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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칼럼]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지구상에서 반인륜적, 반생명적 ‘생화학 무기’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생산, 보유,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가의 생명무기금지협약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사진=화학무기협약>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의 비밀 실험실에서 생화학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생화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무기에 사용되는 세균으로 천연두, 탄저균(흑사병),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배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것을 철새 조류를 이용하여 퍼트리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실험실이 있다고 한다. 구소련에서부터 행하던 생화학 실험실들이 우크라이나 그대로 남아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독립하면서 그 실험실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한미군도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서운 무기)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이러한 협약이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만약 탄저균을 흡입하여 감염될 경우 사망률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를 한다고 해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한국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세균실험실의 폐쇄,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정확한 해명 대신 어설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5년 4월,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상태다.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한국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019년에 부산 제8부두에 소재하고 있는 생화학실험실의 운영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5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반인륜적, 반생명적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미국 등 모든 국가의 생명무기금지협약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장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평화
    2022-03-28
  •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주한미군이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SBS와 JTBC 등이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위험성을 잇달아 보도한 모습이다.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 협약은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큰 파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이 같은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즉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 바로 탄저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주한 미군의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미군 당국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보건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증적인 사실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 제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변호사협회 부산지부 등은 2020년 3월 25일 주한미군사령관과 국제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비롯하여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시민단체들은 남구 부산항 제8부두 앞 기자회견에서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독소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실험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고발에서, 피고발인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동 부사령관 및 한국 페덱스 3인이며, 제1차 고소인단은 170명이다.   단언컨대,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미군은 1998년부터 존재했던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기지에 보란 듯이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년에는 미군의 불명확한 해명과는 달리 부산항 제8부두 등 한국 각지에서 생화학실험을 포함하여 이를 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안으로 몰래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미군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샌토(CENTAUR)’ 체계 생화학실험실 관련 현장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보비공개 비판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미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이 한국 내에 있다는 사실은 핵시설이 한국 내에,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군기지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미관계는 혈맹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절대 추종하는 관계가 아닌, 한·미 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도 없는 지나친 방위비 요구(용병형태를 나타냄)와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는 곧 한미 양국의 상호 공멸의 외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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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0-05-22
  • [미래생존]사상 최악의 ‘강원산불’ 피해 줄인 기적의 3대 비책은?
    전국 각지의 소방차들이 강원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피해 현장으로 가고 있다. <사진=소방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강원산불이 2019년 4월 4일 발화하여 6일에야 완전 진압되었다. 강원산불은 확산 속도와 규모 면에서 사상 최악이었다. 축구장 742개 면적의 임야(530㏊)가 시꺼멓게 불탔다. 주택은 고성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 등 478채가 소실됐다. 이재민은 현재 고성 651명 등 모두 829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마을회관, 학교, 경로당, 연수원, 요양원 등에 분산해 머무르고 있다.   각종 시설물과 가축도 소실돼 재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81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학교 부속시설 9곳, 상가·숙박 등 근린생활시설 54동, 기타 건물 49동, 공공시설 138동, 관람시설 168개, 캠핑리조트 46곳이 불에 탔다. 소, 닭·오리 등 가축 4만1천520마리도 희생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9년 4월 8일 강원산불 피해 집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최종 집계하면 피해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명이었다. 이것은 사실 ‘기적’이다. 강풍으로 초기 진화에는 실패했지만 기민한 대응으로 화마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불지역에는 주유소와 화약고 등 위험 시설이 산재했다. 그리고 많은 여행객이 모인 리조트와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도 있었지만 거의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은 “위기를 이겨낸 뛰어난 대처”라고 보도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산불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줄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다. 강원산불은 사실상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온 사고인 ‘블랙 스완(Black Swan)’ 현상의 하나다. 미래사회는 앞으로 강원산불과 같은 블랙 스완 현상이 더욱 빈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블랙 스완’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3대 비책은 무엇인지 추적해 본다. 강원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블랙 스완을 초기에 진압하는 3대 비책   ◇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강원산불과 같은 충격적 사건인 블랙 스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는 곧바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최초 발견자는 먼저 “불이야!” 등 사고 사실을 소리쳐 주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현장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신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빨리 사고를 관계기관에 알려 컨트롤타워를 작동시켜 재난대응 시스템을 신속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과 관계기관은 강원산불의 소식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미시령의 전신주 건너편 주유소 직원들은 소방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밤을 새워 주유소를 사수했다. 속초경찰서 경찰들은 발화지점에서 7㎞ 떨어진 고려노벨 화약창고 안 화약류를 신속하게 옮겨 참사를 막았다. 화약창고에는 뇌관 2990발, 폭약 4984㎏이 있었다. 채희관 생활질서계장은 <서울신문> 등 언론에 “평소 화재를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곳이어서 무조건 달려갔다”고 밝혔다.   