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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안보실장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면담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늘(10/30, 화) 16시부터 2시간 가량 청와대 본관에서 스티븐 비건 美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면담하였습니다.  정 실장과 비건 특별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 중 임종석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한국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비건 대표와 한국 정부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으로 한미간 상호 입장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양국 공조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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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다보스 포럼서 창조경제·구조개혁 노력 적극 소개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왼쪽)가 21일(현지시간) 오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25분간 면담을 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창조경제와 구조개혁의 노력이 적극 소개돼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제4차 산업혁명’ 을 주제로 개최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동아시아 세션 참석해 주요 외신 대상 브리핑, ‘한국의 밤’ 행사 참석, 고위인사와의 양자면담 등 일정을 갖고 우리의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최경환 특사는 행사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오후 ‘전환기의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세션(Regions in Transformation : East Asia)에 패널리스트로 참석,  향후 5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 동인 및 정책 방향, 특히 중국경제 변화의 성공여부 및 메가 FTA의 역내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특사는 최근 중국 변동성 확대 등에 기인하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경제 변화의 향방은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 추세에 대한 성공적 대응여부에 달려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제 부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해결을 통해 한중일 등 동아시아 역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북 핵실험과 관련, 최 특사는 지금까지의 국제사회가 취해 온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서 최적의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행사 이튿날에는 주요 외신 대상 브리핑(Media Leaders Briefing)을 갖고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등 우리의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미국, 독일, 일본, 홍콩 등의 언론사가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전망 및 정책, 창조경제 성과, 최근 북한 핵실험, 남북관계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국의 밤(Korea Night)’행사에 참석한 최경환 특사는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창조경제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이자리에서는 우리의 문화융성 정책을 소개하는 박근혜 대통령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박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지구촌 문화 소통에 있어서 우리의 ‘K-Culture’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셋째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하고, 글로벌 이슈 및 한-유엔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반 총장은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파리 기후협정 이행과정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 측의 선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대통령 특사 파견을 통해 우리의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소개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글로벌 의제 설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경제포럼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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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인간의식 검색결과

  • [미래창조]끝없는 극단의 사회…‘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일본 독점 로봇용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직원들을 위로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은 지난 8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일본 파이팅”을 외쳤다.   주옥순 대표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한 사과 발언은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주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들에 대해 “미쳤다(사랑꾼). 같은 민족이고 싶지 않다(라온).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물 건너가세요(매발톱)”에서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일본에 협력하는 토착왜구를 찾아서 처형해야 한다(방랑자)”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후지TV 한국지부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촛불정권 문재인 정권 전복 주장 후지TV 서울지국은 당장 폐쇄하라”고 외쳤다. 다른 1명은 후지TV 로고와 욱일기가 그려진 종이를 찢었고,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겉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우와 극좌가 확대되는 가운데 끝없는 ‘극단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있는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전대협 소속 청년들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해안으로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 극우: 태극기를 흔들며 “내가 진정한 애국자”   엄마부대는 어떻게 해서 태동한 것일까? 이 단체는 보수를 표방하고 2013년 설립되었다. 계통상 박사모,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분류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맞서는 집회 이외에도 반동성애 집회, 세월호 유족 시위,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등을 벌였다. 주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마부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일본을) 용서해 주겠다”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8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엄마부대가 지향하는 정신적 본질은 무엇일까? 친박, 친일, 보수, 반문 등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이념적 좌표는 맨 오른쪽인 극우에 가깝다. 이들은 소위 문재인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하고 있다. 강한 이념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요 ‘애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었다.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랑스럽다(ik****)”고 옹호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구속해서 엄정히 처벌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엄마부대로 인해 대한민국 엄마들은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통 한 개인이 단체카톡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 가입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도 꼭 신념에 찬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보수나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XX”라 국가원수를 맹비난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국민 상호간 SNS상이나 술자리 등에서 육두문자가 오간다.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어 국민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괴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앞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 땅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 극좌: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진보가 진보 공격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다” “(김정은이) 북한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한·일 갈등 국면을 맞아 반일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연좌 농성도 벌이기도 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기와 총을 든 북한군이 나타났다!” 7월 24일 오후 이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되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벌인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인민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소총을 들고서 광안리 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이 소지한 소총도 장난감이었다. 