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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혁명]“오늘을 즐겨라” 스마트폰 갖고 활동 ‘신인류’ 등장…그 미래는?
    인간의 삶은 과거-현재-미래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와 미래를 끊어내고 현재만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신인류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은 조형물이 인간의 실물과 너무나 닮아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실컷 즐기고 와라!” 2019년 6월 16일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가 맞붙었다. 정정용 감독은 결전장으로 향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덕분에 선수들의 표정이 밝았다. 이번 축구대표 선수들은 선배들과는 사뭇 달랐다. 과거에는 헝그리정신이나 승부사의 투혼이 중시됐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3대1로 패했지만 즐기는 축구, 신바람의 축구를 했다.   한국축구를 빛낸 20세 이하 대표선수들처럼 삶을 즐기는 이들을 일각에서 ‘신인류’라고 지칭한다. 신인류는 오늘을 즐긴다. 한국선수들은 탈의실이든 이동 중인 버스 안이든 심지어 운동장에서 조차도 그 자체를 즐겼다. 누구와 싸우더라도 절대 주눅 들지 않았다. 결승에 오르기까지 유럽 프로리그 정상급 선수들과 맞섰지만 ‘즐기는 축구’로 승승장구했다. FIFA는 이런 한국선수들을 가리켜 ‘강철 신경’이라고 표현했다.   무엇이 인간의 가치, 의식, 행동, 태도를 바꿀까? 인간이나 동물, 심지어 식물을 지배하는 것이 ‘환경’이다. 환경이 바뀌면 생존본능으로 인간은 ‘의식’을 바꾼다. 인류는 지구에 출현한 이래로 지금까지 여러 번 외모와 특성을 바꾸어 왔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10만년전 지구상에는 최소 여섯 가지 인간종이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는 유일 생존자인 ‘호모 사피엔스’만 남아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류의 미래 변화와 도전은 크게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는 지구온난화로 인류의 파멸적 위협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진화는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문화를 창조할 것이다. 인간의식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신인류의 의식은 자연환경과 과학기술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생 인류인 사피엔스는 언제까지 현재의 모습으로 생존하고 있을까? 미래학자들은 이제 머지않아 신인류를 넘어 초인류로의 급속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피엔스인 신인류와 이를 초월한 초인류는 그 모양과 의식을 어떻게 변화, 이동시켜 나갈까? <세계미래신문>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1부-자연환경의 악화>, <제2부-과학기술의 진화>에 이어 <제3부-인간의식의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본다.   현 신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한다. 스마트폰을 도구로 하여 다양한 삶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인간적 철학이나 고민은 그리 크지 않다. 인간과 기계인간의 과도기적 존재일지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사진=pxhere.com>   ◆ 신인류: 스마트폰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주도   현 신인류는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스마트폰을 도구로 즐기는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을 특히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한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는 지난 2015년 3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스마트폰을 쓰는 지혜로운 인간’을 지칭하여 ‘포노 사피엔스’라고 사용한 데서 등장했다. 현재 포노 사피엔스가 거대 세력을 형성하여 세상의 무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알라딘에 나오는 마술램프와 같다. 이 속에는 무수한 것들이 내장되어 있다. 스마트폰을 문지르면 온갖 것들이 튀어나온다. 사전, 타자, 성경, 사진기, 영화관, 일자리, 오락실, 학교, 쇼핑센터, 우체국, 은행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알라딘에서는 램프 요정 지니가 소원 3가지를 해결해주었다. 그러나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알라딘의 램프보다 더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신인류는 이러한 스마트폰을 갖고 모든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인류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 이동시키고 있을까? 신인류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일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인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스마트폰을 쓰는 36억명의 신인류가 가져온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폭발적 성장 배후에는 바로 포노 사피엔스가 있었다”며 “이들이 국내외 시장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스마트폰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변화와 이동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5G 스마트폰까지 상용화되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빨리 변화, 이동할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이 융합하면 소위 가공할 기기로 변신하게 된다. 최재붕 교수는 “포노 사피엔스가 이끄는 트렌드에서 국내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킬러 콘텐츠, 디지털 플랫폼, 미디어 마케팅 등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포노 사피엔스가 지배하는 현 시대에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포노 사피엔스의 변화, 이동 양상을 잘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며 “미래의 권력, 부, 명예 등 모든 것이 포모 사피엔스가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포노 사피엔스를 사로잡지 않고서는 큰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포노 사피엔스의 의식 변화, 이동 등을 파악하여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 <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가 오는 10월말 개봉될 예정이다. 터미네이터는 순수인간과 기계인간의 대결을 그린 미래영화다. 인간에게 ‘위험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   ◆ 초인류: 인간과 기계를 결합하여 신의 영역 도전   그러나 포노 사피엔스도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포노 사피엔스는 사실상 최후의 인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2040년대가 되면 지금의 신인류보다 훨씬 우수한 슈퍼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인간인 초인류가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즉 초인류인 ‘호모 메카니카(Homo Mechanica·기계적 인간)’가 등장할 것이다. 호모 메카니카는 첨단 기계장치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되는 초인간을 말한다. 이는 호모 사피엔스, 즉 신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   미래영화들은 이미 오래전에 호모 메카니카의 등장을 예고했다. 대표적인 영화가 1984년 10월 개봉된 화제작 <터미네이터>다. <터미네이터>는 순수인간과 기계인간의 대결에서 순수인간이 승리한다는 영화다. 시리즈 6편 <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가 오는 10월말 개봉될 예정이다. 터미네이터는 인공지능 기계인 스카이넷이 개발한 인간 살상용 ‘로봇 시리즈’를 총칭하는 말이다. 인간에게 ‘위험한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영화에서는 인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미래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기계인간)은 매우 다양하다. <터미네이터>에서처럼 가까운 미래에 인간이 인공지능 전략 방어 네트워크로 개발한 스카이넷이 자아를 획득하고 핵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전멸의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인간들은 기계의 노예로 전락한다. 현재는 이를 규제(‘로봇이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로봇공학의 3대 법칙)하고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신의 명령까지 어긴 인간이 이를 지킬지 의문이다.   지금까지는 인간과 로봇의 구분이 명확하다. 그러나 이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세계적 미래학자 커즈와일은 그의 미래예측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터미네이터의 세계와는 다른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는 이 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 유토피아를 언급했다. 노화와 질병의 과정이 역전되고 환경오염이 제거되고 전 지구적 기아나 가난도 해소된다. 혈관을 흐르는 의학용 나노 로봇, 완전몰입형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을 예측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현재의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은 모두 사라진다는 점이다. 인간이 신인류를 넘어 초인류가 되면 거의 신의 영역에 근접하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 뇌의 정보를 모조리 컴퓨터로 옮겨 영생을 누릴 수도 있다. 게다가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인간이 될 수 있다.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이러한 변화의 시점을 ‘특이점(singularity)’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눈앞에 있다고 말했다. 과연 이러한 미래를 누가 기획하고 인간의식을 기계적으로 변화, 이동시키려 할까?   인류의 미래는 인간이 선택하는 대로 바뀔 것이다. 인간이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다. 영화 <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에서 기계인간이 인간을 공격, 말살하려 하고 있다. <사진=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   ◆ 인간미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마지막 신의 명령   인간이 신인류를 넘어 초인류가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령 40대의 김모씨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하자. 이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첨단 기계장치로 신경기능을 살리는 것이다. 김씨가 수술할 돈이 없다면 ‘불행한 인간’의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반면 김씨가 부자라면 돈을 들여 수술해 ‘행복한 인간’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김씨가 로봇수술로 왕성해진 하반신 덕분에 큰돈을 벌었다고 하자. 그런데 이번엔 뇌신경 마비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인공두뇌를 이식하는 것이다. 이 수술은 인간 김씨의 모든 기억을 칩에 옮겨 로봇두뇌에 이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완벽하게 원래의 김씨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내부가 하반신은 물론 두뇌 등 모든 것이 기계장치로 되어 있다. 즉 김씨는 생각만 인간일뿐 몸 전체가 터미네이터와 같은 인공로봇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김씨를 뭐라고 해야 할까?   궁극적으로 인간의식의 변화, 이동의 정점은 어디로 향할까? 점점 철학 부재의 시대가 되고 있다. 철학의 부재는 곧 인간의 부재를 의미한다.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없는 기계적 사고가 인류의 미래를 지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간은 이미 출산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음을 반증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미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인간들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자살의 넘어 인류의 멸종이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려는 현재의 꿈이 ‘위험한 미래’에 좌초되고 있다. 과거에는 춥고 배고파도 사랑만 있으면 결혼을 했다. 그리고 꿈을 키웠다. 그러나 지금의 삶은 너무 두렵고 큰 고통이 되었다.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신인류가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미래를 거부한 채 오늘을 즐기는 데 열광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결혼도 않고 홀로 사는 1인 포노 사피엔스가 지배하는 세상, 과연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인간의식
    • 생활
    2019-06-19

과학기술 검색결과

  • [미래혁명]“오늘을 즐겨라” 스마트폰 갖고 활동 ‘신인류’ 등장…그 미래는?
