만명의 위대한 자기혁명가를 적극 양성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강미향, 이창호, 장영권, 김필용 대표. <사진=커피점 고객>   [세계미래신문] 대한건국연합 대표단(상임대표 장영권, 이창호, 강미향, 김필용)은 2019년 7월 14일 오후 3시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한 커피점에서 대표단 회의를 갖고 연합기구로 ‘(가칭)대한언론연합’을 창립하기로 하고 창립준비위원회 회장에 이창호 대표를 선임했다. 이날 대표단 회의에는 장영권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4인 전원이 참석하여 2019년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이날 장영권 대표가 지난 7월 1일 펴낸 <위대한 자기혁명>의 발간을 조촐히 축하하는 행사를 갖고, 김필용 국제어싱협회 이사장에게 전달하는 증정식을 개최했다. 대표단은 오는 7월 20일(토) 오후 관악산 둘레길 국제어싱협회 어싱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이 책을 전달하고, 모두가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대한건국연합 대표단(왼쪽부터 장영권, 김필용, 이창호, 강미향 상임대표)이 관악산 둘레길 어싱 코스 사전답사 중 잠시 쉬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등산객>   ◆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 동의 33개 언론사 규합   대표단은 이어 하반기 사업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뜻을 같이 하는 언론들을 모아 ‘대한언론연합’을 창립하기로 하고 창립준비위원회 회장에 이창호 대표를 선임했다. 대한언론연합 소속 언론으로는 한중연합일보·건강연합신문(대표 이창호), KSB한국스마트방송(대표 김필용), 세계미래신문·대한건국신문(대표 장영권), 어머니기자신문(대표 강미향)을 비롯하여 33개 언론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한언론연합 창립을 추진할 이창호 대표는 “언론이 혼탁하여 비난받는 상황에서 시대적,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하여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언론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언론연합 창간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은 김필용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인 홍익인간 및 인내천 사상 실현을 기조로 △사단법인 신청 △콘텐츠 공유 업무협약 체결 △참여 발기인 각 언론사 대표기자 사령 △33개 참여 언론사 등록 후 워크숍 개최 등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국연합 대표단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20일 개최 예정인 국제어싱협회 어싱행사 사전 답사차 맨발로 흙길은 걷는 관악산 둘레길 어싱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낙성대역을 출발하여 관악산 생태다리, 인헌고 뒤편, 전망대를 거쳐 낙성대공원까지 어싱을 하며 오가는 등산객에게 어싱을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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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5

미래전략 검색결과

  • 현대로템 제작 신규 전동차, 대만 통근형 교외선 달린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대만 교외선 신규 전동차가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행에 돌입했다. 대만 시민들은 디자인·기능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사진=현대로템>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현대로템이 제작한 대만 신규 통근형 전동차가 영업운행에 돌입한다. 현대로템은 4월 1일(현지 시각) 대만 북부 기륭역에서 교외선 전동차의 개통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4월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비롯해 쑤전창 행정원장, 린자룽 교통부 부장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차량을 직접 시승했다.   개통식은 귀빈 축사, 차량 시동 및 탑승,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대만 교외선 신규 전동차 개통으로 승객들은 더욱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승객의 안전 또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대만 철도청은 개통 행사 이후 이달 4월 2일부터 5일까지 대만 주요 명절인 청명절 연휴인 점을 고려해 4~5일 이틀간 특별운행 열차 1편성을 사전 배치하고 6일부터 공식적인 영업 운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차량은 대만 북부 기륭역에서 북서부의 먀오리역까지의 구간에서 운행한다.   현대로템은 2018년 대만 교외선 전동차 520량을 약 9098억원에 수주하며 1999년에 수주한 철도청 전동차 56량 이후 19년 만에 대만 시장에 다시 진출하게 됐다. 운행 최고 속도가 시속 130km에 달하는 이 전동차는 모두 10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대만 전역의 교외선 노선에서 운행된다.   지난해 10월 초도 2개 편성(20량)이 현지에 도착한 후 1개 편성 먼저 본선 시운전을 완료했으며 올해 100량 이상이 추가 투입되는 등 2023년까지 모든 차량이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의 대만 교외선 전동차는 운행 전부터 시민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3월에 진행된 시민 대표단의 시승 행사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년층 및 자전거 단체 등 각계의 시민 대표단이 참석해 신규 차량의 미소 짓는 전면부 디자인과 편의 기능에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2019년 대만 레일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열차 디자인을 두고 대만의 유명 종합지인 빈과일보는 ‘대만 철도청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량이 될 것’이라고 호평한 바 있다.   현대로템은 대만 교외선 전동차의 승객 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차량 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좌석 상단에는 헤드레스트를 설치해 좌석의 안정감을 높였다. 또 편성당 12개의 자전거 거치 구역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대만 현지의 특성을 반영했다.   아울러 휴대용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접근하면 분홍빛으로 점등되는 임산부 전용석 16석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거치 공간을 8개 배치했다. 현대로템은 “신형 대만 교외선 전동차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기능적 측면에서 고객들의 호평을 받은 차량”이라며 “현지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종 납품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
    • 기업
    2021-04-04