이 단체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반좌파 보수 성향의 대학생·청년단체다. 아이러니한 혼돈이다.   진보단체 간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편지를 담은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의 협박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 택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소하의원 협박사건은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보수 집단이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벌인 줄 알았다. 거친 언사와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칭은 극우 집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건 용의자가 오히려 진보 단체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의 공범이나 배후 단체 등이 있다면 진보 대 진보의 대결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용의자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1일 대한건국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 사회로 빠져들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통합의 힘: 정치·언론·대학·종교 등 국민대타협 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돈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위태롭다. 유일한 동맹인 한미관계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와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도층은 약화되고 극우와 극좌로 극단의 사회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 통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대학, 종교 등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파성향의 한 언론은 최근 “국내 주요 친북·이적 단체들이 국민적인 반일 기류에 편승해 과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차분한 보도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균형감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언론은 이들 지식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도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고 공격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국민적 지혜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좌초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이 군웅할거 하듯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모두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가 ‘내탓’을 외치며 위대한 자기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도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이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치혁신, 정책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창조적 국가리더십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08-08

국가안보 검색결과

  • 남북 대결 ‘이젠 끝’…“2025년까지 ‘남북국가연합’ 실현하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평화의 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중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린 뒤 미소를 짓고 있다. 격세지감의 장면이다. 남북 평화의 새 시대가 다시 찾아오길 기대한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봄은 새싹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국가연합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분단 76년을 맞아 남과 북이 대결과 갈등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모델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고 4월 8일 공식 제안했다. “남과 북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범민족적 ‘남북국가연합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남과 북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 평화의 봄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북·미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도 전면 중단되었다. 북한은 한 술 더 떠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퍼붓고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내에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은 남북간의 평화 전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남북국가연합형의 통일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남과 북은 그동안 각기 여러 가지 방식의 통일방안을 제안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성언에 언급된 통일논의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은 이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시 꺼져가는 남북통일의 횃불에 불을 붙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한반도 갈등: 북핵, 한미군사훈련 등 상호 대결과 갈등 구조적 심화   현재 남북통일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남북간의 민족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미중간의 국제적 요인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핵무기와 대북제재라는 난제가 가장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빅딜과 단계적 행동’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간의 불신이 심각하여 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은 매우 안타깝다. 모두의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의 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북미간의 가장 의미 있는 최근의 합의는 2018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제1차 정상회담 성과물이다. 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비핵화에 의심을 품었고, 2019년 2월 어렵게 마련된 2차 하노이 회담장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2019년 6월 남북정상 및 미국정상 3인이 다시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 언론에서는 “트럼프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서, 북한땅을 들어서서 북한지역에 방문한 것은 역사적인 상봉”이라고 표현하며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긴 바이든 대통령이 올 1월 새로 취임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은 없다. 그는 취임사에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토대로 북미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실패한 회담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분간 한반도 평화의 봄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2019년 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로 끝났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한반도 평화: 모든 현안 테이블 위에 놓고 빅딜 타결 후 실행 필요   결국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안한 대로 북한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빅딜과 함께 단계적 실행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반도의 현안은 북측의 핵무기 보유, 미사일 등 첨단무기, 북한인권, 김정은 통치체제 등이 있다. 남한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 대북제재, 주한미군, 유엔사, 첨단무기 배치, 대북적대시정책 등이 있다. 이들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빅딜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를 양측이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북미 빅딜합의안을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이 이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어느 나라가 빅딜과 실행이라는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 나라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 내지는 역내갈등을 통해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상유지가 아닌 평화와 안정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려 한다면 남북국가연합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통일방안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6·15선언을 통해 ①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②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일각에서 ②항과 관련하여 북한에 흡수되어 북한식 적화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사서 걱정하는 기우에 불과하다. 