    인간의 삶은 과거-현재-미래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와 미래를 끊어내고 현재만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신인류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은 조형물이 인간의 실물과 너무나 닮아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실컷 즐기고 와라!” 2019년 6월 16일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가 맞붙었다. 정정용 감독은 결전장으로 향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덕분에 선수들의 표정이 밝았다. 이번 축구대표 선수들은 선배들과는 사뭇 달랐다. 과거에는 헝그리정신이나 승부사의 투혼이 중시됐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3대1로 패했지만 즐기는 축구, 신바람의 축구를 했다.   한국축구를 빛낸 20세 이하 대표선수들처럼 삶을 즐기는 이들을 일각에서 ‘신인류’라고 지칭한다. 신인류는 오늘을 즐긴다. 한국선수들은 탈의실이든 이동 중인 버스 안이든 심지어 운동장에서 조차도 그 자체를 즐겼다. 누구와 싸우더라도 절대 주눅 들지 않았다. 결승에 오르기까지 유럽 프로리그 정상급 선수들과 맞섰지만 ‘즐기는 축구’로 승승장구했다. FIFA는 이런 한국선수들을 가리켜 ‘강철 신경’이라고 표현했다.   무엇이 인간의 가치, 의식, 행동, 태도를 바꿀까? 인간이나 동물, 심지어 식물을 지배하는 것이 ‘환경’이다. 환경이 바뀌면 생존본능으로 인간은 ‘의식’을 바꾼다. 인류는 지구에 출현한 이래로 지금까지 여러 번 외모와 특성을 바꾸어 왔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10만년전 지구상에는 최소 여섯 가지 인간종이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는 유일 생존자인 ‘호모 사피엔스’만 남아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류의 미래 변화와 도전은 크게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는 지구온난화로 인류의 파멸적 위협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진화는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문화를 창조할 것이다. 인간의식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신인류의 의식은 자연환경과 과학기술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생 인류인 사피엔스는 언제까지 현재의 모습으로 생존하고 있을까? 미래학자들은 이제 머지않아 신인류를 넘어 초인류로의 급속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피엔스인 신인류와 이를 초월한 초인류는 그 모양과 의식을 어떻게 변화, 이동시켜 나갈까? <세계미래신문>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1부-자연환경의 악화>, <제2부-과학기술의 진화>에 이어 <제3부-인간의식의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본다.   현 신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한다. 스마트폰을 도구로 하여 다양한 삶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인간적 철학이나 고민은 그리 크지 않다. 인간과 기계인간의 과도기적 존재일지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사진=pxhere.com>   ◆ 신인류: 스마트폰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주도   현 신인류는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스마트폰을 도구로 즐기는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을 특히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한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는 지난 2015년 3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스마트폰을 쓰는 지혜로운 인간’을 지칭하여 ‘포노 사피엔스’라고 사용한 데서 등장했다. 현재 포노 사피엔스가 거대 세력을 형성하여 세상의 무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알라딘에 나오는 마술램프와 같다. 이 속에는 무수한 것들이 내장되어 있다. 스마트폰을 문지르면 온갖 것들이 튀어나온다. 사전, 타자, 성경, 사진기, 영화관, 일자리, 오락실, 학교, 쇼핑센터, 우체국, 은행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알라딘에서는 램프 요정 지니가 소원 3가지를 해결해주었다. 그러나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알라딘의 램프보다 더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신인류는 이러한 스마트폰을 갖고 모든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인류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 이동시키고 있을까? 신인류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일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인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스마트폰을 쓰는 36억명의 신인류가 가져온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폭발적 성장 배후에는 바로 포노 사피엔스가 있었다”며 “이들이 국내외 시장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스마트폰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변화와 이동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5G 스마트폰까지 상용화되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빨리 변화, 이동할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이 융합하면 소위 가공할 기기로 변신하게 된다. 최재붕 교수는 “포노 사피엔스가 이끄는 트렌드에서 국내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킬러 콘텐츠, 디지털 플랫폼, 미디어 마케팅 등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포노 사피엔스가 지배하는 현 시대에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포노 사피엔스의 변화, 이동 양상을 잘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며 “미래의 권력, 부, 명예 등 모든 것이 포모 사피엔스가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포노 사피엔스를 사로잡지 않고서는 큰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포노 사피엔스의 의식 변화, 이동 등을 파악하여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 <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가 오는 10월말 개봉될 예정이다. 터미네이터는 순수인간과 기계인간의 대결을 그린 미래영화다. 인간에게 ‘위험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   ◆ 초인류: 인간과 기계를 결합하여 신의 영역 도전   그러나 포노 사피엔스도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포노 사피엔스는 사실상 최후의 인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2040년대가 되면 지금의 신인류보다 훨씬 우수한 슈퍼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인간인 초인류가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즉 초인류인 ‘호모 메카니카(Homo Mechanica·기계적 인간)’가 등장할 것이다. 호모 메카니카는 첨단 기계장치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되는 초인간을 말한다. 이는 호모 사피엔스, 즉 신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   미래영화들은 이미 오래전에 호모 메카니카의 등장을 예고했다. 대표적인 영화가 1984년 10월 개봉된 화제작 <터미네이터>다. <터미네이터>는 순수인간과 기계인간의 대결에서 순수인간이 승리한다는 영화다. 시리즈 6편 <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가 오는 10월말 개봉될 예정이다. 터미네이터는 인공지능 기계인 스카이넷이 개발한 인간 살상용 ‘로봇 시리즈’를 총칭하는 말이다. 인간에게 ‘위험한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영화에서는 인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미래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기계인간)은 매우 다양하다. <터미네이터>에서처럼 가까운 미래에 인간이 인공지능 전략 방어 네트워크로 개발한 스카이넷이 자아를 획득하고 핵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전멸의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인간들은 기계의 노예로 전락한다. 현재는 이를 규제(‘로봇이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로봇공학의 3대 법칙)하고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신의 명령까지 어긴 인간이 이를 지킬지 의문이다.   지금까지는 인간과 로봇의 구분이 명확하다. 그러나 이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세계적 미래학자 커즈와일은 그의 미래예측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터미네이터의 세계와는 다른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는 이 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 유토피아를 언급했다. 노화와 질병의 과정이 역전되고 환경오염이 제거되고 전 지구적 기아나 가난도 해소된다. 혈관을 흐르는 의학용 나노 로봇, 완전몰입형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을 예측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현재의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은 모두 사라진다는 점이다. 인간이 신인류를 넘어 초인류가 되면 거의 신의 영역에 근접하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 뇌의 정보를 모조리 컴퓨터로 옮겨 영생을 누릴 수도 있다. 게다가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인간이 될 수 있다.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이러한 변화의 시점을 ‘특이점(singularity)’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눈앞에 있다고 말했다. 과연 이러한 미래를 누가 기획하고 인간의식을 기계적으로 변화, 이동시키려 할까?   인류의 미래는 인간이 선택하는 대로 바뀔 것이다. 인간이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다. 영화 <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에서 기계인간이 인간을 공격, 말살하려 하고 있다. <사진=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   ◆ 인간미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마지막 신의 명령   인간이 신인류를 넘어 초인류가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령 40대의 김모씨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하자. 이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첨단 기계장치로 신경기능을 살리는 것이다. 김씨가 수술할 돈이 없다면 ‘불행한 인간’의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반면 김씨가 부자라면 돈을 들여 수술해 ‘행복한 인간’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김씨가 로봇수술로 왕성해진 하반신 덕분에 큰돈을 벌었다고 하자. 