고성군을 덮치기 시작한 화마는 환자 112명이 입원한 속초의료원까지 삼킬 기세였다. 퇴근하던 의료원 직원들은 원장의 긴급 복귀명령 문자를 받고 모두 돌아와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 피해를 막았다. 고성지역으로 여행 온 평택시 현화중학교 2학년 학생 199명도 교사들과 안전요원의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탈출했다. 속초시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춘천 봄내중학교 학생 179명도 불길이 속초로 넘어온다는 뉴스를 보고 지체 없이 대피를 결정한 선생님들 덕분에 무사히 귀가했다.   엄청난 화마의 등장으로 커다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지만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강원산불처럼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적절한 대응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비책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 개인이나 기관장은 사고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해결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일단 모든 핫라인은 ‘선보고 후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스스로 혼자 해결하겠다고 오판하여 화를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을 다해라= 강원산불이란 사상 최악의 화마를 잡기 위해 강원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었다. 헬기 수십대와 800대가 넘는 소방차, 1만명이 넘는 ‘용사’들이 투입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긴급 투입된 소방관,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유기적 협업과 헌신적 책임으로 화마를 조기에 진압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헌신하여 기적을 만들었다.   대형사고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업체계의 구축이 최대 관건이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최일선에서 협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센터에는 강원도·소방청·산림청·기상청 등 여러 기관의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초기 현황 파악, 진화 계획, 대피, 구조 작업 등이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이뤄졌다. 소기웅 센터장은 “속초소방서 선착대 보고를 받고 관할 소방서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이름 없는 영웅(언성 히어로·Unsung Hero)’들이 있었다. 바로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다. 이들은 소방관들이 접근이 어려운 곳과 불을 끄기 힘든 야간에도 투입된다. 사실상 목숨을 걸고 화마와 최전방에서 싸우는 ‘용사’들이다. 이번 강원산불 현장에도 전국 특수진화대원 330명 중 절반이 동원됐다. 이들은 강풍으로 헬기도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불길을 잡았다. 이들의 책임감과 헌신이 거센 화마를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군장병들의 ‘구국헌신’도 빛이 났다. 국방부는 군 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장병 1만6,500여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실시했다. 군인들은 화마와의 싸움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태세를 갖추고 참여했다. 방탄 헬멧을 쓰고 전투식량을 준비하는 등 군장을 갖추고 잔불 정리를 하였다. 화마의 상처로 얼룩진 곳곳을 찾아다니며 피해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창의적 해결을 이끌어라=강원산불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이에 따른 창의적 해결도 높이 평가된다. 우선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이 빨리 작동했다. 산림청은 4일 밤 10시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5일 0시를 기해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력을 총집중시켰다. ‘중대본’의 한밤 가동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가 긴급 출동하여 현장에 집결했다. 고성산불은 13시간, 강릉산불은 16시간 만에 잔불까지 모두 진화했다.   또한 주민 대피령도 탁상행정식이 아닌 창의적으로 신속하고 광범하게 발령했다. 속초시청, 고성·인제군청 등 산불 발생 인접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하룻밤 새 20여통의 긴급재난안내 문자를 계속 보냈다. 더구나 문자발송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민가를 일일이 찾아가 대피시켰다. 소방대원들과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혹시 잠든 노인 등이 대피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밤새 문을 두들겼다.     고성에 사는 한 주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원산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한 글을 올렸다. 그는 “정말 소방관 총력 대응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적었다. 애초 산불은 산림청 담당이라 큰 불이 아닌 이상 소방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소방청은 화재발생 1시간 10분여만에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40대의 출동을 지시했다. 전국 규모로 소방차를 출동시키게 한 것은 기존의 관례를 깬 창조적 결정이었다.   청와대와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재민들을 체육관 등 대형 실내공간에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공기관 연수시설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을 활용한 주민들의 수용 공간 배치도 묘수였다는 의견도 많았다.   군인들이 강원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잔불제거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또 다른 ‘블랙 스완’을 막을 전략   강원산불의 발생 후의 총체적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형산불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원지역에서는 2017년(강릉·삼척), 2018년(삼척·고성)에 이어 3년 연속 임야가 100㏊ 이상 소실되는 ‘대형산불’이 이따라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대형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체계적인 산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강원산불처럼 대형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는 ‘블랙 스완’을 막을 비책은 무엇일까? 블랙스완이 겉으로 표출하려면 적어도 수천 번 미동하거나 요동치듯 다양한 전조가 나타난다.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강원산불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산불들이 거의 매년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해안 일대는 거센 바람, 험난한 지형, 불에 잘 타는 수종 등 대형산불이 발생할 요인들이 즐비하다. 더구나 이번 산불처럼 야간에 발생하면 속수무책이 된다. 현재의 산불 진화체계는 90% 이상을 헬기가 맡고 있다. 야간엔 헬기 투입이 불가능해 무방비상태가 된다. 전문가들은 “잘 타는 나무와 덜 타는 나무를 섞어 심는 조림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야간에도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헬기와 한 번에 많은 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 헬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모든 일에는 어떠한 현상이 표면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수많은 전조와 징조들이 발생한다”며 “이를 사전에 정밀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강원산불과 같은 충격적 사건인 불랙스완 현상이 빈발할 것이다”며 “국가미래전략기구를 구성하여 정교한 예측과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재앙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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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8

과학기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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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주한미군이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SBS와 JTBC 등이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위험성을 잇달아 보도한 모습이다.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 협약은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큰 파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이 같은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즉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 바로 탄저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주한 미군의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미군 당국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보건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증적인 사실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 제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변호사협회 부산지부 등은 2020년 3월 25일 주한미군사령관과 국제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비롯하여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시민단체들은 남구 부산항 제8부두 앞 기자회견에서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독소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실험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고발에서, 피고발인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동 부사령관 및 한국 페덱스 3인이며, 제1차 고소인단은 170명이다.   