남한의 다수 국민이 반대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선제적 과정으로 우선 남북국가연합을 통해 2국가+2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통일: 2국가+2체제에서 1국가+1체제로 단계적 통합 확대   남북국가연합 구축은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연락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 진다. 낮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가 확대되면 ‘1국가+2체제’를 거쳐 완전 통일단계인 ‘1국가+1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물론 남한과 북한은 체제가 달라 1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일국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꿈꾸고 준비할 때 찾아온다. 우리 국민중 일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매년 천문학적이다. 엄청난 국방비는 물론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남한이 북으로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북방진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남과 북이 통일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막강할 것이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남북지도자와 국민들은 분단의 비극을 이젠 끊어내야 한다.   일부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통일지상론자’로 매도하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정의는 자주독립 쟁취였다. 군부독재시대의 정의는 민주와 인권의 실현이었다. 분단시대의 침범할 수 없는 정의는 통일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법이 있다. 다행히 북한은 ‘의도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협상은 모두의 만족이어야 한다. 일방의 희생은 협상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빅딜협상과 남북국가연합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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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미래창조]끝없는 극단의 사회…‘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일본 독점 로봇용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직원들을 위로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은 지난 8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일본 파이팅”을 외쳤다.   주옥순 대표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한 사과 발언은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주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들에 대해 “미쳤다(사랑꾼). 같은 민족이고 싶지 않다(라온).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물 건너가세요(매발톱)”에서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일본에 협력하는 토착왜구를 찾아서 처형해야 한다(방랑자)”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후지TV 한국지부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촛불정권 문재인 정권 전복 주장 후지TV 서울지국은 당장 폐쇄하라”고 외쳤다. 다른 1명은 후지TV 로고와 욱일기가 그려진 종이를 찢었고,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겉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우와 극좌가 확대되는 가운데 끝없는 ‘극단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있는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전대협 소속 청년들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해안으로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 극우: 태극기를 흔들며 “내가 진정한 애국자”   엄마부대는 어떻게 해서 태동한 것일까? 이 단체는 보수를 표방하고 2013년 설립되었다. 계통상 박사모,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분류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맞서는 집회 이외에도 반동성애 집회, 세월호 유족 시위,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등을 벌였다. 주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마부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일본을) 용서해 주겠다”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8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엄마부대가 지향하는 정신적 본질은 무엇일까? 친박, 친일, 보수, 반문 등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이념적 좌표는 맨 오른쪽인 극우에 가깝다. 이들은 소위 문재인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하고 있다. 강한 이념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요 ‘애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었다.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랑스럽다(ik****)”고 옹호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구속해서 엄정히 처벌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엄마부대로 인해 대한민국 엄마들은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통 한 개인이 단체카톡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 가입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도 꼭 신념에 찬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보수나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XX”라 국가원수를 맹비난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국민 상호간 SNS상이나 술자리 등에서 육두문자가 오간다.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어 국민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괴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앞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 땅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 극좌: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진보가 진보 공격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다” “(김정은이) 북한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한·일 갈등 국면을 맞아 반일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연좌 농성도 벌이기도 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기와 총을 든 북한군이 나타났다!” 7월 24일 오후 이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되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벌인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인민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소총을 들고서 광안리 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이 소지한 소총도 장난감이었다. 이 단체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반좌파 보수 성향의 대학생·청년단체다. 아이러니한 혼돈이다.   진보단체 간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편지를 담은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의 협박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 택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소하의원 협박사건은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보수 집단이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벌인 줄 알았다. 거친 언사와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칭은 극우 집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건 용의자가 오히려 진보 단체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의 공범이나 배후 단체 등이 있다면 진보 대 진보의 대결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용의자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1일 대한건국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 사회로 빠져들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통합의 힘: 정치·언론·대학·종교 등 국민대타협 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돈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위태롭다. 