그런데 이번엔 뇌신경 마비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인공두뇌를 이식하는 것이다. 이 수술은 인간 김씨의 모든 기억을 칩에 옮겨 로봇두뇌에 이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완벽하게 원래의 김씨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내부가 하반신은 물론 두뇌 등 모든 것이 기계장치로 되어 있다. 즉 김씨는 생각만 인간일뿐 몸 전체가 터미네이터와 같은 인공로봇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김씨를 뭐라고 해야 할까?   궁극적으로 인간의식의 변화, 이동의 정점은 어디로 향할까? 점점 철학 부재의 시대가 되고 있다. 철학의 부재는 곧 인간의 부재를 의미한다.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없는 기계적 사고가 인류의 미래를 지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간은 이미 출산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음을 반증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미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인간들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자살의 넘어 인류의 멸종이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려는 현재의 꿈이 ‘위험한 미래’에 좌초되고 있다. 과거에는 춥고 배고파도 사랑만 있으면 결혼을 했다. 그리고 꿈을 키웠다. 그러나 지금의 삶은 너무 두렵고 큰 고통이 되었다.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신인류가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미래를 거부한 채 오늘을 즐기는 데 열광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결혼도 않고 홀로 사는 1인 포노 사피엔스가 지배하는 세상, 과연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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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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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과 비인간의 ‘거대한 전쟁’이 온다”…어떻게 대비할까?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가 국제크리에이터 학술대회에서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장 대표가 이날 ‘2020 대한민국 국제크리에이터 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후 상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국제크리에이터연맹>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코로나 이후 머지않아 인간과 비인간, 생명과 반생명과의 거대한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호모 크리에이터, 즉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박애, 휴먼, 생명을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가 10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국제크리에이터 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크리에이터 대상 및 글로벌 브랜드 대상 수상자, 국제크리에이터연맹 김필용 이사장, 정영화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장영권 대표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미래학이란 과학적 접근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코로나 이전에는 과거나 현재가 중요했지만 미래변화가 급격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관심, 통찰, 전략, 위기관리 등이 없으면 생존조차 힘들어진다”며 “미래학과 미래전략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과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영권 대표가 이날 행한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의 기조강연 내용을 소개한다. 그는 특히 ‘호모 크리에이터(Homo Creator)’, 창조하는 인간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최초로 도입하여 연구하며 집필하고 있다. 창조하는 인간, 호모 크리에이터가 왜 인류에게 중요한지 함께 알아본다.      ◆ 미래 예측: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류 생존 위협”   장영권 대표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코로나 이후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우선 기후변화로 인하여 남극·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이로 인해 녹은 빙하지역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다시 창궐하여 인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코로나 이후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인공지능 로봇이 크게 진화하고 있고, 이미 인간의 장기와 폐 등도 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더구나 그동안 인간의 두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인간의 두뇌까지도 인공으로 만들 수 있어 머지않아 완전한 인조인간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인공지능 로봇의 진화로 비인간, 반생명인 사이보그 인조인간의 출현이 임박하여 인류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더구나 우리 인간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하지 않아 인구절벽의 심화로 사실상 인류 대멸종이 시작되었다”며 “특히 한국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현재의 추세대로 감소하게 되면 금세기 안에 대한민국은 국민이 없는 최초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을 멀리하고 심지어 서로 혐오하게 되어 1인 가족, 1인 문화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으로 현재 218개국에서 4천만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여 매일 500명 내외가 사망하고 있다”며 “현재의 국가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의 폭발로 점차 무기력해지고 있어, 미래학자들은 국가도 사라질 대상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래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국가의 무능력화로 일자리와 생계를 위해 신유목민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며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물과 먹이를 찾아 대이동하는 것처럼 인류도 이미 생존을 위해 대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가 ‘2020 국제크리에이터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코로나 이후 머지않아 인간과 비인간, 생명과 반생명과의 거대한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다”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호모 크리에이터, 즉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장 대표는 이날 ‘2020 대한민국 국제크리에이터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사진=국제크리에이터연맹>   ◆ 미래 전략: “창조하는 인간, 호모 크리에이터가 되어 인류애 실천”   장 대표는 “많은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래는 인류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간이 생명이 없는 사이보그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참된 생명으로서 가치가 이미 상실할 것이다”라며 “인간이 기계인간과 달리 영적 생명인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려면 사랑의 힘으로 위대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창조하는 인간이 바로 호모 크리에이터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이웃과 공동체, 인류를 위해 참된 사랑을 실행하고자 할 때 놀라운 창조물이 만들어진다”며 “인류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이러한 창조정신을 실천한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 위민의 제왕, 세종이었다”며 “그는 오직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책을 읽고 궁리하고 연구한 끝에 훈민정음, 측우기 등 세계적 걸작들을 수없이 창조해 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일본학자가 지난 1983년에 펴낸 책에는 세종 재위기간에 세계적 과학기술 성과가 조선은 21건, 중국은 4건, 일본은 0건,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들이 19건으로 당시 조선은 세계 최고의 과학강국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한 “세종 못지않게 백성을 위해 애민을 실천한 인물이 조선구국의 명장, 이순신 장군이었다”며 “그는 임진왜란 발발 수년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 거북선은 물론 대포 등도 개발한 놀라운 창조인물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인류 역사를 보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며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사랑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 대한민국 크리에이터대상 수상자 및 2020 글로벌 브랜드대상 수상 기업 대표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제크리에이터연맹>   ◆ 대상 시상: 크리에이터대상 12명, 글로벌 브랜드대상 33개사   한편 김필용 국제크리에어연맹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제크리에이터연맹은 지구촌 공동운명체 실현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며 “이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갖춘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산업 발전, 교육 콘텐츠 개발,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2020 대한민국 크리에이터대상 수상자 및 2020 글로벌브랜드대상 수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 2020 대한민국 크리에이터대상 수상자(12명)=△대상 영우(수상한여석들) △특별상 김록환, 장영권 △인기상 블레스타 △가수부문 요요미 △스포츠부문 하운표 △언론부문 이해선 △탈북민부문 안찬일 △영화부문 김시선 △문화예술부문 이건휘 △가수부문 정수연 △의료부문 박혜성   ◇ 2020 글로벌 브랜드대상 수상 기업(33개사)=(주)한컴헬스케어, (주)그래미, (주)레온레온골프장갑, (주)마이콤마, (주)뷰티체인지업, (주)선진에이티앤씨, (주)세인홈시스, (주)스킨앤스킨, (주)아이에스디엔피, (주)에스지코리아, (주)에스티시, (주)오썸피아, (주)옴니엘피에스, (주)이알플렌티, (주)인그레이버스, (주)코코리본, (주)크린워터시스템, (주)파사디코리아, 금강인쇄(주), (주)금홍종합상사, (주)나노 바이오팜, 로터스 엠(주), 소셜라이브(주), (주)숲의 힘, (주)참하나FK, (주)어싱사이언스, (주)터보힐링랜드, (주)투아이스, (주)비채나, (주)온머리드림넷, (주)비원유니크, (주)한쿡스, (주)킴스에프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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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미래혁명]“통장 0원” 생활고에 잇단 죽음…‘기본소득’ 총선 빅이슈 될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0월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에 참여하여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고, 집 냉장고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습니다.”   7월 말 40대 여성 탈북민 한 모씨가 아들과 함께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모자 모두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아사로 보인다. 