단언컨대,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미군은 1998년부터 존재했던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기지에 보란 듯이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년에는 미군의 불명확한 해명과는 달리 부산항 제8부두 등 한국 각지에서 생화학실험을 포함하여 이를 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안으로 몰래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미군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샌토(CENTAUR)’ 체계 생화학실험실 관련 현장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보비공개 비판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미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이 한국 내에 있다는 사실은 핵시설이 한국 내에,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군기지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미관계는 혈맹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절대 추종하는 관계가 아닌, 한·미 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도 없는 지나친 방위비 요구(용병형태를 나타냄)와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는 곧 한미 양국의 상호 공멸의 외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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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과기정통부,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용 주파수 크게 늘린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올해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의 공공용 주파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항,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지난해(336.4㎒) 대비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그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장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더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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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1-18

국가안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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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칼럼]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지구상에서 반인륜적, 반생명적 ‘생화학 무기’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생산, 보유,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가의 생명무기금지협약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사진=화학무기협약>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의 비밀 실험실에서 생화학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생화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무기에 사용되는 세균으로 천연두, 탄저균(흑사병),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배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것을 철새 조류를 이용하여 퍼트리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실험실이 있다고 한다. 구소련에서부터 행하던 생화학 실험실들이 우크라이나 그대로 남아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독립하면서 그 실험실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한미군도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서운 무기)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이러한 협약이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만약 탄저균을 흡입하여 감염될 경우 사망률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를 한다고 해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한국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세균실험실의 폐쇄,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정확한 해명 대신 어설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5년 4월,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상태다.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한국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019년에 부산 제8부두에 소재하고 있는 생화학실험실의 운영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5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반인륜적, 반생명적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미국 등 모든 국가의 생명무기금지협약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장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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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주한미군이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SBS와 JTBC 등이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위험성을 잇달아 보도한 모습이다.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 협약은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큰 파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이 같은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즉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 바로 탄저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주한 미군의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미군 당국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보건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증적인 사실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 제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변호사협회 부산지부 등은 2020년 3월 25일 주한미군사령관과 국제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비롯하여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시민단체들은 남구 부산항 제8부두 앞 기자회견에서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독소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실험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고발에서, 피고발인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동 부사령관 및 한국 페덱스 3인이며, 제1차 고소인단은 170명이다.   단언컨대,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미군은 1998년부터 존재했던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기지에 보란 듯이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년에는 미군의 불명확한 해명과는 달리 부산항 제8부두 등 한국 각지에서 생화학실험을 포함하여 이를 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안으로 몰래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미군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샌토(CENTAUR)’ 체계 생화학실험실 관련 현장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보비공개 비판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미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이 한국 내에 있다는 사실은 핵시설이 한국 내에,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군기지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미관계는 혈맹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절대 추종하는 관계가 아닌, 한·미 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도 없는 지나친 방위비 요구(용병형태를 나타냄)와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는 곧 한미 양국의 상호 공멸의 외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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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과기정통부,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용 주파수 크게 늘린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올해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의 공공용 주파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항,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지난해(336.4㎒) 대비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그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장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더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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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8
  • [미래생존]사상 최악의 ‘강원산불’ 피해 줄인 기적의 3대 비책은?