유일한 동맹인 한미관계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와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도층은 약화되고 극우와 극좌로 극단의 사회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 통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대학, 종교 등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파성향의 한 언론은 최근 “국내 주요 친북·이적 단체들이 국민적인 반일 기류에 편승해 과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차분한 보도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균형감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언론은 이들 지식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도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고 공격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국민적 지혜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좌초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이 군웅할거 하듯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모두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가 ‘내탓’을 외치며 위대한 자기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도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이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치혁신, 정책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창조적 국가리더십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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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대결 ‘이젠 끝’…“2025년까지 ‘남북국가연합’ 실현하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평화의 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중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린 뒤 미소를 짓고 있다. 격세지감의 장면이다. 남북 평화의 새 시대가 다시 찾아오길 기대한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봄은 새싹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국가연합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분단 76년을 맞아 남과 북이 대결과 갈등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모델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고 4월 8일 공식 제안했다. “남과 북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범민족적 ‘남북국가연합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남과 북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 평화의 봄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북·미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도 전면 중단되었다. 북한은 한 술 더 떠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퍼붓고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내에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은 남북간의 평화 전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남북국가연합형의 통일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남과 북은 그동안 각기 여러 가지 방식의 통일방안을 제안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성언에 언급된 통일논의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은 이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시 꺼져가는 남북통일의 횃불에 불을 붙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한반도 갈등: 북핵, 한미군사훈련 등 상호 대결과 갈등 구조적 심화   현재 남북통일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남북간의 민족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미중간의 국제적 요인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핵무기와 대북제재라는 난제가 가장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빅딜과 단계적 행동’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간의 불신이 심각하여 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은 매우 안타깝다. 모두의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의 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북미간의 가장 의미 있는 최근의 합의는 2018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제1차 정상회담 성과물이다. 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비핵화에 의심을 품었고, 2019년 2월 어렵게 마련된 2차 하노이 회담장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2019년 6월 남북정상 및 미국정상 3인이 다시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 언론에서는 “트럼프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서, 북한땅을 들어서서 북한지역에 방문한 것은 역사적인 상봉”이라고 표현하며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긴 바이든 대통령이 올 1월 새로 취임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은 없다. 그는 취임사에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토대로 북미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실패한 회담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분간 한반도 평화의 봄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2019년 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로 끝났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한반도 평화: 모든 현안 테이블 위에 놓고 빅딜 타결 후 실행 필요   결국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안한 대로 북한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빅딜과 함께 단계적 실행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반도의 현안은 북측의 핵무기 보유, 미사일 등 첨단무기, 북한인권, 김정은 통치체제 등이 있다. 남한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 대북제재, 주한미군, 유엔사, 첨단무기 배치, 대북적대시정책 등이 있다. 이들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빅딜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를 양측이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북미 빅딜합의안을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이 이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어느 나라가 빅딜과 실행이라는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 나라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 내지는 역내갈등을 통해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상유지가 아닌 평화와 안정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려 한다면 남북국가연합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통일방안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6·15선언을 통해 ①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②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일각에서 ②항과 관련하여 북한에 흡수되어 북한식 적화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사서 걱정하는 기우에 불과하다. 남한의 다수 국민이 반대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선제적 과정으로 우선 남북국가연합을 통해 2국가+2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통일: 2국가+2체제에서 1국가+1체제로 단계적 통합 확대   남북국가연합 구축은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연락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 진다. 낮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가 확대되면 ‘1국가+2체제’를 거쳐 완전 통일단계인 ‘1국가+1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물론 남한과 북한은 체제가 달라 1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일국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꿈꾸고 준비할 때 찾아온다. 우리 국민중 일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매년 천문학적이다. 엄청난 국방비는 물론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남한이 북으로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북방진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남과 북이 통일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막강할 것이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남북지도자와 국민들은 분단의 비극을 이젠 끊어내야 한다.   일부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통일지상론자’로 매도하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정의는 자주독립 쟁취였다. 군부독재시대의 정의는 민주와 인권의 실현이었다. 분단시대의 침범할 수 없는 정의는 통일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법이 있다. 다행히 북한은 ‘의도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협상은 모두의 만족이어야 한다. 일방의 희생은 협상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빅딜협상과 남북국가연합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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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미래혁명 검색결과