또한 11월 2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 김모 씨와 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처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못 이겨 굶어죽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Andrew Yang·45)은 미국선거에서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월 1000달러(약1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이 삶에 지친 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으면서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기계자동화로 사라진 사람의 일자리만큼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테크 체크(tech check)’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쿠폰 몇 개 쥐어주고 개인정보를 가져다 큰돈을 버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골자로 하는 앤드루 양의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직까지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을까? 최근 ‘중앙일보(윤석만의 인간혁명)’ 등 몇몇 언론들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미래신문>이 로봇세 도입 등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 각국 동향, 실현 방법을 살펴본다.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단체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장례 일정 등을 놓고 통일부와 진행했던 협상이 결렬됐다"며 통일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SBS>   ◆ 도입 취지: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생활 제공이 국가 의무”   탈북모자나 성북구 네 모녀는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과연 죽음이나 훔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국가나 사회가 생존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까? 이에 대한 답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노동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1516년 발표한 미래공상소설 ‘유토피아(Utopia)’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토머스 모어는 이 작품에서 “도둑질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며 “이들을 위해 끔찍한 처벌 대신 모두에게 일정 수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모어는 이를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말로 풍자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토마스 모어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유토피아를 언급한 것은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암울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의 발아기인 16세기 초 방직산업이 급성장했다. 자본가인 지주들은 소작농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면서 큰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농민과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영양실조 혹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양’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비참함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절정기인 19세기 중반 프랑스 노동자 장발장은 가난과 배고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우게 됐다. 만약 장발장이 사제의 자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항거하면서 폭력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제의 자비로 선악에 눈뜨고 점차 선행을 베풀며 성화(聖化)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기본소득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 걸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머지않아 고용절벽, 즉 ‘노동 없는 미래’가 닥쳐온다는 것이다. 로봇과 AI(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게 된다. 기업들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사람 대신 매우 저렴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계인간인 AI로봇으로 교체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줄여왔다. 이제 사람들이 설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면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앤드루 양>   ◆ 각국 동향: 미국·유럽 등 추진 검토…“전면적 도입 불가피”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도입을 비교적 적극 추진하거나 논의한 나라는 13개국 정도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을 다룬 논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감소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 영주 펀드(Alaska Permanent Fund)’라고 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주는 일종의 배당소득제도다.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2000년에는 2000달러에 달했다. APF는 거주자들의 삶을 비교적 여유롭게 하지만 반면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하락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빈곤 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취학지원, 음식구입지원, 연료비 지원, 음식구입카드 입금제로써 사회권을 배려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정책을 말한다. 2003년 시작했고, 1인당 수입이 월 50헤알 이하인 가족들에게는 월 50헤아우를 지원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예방접종을 맞게 해야 하고, 읽고 쓰는 공부, 직업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포용성을 띤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들였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독일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주요한 정당 6개 중 정당 5곳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정부가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다수(76.9%)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액수를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재논의 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 의회와 야당은 2011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성을 띤 기본소득을 의회 차원의 도입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기본소득연합’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발족했다. 특히 개신교 월간지 복음과상황이 2014년 3월 ‘기본소득, 샬롬을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AI와 같은 로봇의 기계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단일 이슈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창당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10월 26일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실현 방법: “국민적 합의로 연금·복지·예산·조세 개혁하면 가능”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제2판에서 “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의 종말이 어쩌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빨리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한국이 최첨단 IT 국가라는 수식어는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은 가뜩이나 사라져 가는 ‘일자리의 종말’을 앞당겼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인상 대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동화로 바꾼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급을 올리지 않고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미래’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기본소득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적 합의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함께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은 연금개혁, 복지개혁, 예산개혁, 조세개혁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수십조 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 평화번영 등을 추진하면 신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최대 이슈가 기본소득제 도입이어야 한다”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빈부양극화, 지방소멸 등은 대한민국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똑똑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여 구태와 정쟁을 일삼는 정당들을 심판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혁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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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미래혁명]“오늘을 즐겨라” 스마트폰 갖고 활동 ‘신인류’ 등장…그 미래는?