    전국 각지의 소방차들이 강원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피해 현장으로 가고 있다. <사진=소방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강원산불이 2019년 4월 4일 발화하여 6일에야 완전 진압되었다. 강원산불은 확산 속도와 규모 면에서 사상 최악이었다. 축구장 742개 면적의 임야(530㏊)가 시꺼멓게 불탔다. 주택은 고성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 등 478채가 소실됐다. 이재민은 현재 고성 651명 등 모두 829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마을회관, 학교, 경로당, 연수원, 요양원 등에 분산해 머무르고 있다.   각종 시설물과 가축도 소실돼 재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81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학교 부속시설 9곳, 상가·숙박 등 근린생활시설 54동, 기타 건물 49동, 공공시설 138동, 관람시설 168개, 캠핑리조트 46곳이 불에 탔다. 소, 닭·오리 등 가축 4만1천520마리도 희생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9년 4월 8일 강원산불 피해 집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최종 집계하면 피해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명이었다. 이것은 사실 ‘기적’이다. 강풍으로 초기 진화에는 실패했지만 기민한 대응으로 화마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불지역에는 주유소와 화약고 등 위험 시설이 산재했다. 그리고 많은 여행객이 모인 리조트와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도 있었지만 거의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은 “위기를 이겨낸 뛰어난 대처”라고 보도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산불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줄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다. 강원산불은 사실상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온 사고인 ‘블랙 스완(Black Swan)’ 현상의 하나다. 미래사회는 앞으로 강원산불과 같은 블랙 스완 현상이 더욱 빈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블랙 스완’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3대 비책은 무엇인지 추적해 본다. 강원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블랙 스완을 초기에 진압하는 3대 비책   ◇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강원산불과 같은 충격적 사건인 블랙 스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는 곧바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최초 발견자는 먼저 “불이야!” 등 사고 사실을 소리쳐 주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현장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신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빨리 사고를 관계기관에 알려 컨트롤타워를 작동시켜 재난대응 시스템을 신속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과 관계기관은 강원산불의 소식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미시령의 전신주 건너편 주유소 직원들은 소방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밤을 새워 주유소를 사수했다. 속초경찰서 경찰들은 발화지점에서 7㎞ 떨어진 고려노벨 화약창고 안 화약류를 신속하게 옮겨 참사를 막았다. 화약창고에는 뇌관 2990발, 폭약 4984㎏이 있었다. 채희관 생활질서계장은 <서울신문> 등 언론에 “평소 화재를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곳이어서 무조건 달려갔다”고 밝혔다.   고성군을 덮치기 시작한 화마는 환자 112명이 입원한 속초의료원까지 삼킬 기세였다. 퇴근하던 의료원 직원들은 원장의 긴급 복귀명령 문자를 받고 모두 돌아와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 피해를 막았다. 고성지역으로 여행 온 평택시 현화중학교 2학년 학생 199명도 교사들과 안전요원의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탈출했다. 속초시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춘천 봄내중학교 학생 179명도 불길이 속초로 넘어온다는 뉴스를 보고 지체 없이 대피를 결정한 선생님들 덕분에 무사히 귀가했다.   엄청난 화마의 등장으로 커다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지만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강원산불처럼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적절한 대응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비책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 개인이나 기관장은 사고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해결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일단 모든 핫라인은 ‘선보고 후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스스로 혼자 해결하겠다고 오판하여 화를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을 다해라= 강원산불이란 사상 최악의 화마를 잡기 위해 강원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었다. 헬기 수십대와 800대가 넘는 소방차, 1만명이 넘는 ‘용사’들이 투입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긴급 투입된 소방관,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유기적 협업과 헌신적 책임으로 화마를 조기에 진압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헌신하여 기적을 만들었다.   대형사고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업체계의 구축이 최대 관건이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최일선에서 협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센터에는 강원도·소방청·산림청·기상청 등 여러 기관의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초기 현황 파악, 진화 계획, 대피, 구조 작업 등이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이뤄졌다. 