  • [미래창조]끝없는 극단의 사회…‘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일본 독점 로봇용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직원들을 위로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은 지난 8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일본 파이팅”을 외쳤다.   주옥순 대표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한 사과 발언은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주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들에 대해 “미쳤다(사랑꾼). 같은 민족이고 싶지 않다(라온).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물 건너가세요(매발톱)”에서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일본에 협력하는 토착왜구를 찾아서 처형해야 한다(방랑자)”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후지TV 한국지부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촛불정권 문재인 정권 전복 주장 후지TV 서울지국은 당장 폐쇄하라”고 외쳤다. 다른 1명은 후지TV 로고와 욱일기가 그려진 종이를 찢었고,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겉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우와 극좌가 확대되는 가운데 끝없는 ‘극단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있는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전대협 소속 청년들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해안으로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 극우: 태극기를 흔들며 “내가 진정한 애국자”   엄마부대는 어떻게 해서 태동한 것일까? 이 단체는 보수를 표방하고 2013년 설립되었다. 계통상 박사모,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분류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맞서는 집회 이외에도 반동성애 집회, 세월호 유족 시위,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등을 벌였다. 주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마부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일본을) 용서해 주겠다”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8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엄마부대가 지향하는 정신적 본질은 무엇일까? 친박, 친일, 보수, 반문 등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이념적 좌표는 맨 오른쪽인 극우에 가깝다. 이들은 소위 문재인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하고 있다. 강한 이념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요 ‘애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었다.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랑스럽다(ik****)”고 옹호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구속해서 엄정히 처벌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엄마부대로 인해 대한민국 엄마들은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통 한 개인이 단체카톡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 가입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도 꼭 신념에 찬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보수나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XX”라 국가원수를 맹비난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국민 상호간 SNS상이나 술자리 등에서 육두문자가 오간다.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어 국민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괴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앞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 땅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 극좌: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진보가 진보 공격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다” “(김정은이) 북한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한·일 갈등 국면을 맞아 반일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명동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에서 연좌 농성도 벌이기도 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기와 총을 든 북한군이 나타났다!” 7월 24일 오후 이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되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벌인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인민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소총을 들고서 광안리 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이 소지한 소총도 장난감이었다. 이 단체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반좌파 보수 성향의 대학생·청년단체다. 아이러니한 혼돈이다.   진보단체 간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편지를 담은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의 협박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 택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소하의원 협박사건은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보수 집단이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벌인 줄 알았다. 거친 언사와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칭은 극우 집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건 용의자가 오히려 진보 단체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의 공범이나 배후 단체 등이 있다면 진보 대 진보의 대결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용의자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1일 대한건국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 사회로 빠져들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통합의 힘: 정치·언론·대학·종교 등 국민대타협 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돈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위태롭다. 유일한 동맹인 한미관계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와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도층은 약화되고 극우와 극좌로 극단의 사회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 통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대학, 종교 등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파성향의 한 언론은 최근 “국내 주요 친북·이적 단체들이 국민적인 반일 기류에 편승해 과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차분한 보도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균형감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언론은 이들 지식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도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고 공격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국민적 지혜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좌초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이 군웅할거 하듯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모두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가 ‘내탓’을 외치며 위대한 자기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도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이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치혁신, 정책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창조적 국가리더십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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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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