    인간의 삶은 과거-현재-미래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와 미래를 끊어내고 현재만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신인류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은 조형물이 인간의 실물과 너무나 닮아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실컷 즐기고 와라!” 2019년 6월 16일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가 맞붙었다. 정정용 감독은 결전장으로 향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덕분에 선수들의 표정이 밝았다. 이번 축구대표 선수들은 선배들과는 사뭇 달랐다. 과거에는 헝그리정신이나 승부사의 투혼이 중시됐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3대1로 패했지만 즐기는 축구, 신바람의 축구를 했다.   한국축구를 빛낸 20세 이하 대표선수들처럼 삶을 즐기는 이들을 일각에서 ‘신인류’라고 지칭한다. 신인류는 오늘을 즐긴다. 한국선수들은 탈의실이든 이동 중인 버스 안이든 심지어 운동장에서 조차도 그 자체를 즐겼다. 누구와 싸우더라도 절대 주눅 들지 않았다. 결승에 오르기까지 유럽 프로리그 정상급 선수들과 맞섰지만 ‘즐기는 축구’로 승승장구했다. FIFA는 이런 한국선수들을 가리켜 ‘강철 신경’이라고 표현했다.   무엇이 인간의 가치, 의식, 행동, 태도를 바꿀까? 인간이나 동물, 심지어 식물을 지배하는 것이 ‘환경’이다. 환경이 바뀌면 생존본능으로 인간은 ‘의식’을 바꾼다. 인류는 지구에 출현한 이래로 지금까지 여러 번 외모와 특성을 바꾸어 왔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10만년전 지구상에는 최소 여섯 가지 인간종이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는 유일 생존자인 ‘호모 사피엔스’만 남아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류의 미래 변화와 도전은 크게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는 지구온난화로 인류의 파멸적 위협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진화는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문화를 창조할 것이다. 인간의식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신인류의 의식은 자연환경과 과학기술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생 인류인 사피엔스는 언제까지 현재의 모습으로 생존하고 있을까? 미래학자들은 이제 머지않아 신인류를 넘어 초인류로의 급속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피엔스인 신인류와 이를 초월한 초인류는 그 모양과 의식을 어떻게 변화, 이동시켜 나갈까? <세계미래신문>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1부-자연환경의 악화>, <제2부-과학기술의 진화>에 이어 <제3부-인간의식의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본다.   현 신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한다. 스마트폰을 도구로 하여 다양한 삶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인간적 철학이나 고민은 그리 크지 않다. 인간과 기계인간의 과도기적 존재일지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사진=pxhere.com>   ◆ 신인류: 스마트폰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주도   현 신인류는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스마트폰을 도구로 즐기는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을 특히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한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는 지난 2015년 3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스마트폰을 쓰는 지혜로운 인간’을 지칭하여 ‘포노 사피엔스’라고 사용한 데서 등장했다. 현재 포노 사피엔스가 거대 세력을 형성하여 세상의 무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알라딘에 나오는 마술램프와 같다. 이 속에는 무수한 것들이 내장되어 있다. 스마트폰을 문지르면 온갖 것들이 튀어나온다. 사전, 타자, 성경, 사진기, 영화관, 일자리, 오락실, 학교, 쇼핑센터, 우체국, 은행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알라딘에서는 램프 요정 지니가 소원 3가지를 해결해주었다. 그러나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알라딘의 램프보다 더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신인류는 이러한 스마트폰을 갖고 모든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인류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 이동시키고 있을까? 신인류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일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인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스마트폰을 쓰는 36억명의 신인류가 가져온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폭발적 성장 배후에는 바로 포노 사피엔스가 있었다”며 “이들이 국내외 시장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스마트폰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변화와 이동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5G 스마트폰까지 상용화되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빨리 변화, 이동할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이 융합하면 소위 가공할 기기로 변신하게 된다. 최재붕 교수는 “포노 사피엔스가 이끄는 트렌드에서 국내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킬러 콘텐츠, 디지털 플랫폼, 미디어 마케팅 등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포노 사피엔스가 지배하는 현 시대에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포노 사피엔스의 변화, 이동 양상을 잘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며 “미래의 권력, 부, 명예 등 모든 것이 포모 사피엔스가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포노 사피엔스를 사로잡지 않고서는 큰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포노 사피엔스의 의식 변화, 이동 등을 파악하여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 <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가 오는 10월말 개봉될 예정이다. 터미네이터는 순수인간과 기계인간의 대결을 그린 미래영화다. 인간에게 ‘위험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   ◆ 초인류: 인간과 기계를 결합하여 신의 영역 도전   그러나 포노 사피엔스도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포노 사피엔스는 사실상 최후의 인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2040년대가 되면 지금의 신인류보다 훨씬 우수한 슈퍼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인간인 초인류가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즉 초인류인 ‘호모 메카니카(Homo Mechanica·기계적 인간)’가 등장할 것이다. 호모 메카니카는 첨단 기계장치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되는 초인간을 말한다. 이는 호모 사피엔스, 즉 신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   미래영화들은 이미 오래전에 호모 메카니카의 등장을 예고했다. 대표적인 영화가 1984년 10월 개봉된 화제작 <터미네이터>다. <터미네이터>는 순수인간과 기계인간의 대결에서 순수인간이 승리한다는 영화다. 시리즈 6편 <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가 오는 10월말 개봉될 예정이다. 터미네이터는 인공지능 기계인 스카이넷이 개발한 인간 살상용 ‘로봇 시리즈’를 총칭하는 말이다. 인간에게 ‘위험한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영화에서는 인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미래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기계인간)은 매우 다양하다. <터미네이터>에서처럼 가까운 미래에 인간이 인공지능 전략 방어 네트워크로 개발한 스카이넷이 자아를 획득하고 핵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전멸의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인간들은 기계의 노예로 전락한다. 현재는 이를 규제(‘로봇이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로봇공학의 3대 법칙)하고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신의 명령까지 어긴 인간이 이를 지킬지 의문이다.   지금까지는 인간과 로봇의 구분이 명확하다. 그러나 이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세계적 미래학자 커즈와일은 그의 미래예측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터미네이터의 세계와는 다른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는 이 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 유토피아를 언급했다. 노화와 질병의 과정이 역전되고 환경오염이 제거되고 전 지구적 기아나 가난도 해소된다. 혈관을 흐르는 의학용 나노 로봇, 완전몰입형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을 예측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현재의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은 모두 사라진다는 점이다. 인간이 신인류를 넘어 초인류가 되면 거의 신의 영역에 근접하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 뇌의 정보를 모조리 컴퓨터로 옮겨 영생을 누릴 수도 있다. 게다가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인간이 될 수 있다.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이러한 변화의 시점을 ‘특이점(singularity)’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눈앞에 있다고 말했다. 과연 이러한 미래를 누가 기획하고 인간의식을 기계적으로 변화, 이동시키려 할까?   인류의 미래는 인간이 선택하는 대로 바뀔 것이다. 인간이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다. 영화 <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에서 기계인간이 인간을 공격, 말살하려 하고 있다. <사진=터미네이터6: 다크 페이트>   ◆ 인간미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마지막 신의 명령   인간이 신인류를 넘어 초인류가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령 40대의 김모씨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하자. 이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첨단 기계장치로 신경기능을 살리는 것이다. 김씨가 수술할 돈이 없다면 ‘불행한 인간’의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반면 김씨가 부자라면 돈을 들여 수술해 ‘행복한 인간’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김씨가 로봇수술로 왕성해진 하반신 덕분에 큰돈을 벌었다고 하자. 그런데 이번엔 뇌신경 마비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인공두뇌를 이식하는 것이다. 이 수술은 인간 김씨의 모든 기억을 칩에 옮겨 로봇두뇌에 이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완벽하게 원래의 김씨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내부가 하반신은 물론 두뇌 등 모든 것이 기계장치로 되어 있다. 즉 김씨는 생각만 인간일뿐 몸 전체가 터미네이터와 같은 인공로봇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김씨를 뭐라고 해야 할까?   궁극적으로 인간의식의 변화, 이동의 정점은 어디로 향할까? 점점 철학 부재의 시대가 되고 있다. 철학의 부재는 곧 인간의 부재를 의미한다.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없는 기계적 사고가 인류의 미래를 지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간은 이미 출산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음을 반증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미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인간들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자살의 넘어 인류의 멸종이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려는 현재의 꿈이 ‘위험한 미래’에 좌초되고 있다. 과거에는 춥고 배고파도 사랑만 있으면 결혼을 했다. 그리고 꿈을 키웠다. 그러나 지금의 삶은 너무 두렵고 큰 고통이 되었다.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신인류가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미래를 거부한 채 오늘을 즐기는 데 열광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결혼도 않고 홀로 사는 1인 포노 사피엔스가 지배하는 세상, 과연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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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2019-06-19

국가안보 검색결과