소기웅 센터장은 “속초소방서 선착대 보고를 받고 관할 소방서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이름 없는 영웅(언성 히어로·Unsung Hero)’들이 있었다. 바로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다. 이들은 소방관들이 접근이 어려운 곳과 불을 끄기 힘든 야간에도 투입된다. 사실상 목숨을 걸고 화마와 최전방에서 싸우는 ‘용사’들이다. 이번 강원산불 현장에도 전국 특수진화대원 330명 중 절반이 동원됐다. 이들은 강풍으로 헬기도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불길을 잡았다. 이들의 책임감과 헌신이 거센 화마를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군장병들의 ‘구국헌신’도 빛이 났다. 국방부는 군 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장병 1만6,500여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실시했다. 군인들은 화마와의 싸움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태세를 갖추고 참여했다. 방탄 헬멧을 쓰고 전투식량을 준비하는 등 군장을 갖추고 잔불 정리를 하였다. 화마의 상처로 얼룩진 곳곳을 찾아다니며 피해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창의적 해결을 이끌어라=강원산불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이에 따른 창의적 해결도 높이 평가된다. 우선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이 빨리 작동했다. 산림청은 4일 밤 10시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5일 0시를 기해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력을 총집중시켰다. ‘중대본’의 한밤 가동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가 긴급 출동하여 현장에 집결했다. 고성산불은 13시간, 강릉산불은 16시간 만에 잔불까지 모두 진화했다.   또한 주민 대피령도 탁상행정식이 아닌 창의적으로 신속하고 광범하게 발령했다. 속초시청, 고성·인제군청 등 산불 발생 인접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하룻밤 새 20여통의 긴급재난안내 문자를 계속 보냈다. 더구나 문자발송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민가를 일일이 찾아가 대피시켰다. 소방대원들과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혹시 잠든 노인 등이 대피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밤새 문을 두들겼다.     고성에 사는 한 주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원산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한 글을 올렸다. 그는 “정말 소방관 총력 대응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적었다. 애초 산불은 산림청 담당이라 큰 불이 아닌 이상 소방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소방청은 화재발생 1시간 10분여만에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40대의 출동을 지시했다. 전국 규모로 소방차를 출동시키게 한 것은 기존의 관례를 깬 창조적 결정이었다.   청와대와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재민들을 체육관 등 대형 실내공간에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공기관 연수시설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을 활용한 주민들의 수용 공간 배치도 묘수였다는 의견도 많았다.   군인들이 강원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잔불제거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또 다른 ‘블랙 스완’을 막을 전략   강원산불의 발생 후의 총체적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형산불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원지역에서는 2017년(강릉·삼척), 2018년(삼척·고성)에 이어 3년 연속 임야가 100㏊ 이상 소실되는 ‘대형산불’이 이따라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대형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체계적인 산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강원산불처럼 대형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는 ‘블랙 스완’을 막을 비책은 무엇일까? 블랙스완이 겉으로 표출하려면 적어도 수천 번 미동하거나 요동치듯 다양한 전조가 나타난다.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강원산불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산불들이 거의 매년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해안 일대는 거센 바람, 험난한 지형, 불에 잘 타는 수종 등 대형산불이 발생할 요인들이 즐비하다. 더구나 이번 산불처럼 야간에 발생하면 속수무책이 된다. 현재의 산불 진화체계는 90% 이상을 헬기가 맡고 있다. 야간엔 헬기 투입이 불가능해 무방비상태가 된다. 전문가들은 “잘 타는 나무와 덜 타는 나무를 섞어 심는 조림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야간에도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헬기와 한 번에 많은 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 헬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모든 일에는 어떠한 현상이 표면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수많은 전조와 징조들이 발생한다”며 “이를 사전에 정밀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강원산불과 같은 충격적 사건인 불랙스완 현상이 빈발할 것이다”며 “국가미래전략기구를 구성하여 정교한 예측과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재앙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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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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