미래혁명 검색결과

  • 대한건국연합 “대한언론연합 창립 홍익인간 세상 구현” 결의
    대한건국연합 대표단이 장영권 상임대표가 최근 펴낸 저서 <위대한 자기혁명> 발간을 축하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10만명의 위대한 자기혁명가를 적극 양성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강미향, 이창호, 장영권, 김필용 대표. <사진=커피점 고객>   [세계미래신문] 대한건국연합 대표단(상임대표 장영권, 이창호, 강미향, 김필용)은 2019년 7월 14일 오후 3시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한 커피점에서 대표단 회의를 갖고 연합기구로 ‘(가칭)대한언론연합’을 창립하기로 하고 창립준비위원회 회장에 이창호 대표를 선임했다. 이날 대표단 회의에는 장영권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4인 전원이 참석하여 2019년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이날 장영권 대표가 지난 7월 1일 펴낸 <위대한 자기혁명>의 발간을 조촐히 축하하는 행사를 갖고, 김필용 국제어싱협회 이사장에게 전달하는 증정식을 개최했다. 대표단은 오는 7월 20일(토) 오후 관악산 둘레길 국제어싱협회 어싱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이 책을 전달하고, 모두가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대한건국연합 대표단(왼쪽부터 장영권, 김필용, 이창호, 강미향 상임대표)이 관악산 둘레길 어싱 코스 사전답사 중 잠시 쉬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등산객>   ◆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 동의 33개 언론사 규합   대표단은 이어 하반기 사업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뜻을 같이 하는 언론들을 모아 ‘대한언론연합’을 창립하기로 하고 창립준비위원회 회장에 이창호 대표를 선임했다. 대한언론연합 소속 언론으로는 한중연합일보·건강연합신문(대표 이창호), KSB한국스마트방송(대표 김필용), 세계미래신문·대한건국신문(대표 장영권), 어머니기자신문(대표 강미향)을 비롯하여 33개 언론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한언론연합 창립을 추진할 이창호 대표는 “언론이 혼탁하여 비난받는 상황에서 시대적,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하여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언론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언론연합 창간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은 김필용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인 홍익인간 및 인내천 사상 실현을 기조로 △사단법인 신청 △콘텐츠 공유 업무협약 체결 △참여 발기인 각 언론사 대표기자 사령 △33개 참여 언론사 등록 후 워크숍 개최 등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국연합 대표단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20일 개최 예정인 국제어싱협회 어싱행사 사전 답사차 맨발로 흙길은 걷는 관악산 둘레길 어싱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낙성대역을 출발하여 관악산 생태다리, 인헌고 뒤편, 전망대를 거쳐 낙성대공원까지 어싱을 하며 오가는 등산객에게 어싱을 홍보하기도 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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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세계미래신문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선봉장 되자” 힘찬 결의
    세상을 바꾸는 미래의 창 <세계미래신문>이 6월 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 코오롱 싸이언스밸리 2차 909호 회의실에서 제2차 미래전략회의를 갖고 미래비전 공유와 함께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영권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 세상을 바꾸는 미래의 창 <세계미래신문>이 2019년 6월 4일(화) 오후 6시 30분 서울 구로구 구로동 코오롱 사이언스밸리 2차 909호 회의실에서 제2차 미래전략회의를 갖고 “세계미래신문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선봉장이 되도록 하자”고 힘찬 결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영권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대표단 구성과 함께 업무분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영권 상임대표는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21세기는 인류의 위기시대다. 인류는 현재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미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여 더 좋은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갖고 세계미래신문이 창간되었다”고 밝혔다.   또 “세계미래신문이 창간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들이 임원이나 기자, 활동가 등으로 적극 참여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꿈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우리의 꿈과 도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며 많은 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동참해 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세계미래신문의 창간비전을 실현하고 더 큰 발전을 위해 인재영입과 수익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장영권 상임대표는 임원진이 새롭게 내정된 만큼 심기일전하여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를 이끄는 영향력 1위의 신문으로 키워나가자고 결의했다. 다음 제3차 미래전략회의는 6월 18일 개최하기로 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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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기자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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