  • [미래혁명]“통장 0원” 생활고에 잇단 죽음…‘기본소득’ 총선 빅이슈 될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0월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에 참여하여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고, 집 냉장고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습니다.”   7월 말 40대 여성 탈북민 한 모씨가 아들과 함께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모자 모두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아사로 보인다. 또한 11월 2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 김모 씨와 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처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못 이겨 굶어죽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Andrew Yang·45)은 미국선거에서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월 1000달러(약1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이 삶에 지친 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으면서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기계자동화로 사라진 사람의 일자리만큼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테크 체크(tech check)’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쿠폰 몇 개 쥐어주고 개인정보를 가져다 큰돈을 버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골자로 하는 앤드루 양의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직까지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을까? 최근 ‘중앙일보(윤석만의 인간혁명)’ 등 몇몇 언론들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미래신문>이 로봇세 도입 등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 각국 동향, 실현 방법을 살펴본다.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단체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장례 일정 등을 놓고 통일부와 진행했던 협상이 결렬됐다"며 통일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SBS>   ◆ 도입 취지: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생활 제공이 국가 의무”   탈북모자나 성북구 네 모녀는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과연 죽음이나 훔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국가나 사회가 생존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까? 이에 대한 답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노동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1516년 발표한 미래공상소설 ‘유토피아(Utopia)’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토머스 모어는 이 작품에서 “도둑질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며 “이들을 위해 끔찍한 처벌 대신 모두에게 일정 수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모어는 이를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말로 풍자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토마스 모어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유토피아를 언급한 것은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암울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의 발아기인 16세기 초 방직산업이 급성장했다. 자본가인 지주들은 소작농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면서 큰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농민과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영양실조 혹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양’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비참함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절정기인 19세기 중반 프랑스 노동자 장발장은 가난과 배고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우게 됐다. 만약 장발장이 사제의 자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항거하면서 폭력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제의 자비로 선악에 눈뜨고 점차 선행을 베풀며 성화(聖化)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기본소득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 걸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머지않아 고용절벽, 즉 ‘노동 없는 미래’가 닥쳐온다는 것이다. 로봇과 AI(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게 된다. 기업들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사람 대신 매우 저렴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계인간인 AI로봇으로 교체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줄여왔다. 이제 사람들이 설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면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앤드루 양>   ◆ 각국 동향: 미국·유럽 등 추진 검토…“전면적 도입 불가피”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도입을 비교적 적극 추진하거나 논의한 나라는 13개국 정도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을 다룬 논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감소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 영주 펀드(Alaska Permanent Fund)’라고 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주는 일종의 배당소득제도다.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2000년에는 2000달러에 달했다. APF는 거주자들의 삶을 비교적 여유롭게 하지만 반면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하락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빈곤 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취학지원, 음식구입지원, 연료비 지원, 음식구입카드 입금제로써 사회권을 배려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정책을 말한다. 2003년 시작했고, 1인당 수입이 월 50헤알 이하인 가족들에게는 월 50헤아우를 지원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예방접종을 맞게 해야 하고, 읽고 쓰는 공부, 직업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포용성을 띤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들였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독일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주요한 정당 6개 중 정당 5곳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정부가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다수(76.9%)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액수를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재논의 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 의회와 야당은 2011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성을 띤 기본소득을 의회 차원의 도입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기본소득연합’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발족했다. 특히 개신교 월간지 복음과상황이 2014년 3월 ‘기본소득, 샬롬을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AI와 같은 로봇의 기계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단일 이슈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창당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10월 26일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실현 방법: “국민적 합의로 연금·복지·예산·조세 개혁하면 가능”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제2판에서 “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의 종말이 어쩌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빨리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한국이 최첨단 IT 국가라는 수식어는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은 가뜩이나 사라져 가는 ‘일자리의 종말’을 앞당겼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인상 대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동화로 바꾼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급을 올리지 않고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미래’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기본소득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적 합의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함께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은 연금개혁, 복지개혁, 예산개혁, 조세개혁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수십조 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 평화번영 등을 추진하면 신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최대 이슈가 기본소득제 도입이어야 한다”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빈부양극화, 지방소멸 등은 대한민국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똑똑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여 구태와 정쟁을 일삼는 정당들을 심판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혁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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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미래전략 검색결과

  • “인간과 비인간의 ‘거대한 전쟁’이 온다”…어떻게 대비할까?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가 국제크리에이터 학술대회에서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장 대표가 이날 ‘2020 대한민국 국제크리에이터 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후 상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국제크리에이터연맹>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코로나 이후 머지않아 인간과 비인간, 생명과 반생명과의 거대한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호모 크리에이터, 즉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박애, 휴먼, 생명을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가 10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국제크리에이터 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크리에이터 대상 및 글로벌 브랜드 대상 수상자, 국제크리에이터연맹 김필용 이사장, 정영화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장영권 대표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미래학이란 과학적 접근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코로나 이전에는 과거나 현재가 중요했지만 미래변화가 급격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관심, 통찰, 전략, 위기관리 등이 없으면 생존조차 힘들어진다”며 “미래학과 미래전략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과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영권 대표가 이날 행한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의 기조강연 내용을 소개한다. 그는 특히 ‘호모 크리에이터(Homo Creator)’, 창조하는 인간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최초로 도입하여 연구하며 집필하고 있다. 창조하는 인간, 호모 크리에이터가 왜 인류에게 중요한지 함께 알아본다.      ◆ 미래 예측: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류 생존 위협”   장영권 대표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코로나 이후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우선 기후변화로 인하여 남극·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이로 인해 녹은 빙하지역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다시 창궐하여 인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코로나 이후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인공지능 로봇이 크게 진화하고 있고, 이미 인간의 장기와 폐 등도 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더구나 그동안 인간의 두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인간의 두뇌까지도 인공으로 만들 수 있어 머지않아 완전한 인조인간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인공지능 로봇의 진화로 비인간, 반생명인 사이보그 인조인간의 출현이 임박하여 인류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더구나 우리 인간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하지 않아 인구절벽의 심화로 사실상 인류 대멸종이 시작되었다”며 “특히 한국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현재의 추세대로 감소하게 되면 금세기 안에 대한민국은 국민이 없는 최초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을 멀리하고 심지어 서로 혐오하게 되어 1인 가족, 1인 문화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으로 현재 218개국에서 4천만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여 매일 500명 내외가 사망하고 있다”며 “현재의 국가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의 폭발로 점차 무기력해지고 있어, 미래학자들은 국가도 사라질 대상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래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국가의 무능력화로 일자리와 생계를 위해 신유목민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며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물과 먹이를 찾아 대이동하는 것처럼 인류도 이미 생존을 위해 대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가 ‘2020 국제크리에이터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코로나 이후 머지않아 인간과 비인간, 생명과 반생명과의 거대한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다”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호모 크리에이터, 즉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장 대표는 이날 ‘2020 대한민국 국제크리에이터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사진=국제크리에이터연맹>   ◆ 미래 전략: “창조하는 인간, 호모 크리에이터가 되어 인류애 실천”   장 대표는 “많은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래는 인류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간이 생명이 없는 사이보그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참된 생명으로서 가치가 이미 상실할 것이다”라며 “인간이 기계인간과 달리 영적 생명인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려면 사랑의 힘으로 위대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창조하는 인간이 바로 호모 크리에이터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이웃과 공동체, 인류를 위해 참된 사랑을 실행하고자 할 때 놀라운 창조물이 만들어진다”며 “인류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이러한 창조정신을 실천한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 위민의 제왕, 세종이었다”며 “그는 오직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책을 읽고 궁리하고 연구한 끝에 훈민정음, 측우기 등 세계적 걸작들을 수없이 창조해 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일본학자가 지난 1983년에 펴낸 책에는 세종 재위기간에 세계적 과학기술 성과가 조선은 21건, 중국은 4건, 일본은 0건,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들이 19건으로 당시 조선은 세계 최고의 과학강국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한 “세종 못지않게 백성을 위해 애민을 실천한 인물이 조선구국의 명장, 이순신 장군이었다”며 “그는 임진왜란 발발 수년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 거북선은 물론 대포 등도 개발한 놀라운 창조인물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인류 역사를 보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며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사랑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 대한민국 크리에이터대상 수상자 및 2020 글로벌 브랜드대상 수상 기업 대표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제크리에이터연맹>   ◆ 대상 시상: 크리에이터대상 12명, 글로벌 브랜드대상 33개사   한편 김필용 국제크리에어연맹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제크리에이터연맹은 지구촌 공동운명체 실현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며 “이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갖춘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산업 발전, 교육 콘텐츠 개발,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2020 대한민국 크리에이터대상 수상자 및 2020 글로벌브랜드대상 수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 2020 대한민국 크리에이터대상 수상자(12명)=△대상 영우(수상한여석들) △특별상 김록환, 장영권 △인기상 블레스타 △가수부문 요요미 △스포츠부문 하운표 △언론부문 이해선 △탈북민부문 안찬일 △영화부문 김시선 △문화예술부문 이건휘 △가수부문 정수연 △의료부문 박혜성   ◇ 2020 글로벌 브랜드대상 수상 기업(33개사)=(주)한컴헬스케어, (주)그래미, (주)레온레온골프장갑, (주)마이콤마, (주)뷰티체인지업, (주)선진에이티앤씨, (주)세인홈시스, (주)스킨앤스킨, (주)아이에스디엔피, (주)에스지코리아, (주)에스티시, (주)오썸피아, (주)옴니엘피에스, (주)이알플렌티, (주)인그레이버스, (주)코코리본, (주)크린워터시스템, (주)파사디코리아, 금강인쇄(주), (주)금홍종합상사, (주)나노 바이오팜, 로터스 엠(주), 소셜라이브(주), (주)숲의 힘, (주)참하나FK, (주)어싱사이언스, (주)터보힐링랜드, (주)투아이스, (주)비채나, (주)온머리드림넷, (주)비원유니크, (주)한쿡스, (주)킴스에프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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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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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과 비인간의 ‘거대한 전쟁’이 온다”…어떻게 대비할까?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가 국제크리에이터 학술대회에서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장 대표가 이날 ‘2020 대한민국 국제크리에이터 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후 상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국제크리에이터연맹>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코로나 이후 머지않아 인간과 비인간, 생명과 반생명과의 거대한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호모 크리에이터, 즉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박애, 휴먼, 생명을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가 10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국제크리에이터 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크리에이터 대상 및 글로벌 브랜드 대상 수상자, 국제크리에이터연맹 김필용 이사장, 정영화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장영권 대표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미래학이란 과학적 접근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코로나 이전에는 과거나 현재가 중요했지만 미래변화가 급격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관심, 통찰, 전략, 위기관리 등이 없으면 생존조차 힘들어진다”며 “미래학과 미래전략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과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영권 대표가 이날 행한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의 기조강연 내용을 소개한다. 그는 특히 ‘호모 크리에이터(Homo Creator)’, 창조하는 인간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최초로 도입하여 연구하며 집필하고 있다. 창조하는 인간, 호모 크리에이터가 왜 인류에게 중요한지 함께 알아본다.      ◆ 미래 예측: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류 생존 위협”   장영권 대표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코로나 이후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우선 기후변화로 인하여 남극·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이로 인해 녹은 빙하지역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다시 창궐하여 인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코로나 이후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인공지능 로봇이 크게 진화하고 있고, 이미 인간의 장기와 폐 등도 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더구나 그동안 인간의 두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인간의 두뇌까지도 인공으로 만들 수 있어 머지않아 완전한 인조인간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인공지능 로봇의 진화로 비인간, 반생명인 사이보그 인조인간의 출현이 임박하여 인류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더구나 우리 인간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하지 않아 인구절벽의 심화로 사실상 인류 대멸종이 시작되었다”며 “특히 한국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현재의 추세대로 감소하게 되면 금세기 안에 대한민국은 국민이 없는 최초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을 멀리하고 심지어 서로 혐오하게 되어 1인 가족, 1인 문화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으로 현재 218개국에서 4천만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여 매일 500명 내외가 사망하고 있다”며 “현재의 국가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의 폭발로 점차 무기력해지고 있어, 미래학자들은 국가도 사라질 대상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래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국가의 무능력화로 일자리와 생계를 위해 신유목민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며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물과 먹이를 찾아 대이동하는 것처럼 인류도 이미 생존을 위해 대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가 ‘2020 국제크리에이터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코로나 이후 머지않아 인간과 비인간, 생명과 반생명과의 거대한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다”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호모 크리에이터, 즉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장 대표는 이날 ‘2020 대한민국 국제크리에이터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사진=국제크리에이터연맹>   ◆ 미래 전략: “창조하는 인간, 호모 크리에이터가 되어 인류애 실천”   장 대표는 “많은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래는 인류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간이 생명이 없는 사이보그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참된 생명으로서 가치가 이미 상실할 것이다”라며 “인간이 기계인간과 달리 영적 생명인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려면 사랑의 힘으로 위대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창조하는 인간이 바로 호모 크리에이터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이웃과 공동체, 인류를 위해 참된 사랑을 실행하고자 할 때 놀라운 창조물이 만들어진다”며 “인류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이러한 창조정신을 실천한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 위민의 제왕, 세종이었다”며 “그는 오직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책을 읽고 궁리하고 연구한 끝에 훈민정음, 측우기 등 세계적 걸작들을 수없이 창조해 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일본학자가 지난 1983년에 펴낸 책에는 세종 재위기간에 세계적 과학기술 성과가 조선은 21건, 중국은 4건, 일본은 0건,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들이 19건으로 당시 조선은 세계 최고의 과학강국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한 “세종 못지않게 백성을 위해 애민을 실천한 인물이 조선구국의 명장, 이순신 장군이었다”며 “그는 임진왜란 발발 수년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 거북선은 물론 대포 등도 개발한 놀라운 창조인물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인류 역사를 보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며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사랑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 대한민국 크리에이터대상 수상자 및 2020 글로벌 브랜드대상 수상 기업 대표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제크리에이터연맹>   ◆ 대상 시상: 크리에이터대상 12명, 글로벌 브랜드대상 33개사   한편 김필용 국제크리에어연맹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제크리에이터연맹은 지구촌 공동운명체 실현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며 “이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갖춘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산업 발전, 교육 콘텐츠 개발,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2020 대한민국 크리에이터대상 수상자 및 2020 글로벌브랜드대상 수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 2020 대한민국 크리에이터대상 수상자(12명)=△대상 영우(수상한여석들) △특별상 김록환, 장영권 △인기상 블레스타 △가수부문 요요미 △스포츠부문 하운표 △언론부문 이해선 △탈북민부문 안찬일 △영화부문 김시선 △문화예술부문 이건휘 △가수부문 정수연 △의료부문 박혜성   ◇ 2020 글로벌 브랜드대상 수상 기업(33개사)=(주)한컴헬스케어, (주)그래미, (주)레온레온골프장갑, (주)마이콤마, (주)뷰티체인지업, (주)선진에이티앤씨, (주)세인홈시스, (주)스킨앤스킨, (주)아이에스디엔피, (주)에스지코리아, (주)에스티시, (주)오썸피아, (주)옴니엘피에스, (주)이알플렌티, (주)인그레이버스, (주)코코리본, (주)크린워터시스템, (주)파사디코리아, 금강인쇄(주), (주)금홍종합상사, (주)나노 바이오팜, 로터스 엠(주), 소셜라이브(주), (주)숲의 힘, (주)참하나FK, (주)어싱사이언스, (주)터보힐링랜드, (주)투아이스, (주)비채나, (주)온머리드림넷, (주)비원유니크, (주)한쿡스, (주)킴스에프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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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미래혁명]“통장 0원” 생활고에 잇단 죽음…‘기본소득’ 총선 빅이슈 될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0월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에 참여하여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고, 집 냉장고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습니다.”   7월 말 40대 여성 탈북민 한 모씨가 아들과 함께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모자 모두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아사로 보인다. 또한 11월 2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 김모 씨와 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처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못 이겨 굶어죽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Andrew Yang·45)은 미국선거에서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월 1000달러(약1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이 삶에 지친 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으면서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기계자동화로 사라진 사람의 일자리만큼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테크 체크(tech check)’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쿠폰 몇 개 쥐어주고 개인정보를 가져다 큰돈을 버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골자로 하는 앤드루 양의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직까지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을까? 최근 ‘중앙일보(윤석만의 인간혁명)’ 등 몇몇 언론들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미래신문>이 로봇세 도입 등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 각국 동향, 실현 방법을 살펴본다.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단체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장례 일정 등을 놓고 통일부와 진행했던 협상이 결렬됐다"며 통일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SBS>   ◆ 도입 취지: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생활 제공이 국가 의무”   탈북모자나 성북구 네 모녀는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과연 죽음이나 훔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국가나 사회가 생존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까? 이에 대한 답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노동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1516년 발표한 미래공상소설 ‘유토피아(Utopia)’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토머스 모어는 이 작품에서 “도둑질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며 “이들을 위해 끔찍한 처벌 대신 모두에게 일정 수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모어는 이를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말로 풍자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토마스 모어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유토피아를 언급한 것은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암울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의 발아기인 16세기 초 방직산업이 급성장했다. 자본가인 지주들은 소작농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면서 큰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농민과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영양실조 혹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양’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비참함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절정기인 19세기 중반 프랑스 노동자 장발장은 가난과 배고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우게 됐다. 만약 장발장이 사제의 자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항거하면서 폭력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제의 자비로 선악에 눈뜨고 점차 선행을 베풀며 성화(聖化)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기본소득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 걸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머지않아 고용절벽, 즉 ‘노동 없는 미래’가 닥쳐온다는 것이다. 로봇과 AI(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게 된다. 기업들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사람 대신 매우 저렴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계인간인 AI로봇으로 교체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줄여왔다. 이제 사람들이 설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면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앤드루 양>   ◆ 각국 동향: 미국·유럽 등 추진 검토…“전면적 도입 불가피”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도입을 비교적 적극 추진하거나 논의한 나라는 13개국 정도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을 다룬 논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감소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 영주 펀드(Alaska Permanent Fund)’라고 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주는 일종의 배당소득제도다.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2000년에는 2000달러에 달했다. APF는 거주자들의 삶을 비교적 여유롭게 하지만 반면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하락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빈곤 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취학지원, 음식구입지원, 연료비 지원, 음식구입카드 입금제로써 사회권을 배려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정책을 말한다. 2003년 시작했고, 1인당 수입이 월 50헤알 이하인 가족들에게는 월 50헤아우를 지원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예방접종을 맞게 해야 하고, 읽고 쓰는 공부, 직업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포용성을 띤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들였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독일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주요한 정당 6개 중 정당 5곳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정부가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다수(76.9%)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액수를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재논의 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 의회와 야당은 2011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성을 띤 기본소득을 의회 차원의 도입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기본소득연합’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발족했다. 특히 개신교 월간지 복음과상황이 2014년 3월 ‘기본소득, 샬롬을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AI와 같은 로봇의 기계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단일 이슈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창당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10월 26일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실현 방법: “국민적 합의로 연금·복지·예산·조세 개혁하면 가능”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제2판에서 “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의 종말이 어쩌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빨리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한국이 최첨단 IT 국가라는 수식어는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은 가뜩이나 사라져 가는 ‘일자리의 종말’을 앞당겼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인상 대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동화로 바꾼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급을 올리지 않고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미래’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기본소득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적 합의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함께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은 연금개혁, 복지개혁, 예산개혁, 조세개혁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수십조 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 평화번영 등을 추진하면 신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최대 이슈가 기본소득제 도입이어야 한다”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빈부양극화, 지방소멸 등은 대한민국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똑똑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여 구태와 정쟁을 일삼는 정당들을 심판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혁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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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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